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인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1월 10일 인천시에서 전입한 이경섭 전기설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건설과 소관사항 시정 1건, 권고 2건과 공통 부분 4건에 대한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 중 시정사항입니다.
미추홀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여성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한국전력공사 등 여섯 곳에 도로관리심의위원을 변경 요청하여 당초 위원 12명 중 여성 위원 1명에서 2020년도 여성 위원을 1명 추가 2명으로 변경 위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원회 내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로시설 등 공사 시 지역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토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공사 관련 홍보 등을 잘 수행하라는 지적사항은 공사 시행 시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수막 설치, 반상회보 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한 권고 4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서 간 업무교류 등 협조를 통하여 주민 입장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의회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사업은 12가지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주변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단속 지역은 신동아 3차 아파트 외 15개 지역입니다.
중점지역은 수봉공원, 신동아 아파트, 낙섬사거리 등 주변입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 강화로 건설기계불법주기 사전방지와 민원 발생지역과 상습 불법주기 지역을 집중단속 실시코자 합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수시 추진하고 차주들이 적법장소에 주기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시행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건설기계 조종사의 적성검사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적극 홍보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제도가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10년마다 주소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구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수요는 전체 1만 2,187명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발급대상은 2,037명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신규 대상자는 약 450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기한 내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적성검사 행정수요에 대하여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190만원입니다.
1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표층보강 등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 편의제공과 파손원인에 따른 적절한 보수로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반상회, 구의원 요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도로 파손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도로표층 보강구간의 맨홀인상공사, 도로굴착복구공사, 미끄럼방지 및 도막형 바닥재 설치 등 22억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보수원 2개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소규모로 파손된 도로에 대한 긴급복구를 실시하여 신속한 민원해결과 노후, 불량한 보도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포트홀, 보도함몰 등 각종 파손된 도로의 긴급복구와 효율적인 복구업무 추진을 위해 단가계약 공사를 적극 활용,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소파 보수, 보도육교 유지관리 등 12억 4,80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미추홀구청 일원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미추홀구청 일원 인근 보도는 정비 후 최소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보도블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교통약자 등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보도블록 낮추기 등 보도정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사업으로 선정되었기에 2020년도에 동 예산을 활용하여 전면적인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미추홀구 구청 주변으로 연장 2,290ｍ, 폭 2.0∼3.5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18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도로 함몰, 동공 등 지반 침하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반 침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전체 관로구간 593㎞를 대상으로 3개년 간 연차별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총 38억원으로 2020년 14억, 2021년 15억, 2022년 9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수관로 195km를 CCTV 육안조사 등 정밀조사하여 상태 등급에 따라 적절한 보수방법을 선택하여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4억원으로 국비 1억 1,000만원, 시비 12억 9,000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하수구조물 및 통수능 부족 관로 정비입니다.
노후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시행으로 주민불편 해소, 안전사고 예방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제물포 주변 하수암거 4개소, 하수도정비공사 4개소 등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60개소,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DB구축사업, 재해대비 모니터망 유지관리, 용현1,4동 맨홀환경 개선 및 거름망 설치사업 등 16억 5,000만원으로 시비 10억 2,000만원, 구비 6억 3,000만원입니다.
20쪽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지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 준설입니다.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장마철 이전에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5,000만원으로 시비 5억원, 구비 4억 5,000만원입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고효율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고품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노후 등기구 교체(LED형) N=220개소 및 부대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효율 광원을 친환경 고효율 광원(LED)으로 교체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해 노후 가로등기구를 Cut-off형으로 교체하겠으며 고품질, 장수명의 제품 사용으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시비 1억, 구비 1억원입니다.
22쪽입니다.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야간 범죄의 증가에 따라 노후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친환경‧고효율 조명의 사용으로 에너지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ED등기구 교체 N=553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으로 시비 1억 5,000, 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주 및 선로 교체, 도로조명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에 신속 대처하여 노후 보안등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등 선로정비 L=700ｍ, 노후 가로등 정비 N=60본, 보안등 신설 및 이설 N=250개소, 보안등 LED램프 교체 N=622개소 등입니다.
노후 가로등 및 선로를 교체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민원 사항에 따라 보안등 설치 및 개선으로 안전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1,000만원으로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5억 6,000만원입니다.
24쪽입니다. 용현‧백운‧갯골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침수예방을 위한 방재시설물인 빗물배수펌프장은 총 3개소로 용현, 백운, 갯골 펌프장입니다.
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점검 및 주요시설물의 고장에 대해 재해대책기간 매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기간 전에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수방활동 및 펌프가동과 관련 없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재해대책기간 중 발생한 개선사항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7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2020년 건설사업 현황을 가져왔는데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전체를 한번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거 또 안 하면 해 온 것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한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 제의하는 거니까.
이게 볼 때는 조금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파트는 4개 파트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쓴 이게 이제 도로 공사 시행 지역이고요.
이제 그 사항에 대한 연번을 저희가 이렇게 이쪽으로... 글씨가 좀 작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지역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학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인데 이 사업기간은 6월까지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전부 다 사업을 이걸로 잡았고 사업비를 일일이 책정했습니다. 도로사업공사는 아라비아 숫자로 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공사는 파란색으로 저희가 가, 나, 다, 라 순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제물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라고 ‘가’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제물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대해서 위치도를 표시한 사항이고요.
전기쪽, 그러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 교체는 주로 이제 가로등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나루로, 미추홀대로, 경원대로, 주안로, 방축로 등에 대해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을 표시를 한 사항이고요.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는 저희가 매년 동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별로 시행한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지역을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한 건데요.
보통 이제 가장 큰 데가 낙섬사거리 부근 용현5동 이쪽 부분으로써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내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도표로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 보고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자세히 좀 볼 수 있게 주세요.
지적사항에서 여성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좀 넣으라 해서 지금 1명 여성 위원 추가하셨다고 그랬죠?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세 명이 되어 있고요. 위촉직으로는 9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촉직 중에서 구의원님 분이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익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주로 이제 굴착을 요구를 하는 그런 기간에 관련된 팀장이나 또는 유사 그런 업무를 하는 교수 분들 해서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수도사업소에 있는 관련 팀장, 그리고 미추홀경찰서에 있는 교통안전계장,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고 KT지점에서 이제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도시가스도 굴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고 이번에 이제 선정되셨던 인하공업전문대학 토목환경과 교수님이 여성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됐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12명 중에 10분의6 정도는, 6 이하로 여성 위원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이면 최하 다섯 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문직이다 보니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에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분야의 팀장들이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해 줘야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을 하셨고 궁금사항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작년 ’19년도 예산 업무보고 시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
올해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안4동만 그대로 있고 3개동은 지금 다른 타 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꾼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바꾸셨는지.
숭의4동, 용현1동, 주안2동이 바뀌고 주안4동만 기존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바뀐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과장님 지금 누구나 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2022년도까지.
그러면 타 동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있으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때 이미 잡아놓은 동부터 순차적으로 가도 되는데 왜 갑자기 하지도 않은 동들을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급한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아마 선정을 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행했던 지역과 시행하지 않은 지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를 하시는데 올해도 미추홀구 관내에 이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하시겠죠, 과장님.
저희가 금년도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는 우선 제물포 주변 하수 암거 정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숭의역 주변 하수 암거 정비공사, 특별하게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주대로305번길 하수 암거정비공사와 신라아파트 주안동 757-1 주변 하수 암거정비공사 등 10개소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현황에 저희가...
하수구조물 공사도 하고 나면 이렇게 몇 년 주기로 순차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통 1년에 하수 암거 정비공사하는 게 거의 한 2㎞ 내외 정도, 2, 3㎞ 그것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거의 매년 이 정도의 예산 갖고는 사업규모 자체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이렇게 침수 취약지역을 주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 주변이 제물포라든가 숭의동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노후돼서 시설물 자체를 보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 우리가 구도심 주변이 가장 어렵습니다, 상태가.
그런 주변을 먼저 시행을 하고 도심이라든가 괜찮은 지역은 저희가 추후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는 좀 뒤쪽으로 이렇게 순위를 좀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스는 저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가스나 통신, 전력은 저희와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하수구조물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기 아닐 때는 일반적일 때는 그런 일반 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또 하수구가 또 이렇게 그런 쓰레기 등으로 인해서 막혀서 또 우기 시에는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취방지 배수시설과 그런 거름, 오물을 거를 수 있는 커버를 씌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것의 지금 주 목적은 우기 때 잘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인데 막혀버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기 때 빠른 배수와 평상시 때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의 제품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악취가 나면 악취를 제거, 방지를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거름망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지금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배수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 악취 제거...
이 거름망을 설치하면 약간 배수에서는 약간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악취가 좀 많이 난다 하는 지역을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먼저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손된 도로 복구나 이런 것은 민원사항은 따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올해도 급한 지역부터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미추홀구 거리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서 보면 장기적인 전기사용량의 감소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예산절감 실현이라고 썼어요.
설치를 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과 유지관리 비용이 예산 절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LED등기구나 LED 램프교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연간 약 1억원 정도의 전기세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년을 시행했더니 3억원 이상 지금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기세를 내는 금액을 대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조금 세이브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세를 내는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억원 정도.
등기구 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까지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램프교체는 올해까지 하고 등기구는...
뭐 동네마다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자기 지역구가 먼저 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러나 제 생각이지만 이게 이제 등이라는 것은 먼저 보행자가 많은 시가지와 도로변에 노후 가로등 이런 쪽에 먼저 손을 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하나는 가로등이고 하나는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대로변이라든가 주로 저희가 큰 도로.
또 이렇게 주거밀집지역 같은 데는 보안등 LED등기구나 또 LED 램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취약지역은 먼저 다 했고요.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저희가 계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저희 이제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건설조종사 면허는 병원에서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이거?
포크레인, 지게차.
그런데 구에 와서 제출을 하니까 포클레인 면허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제가 확인도 했어요, 면허증을요.
지게차 면허를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하니까 포클레인 면허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확인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노발대발합니다, 이분들.
왜 내가 갔을 때 이거 제대로 교부를 해 줬으면 이런 불편함도 없고 하는데 이런 게 그게 걸러지지를 않습니까? 그거 저기 하는 데.
그리고 또...
그런데 이게 직장생활하다가 와서 다시 또 그것을 재차 또 교부받고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잘 정리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현터널, 그러니까 독정이터널이 용현터널이라고 명칭을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일전에 작년인가요? 언제 수리하셨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상황이 어떠신지 모르시죠?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공사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자원순환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터널에다가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뭐든지.
쓰레기가... 가보세요. 지금 제가 저거 끝나고 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쓰레기 문제, 거기 주민들이 쓰레기 갖다 버린 것, 또 흙...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차량만 다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물론 바쁘시고 하시는 일 많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별로 그렇게 큰,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못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깊이 보시고 시설 관리도 거기도 이제 조금 신경을 써서 물청소를 연 몇 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적극 수용을 해서 금년도에는 지하차도뿐만 아니고 도로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쾌적하게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또 국장님도 같이 좀 들으셔서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2020년도 7월달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가 실효가 와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용역을 착수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2020년 7월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항들은 실효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겠습니다라는 보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것은 좀 이제 이 업무보고 사항들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 시설 중에서 한 1,500개가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도시계획시설인데 미집행되는 게.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이게 이제 상당히 난해하면서도, 그렇지만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이게 상이하게 맞물려 있고 시와도 이 관계도 같이 접촉을 어떻게 하셔서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정비는 실효 만료로 인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저희 건설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실효에 대비해서 지금 2019년 3월부터 저희가 용역을 시행을 하고 현재까지.
그래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중간보고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또 실효 고시 관련 자료를 작성해서 7월경에 실효 고시가 되겠는데요.
10년 이상 저희가 미집행 장기 시설이 전체 81건이지만 10건은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2020년도에 대상 사업이 61건이고요. 2022년 이후가 이제 10건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우리 과장님이 이제 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난해하고 이런 걸 알아요.
이제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각 여기에 속해 있는 민원인들은 우리 좀 그 사항들, 도시계획에서 이번에 도로에서 좀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종료가 되니 그것 좀 해지되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건설과에는 저기는 하지만 저희 위원들에게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좀 2020년도 7월달에 실효가 만료됐는데 업무보고에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를 좀 알아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또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게 이제 끝나면 저희가...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도 사항들 주어지지만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해요.
도로, 하수도 준설공사와 이런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맞물렸으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러한 용역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인지 또 저희 구 차원에서도 그런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사업을 하는 데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인해서 대상사업을 거기에다가 또 포함시킨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예산이 없어서라고 포함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부분들을 대상 사업을 왜 포함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앞으로 국장님 오실 분들의 국장님이나 이제 부구청장님이 다 하셔야 할 역할인데 속된 말로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를 하는데 전년도 시비는 한 26억원이 왔어요, 앞으로 상반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올해 상반기 보고를 들어보면 시비는 10억밖에 안 왔어요.
이것은 시에도 돈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여기 건설과에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덜 올려서 시비를 못 따온 건지 하는 부분들을 저는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보통 저희가 1년에 하수구조물 관련 정비사업을 한 20억 이상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억 이상 저희가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시비 받는 게 15억인데요.
문제는 전년도에 접수 관련해서 세금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부분이 많이 줄었고요.
금년도부터는 이제 구비로, 시비보조금으로 그냥 내는 거고요.
그 비용이 빠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각 부처 공히 50%씩 전부 다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돼서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 삭감된 예산이.
그 용역 주는 부분들은 우리 구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매년 저희가 세워지는 예산 안에서 요구를 했지만 더 이상의 반영은 안 되고요.
국비 확보하는 데, 특별교부세지.
시도 계속적으로 하지만 특별교부세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둬가면서 해 주셔라.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지중화사업인데 지금 도화동도 옛날에 상수도본부 사업 선정에 지중화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그러고 나서 결론을 저희들이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부초등학교 일원에 지중화사업은 지금 거의 완료 단계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작년도에는 남부초등학교 일원과 인주대로 174번길 일원의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 부담을 50%를 하고.
4월부터는 공사가 아마 착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확보도 다 작년도에 하고 저는 한 12월달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하는데 이제 지연된 사유가 뭐죠?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 같은데.
배전반이라든가 뭐 이런 그...
그 부모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치를 해야 이제 관리를 하는데 학교 측, 학부모와 학교 측에서는 그게 전자파가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학교 내나 학교 근처에는 그것을 세우지 말라고 학교 측에서 요청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협의를 보느라고 굉장히 많이 시간도 보냈고.
그래서 당초의 계획보다는 3분의1 정도 축소를 시킨 상태에서 협의를 학교 측하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서 현재 이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상태여서 좀 늦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업이 결정되는 시기가 9월 이후 10월에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뭐 한국전력에서 선정을 해 줘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선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에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향초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 공원녹지과 지적사항은 권고 5건으로써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이며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8쪽과 59쪽의 조치결과로는 공통사항이 1번부터 4번까지 네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다섯번째 소관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애완동물 배변봉투함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원을 찾는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조치결과로는 관내 용정공원 등 6개 공원 내 설치된 애완동물 배변 봉투함 16개소에 대하여 2019년 12월 18일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조치사항으로는 기존 배변 봉투함 비치 봉투의 도난과 쓰레기가 배변함에 버려지는 행위를 예방코자 배변 봉투함 사용 출고를 기존보다 작게 만들고 시건장치를 설치하였으며 배변 봉투함 1일 점검으로 봉투 소진 등 관리 부실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출장 시 수시 현장 확인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2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13건, 특수시책 사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과 3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주요현안사업 13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공원 숲 학교 운영입니다.
수봉공원 및 용정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자연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숲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간제 숲 해설사 4명을 2월 중에 채용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8,448만원입니다.
34쪽, 공원시설 수시정비입니다.
공원 내 노후 및 파손시설물 유지보수와 주민 이용 불편 시설물에 대한 정비로 이용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조성 공원 53개소, 시설녹지 29개소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 2건 추진과 공원 내 각종 노후 및 훼손 시설물을 연중 수시 정비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35쪽, 미니어린이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주안동 150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미니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노후된 바닥재 교체, 놀이시설물 정비와 추가 설치를 통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6월까지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 36쪽,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쉼터 조성입니다.
세진빌라 일원 급경사지의 노후 된 위험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쉼터 조성으로 부족한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 2019년 1월 한국감정원 보상 위‧수탁 협약체결하여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 진행률은 58%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까지 지장물 철거 및 쉼터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7억원으로써 금년도 보상 추진 완료를 위해서는 보상비 90억원 중 현재까지 68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부족액 22억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37쪽,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안7동 일원에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2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쉼터 부지 일부를 축소하여 주안7동 제1 노외주차장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과 석면 해체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6월까지 지작물 철거 및 쉼터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8억 5,000만원으로써 예산은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38쪽, 용현시장 주변 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용현시장 주변 도로개설 공사의 잔여부지를 활용한 쉼터 조성 사업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3월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6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보상대상 필지 및 필지 중 1필지는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3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매입 건물 소유자 간 소유권 분쟁 민사소송이 발생되어 현재 보상 협의가 중단된 상태로써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6월까지 소송 결과에 따른 보상 협의를 마치고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으로써 예산은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39쪽,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수인선 상부구간인 숭의역에서 인하대역까지 1.5㎞ 구간의 도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2월까지 설계용역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중에 시 계약 심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기부채납원서 제출을 이행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억원이며 사업비는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40쪽, 가로수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52개 노선 1만 4,527번에 대하여 1월부터 9월까지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결주지 보식공사,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가로수 보호틀 정비공사,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사업, 가로수벽 정비사업 등을 시기에 맞게 공정별로 추진하여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0만원입니다.
42쪽, 인하대 후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인하대 후문 1.3㎞ 구간에 초화식재 등으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 조성과 인하대 후문 상권의 민원 사항을 반영한 은행나무 가로수 수행관리 전지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9월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로 사업비가 교부되어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43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와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확산하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염전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길(2단계) 조성과 용현, 학익 2-1블록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에 염전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길(1단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입니다.
44쪽,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내 병해충 확산 방지 및 돌발병해충 발생에 대하여 능동적 대처로 적기에 방제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 돌발병해충 방제요원 운영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 4월에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를 병해충 발생 시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발생 해충별 적기에 방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문학산, 승학산 등산로 1㎞에 대하여 2월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전문적인 도시농업 교육 및 체험 장소를 제공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 위탁 운영, 도시농부 어린이학교 운영, 찾아가는 학교 텃밭 교실 운영, 상자텃밭 보급, 수직형 재배기 지원, 도시농업 수시정비 등 각종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연중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2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특수시책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그늘목 쉼터 조성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교차로 및 교통섬 등에 그늘목을 식재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권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학익동 교통방송 사거리 등 10개소에 대하여 그늘목 쉼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에 인하대역 사거리 등 외 1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그늘목 쉼터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 52쪽, 도시녹화 사업 재료 구입입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에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 사업을 시행하여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유관기관 등의 계절별 초화, 수목, 비료, 대형화분 등 도시녹화 재료를 지원코자 합니다.
2월 현재 도시녹화 사업 수요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3월부터는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이한형 위원님께서 아까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도 예외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넘이 어린이 공원인데요.
이제 그게 인가가 나면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그것은 토지 매입해서 공원 조성하면 되는 문제로써 저희는 일몰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 1단계, 2단계까지 조성을 해서 일부 이용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좀 조성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도 수천억원을 들여서 일몰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는 저희 이제 그... 관교공원하고 문학공원 두 군데가 일몰제에 해당이 돼서 지금 시에서 거기는 이제 실시설계인가 행정절차... 관교공원의 경우는 지금.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관교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거기 군부대 이전 관계가 아직 시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원 조성은 군부대가 이전이 돼야 공원 조성이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두 군데 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지금 연장이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한 집도 마저 다 정리가 됐다고 하시니까 가능한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 쉼터부지를 갖다가 제1 노외주차장으로 저희가 12면을 갖다가 할애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행정 절차가 들어가야 하고요.
지금 용역도 발주한 상태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아울러 이제 쉼터 조성 계획이 조금 일부 변경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조치대로 하면서 저희가 지금 석면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만드셔서 중간 중간에 좀 이렇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물이나 쉼터 같은 것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언덕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그 경사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지, 그것을 무조건 계단으로 다 깎아버리면 공원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의 단점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쪽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 집 대문 앞도 있고 이런 점도 있는데 최대한 좀... 과장님이 유능하시잖아요. 머리 좋으시니까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잘 내놓으셔서 거기 공원을 조성할 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공원으로 그 경사도를 좀 이용을 해서 재미있게 좀 공원을 꾸며주시고 웬만하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식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 좀 가르쳐주시고 이왕 하시는 거 잘하셔서 과장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림청 및 국토해양부에 대한 토지사용 허가 인허가에 대한 행정 절차가 지금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 추진해서 준공하시는 걸로 작년 11월달로 마무리해서 그게 이제 명시이월 됐나요?
그런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계시고 또 완공은 올해 언제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에 사업비가 1억원이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산림청이 국토... 국방부 토지 사용 허가 및 인허가는 다 마쳤어요?
그 사업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기반시설 일단 좀 하고 그 주변에 휀스 설치하고 관리사무소 설치, 음수대 2개소 설치, 그다음에 수목 기존에 이식하는 공사하고 잔디마당까지는 일단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래서 지금 2단계를 금년 상반기에 해야 하는데 거기에 더 추가로 필요한 시설들이 이제 CCTV, 개를 데려왔을 때 개가 서로 싸우거나 이런 문제도 발생이 있어서 CCTV를 꼭 필히 설치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완동물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 그 잔디 광장 안에다가 놀이기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추경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추경에 확보하셔야 되는 건가요?
갑작스럽게 무슨 뭐 사항들로 주어져서 갑자기 공원이나 쉼터 같은 데 좀 이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수시정비해서 공원들은 수시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하라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구청장 출범하고 나서 지금 2년 반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사업도 완성 단계에 이르는 부분들이지만 예산 세출내역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잘못된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런 것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과장님이 없으셨으니까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7,000만원을 수시정비로 하면 또 다른 공원에 발생될 수 있는 7,000만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원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74억원 정도의 보상비를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차피 교부금 사항들은 그렇고.
구비가 이제 많이 확충이 됐어요, 그렇죠? 53억원에서 64억원 정도로.
그러면 보상비 같은 거 다 이제 우리 구비로 하시려고 그러나?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오셔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위원님들께도 잘하시는 걸로 호평이 나 있는 과장님인데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에 대한 징계가 나왔잖아요.
지금 거의 작년 4월부터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어요.
먼저 진동열매 수확기.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구간 시내 상가 지역 이런 데겠죠.
그런 구간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가로수보호틀 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느 데는 주물로, 쉽게 얘기해서 쇠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정리가 된 반면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담배를 피고 거기에다가 떨어뜨릴 때는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게 도저히 생각이 잘못 생각해서 그것을 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깨지고 또 흙이 이렇게 파여서 굉장히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거 정비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일시에 한꺼번에 다는 못 하지만 구간별로 해서.
그런데 이게 가보시면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틀이 잘못되어 있어요. 다른 구도 제가 확인을 해 봤고 저희 다른 동도 확인을 해 봤고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쪽 지역만 플라스틱으로 돌출 부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청소를 해도 제대로 담배꽁초가 쓸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다른 데보다도 빨리 좀 시정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저희가 뭐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다는 못 하더라도 우선순위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줬으니까 저희가 좀 현장조사를 해서 급한 데부터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있죠?
수형 조절을 한다고 했잖아요. 수형 조절이라는 게 밑에 뿌리가 과다하게 자라서 돌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관리 있죠?
지금 용현, 학익2-1블록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용현동 668을 주소를 찍어보니까 지금 비룡삼거리, 그러니까 인하대역에서 비룡삼거리에서 굴다리 쪽 방향의 중간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주소지가.
맞습니까?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거기에 공간이 녹지 공간이 그 정도가 나오는지도 제가 지금 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인하대학교하고 도로하고 폭이 그 정도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서면으로 한번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교부세로 5억을 갖다가 또 확보, 구청장님이 해 오셔서 지금 이제 작년까지 43억을 가지고 사실은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 보상비.
그래서 이제 25억원 추가로 확보한 거 연말에 그거 가지고 지금 보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진행해 가면서 저희가 또 뭐 교부금이라든가 최대한의 노력을 확보 예산을 시에서 좀 예산 받아오는 걸로 한번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대책을 해서 대책을 가지고 우리 실제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개발을, 어떤 방법을 해야 할지는 좀 연구하셔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돈은, 예산은 땅값은 다 지급했잖아요.
아시겠죠?
하여튼 알겠어요.
그 공업단지와 주거지역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로 갖다가 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다 주거지역으로 변해서 거기에 녹지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녹지로써의 사실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걸 용도 폐지하고 주제 공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과 한번 현장을 가서 할 수 있게끔, 현장 갈 수 있게끔 전문위원님, 우리 현장 한번 방문하게끔...
그리고 학교 숲 조성 사업 있죠?
김진구 위원님.
그래서 제가 시간대를 벗어나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꼭 그렇게 용정공원이 해설가가 다니면서까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크기입니까?
이제 교육하는 건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일부 시설, 그쪽에 초화원 밑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숲 학교 이렇게 목재로 해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야...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과장님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등산로 정비사업 문학산 제가 한 2주 전에 올라갔다 왔어요.
하지만 반대쪽에다가, 우리 미추홀구 쪽에다가 연수구 둘레길 이렇게 표지판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그 산에 오르신 분들이 다 연수구의 둘레길로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면 문학산 탐방로 그래서 밑에다가 마크하고 미추홀구 이렇게 써 있다는 말이에요, 작게.
여기 제가 표시해서 이렇게 다 찍어왔는데 전혀 우리 미추홀구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박향초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1월 1일자로 교통정책과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파악에 부족한 점이 있으나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쪽,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권고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어느 정도 해소된 지역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 위치를 변경하여 불법주차장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주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재까지 총 5개소의 고정형 CCTV를 이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단속 실적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 주차장 월정주차 제도는 특정인만 이용 가능하며 특히 낮 시간대 빈 주차 공간이 많아 주차장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므로 주차할 때마다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누구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기 바람 사항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무인정산시스템를 통한 상시 입‧출차 및 주차요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무인자동화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스마트 IOT 기반 통합 주차관제센터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는 구 시설관리공단 내가 되겠습니다.
또한 IOT보도 개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보도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일반인 유저 앱과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사전 무인요금정산기, 차량검지기, 차단기, 차량번호인식기, 주차면인식기 등 7개소에 대하여 작년에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까지 설치된 시스템에 대해서 2개종 통합 호환 작업 등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19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인자동화 시스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한 오류 및 확인 개선 등을 시행하여 7월부터 무인시스템 본격 운영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공사는 공사 하자를 줄이기 위해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공사 추진 시 동절기 공사를 피하여 공사 진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야간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불법주차단속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치 사항에 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진 중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예산 확보 및 단속원 신규 채용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현장 견인을 하시는 인원 두 명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2개조로 운행하고 있으며 주 35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시간대를 조정하여 9시까지 조정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밤 9시까지 견인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1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관 신축입니다.
1993년 개관한 중앙어린이교통공원 내 교통교육관을 신축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업그레이드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면적은 330㎡가 되겠으며 구축하는 사업은 3D영상교육실, 체험식 실내교육 O,X 퀴즈 등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검토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건축공사 완료하겠으며 6월에 실내 전시물 설치 완료토록 하여 7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사고 많은 지역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억 6,000만원으로 20ｍ 이하 도로표지판 및 노면 정비로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9,000만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6,000만원, 역전광장 및 차 없는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로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미추홀구 직장어린이집 주변 좁은 이면도로에 주정차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주차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면적은 840㎡, 주차면수는 약 43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1월 15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완료하였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4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금년에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0억 5,000만원은 확보되었으며 구비 20억 5,000만원은 특별교부금 신청 등으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주안동 866-1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위치는 주안3동 성당 앞이며 총 1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8필지는 1,670㎡는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3필지를 추가로 공사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규모는 2,028㎡, 주차면수 약 60면 예상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이 지원되면 저희가 2020년 2월 최종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상 감정평가하고 보상계약 체결하여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주안7동 제1노외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주안7동 행복마을쉼터조성부지 중 208㎡를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면수를 28면에서 12면 증가하여 40면을 총 확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 도시계획변경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공지에서 주차장으로 208㎡를 변경 결정하겠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 시행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쪽,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97개소, 노인 보호구역 13개소 총 110개소의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유는 소요예산은 17억 5,000만원인데 국비 15억원이 아직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확보된 구비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내시된 2억원에 대해서는 서화초등학교와 주안초등학교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되는 대로 도화초등학교 외 12개소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부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면당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9년에 파악한 바로는 신청자가 50면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확보 예산은 1억 5,700만원인데 24면 정도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요청하여 신청 예정자의 그러한 요구를 모두 수용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가 인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토록 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그러한 공유경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 지원 기준입니다. 일반건축물은 2,000만원 지원합니다.
개방 의무 기간은 2년입니다.
학교는 1억원 이내 지원합니다. 개방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용정초교와 문학초교 등 40면을 기 확보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관교동 남인천여중 40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나 조경시설, 주민 운동시설을 축소하고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주‧정차 단속 체계 확립으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고 일관성 있는 단속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정형 및 차량주행형 CCTV 시스템 활용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점심시간대 주차 허용을 8개소 1.5㎞, 주말, 공휴일 주차 허용 29개소 11㎞, 전통시장 부근 등 주차 허용 석바위시장 이러한 탄력적으로 저희가 주차 허용 구간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고정형 CCTV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경찰서 사거리와 도화6공단 사거리, 주안동 신성쇼핑센터 사거리 등 외 3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CCTV 총 58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75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계도 헬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미추홀 시니어클럽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총 305분 정도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2월과 1, 2월 동절기 기간에 48분씩 저희가 이제 추가로 연계해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시니어클럽에서 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한 달간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10번에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죠?
3인 1조입니까?
그런데 이제 새벽조와 주간조는 2인 1조고 야간조는 3인 1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인 혼자. 차량을 혼자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해야 되고 또 기계를 조작을 해야 되는데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1인이 다녔을 경우 주민들이 볼 때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2인 1조가 돼서 다니는 게 맞는데, 2인이나 3인이나.
그런데 1인 1조가 다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민들 생각에는 혼자 다니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 볼일 보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되셨을 거예요, 1인 1조가.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1인 혼자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파악을 하셔서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 좀 2인 1조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죠.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인 1조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감소돼서 2,500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50%를 감소한 것은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 나머지가 이제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한 3,600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뺀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이미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1월 1일자 기준이어서 그때 조정이 된 거라서.
저희가 거기 전기세나 공공요금이나 수용비도 좀 빠진 거죠.
제가 아까 우리 노건호 팀장님한테 주‧정차 금지구간 주차 허용구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62쪽에 보면 국장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겠느냐 했더니 무단횡단금지대를 하고 안전펜스를 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여기에다가 지금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좋고 보수를 해 주고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 구역에 12시부터 2시 사이에는 감시를 안 한다고 그러나요?
미추홀구 구청 관에서 하는데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냐고요, 이거. 감시.
교통정책과 주차단속팀이 있네요.
그것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분당 10개소, 11개소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습지역에 매일 나와서 똑같이 불법을 하는데도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방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주차단속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12시에서 2시. 저녁은 6시 이후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시간에는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요.
우리 노건호 팀장님은 아마 7동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거기가 시장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불법 주차들이 많아요, 그렇죠?
상습 불법도 있고.
그런데 단속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형 CCTV로 본다면 넘버가 이렇게 다 찍히기 때문에 상시 불법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단속 대상이 되어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서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좀 대처를 해 주실 건지.
물론 차량도 증가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은 그만큼 이제 저희 구에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단속에 더 많은 할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남부시장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국장님 좀 이 상황을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64쪽에 보면 주안동 866-118번지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집 세 채가 좀 이렇게 부정형되어 있는 게 세 가구가 있습니다. 그 세 가구까지 매입을 해서 좀 주차장을 정형화시켜서 하면 좀 면수 확보나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세 가구 땅과 건물을 사는 게 한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그런데 10억씩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충을 할 만큼 시급한 지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시급하고 올해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을 많이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뭐 차가 막 엄청 많고 유동인구가 주민인구수가 많은 곳도 아닌데 여기에다가 10억씩을 투자해서 급히 이렇게 확충을 할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정말 이쪽 지역이 밀집지역이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구도심 중에 아마 대표적인 신기촌이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아까 햇빛공원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성당 부근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거든요.
여기 복잡하지도 않고, 그런데 10억씩을 투자를 해서 확충공사를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그쪽은 지금 재개발도 주안3동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지역이 그쪽 부근이기 때문에 정리가 어느 정도 그쪽 지역은 다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몇십 억씩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확충을 하고 10억을 또 투자를 하고 더 시급한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2월달에 확정이 되면 시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예산...
그런데 시급한 데들도 많은데 여기 그렇게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사업비가 2월달에 시에서부터 지원이 되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지원이 어렵고 사업비 확보가 불가하면 지금 설계돼 있는 실시설계 완료된 데로 공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개동에서 정말 시급한 곳, 주차장이 없는 곳 이런 것 좀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번,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있죠?
학교운동장 개방을 하면서 항상 저희 위원들도 염려스러운 게 안전 문제였어요.
안전 문제였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이것을 굉장히 염려스러운 마음에 지난번에 임성훈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고 하는데 사실 주차장 문제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미추홀구에 주차장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학교 운동장 말고도 아까 국장님, 공원녹지과에서도 한 학교당 6,000만원씩 들여서 공원녹지 조성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은 그 학교가 아니라도 대처될 수 있는, 대처부지? 주차장?
이런 걸 좀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주차장이라든지 교회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비어 있는 곳들 밤이든 낮이든 활용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안책으로.
그래서 꼭 학교 말고라도 대처 부지를 찾는 데 좀 저희가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로 저희가 이제 주차 개방을 같이 공유해 나가는 이러한 취지는 아까 공원녹지과도 업무보고에 학교 숲 지원, 학교당 2,000만원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이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간은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7시 반까지입니다.
그리고도 저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제로 그 주변에 계신 분들 해서 퇴근해 오셨는데 이제 동네가 워낙 좁고 주차할 공간이 적으니 그러한 이런 시설도 활용을 해서 주차 면수를 확보하자는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협조가 돼서 서로 공유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편리함을 주고 이러면 이거 금상첨화예요.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관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에게 부탁을 하고 매달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굳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도 좀 알아보셔서 굳이 관에서 학교에게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이런 형국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숭의4동장에서 자동차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장관형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69쪽, 우리 과는 권고사항 5건으로 지적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4건과 과 소관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4건은 모두 완료하고 소관사항 1건은 금년도 10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통사항 4건은 위원님들이 권고한 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맞추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관사항 1건은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을 확대하여 겨울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잠시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작년도에 한신아파트 앞 정류장 등 61개소에 임시 형태의 바람막이를 설치하였고 또한 주안역 환승 정류장과 인하대역 7번 출구 정류장 등 2개소에 시범적으로 영구형 형태의 바람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에 따라 주민 만족도 등 사업부서에서 분석한 결과 예산만 수반된다면 이용 구민이 많은 지역은 영구형 형태의 바람막이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과 같이 임시형으로 설치된 61개소를 포함하여 매년 주민이 요구하고 꼭 필요로 하는 장소에 임시형 10개와 영구형 5개를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더 많은 지역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만 작년도 대비 200여만 원 증가하여 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 예산 편성 시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과 현원 모두 30명으로 민원 담당의 격무 부서임에 결원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13만 9,000여 대, 승합차 5,500여 대, 화물차 2만 2,000여 대, 특수차 1,100여 대 등 모두 16만 7,868대로써 이들 차량에 대한 등록업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액 정리, 자동차사업자관리, 버스승강장 설치 등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과 82쪽, 버스승강장 현황, 자동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83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 건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체계적인 지도‧단속과 버스승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택시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사업용 화물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박차 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버스 승강장 쉘터 설치 및 노후 쉘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를 나누어 시행하고 버스정류소 전기조명 및 의자 교체를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바람막이 사업은 이용 주민들이 편리성은 크지만 1회의 소모성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파손과 미관상 그리 좋지 않음을 감안하여 유동인구와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영구적인 바람막이 시설이 매년 5개씩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꽤하고자 합니다.
운수행정에 대한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3억 2,800만원이고 이중 구비는 2억 3,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 건입니다.
차량 과태료 부과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사지연의 자동차, 주정차 위반의 자동차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업무를 정확한 과태료 부과와 고치로 자진납부를 독려함으로써 구민이 과태료 부담 경감과 성실 납부자에 대하여 우대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2019년도 징수율은 52.6%였으나 금년도에는 53.9%까지 1.3% 이상 징수율을 높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간선택임기제 인부임과 우편요금 등 2억 6,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 건입니다.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목표액인 27억 6,800만원 이상을 징수하여 전년도와 대비 2.1% 이상 더 징수할 수 있도록 자동차와 관련 체납정리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발송, 예금압류, 차량압류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서식 및 고지서 유인비, 우편요금 등 1억 9,000여만 원이 되곘습니다.
다음은 88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건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익을 극대화하고 업무 전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차량등록업무로 7개의 민원창구에서 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록, 등록원부 발급 등 전년도 72만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3,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속이전‧수출이행신고 등 사전 안내문 발송을 매월 실시하고 감경고지서를 매월 발송하여 잦은 납부 독려를 통한 구민 부담 경감을 유도하는 등 차량등록서비스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요예산은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등 5,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 관리 강화 건입니다.
정비업 236개 업체, 매매업 4개 단지 98개 업체를 지도 점검함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를 실시하여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 건입니다.
무보험운행 차량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무보험운행 차량과 무단방치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하는 업무로써 사건 송치는 가능한 줄이고 범칙금 부과를 위주로 처리하여 구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스템 유지비 등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3쪽,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운영 건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법사업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4개 업체를 지정하여 현재 18개 업체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도 9월 중에 수립하고 모범사업자 신청 심사 선정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표지판 부착을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에 대하여 2년간 면제하고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제작 지원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용차량 정비 이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관련 예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자동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중에서 우리가 운전자라든가 신고자가 틀린 경우가 사실 객관적인 증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런데 단속을 시간선택임기제로 해서 단속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사업용 화물 여객 자동차,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 지붕 좀 해 달라, 의자 좀 해 달라 일부분 사항들하고 칸막이 사항들도 하다 보면 즉각 즉각 조치가 가능했는데 어떨 때는 자동차관리과에 얘기하면 소모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어떨 때는 교통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즉각 즉각 광고도 하고 하면서 수익도 올려서 돼 있지만 교통공사로 이게 됨으로 인해서 이거 뭐 위원들이 관리과에게 얘기하더라도 3개월, 4개월 지나도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담당직원은... 교통공사 사항들인데 우리가 교통공사에게 그 민원처리를 직접 접수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산하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범위가 적기 또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일괄 발주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신속성이 떨어진다, 이런 걸 좀 감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약간 우리 뭐 어떤 기회가 되면 시에 건의를 하고 그와 관련된 지금 교통공사 예산이 얼마 사용하고 있으면 그 부분 예산까지도 같이 동반해서 우리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민원접수가 된 사항들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이 될 때 산출근거로 들어가서.
그것도 교통공사에게 얘기해요?
사고이월이 됐건 명시... 사고이월이 있네요, 사고이월.
지금 이거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철거 미도래로 인해서 지연이 됐는데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자진 납부하는 것.
사실 현년도 같은 경우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한 70% 이상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대부분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검사 지연이고 책임보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무보험을 안 든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납부하는 부분이 적어... 징수율이 적습니다.
우리 이제 사실 대포차도 있고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이 검사도 못 하는 거고 또 사실 책임보험도 못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그리고 차량 과태료 징수 및 같이 체납정리 활동 부분들인데 제가 쭉 보니까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도 징수목표액이 좀 떨어지고 특별회계는 2019년보다는 징수목표액이 늘고. 이게 무슨 세입 세출 관련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목표를 잡으신 건가? 나 이게 좀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19년 징수목표액을 잡으셔서 이렇게 사항들로 주어졌는데 왜 일반회계 사항들을 목표액을 좀 간소하게 잡았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때의 상승분이 5.4%인데 3.6%로 했던 부분들은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뭐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등록에 대한 과태료가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잡았으면.
그런데 그보다 낮게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낮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목이 12개가 되는데 등록위반 과태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약간 좀 줄인 겁니다.
저희가 목표치보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수치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딱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12개 항목이 있는데 작년도에 일반회계가 덜 징수가 돼서.
이건 저희가 이렇게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도 이렇게 여기에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거쳐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좀.
그때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발송도 하고 안내문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편의 차량등록서비스, 제가 왜냐하면 지금 7개 창구를 운영하는데 이게 차량등록 사항들은 16만대 하니까 민원들이 많이 폭주할 수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보니까 자동차대국민 포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일반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도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기만 하고 사실 모바일은 안 해 봤습니다.
열람이라든지 등록 업무라든지 간단한 발급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로 해서 가능하십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궁금한 거 우리 이한형 부의장님께서 대표로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아까 보고하신 거 보니까 임시형이 있고 영구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닐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임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안역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알루미늄 섀시로 해서 강압유리로 이렇게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구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진다고 해서 교통공사에서는 계속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수반된다면 영구 형태로 계속 늘리는 것이.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번, 89쪽 보면 자동차관리사업자 정비업, 매매업 관리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 관리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차량관리팀에서 하지 않고 자율지도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 조합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별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이제 제가 직접 조합과 같이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법령이 바뀐다든지 전달 사항이 있다든지 또 교육을 필요로 한다든지 요즘 사업장 환경적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조합에서 대의원이라든지 분과별로 모일 때 그런 부분이 전달돼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그런 부분 같이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 지도점검도 함께, 그다음에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 함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오셨으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이 미추홀구에 총 몇 개죠?
올해는 그보다는 더 늘려서 어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동 행정복지...
그러면 올 11월... 지금 7월, 8월에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설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받아서 버스정류장 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자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또 시비도 이렇게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요즘 신문지상에 보니까 발열의자라는 게 나와 있어요.
예산이 또 그런 부분은 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금액이 얼마라든가.
봤는데 서초구라든가 좀 부자... 자치단체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데는 보니까 공기정화기까지 설치한 데도 있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토지정보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익 토지관리팀장입니다.
76쪽,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권고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위원회 설치와 운영현황 작성 부분이 상이하여 혼돈을 주는 바 추후 자료 작성 시 분명하고 통일되게 작성하여 주기 바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분명하고 통일되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벽화골목 사업 시 테마가 있는 벽화골목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입니다. 2019년도에 7개동, 64개 벽면에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2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테마가 있는 벽화골목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에서 101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개별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사항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됨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및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미추홀구 관내 전체 필지 5만 966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2월 13일 결정공시 예정입니다.
공시가 되면 저희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가 산정 및 검증 등을 진행하여 5월 29일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및 적정 배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을 조사하여 대상사업 발생 시 감정평가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간소화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접수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특례법은 금년 5월 22일날 완료되는 그러한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관교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교동 317번지 일원이며 대상 필지는 157필지, 5만 3,440㎡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12월 지적재조사 기초측량 및 세부현황 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까지 측량 완료에 따른 경계 확정하겠으며 10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산정 및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안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안동 1290-8번지 일원이며 대상 필지는 60필지 1만 9,88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2월 6일 목요일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지구 지정 동의서를 3월까지 징구토록 하여 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를 4월까지 완료하여 7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점검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 77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이전, 휴업, 폐업 등에 대하여는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행위 시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여 불법행위 시에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강력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에 기초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하여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고기간이 금년 2월 21일 이후 계약 건부터는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가 지연되거나 미신고 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입니다.
주소의 원리가 이해되고 생활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편의성과 상세주소의 인지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서 알려주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8개 학교를 방문하여 홍보 동영상 상영 및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추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명형 도로 표지판 신규 설치 114개소, 버스승강장용 기초번호판 설치 신규 설치 등 시설을 확충 및 관리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라고 해서 지금 홍보 강화도 하시고 민방위장이라든가 터미널, 학교 방문해서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 상영 교육 다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도로명주소나 이런 우리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게 많더라고요.
길거리에 보면 우리 그냥 남구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미추홀구로 고쳐지지 않은 지역들이 눈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찾아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좀 바꿀 건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자료를 갖고 있는 게 2016년도에 마을버스가 지금 우리 동네에 다니는 마을버스에 2016년도의 문구가 그대로 있어요, 남구.
그때 이제 이름을 미추홀구로 바꾸자는 그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마을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참, 벌써 이게 미추홀구로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이런 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걸 한번 전수조사해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이런 걸 한번 정확하게 찾아서 고칠 건 고쳐야 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한번 찾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 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 앞에서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인원이 좀 적어서 이렇게 업무 보시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의 배치에 대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업무에, 민원 관련 부서인 만큼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9년도 하반기에 비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이제 설치돼 있다 보면 포장을 한다거나 그러면 망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망실된 139개소를 다시 복원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기준점이 지적측량 지역 전체에 걸쳐서 골격을 이루는 점으로써 위치가 결정된 표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적기준점을 결정하는 표석을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표석을 어떻게 정하느냐고요, 이 표석을.
지적기준점이 나오려면 표석을...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지적 삼각점 네 점을 받아놓은 겁니다.
저희 미추홀구에 측량을 할 때는 이 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점이 미추홀구에 있는 모든 지형을 측량할 때는 기초가 되는 그런 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머지 4개 위원회는 임기가 2년입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 ’18년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위촉기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 오래된 것은 2005년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게 성별에 차등을 너무 많이 두는 거 아닌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 위원님들이 더 많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임기가 지나고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국장님 계실 때 이 위원회 현황도 좀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저희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자체 저희들 직원들이 별도 측량을 해서 측량 결과 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다 변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12월달까지는 완료가 됩니까? 우리 구는?
그것은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다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는 다 이게 완료가 되고 일단 법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필지에 대해서 세계측지계...
국장님, 제가 우리 지적과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직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그게 업무보고와는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이제 이 국에, 저희가 인사권이라든가 임명권이라든가 이런 건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이제 그 부분들, 고유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부분들이지만 이게 좀 불합리한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국장님이 앞으로 그 과에 있는 부분들은 좀 챙기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수직렬의 문제예요.
우리 국장님도 토목직이신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기술직에 계신 분들 사항, 이번에 5명 승진할 때도 보면 총무과에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기술직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전 배제가 되고 그리고 비근한 예로 2005년, 2006년에 팀장 승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들은 2009년도 ’10년도도 승진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은 제가 공무원사회 인사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공무원은 똑같이 들어와서 본인들은 기술직을 선택하건 행정직을 선택하건 이게 이제 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이 달라요.
행정직은 행정직 나름대로, 기술직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청장님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안 보고 계실 수도 있지만 국장님이 의회에서도 이 소수직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에 대해서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는 인사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뭐 위생직 하나 해 주고 세무직 하나... 아니, 기술직 해 줬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저도 성질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2006년도나 2005년도에 팀장 승진했는데 기술직이라는 하나의 소수 직렬 때문에 2010년도에 있는 행정직들은 벌써 5급 승진을 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좀 불합리하니까 이건 뭐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의회에서 소수 직렬에 대한 부분 5분 발언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좀 가미를 하셔서 청장님한테도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식구를 챙기는 게 아니라 전체 공무원 사회의 룰도 중요시하고 또 청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조금은 그런 형평성 문제는 고려해서 국장님도 마음속에 가지고 좀 건의하시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청장님은 해 주고 싶어도 그 밑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은 다 자치안전행정국장하고 총무과장하니까 해 주고 싶어도 연도수 보고 아, 이분은 지금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청장님이 강행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그 얘기 들어보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기술직의 국장님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인사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고 침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좀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서들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시원하게 듣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담당 본부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사장님이라든지 그쪽 시설관리공단 책임자들이 좀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시원한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잘못된 건 안 되는 것 보완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을 해 나가고 좀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다음 번에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좀 합석을 시켜주십시오.
그건 뭐 저쪽 기획행정에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4인
건설교통국장최순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이세진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