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조정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
세무1과ㆍ민원여권과ㆍ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
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평생학습관ㆍ
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ㆍ도시정비과ㆍ
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보건체육과)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우리 박향초 위원님께서 김익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김익선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익선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시 바로 위원장 말씀, 그러면 우리 김익선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선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직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원래 계획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추경을 통해 당초 예산을 변경함에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추홀구의회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위원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근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근 위원께서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근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간사 김영근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익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 계속)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9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ㆍ과장님께서는 부서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셨다가 해당 순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의회사무국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73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위원 이한형 한 가지 예산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어저께 놓친 부분들인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어떻게, 이제 센터장이랑 다 뽑으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단 선정은.
○위원 이한형 그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성립해서 그리고 채용절차를 거쳤습니다. 채용절차를 거쳤는데 불합격자도 있었고 응시 인원 미달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공고, 재공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센터장, 사무국장, 연구원까지 최종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임시로 4월 1일부로 저희 사무실에 일단 개소를 했다가 청사가 리모델링이 되면 3청사 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 조직 내에서 도시개발추진단 내부에 있기에는 이게 별도의 조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제 저희들도 전주나 군산을 벤치마킹하면서 많은 걸 느꼈고 하나의 센터 부분들의 역할이 그냥 과연 그 인원을 가지고도 가능할 건지 이런,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투입되는 예산 규모의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단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한형 저희들, 위원님들 공부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73개의 재개발지구 지정했던 데가 지금 37개 거의 40개가 재개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게 뭐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서 할 건 아니지만 거기서 뽑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한형 그게 앞으로 이제 도시정비과랑 도시창생과랑 같이 연계해서 할 부분들이지만 일단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그거를 다음번에 어떤 방식으로 가는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3쪽, 275쪽부터 290쪽, 일반회계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실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국ㆍ시비 사항들 뭐 SOC 사항들인데 추경을 일찍 하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행자부 지침사항이에요, 뭐 어떤 사항으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신속 집행하고 일자리 SOC 사업 그런 것들 때문에 추경을 빨리하고 또 재원이 없으면 예비비를 좀 삭감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행자부에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지금 우리가 권고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과연 이렇게 일찍 추경을 할 필요가 있겠냐, 국ㆍ시비 사항들은 쓰다 보면 또 내려오면 한 6월달 정도에 의하면 적립 사항들이 주어지는데 행자부에서의 권고사항이라고 그러지만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집행과 이 사항들에서 구 예산에서 뭐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있을 수 있어요? 다 한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제 권고사항이라, 뭐 권고사항을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권고사항을 안 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그랬고 만약 이번에 추경을 안 하면 시에서 시비 보조 요청을 하는 것도 우선 배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을 보면 과연 이번이 진짜 이게 행자부 권고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추경이 꼭 필요한 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우선 일단은 이제 여기 세입 총괄표를 보시면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6,000만원.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알기로는, 쭉 예산서 보니까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했을 때의 사용료 수입이 누락됐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문화...
○위원 이한형 이제 사용료 수입 7페이지. 7페이지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6,000만원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6,000만원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본예산 때 안 잡히고 지금 이제 누락이 된 건지.
여기 예산서를 보면 뭐 세무과에서 하는 전체 세외수입에도 안 잡혔으니까 지금 여기 잡혔겠죠?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이한형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이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제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총괄로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총괄.
○위원 이한형 이게 6,000만원이라는 돈은 앞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수입으로 들어올까 해서,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부서에서 놓치더라도 세무과가 됐건 기획조정실이 됐건 어디선가는 본예산 때 그거를 잡으셔야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세입부서에서 이제 자기네가 들어올 거를 예측해서 저희한테 올리면은 저희가 전년도랑 이런 걸 비교를 해서, 한 3년 치를 비교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이제 3년 치... 이게 사용료 수입이 계속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사항들에 대한 미스도, 뭐 아까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이 인정도 하셨지만 이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 6,000만원 하다 보면 어차피 6,000만원 사용료 수입하다 보면 세출예산의 부분들이라든가 예비비 사항들에 대해서 6,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겼어야 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앞으로는.
○위원 이한형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일단 1차적으로는 세입부서에서 그거를 올리지 않으면 저희가 그 세세한 것까지 전체를 파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항목별로 전부를 다 검토를 하기 전에는 그게 어렵고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세입부서에서 요청을 하거나 세출부서에서 요청을 하면은 그것들을 한 3년 치 정도 비교를 해요. 비교 분석을 해서 이게 적정하게 올렸나, 대부분은 세입부서에서는 이렇게 낮춰서 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부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6,000만원을 놓친 사항들이지만 이 사용료 수입 사항들은 매년마다 예측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6,000만원이 이제 6,000억에서는 뭐 빙산의 일각이라서 못 잡으신 건가?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다음부터는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부서에서도 사항이지만 어차피 예산 총괄해 가지고 삭감하고 조정하고 세입ㆍ세출을 총괄하는 데가 기획조정실이니까 이것도 부서에서는 혹시라도 전에 뭐 세입 들어온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됐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점검은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입이 안 들어오거나 요구도 안 된 거를 조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서에서 안 와서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는 추후에 또 논의를 하고 이제 자치구조정교부금이 한 1% 늘어나서 11억 정도가 됐어요. 그게 시에서 좀 더 주는 거죠, 조정교부금을?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뭐 이제 특별하게 저희들이 세금을 많이 걷었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2019년도 예상을 할 때, 추계를 할 때 조금 11억 정도의 돈을 잘못 추계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이제 연말 정도 되면은 내시를 내려보내주고 저희한테 가내시를 내려보내주면은 그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런데 그때 가내시 내려올 때만 이것만 내려온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추경을 하라고 권고하면서 다시 이게 또 내시를 다시 내려보내준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11억을?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어차피 구에서는 좋은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예비비 부분을 안 건드릴 수가,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해 드릴 수가 없는 게 12억 정도의 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0.76%의 예비비.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회계법상에는 한 1% 정도 이하라고 그러지만 보통 국가 예산이나 모든 데는 거의 1%를 맞춰요, 다른 지방자치들도.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뭐 추경으로 인해서 돌발한 부분들이라고 그러겠지만, 재원이 없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순세계잉여금은 증액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은 매년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산회계과에서 가결산을 한 결과 본예산에 편성한 것보다도 한 40억 정도가 적어서 아마 2회 추경에는 결산할 때 그거를 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가감을 해서 40억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40억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위원님은 지금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동안 재산회계과에서 잘못 추정한 거예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재산회계과에서 잘못 추정한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한 3년 치 정도를 우리도 그거를 평균을 내서 본예산에 잡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렇게 결산 끝나고 나면 부족한 때가 없었어요, 결국은.
○위원 이한형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재원조정교부금이 연말에 한 40억 정도가 덜 내려왔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위원 이한형 아, 그런 사유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40억 줄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옛날에는 80, 90억 정도 하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180억 정도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줄어서 그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비비는 아무리 재정이 저기하더라도 한 0.7, 0.8%, 거의 1%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차피 퍼주는 거 그러다 보면 저희들 뭐 노인회뿐만이 아니라 구비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종류별로 좀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떤 예산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보다는 이제 구청장이 노인복지회관을 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좀 뭐 약속한 부분들을 지키려고 하는 추경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거까지는...
○위원 이한형 그거까지는 속으로는 인정하는데 겉으로는 인정 못하시는 거지 뭐.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거는 여기에서의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건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구청장이 노인복지회관이고 동네에 가서 다 약속했던 거 부분들 이게 예비비 12억까지 써가면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저는 위원 입장에서 양심을 걸고 우리 기획조정실장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러시면은 그 사업이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옛날부터 다 필요하죠. 왜 필요가 없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렇지만은 필요한 걸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굳이 추경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비로 12억까지 내리면서 그리고 나서 0.7ㆍ0.6%, 0.5%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재원을 쓰더라도 한 0.7ㆍ0.8%가 예비비로 충당이 된다면 모르지만 0.7ㆍ0.6%도 전에 본예산 때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다고 판단이 됐는데 지금 사항에서도 0.5%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되다 보면, 뭐 이제 나중에는 1%만 지키면 되니까 0.1%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거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예산 규모 사항들에 대해서, 추경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기획조정실장님의 그 취지도 알겠지만 그런 거는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95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그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하는 게 이게 차단 하수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과장 최종인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수판이라고 그래서 물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차수판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집안에서 들어오는 화장실 그다음에 바닥, 싱크대에서 들어오는 밸브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저희들도 받고는 있지만.
○위원 이한형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동사무소한테 어떤 지침을 줍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어떤 지침을 준다는 거보다도 이것은 2017년도에 우리 구만의 특색이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주민들한테 설치를 해 주잖아요, 이거를.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당초 2017년도에 이것이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같은 값이면 주안4동, 주안7동, 주안2동 이렇게 침수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예산은 한도가 있고 시비에서도 준다, 못 준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을 때 그렇게 좀 받은 사항인데 515세대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200세대를 설치할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어서 올해 그것을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했는데 시에서 공교롭게 “미추홀구만큼은 이거 주자” 그래서.
○위원 이한형 이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나 이것 좀 구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은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고는 뭐 이렇게 받지는 않고 아예 수요가 많으니까 일단은 이 예산은 수요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지급됐다 하더라도 3억 7,000만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200세대를 못한 세대를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순위를 봐서 신청받아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받아놓은 사항들, 그러면 3억 7,450만원이면 한 몇 가구 정도 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냥 예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밸브는 한 가구당 4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77만원 정도 들어가고 차수판은 1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자부담은, 수익자 부담은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과거에는 전부 자부담이었는데 시 50%, 우리 구 50%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뭐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100만원이에요. 이게 100만원이 뭐, 100만원 이제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우리도 100만원 한 건데 시에서 100만원 이거 왜 내려온 거예요? “하나 더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이 시 일반예산이 아니고 시 재난관리기금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재난을 분석해 보니까 미추홀구가 침수가 너무 크다고 하는데 그 예산 중에서 자투리가 좀 남았는데 그래도 미추홀구에 주자 해서 우리 구만.
○위원 이한형 100만원만 남은 거야?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자투리 남은 돈이 100만원이래?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니까 자투리 남았다라고 말하면 제가 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지만 재난관리기금 심의했을 때 그래도 100만원을 더 주자 이렇게 결정이 됐던 거죠.
○위원 이한형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진구 그거 취득비가 530만원인데 동마다 이게 좀 대수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현장방문할 때 보니까 또한 현장에 가보니까 작동을 잘 안 하는 그런 기계도 아직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교체가 좀 이렇게 되고 해야 될 부분이 된 거 같아요.
일단 먼저 동에 발급되어 있는 거 대수가 총 몇 대나 되죠, 우리 구에?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지금 총 대수, 무인발급기 총 대수는 12개소에 13대가 있고요. 동 주민센터에는 7개소 주민센터에 8대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총 8대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동에가 전 동에 나가있지는 않고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민원 발급량이 많고.
○위원 김진구 없는 데도 있고.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인구수가 많은 데 위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2006년도부터 나가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보통 이 기계가 사용 연도가 어느 정도 되죠?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지금 이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교체하는 거는 보통 한 10년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도 2009년식입니다. 한 10년 썼다고.
○위원 김진구 저희가 이제 다녀보니까 이런 기계가 있으므로 해서 직원들의 인원이 많이 필요가 없는 데도 있는 동사무소도 있더라고요. 이 기계로 인해 가지고 더 편리한 거를 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15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23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24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이거는.
○위원 박향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박향초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사항이었거든요.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니요, 이거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향초 농림식품부에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게 올해부터 기존에 보건복지부 쪽으로 예산이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교부됐던 게 이제 농림부로 올해 1월부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도 조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29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주안노인문화센터 시설 보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1억 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거 신규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 주안노인문화센터가 개관한 지 한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냉난방 쪽하고 지금 배관하고 설비 이쪽이 좀 노후화돼서 지속적으로 보수가 요구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시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려서 시비 50% 지원을 받고 구비 5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여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기능보강 쪽은.
○위원 김진구 같이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50% 가능합니다. 시비 지원이.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박향초 제가.
○위원장 김익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박향초 경로행사 이건 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이제 동별로 매월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경로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간에는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조금 지속적으로 건의는 들어왔습니다.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둬달라, 그렇지만 저희 행사가 동별로 조금 여건에 맞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금액을 준다고 생각해 왔는데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또 일부 동에 건의도 있었고 또 몇 분 위원님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차등을 둬서 작년처럼 기본 줬던 550만원 기본적으로 주고 인구 1,000명당 50만원 추가를 해서 동별로 조금 차등 있게 지원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1,500만원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거는 좀 차등을 둬서 한다는 건 참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추가 질의를 좀.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노인행사를 할 때 이제 저희들이 7대 때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400만원을 지급할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400만원 할 때 차등 지급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안 듭니다.
그때도 “400만원 할 때 550만원인가 60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 지적들이 “차등으로 지원을 하자, 400만원에서 출발할 때” 그때 해 놓고 또 지금 500만원, 550만원 다 올려놓고 또 이제 차등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의회 차원에서는 계속 요구가 됐고 그 요구사항들을 그때 400만원이 주어질 때도 위원님들이 그러면 400만원부터 해서 차등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좀 덜한 데는 500만원 주고 또 많은 데는 한 600만원을 주자, 이렇게 시작한 건데 지금 이제 500만원 딱 올려놓고 지금부터 또 차등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원에서 550만원, 150만원 사항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할 때 그때 어떤 의견을 본청에서는 말씀을 하셨냐면 “어느 동은 400만원 주고 550만원 줍니까ㆍ”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냥 550만원으로 가면은 적당합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착오가 오는 게 뭐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돈 더 많이 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동별로 전수조사를 파악해서 400만원으로 출발했을 때 했었으면 지금 또 이제 그 추가로 예산이 드는 부분들이 없다, 이걸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원할 때는 이제 그게 몇 년 전인데.
○위원 이한형 불과 3년 전이에요, 3년 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어쨌든 이게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행사 규모가 달라지다 보니까 저희 이제.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400만원 할 때 만약에 차등적으로 해 가지고 1,000명이 많으면은 뭐 100만원씩 더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면 400만원부터 출발했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동감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시행착오, 그래서 의회에서 앞으로도 지적하는 사항들은 집행부의 고집만 피우지 말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으라는 차원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 계속)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39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별초롱어린이집 폐기물 처리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진구 국공립 별초롱어린이집 폐기물이 어떤 종류의 폐기물인데 이렇게 1,000만원씩 들까요? 그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금년 2월 28일자로 별초롱어린이집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물에 대한 집기고요. 별초롱어린이집이 연면적 653㎡로 해서 93명 정원의 큰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붙박이장이라든지 집기, 각종 폐기물들을 위한 처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위원 김진구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이전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내부 집기들을 폐기물 처리 후에.
○위원 김진구 폐기물 처리 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없어지면서 다른 데로 이전이 됐다든가 그런 거 아니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그것은.
○위원 김진구 다 폐기가 되는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이제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서 지금 120명 시설에 국립어린이집을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 이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내부의 집기들을 빼줘야만이 조합에서 철거가 들어가니까.
○위원 김진구 조합에서 철거,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그 비용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장 김익선 예산안 143쪽에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사업에 임차료나 임차보증금이 이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이것은 지금 법 조항으로는 이제 우리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요.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보증금, 주거비 지원 중에 탈 성매매 확약서를 작성한 그 여성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그다음에 월세, LH 토지주택공사로 들어갔을 때의 보증금 이런 항목으로 자활 신청자의 맞춤형 지원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주거용으로 이제 임차를 해 주는 거예요? 보증금을 대주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그러니까 그 자활 지원 신청자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월세를 얻거나 아니면 우리가 LH 주택에 임대 알선을 해 주거나 또는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로 살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주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직장이나 뭐 이런 것의 개념이 아니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수요자가 얼마나 돼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지금 현재 8명이 신청을 해서 8명에 대한 세부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1명당 얼마 정도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그거는 이제 월세나 전세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세로 지원을 했을 때는 나중에 구가 회수하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당연히 회수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익선 월세를 대줬을 때는 그냥 없어지는 거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장 김익선 그분은 어차피 주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전세로 해 주는 게 낫다고 봐야 되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이제 그 자활 지원 신청자가 선호하는 부분 쪽으로 우리는 최대한 편의를 돌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5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미추홀구 전자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게 들어본 바가 없어가지고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명칭은 지역상품권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은 저희가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 기능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행 주체가 카드사가 아니고 저희 구에서 발행하는 카드가 되겠고요. 이 카드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 주민들께 적립금을 부여하는 예산인데요. 현재 저희가 인천시 관내에서 사용하는 카드에 대해서는 4% 적립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1억원, 저희가 1억원하게 되면 4%를 추가해서 8%의 적립금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거 실행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금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준비를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진구 인천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일단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이런 거 해 놓고서 사업이 막상 주민의 호응이 없다면은 이 사업이 굳이 그렇게 성과가 있을 거 같지가 않은데, 제가 알기로 인천시도 지금 그 카드가 발급이 돼가지고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사용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직까지 사용했던 그 인천시 카드는 사용하는 사용자나.
○위원 김진구 한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인천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명칭만 바뀌었고요. 그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사용자나 그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을 좀 지원한다는 그런 자부심 아니면 사실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년도부터 적립금 8%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캐시백이거든요.
○위원 김진구 8%를 그러면 우리 구는 적립을 해 준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인천시는 4%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니, 인천시 4%, 저희 4%.
○위원 김진구 4%, 4% 해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래서 카드 발급을 안 하는 구는 4%만 적립이 되고요. 카드 발급을 하는 구는 8% 적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1억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 같은데 잘 돼서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어제 제가 조금 빠트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인센티브 지급하는 이 사업을 우리 구 외에 다른 구가 지금 한 4개 구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이 매칭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미추홀구에 있는 영세 상인이나 주민들이 그 카드를 사용을 할 때 다른 구에서는 4% 적립이 되는데 우리 구는 8% 적립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한편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물론 우리 구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점점 이제 뭐 이게 활성화가 돼서 잘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면 물론 지원금도 많이 나가야 될 뿐더러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소비 조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원해 주면서까지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어차피 카드 지출, 식사를 한다든지 저녁 때 뭐 술을 한잔 한다든지 할 때에 다른 구에서 쓰면 4% 적립이 되지만 미추홀구에서 하게 되면 8% 적립이 된다 해서 가급적이면 소비를 우리 구에서 하도록 이제 유도하기 위한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포인트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는 한데 구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포인트 지급을 해야 되나, 저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예산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드는 예산이 될 거 같고 그래서 매칭사업이라고는 하나 이걸 꼭 같이 매칭을 해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인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게 좀 궁금해서 어제 질문을 못 드려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추홀구 관내에 있는 중소상인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홍영희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포인트 지급을 한다고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사야 된다라고 계획을 했던 만큼 사게 되지 이 포인트 지급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카드를 사용하게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또 어떻게 보면 ‘뭐 포인트 적립을 주니까 내가 좀 더 써야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시 외에서도 쓰면 이제 포인트 적립이 안 되니까 시 외에 있다가 포인트 적립 때문에 우리 구로 와서 꼭 카드를 쓴다, 이것도 잘 될 수 있는 일인지 그것도 굉장히 조금 애매하고 궁금하고. 어쨌든 뭐 지켜보기는 하겠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이제 매칭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거였거든요. 꼭 안 해도 되는 사업인 거는 맞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매칭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연수구하고 남동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연수구, 남동구에서는 거기서 식사를 하면 몇 포인트가 이렇게 적립이 되는데 미추홀구는 이거밖에 적립이 안 되나’ 하고 반대로 주민들이 좀 소외감이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위원 홍영희 그거는 뭐 좀 지나 보면 또 반응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아니, 개인한테 이런 포인트까지 지급해 줘가면서 카드를 쓰게 하는 거는 이게 꼭 적절한 건가 그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한형 제가.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남부종합시장 소방감지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순수 구비인데 이제 어디 하실 거고 그거 뭐 시장상인회에서 요구사항이 온 건지 아니면 그리고 또 남부종합시장 소방감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 소방감지기를 좀 정비해 달라는 게 작년부터 계속 끊임없이 시장 측으로 요구가 있었고요. 이 소방설비를 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센서기라든지 이런 게 오작동이 너무 심해서.
○위원 이한형 업체별로 해 주는 건가요?
어디다 해 주는 거예요, 이 소방감지기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센서기라든지 배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 업체는 아직.
○위원 이한형 중앙제어에서만, 이제 각 상인들에 대한 소방감지기 같은 거를 설치해 주는 건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기존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오작동이 너무 많다고 민원이 많아서.
○위원 이한형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이제 그거랑 부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시장에 불이 많이 나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감지가 되면 119로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119가 이렇게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많이 해요. 뭐야, 연안부두 어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그런 작용을 하는 건가요, 이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은 감지기에서 센서가 감지를 하게 되면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위원 이한형 그렇죠, 연결이 돼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다 이렇게 바로 하는 건데.
○위원 이한형 바로 출동하는 거로 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국비, 시비 지원이 가능해서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자부담이 한 10% 정도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시장 저기 중구 쪽에 어시장 쪽은 10% 자부담은 그래도 주민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10%도 우리 구로 좀 해 주자 해서 그렇게 했다더라 하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 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남부시장에 대한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건지는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저희들도 뭐 소방감지기라든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각각의 국ㆍ시비 보조가 돼서 시스템 차원으로 자부담이 됐건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도와주면 각 상인회마다 그거를 감별하면, 화재가 발생을 하면 바로 119가 출동하는 시스템이 지금 인천에서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 괜히 이거만 하면 그냥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감지만 되는 건지 하는 그런 거를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바로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이거 부분들은 만약 그런 사업이면 3,800만원 정도면은 시장상인회에 각 집마다 국ㆍ시비 사항들을 같이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석바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6,000만원 구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국ㆍ시비 부분들에 대한 삭감으로 된 건지, 여기는 설명서에 보면 석바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사업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변경이 있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문화관광형시장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성과를 이제 중앙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원 이한형 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래서 이제 S등급부터 A, B, C, 4개 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등급별로 지원액을 약간 가감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석바위시장이 B등급을 받아서.
○위원 이한형 B등급.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래서 사업비가 약간.
○위원 이한형 이게 전체가 6억 아니었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6억에서.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현재 실사가 나와서 지금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해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은 이 6억이라는 돈으로 사업을 꾸준히 이렇게 추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평가대상에서 B등급 한다고 해 가지고 6,000만원 삭감하면 이 양반들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일단 아무튼 평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위원 이한형 이게 순수 구비만 삭감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다 삭감이, 시비도 삭감이 되고요.
○위원 이한형 시비,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총액 얼마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총액이 지금 6억에서 4억 8,000만원이.
○위원 이한형 4억 8,000만원으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한 1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된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구비가 한 6,000만원 되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시비가 6,000만원.
○위원 이한형 이거는 뭐 이제 상인회에 대한 역할도 한번 평가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되신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고 이제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농업인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은 뭐 시비가 시비보조금이 변경됐는데 뭐 이거 36만원 삭감했다고 우리가 36만원 삭감하면...
이 구독료라는 게 정액 아니에요, 정액?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정액입니다. 신문 구독료이기 때문에 정액인데요.
○위원 이한형 정액인데 이게 삭감하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회원 수가 감소를 해서.
○위원 이한형 회원 수 감소에 따른.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6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남녀화장실 분리 사업이 있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진구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하는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예산이.
○위원 김진구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확정되면 공고하고 나이스미추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또 두 군데만 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진구 왜 두 군데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당초 예산 내려올 때부터 두 군데 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
○위원 김진구 분리 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남녀 공용화장실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리모델링.
○위원 김진구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있는 거를 분리하신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진구 그런 데가 있나 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67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이제 특별교부세인데 어차피 국비 성향인 구비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특별교부세가 이게 뭐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9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도로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공문이 일단 1차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개동에 그 공문을 배부를 하니까 한 7개동에 들어왔는데 자산 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좀 있고 좀 개선을 해 달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 11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산 취득비는 너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위원 이한형 자체적으로 하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뭐 칸막이라든가 구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숭의1ㆍ3동이 해당이 돼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숭의1ㆍ3동에 해당 되는 그 400만원. 거기가 한 10평 정도.
○위원 이한형 행자부도 쪼잔하네. 이거 400만원 뭐 특별교부세라고 주고. 난 애초에 4억인 줄 알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환경개선 사업하라고 해 가지고 올린 중에서 자산 취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1개동이 해당이 돼 가지고.
○위원 이한형 1개동, 어느 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7개동이 당초에는 들어왔었는데요. 7개동이 보통 뭐 저기 비품, 에어컨이라든가 소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숭의1ㆍ3동은 체력단련실이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길게 나 있는데.
○위원 이한형 숭의1ㆍ3동.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거기가 반 정도 5평 정도를 구분을, 칸막이를 하면은 미화원분들 휴게실이 가능하다라고 해 가지고.
○위원 이한형 휴게시설이 가능하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에게 공문이 와가지고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 김익선 우리 저기 음식물처리장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RFID 기계 말씀.
○위원장 김익선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소송 붙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대송기업.
○위원장 김익선 대송인가 대성인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대송기업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대송.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 김익선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1심 판결은 나가지고요. 각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여건이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각하가 됐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각하가 되면은 일단 1심으로 끝나는 건 줄 알았었는데 지금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두 분한테 자문 결과를 받아보니까 그것도 항소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그럼 그쪽에서 소송을 한 거예요? 항소를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어떻게 언제가 완료, 판결이 나야 그럼 끝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판결이 나야 되는데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도화2ㆍ3동 그쪽이 지금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e편한세상도 들어서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스카이타워라든가 아니면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대송기업에서 하고 있는 게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원화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폐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천시에 저희 구를 포함해서 한 6개 구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송도라든가 청라 쪽의 좀 용량을 확대하고 거기를 나중에는 폐쇄를 해야지 장기적으로는 그 민원 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우리 구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건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시에다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연수구 뭐 부평, 계양 다 동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저희들이 이제 행정도시니까 저기인데 음식물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또 반입하는 데가 송도 신도시에도 반입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일부.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도화2ㆍ3동에서 하는 게 동구에서 오고 중구에서 오고 그러네, 남동구.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중구, 동구, 남동, 부평, 계양 뭐 그렇게, 연수구도 일부 몇 개월 정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의 인천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과감히 폐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민원사항이라서 하는 건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인천시에다가 저희가 여기는 저희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향후에 그쪽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좀 시 차원에서.
○위원 이한형 시에서 뭐 청라 차원이고 어디고 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해 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글쎄, 이거는 시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 같고. 이게 저기 뒤에 우리 이계송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소송 관계에 대해서 휘말려서 해 가지고 이제 벌써 한 3년 지났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소송은 2017년 말 12월달에 끝나가지고 2018년도 초부터 진행이 됐고요. 금년 초에 결론이.
○위원 이한형 그러면 변호사는 언제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고문변호사님 말씀은 일단은 각하가 됐으니까 이거는 행정소송 요건이 아니다, 요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고등법원까지는 그런데 그냥 저희가 이긴 거로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일단 판결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
○위원 이한형 문서로 받아봐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지금 역량 강화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간사 김영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가능성이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철저하게 시작 단계에서 뭔가 일련의 과정 그리고 예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상치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지금 청년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운영국, 기획국, 정책 뭐 이쪽으로 해서 다 구성이 완료돼서 벌써 한 9차례 정도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소회의실하고 여기 식당하고 해서 전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라서 타 시ㆍ도 우수사례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고 청년정책을 어떤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제안 과제도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차 이번 1기가 끝나면 내년에는 2기를 또 새로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쭉 나가면서 기수별로도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간사 김영근 그래가지고 어쨌든 취업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너무 이제 항상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뭐 정답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런 중요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진행들을 여러 가지를 소관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데 뭔가 대단한 소득이 없이 끝나지 않기를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마 관심 가지셔가지고 지금 이제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조금 체크하시고 이렇게 결과라든지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관심 가져서 향후 시간이 뭐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수개월이 지났을 때 뭔가 긍정적인 어떤 결과라든지 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꼭 나오길.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기대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금 계속 청년들 활동사항을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작과 동시에 바로 나올 수는 없는 건데 아마도 연말 정도 되면 그래도 성숙한 청년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좀 많이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간사 김영근 거기에 의견 한번 드리면 전체적으로 그 인원들이 다 가치가 있다고 해서 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뭐 가능성이 있다든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친구들이 좀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해서 그런 가능성을 해 주시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다음의 어떤 연장선상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99쪽에 물론 이건 뭐 우리가 수입이라 함이니까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어떠한 수입이며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건가 하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 사용료 수입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작년에 9월 5일날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실 이거 저희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6,000만원을 수입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세입 편성을 못했던 부실 사항이고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들은 이제 청년들을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내에 있는 기업들에 거기에 취직을 시켜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 인건비 지원 사업을 작년까지는 20명 했었는데 올해 15명을 추가로 해서 그게 이제 증액된 국고보조.
○위원 김순옥 그럼 35명이 됐다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3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최종 35명까지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이거 사용료 수입료라 하면 6,000만원이.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 문화콘텐츠 내에 10개 기업하고 저기 우리 무슨 여성센터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입료가 6,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아, 수입료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임대수입료.
○위원 김순옥 수입료가 좋은 저기다 하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떤 건가 좀 그랬고요.
지금 보면은 저기 200쪽에 시립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이라 했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됐어요, 1,800만원이? 이것 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요, 그동안 작은도서관 협력 사업 같은 거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포할 책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우리가 직접 했는데 회계과나 이런 데서 이거는 민간한테 넘겨주는 게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위원 김순옥 그 사업이 그럼 민간으로 넘어갔다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민간으로. 책을 사는 것도 우리가 사서 지급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고서 정산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꾸자고 해서 이 통계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걸 바꿨기 때문에 이게 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아니, 지금 도서관이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해 가지고 증축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만들라고 하는 건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거는 민간 작은도서관들의 얘기입니다.
○위원 김순옥 왜 민간 작은도서관이면 그런 숲속 같은 데 해 놓고 그런 거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건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이제 공원 같은 데 작은 뭐 그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 김순옥 그것도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거기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원녹지과 사업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그 책 같은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순옥 부서는 아니지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금 그런 데도 저희가 나중에 이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면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좀 다 삭감이 돼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요, 삭감이 아니고 이제 통계목만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202쪽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력이 작년까지 20명 고용 인건비가 떨어졌던 건데요. 이제 15명이 증원이 돼서, 작년 연말에 다 채용을 하고서 35명을 충원했는데 6명이 또 결원이 발생해서 어제까지 또 6명까지 충원을 해서 지금 35명이 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 35명 청년 근로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뭐 취업을.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교육은 이제 취업을 한 상태에서 별도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은 취업해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최소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게 되면은 국비는 100만원, 우리 구비가 80만원, 기업이 20만원 이상 그래서 국비가 50%, 우리 구비가 40% 그리고 기업 부담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거를 12개월만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2년을 기본적으로, 이제 채용이 되면 2년을 기본하고 그리고 기업하고 청년이 원할 경우에 플러스 1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 기술인으로 키워서 그 기업에 맞는 그런 인재가 됐으면 그 회사하고 개인적으로 연장 계약 뭐 이렇게 해서.
○위원 홍영희 가능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되고 아니면.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그동안 닦은 거 갖고 뭐 창업을 하든 배운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아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가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청년 창업공간 조성이라고 그래서 원래 있던 공간에다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3층하고 4층 일부, 6층이 이렇게 비어있어요.
○위원 홍영희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기업이나 뭐 이런 걸로 유치하기 위해서 3층에는 1인 창업기업을 한 2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3층은 3내지 5인 정도 이렇게 창업하는 공간으로 하고, 6층은 프로그램실이나 뭐 회의실 이런 걸 만들려고 사실은 한 5억 목표로 해서 국비를 요청했는데 자산적 가치 증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9,2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3, 4층 먼저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홍영희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뭐 거기에 들어와서 1인, 청년들 아직 모집은 되지 않은 상황.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모집은 아직 안 됐는데요.
○위원 홍영희 일단 리모델링은 해 놓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리모델링을 해 놓고.
○위원 홍영희 모집을 할 예정이신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이제 법적 검토를 해서 임대료는 무상으로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전기료나 뭐 수도료 이런 것 정도만 내고 쓸 수 있게끔 그런 1인 창업이나 5인 이하 창업을 좀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홍영희 이것도 뭐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몇 개월까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거는 이제 정해야죠. 보통 1인 창업은 뭐 이런 거 시에서도 한 5년 정도 기간을 줍니다.
○위원 홍영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실장님, 홍영희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이게 장소가 어디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시민회관 사거리 있잖아요.
○간사 김영근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거기에서 CGV 건물 골목 거기에 한 10m 정도 들어가면 1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럼 계획대로라면 언제쯤 입주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모집하고 그러면 9월, 10월 정도.
○간사 김영근 9월, 10월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떄쯤.
○간사 김영근 향후 추후 모집이라든지, 공고라든지 뭐 진행사항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냥 홈페이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홈페이지도 하고 대학 이런 데 이제 좀 안내도 하고.
○간사 김영근 관내 대학이라든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청년들이 집결하는 지역에는 모든 군데 다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네트워크 그쪽 사람들하고도 다 연계하고.
○간사 김영근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청년활동가들하고 많이 연계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이제 뭐 빈집, 청년 이런 사업들 뭔가 이렇게 연속성이라든지 결과물 같은 것들이 쉽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간사 김영근 그런 거까지 좀 연계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문화콘텐츠 그 건물도 청년들하고 연결된 사업으로 좀 이렇게 연계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진구 위원인데요.
용비도서관 BF인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용비도서관.
○위원 김진구 잠깐만요.
용비도서관 만약에 BF인증이 이게 추가 공사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이제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8일날 개정해서 7월 29일부터 의무적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어요, BF인증을.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에 10월에 준공이 되면서 우리가 BF인증을 10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최종 보완 결과 통보가 올해 1월 4일날 통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으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득이 올해 작년 예산은 불용을 해서 불용처리된 예산은 본예산 가용재원으로 들어간 사항이고요. 그래서.
○위원 김진구 실질적으로 예측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이제 건물 내부의 문제보다 외부의 법면 거기가 비탈길이다 보니까 이 법면 쪽에 이렇게 낙차가 좀 심하잖아요.
○위원 김진구 이게 공사가 40억짜리 공사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한 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40억 공사에 한 1,200만원짜리,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1,200만원짜리의 그런 공사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신경을 안 쓰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 이제 사실 BF인증을, 본인증을 제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BF인증 업체까지 선정해서 다 관리를 하게끔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주로 건물 내부 위주의 BF인증을 하고 지금 지적사항이.
○위원 김진구 외부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거기가 외부에 인도가 이렇게 아파트 쪽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위원 김진구 네, 좀 기울어져 있죠. 각도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 기울기 각도가 장애인한테 안 좋다. 그리고 바깥에 이제 공원으로 연결되는 인도가 주차장 입구 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데가 약간 비탈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위원 김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 그런 지적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옆에 화단을 설치해서라도 좀 우회해서 공원을 가더라도 파고라 있는 지역을 평면화해서 안전을 해라, 바깥에 펜스를 쳐라, 이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BF인증 보완사항도 약간은 있지만 대부분 건물 외적인 바깥 부분 그래서 건설과한테도 인도블록 정비도 요구를 했었고 뭐 다 했는데 사실 예산이 건설과도 조금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도블록 그 아파트 쪽에 올라가는 데 거기도 약간 조금 문제가 있고요.
파고라 설치하는 데 그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 오른쪽에 거기는 일반인들은 그냥 다니는데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그 비탈길을 쭉 내려가다 보면 휠체어 같은 게 너무 위험하지 않냐, 차라리 거기를 화단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서 평면화하고 돌아다니게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그 BF인증 비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설 보완이 건물 외적인 부분이 큽니다.
○위원 김진구 하여간 40억 공사가 돼가지고 준공까지 다 끝난 일인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BF인증에 대해서 이게 또 말썽이 생기니까 박향초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 위원인데 참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더 신중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지 않고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기 사실 지난해 2차 추경 때 1억 7,000만원을 증액을 했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장 김익선 그다음에 3차 때는 또 1억 1,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그다음에 본예산에 1,900만원을 또 저기에 용비도서관 2층 별관 공사한다고 1,900만원을 예산을.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 그...
○위원장 김익선 일단 잠깐만요,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중요한 그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도 안 썼고, 여하튼 추경했을 때 안 썼고 그다음에 1,900만원할 때 그때 그럼 본예산 때 같이 이렇게 넣어서 했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지금 무언가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 1,900만원은 용비도서관 예산이 아니고.
○위원장 김익선 아니, 그런데 용비도서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아까 조금 전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그거 세울 때 여기 것도 1,200만원 같이 넣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요, 죄송한데요.
○위원장 김익선 이게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거 봤을 때는 너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삭감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고 그럼 작년에 그거 생각 안 하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밑에 지하를 좀 더 낮춰서 건물을 짓던지 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게 잡아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 거고 하는 거지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장 김익선 여하튼 어쨌든 간에 뭔가 좀 많이 잘못됐으니까 그리 알고 계시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저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최종 심의 결과 통보 온 게 2019년 1월 4일날 왔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라면은 그전에 생각이 됐어야죠, 됐어야지. 그 뭐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지난해에 벌써 발견을 해 가지고 일처리가 됐어야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일단 저기 앞으로 잘하겠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실장님, 이 인증 사항들은 제가 이제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증 사항들은 어차피 법적 사항이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분명히 예기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이제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거를 할 수는 없지만 업자들이 놓친 부분들의 책임 추궁을 지혜로운시민실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법적 사항이고 하는데 예기치가 됐잖아요. 나중에라도 사항들로 주어졌는데 이제 실장님 말씀은 맨 처음에는 내부에서 했는데 뭐 내부 거 사항들로 주어져서 인증을 하다 보니까 다 짓고 나니까 바깥에 외부가 이렇게 경사가 지고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셨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그래요, 하여튼 저기하시고요.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205쪽에 컬러링 그 프로그램 구입을 2,100만원으로 하셨는데 두 대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두 군데 이제 두 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전화연결음 그 컬러링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려고 그러는 사항 등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이 구청에 전화 시에 폭언이라든가 아니면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인권침해 사항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민원인들의 어떤 고함이나 욕설에 사실 무방비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그런 어떤 언행을 하더라도 좀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어떤 감정의 기폭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전화연결음 컬러링 프로그램을.
○위원 김순옥 그분들이 그럼 그렇게 폭언을 한다든가 얘기를 할 적에 이게 컬러링이 나온다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아니, 그러니까 음원으로 해서 민원인이 구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순옥 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음원으로 해서 멘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받기 전까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감정이 있어가지고 전화할 때는 그 음원을 들음으로 인해서 감정의 폭을 좀 낮추시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 각 구ㆍ군에 보면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다 되어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순옥 그게 좀 알고 싶었거든요. 다른 구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지금은 우리 미추홀구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좀 예산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그런 거는 전화상으로 어떻게 옆에 있으면 한 대 저기라도 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고 정말 곤란할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이 뭔가 여지까지 이런 일이 없었던 건가 하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이거 내용은 좀 다른 건데, 드론은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거 용도가 어떤 식으로 좀 쓰여지고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마을TV 방송 영상 제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한 4,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저희가 드론이 필요한 그런 영상 제작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종 행사나 우리 구의 월례적인 어떤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 때 필요시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드론을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다 이제 행사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를 좀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최근에는 드론 언제 사용하셨어요? 운용을 언제 하셨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최근에 지금 시험적으로다가 해서 문학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청 내에서 한번 시험 비행을 좀 했고요. 본격적으로다 이제 사업이 3월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장비를 사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간사 김영근 구입하신 지 지금 한 5개월 된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작년 10월달 말쯤 됩니다.
○간사 김영근 지금 부서에서 운용은 누가 하고 계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우리 시간선택 담당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해서 관리를 하고.
○간사 김영근 관리하고 운용하는 인원이 1명입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면 그분이 지금 테스트 촬영하면서 뭐 콘텐츠라든지 데이터 가지고 계시겠네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죠.
○간사 김영근 위원님들한테 그것 좀 다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봄이 되니까 운용이, 그러니까 그전에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개월 동안 제대로 운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한 번도 운용을 안 하신 거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이제 봄이 돼서 제대로, 비싼 금액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위원님들 한번 보여주시고요. 추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홍영희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이 아까 컬러링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민원인이 구청에 민원을 위해서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컬러링을 민원인이 듣는다는 얘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홍영희 전화를 받기 전까지.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전화를 걸어서 상담원이 바로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이런 컬러링은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듣게끔 아예 뭐 몇 분간 이렇게 만드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이 뭐 출장을 나갔거나 아니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옆에 직원이 해 가지고서는 당겨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급한 민원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받다 보니까 감정이 좀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그 시기를.
○위원 홍영희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전화를 가끔 뭐 이렇게 할 적이 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지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전화를 안 받고 계속 컬러링이 나오면 더 화가 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가. 그리고 물론 뭐 다른 구에서는 다 있고 우리 구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구가 다 한다고 해서 꼭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효과가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어떤 이런 분야,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기업을 좀 공기업도 그렇지만은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연구결과 나온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홍영희 연구결과 그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다른 구에서 이런 컬러링을 사용해 봤더니.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결과 사항도 좀 있거든요.
○위원 홍영희 결과 저기는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면? 뭐 어떤 이런 컬러링을 했더니 어느 정도 감소가 됐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런 게 있어서.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거는 타 구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결과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러면 그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홍영희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컬러링만 계속 나오면 이거 어쩌자는 건지, 컬러링 나왔을 때 오히려 더 반감이 사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또한 뭐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런데 저희 업무를 보면서 민원인이 이제 구에다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시간 개입이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라도 음원으로 해서 민원인이 들음으로 인해서 감정의 그 폭이 상당히 좀 낮아질 거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홍영희 지난번에도 한 번 올라왔던 거였던 거 같은데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다가 해서 또 이 내용이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2월달에 우리 인권증진사업 그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이 내용이 “좀 설치를 해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어려운 그 사항들을 해소를 시켜주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위원 홍영희 이 컬러링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된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회의 계속)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97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제가 어제랑 오늘 경인일보랑 여기 기사 난 걸 봤는데요. 용현3동 제2노외주차장 부지 여기 증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비도 지금 12억 정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 지난번에 이 기사 난 걸 보니까 용현시장 상인회장과의 좀 마찰 갈등이 있어서 이런 기사가 난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올해 이제 국비 12억 그다음에 시비 6억, 구비 6억해 가지고 24억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1월달에 총괄 사업계획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소통로드 21’해 가지고 청장님이 동사무소 방문하셨잖아요.
○위원 홍영희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때 이제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에 주민들이 “동 청사가 비좁고 그래서 뭐 체력단련실도 없고 문화센터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신축해 주시면 안 되냐” 이런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그 용현3동 쪽에 부지가 없잖아요. 이제 동사무소 신축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안이 그러면 시장 주차장을 만드는 그 부지에다가 복합건물로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동사무소 하고 문화센터, 체력단련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이 어떠냐 해서 이제 그러한 방안만 나온 거지 그에 따른 뭐 결정된 거는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위원 홍영희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이거를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청장님이. 이미 이거 주차장 부지로 해서 이렇게 증축하는 걸로 의회 통과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뭐 아무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가 좁다, 없다라는 이유로 그 상인회장 있는 데서 그 부지에 행정복지센터를 거론을 하니까 또 시장 상인들의 반발도 있었고 상인회장도 많이 불쾌감을 나타낸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를 더 알아보고 검토도 해 보고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곳을 행정복지센터로 올리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확정된 것도 아닌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청장님이 이제 작년에 청장님 되시고 나서부터 계속 고민해 가지고 오신 게 우리 미추홀구가 인천시 전체 면적의 2.3%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우리가 어떠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처음에 작년에는 그런 안도 이제 나왔었어요. 거기,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주민들한테는 얘기 안 한 사항이지만 “치매센터라든지 그런 거를 용현3동 시장에다 같이 이렇게 하는 방안은 어떠냐” 그런 방안도 나오다가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견은 안 하는 거로 했다가 마침 동에 방문했는데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 홍영희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도 주민들한테 그런 인기성 발언을 즉흥적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렇게 주차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상인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벌써 이 얘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대신에 이제 거기 우리가 복합센터를 할지라도 주차면수는 기존에 계획한 만큼 만드는 거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면수가 줄어든다면은 상인들이 불편하겠지만.
○위원 홍영희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행정복지센터를 거기 지으면서 지금 42면인가 41면인가를 증축해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41면이요.
○위원 홍영희 80면을 만들기로 했는데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면 80면 외에 더 생기는 건지요, 주차장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저희가.
○위원 홍영희 더 많은 면이 생기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아니, 그거는 설계도 안 했는데.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아니.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하로 파가지고 이제 그러한 81면 이상을 확보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거는 아닌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은, 검토도 안 되고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오는 거를 왜 그렇게 갈등을 부추기고 나가서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주차장하고 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100억대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오셨을 때 그런 재원 확보 차원에서 한번 그러한 안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상인회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막 말을 못하게 막으면서까지 이렇게 또 시장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그 시장 상인들 갈등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거는 저희가 상인회 이덕재 회장님하고 또 상인분들하고 충분히 저희가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게 미리 사전에 그런 얘기가 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그냥 분란을 일으키는 건지...
어떻게 마무리하실 거예요, 이거를.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하여튼간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이제 또 추가로 나가서 상인회 회장님 만나고 또 상인들도 만나서, 아직 재원 확보도 안 된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정말 청장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미추홀구가 부지가 없다 보니까 청장님도 의욕적으로 그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부지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없어도 찾아보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다 진행이 돼서 했던 거니까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찾아보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렇게 하셔야지 이미 이렇게 확정돼서 시작한 거를 다시 뒤집는다는 거는 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도 그렇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미추홀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아무튼 그렇게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좀 질의할 내용들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거기가 맨 처음에 지금 24억이 확보돼서 주차장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죠, 거기까지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일단은 이제 더 확보해서 탑으로 만들어서 좀 하자 그런 의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제지원과나 이런 데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용현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일단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또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럼 그런 결론이 나오면 만약에 석바위시장의 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주안6동의 사항들에 대해서 청사가 작으면 거기 주차장 만들고 확보해 놓는데 거기다 청사 짓고 밑에다 지하 파가지고 주차장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목적에 따라서 사항들로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효율성 문제에서 예산을 줄이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최고로 청장님께서 놓치신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선행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변경을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는 거는 그거는 상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청장님이 뭐 사항들로 주어져서 하시더라도 그 선행으로 인해서 상인회 회장들과 해서 “제발 이렇게 행정복지센터가 없는데 밑에 주차장을 84면을 이렇게 만들어드릴 테니 좀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ㆍ” 해서 그분들을 먼저 설득하고 이게 행위를 취하는 그런 부분들의 미숙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위원들도 뭐 사항들에 대해서 거기 주차장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 복지 차원들도 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기대효과가 있는 용현시장 상인회에 대한 동의와 의견 절차는 하나도 무시한 채 그냥 툭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거 우리 센터 만들 테니 돈 좀 주십시오” 이러니 상인회가 반발을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게 또 앞으로 현실 가능한 것도 아까 말씀대로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이한형 그거는 청장님한테 섣불리 하지 마시고, 저는 뭐 거기 상인회 회장이랑 뭐 오고 가는 말싸움은 개의치는 않아요. 이 주된 목적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시기상조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나오니까 청장님이 너무 섣불리 추진을 상인회 동의도 없이 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불찰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제가 예결위 하면서 청장님 출석을 시키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동료 위원님들이 국장님들과 이런 걸 충분히 하셔서 청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히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안 되고 그냥 구청장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우리 국장님이, 뭐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중간에서 이제 좀 사항들 해서 부구청장님 같은 분도 우리 출석 안 시키게끔 해 주세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우리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 용역인데 이제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늘었어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 사항이 작년 12월 237회 의회 때 저희가 이제 이거 폐지하겠다고.
○위원 이한형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장기미집행 보고드렸던, 위원님들한테 사항이고 또 이거를 폐지하려면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성이라든지 교통 뭐 제일 취약분야인 토지, 적성.
○위원 이한형 그런데 맨 처음에 이거 본예산 2억 1,800만원 하실 때 그거 예측을 못하셨어요? 전문가가 필요로 하다는 거를.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거는 이제 용역.
○위원 이한형 그래, 용역을 하는 거를.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처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역으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여기 이제 기정 사항에 대한, 그거는 전체 예산이니까. 4,200만원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용역 발주.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 사항들 폐지하면은 이게 용역 사항들에 대해서 폐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게 저기가 있잖아요, 일몰기간이 있잖아요? 그전에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일몰기간이 한 20년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거 10년 이상된 시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미집행시설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용역 사항들도 어차피 ’20년도의 사항들로 주어지면 이거를 뭐 굳이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달아야 되나. 일반회계에서 그냥 예산 잡았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후 사항이 이제 또 주차장 사업이니까 저희가 그러한 거에서 특별회계로 지출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해서 그런지 이제 예비비가 공영주차장 관리와 운영에 대한 특별회계 예비비가 기정예산에서 한 2억 5,000만원이 줄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이제 이 예비비는 저희가 이번에 세출 올린 사항에 대한 줄어든 걸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용역 4,200만원하고요.
○위원 이한형 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숭의동 8-14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위원 이한형 3면하는 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거 6,000만원 그다음에 도화동 5-36번지 공영주차장 추가 공사비 4,000만원, 주안동 1438-9번지 공영주차장.
○위원 이한형 이번에 이 추경이 보면 예비비에서 이게 막대하게 다들 그냥 추진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이제 저희가 불가피하게.
○위원 이한형 그냥 예비비 쓰기 위한 추경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네, 나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뭐 이거는 이제 다 이게 주차장 사업이고 예비비라는 게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위원 이한형 예비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예상치 못한 데서.
○위원 이한형 이 사업들 다 예상치 못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또 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랑 달라서.
○위원 이한형 알아요, 알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야만 해야 돼요, 의회에서는. 그래야지 다음번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적절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13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관장님, 지금 평생학습관에 부임하셔가지고 임기 어느 정도 되셨어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1년 4개월 됐습니다.
○간사 김영근 관장님이 느끼시기에, 개인적인 걸 한번 견해를 좀 여쭤보는 건데요. 마을교육활동가 지금 교육하거나 이제 마을교육활동가들의 그 인원들의 조직이 모이잖아요. 연속성들 계속 좀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거 같은데 첫 번째는 새로 이렇게 뭐 활동가들이 신규 인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활동 사업들이 다양하게 꽤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지 그런 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우리 미추홀구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교육혁신지구 사업 중에 가장 잘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온마을학교입니다. 그 온마을학교는 금년에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그 온마을학교를 다 직원들이 일일이 관리할 수 없는데 우리가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행정하고 같이 병합이 돼서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매년 꾸준히 그분들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지속성 있게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분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분들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한 40명 교육을 하는데 새로운 분이 스무 분 정도 되고요. 기존에 했던 분이 스무 분 정도 됩니다.
○간사 김영근 지금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기존에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어쨌든 지금 이제 틀을 잡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양하게 좀 폭넓게 뭔가 이렇게 혜택이라든지 활동을 하려면은 여러 방면으로 새로운 어떤 인재들 혹은 인원들이 발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인원들이 극히 한정된 인원들로만 만일 구성이 된다면은 이 사업들이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궁금점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지금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어떤 긍정적이고 뭔가 효율적인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되 혹시 좀 더더 이렇게 폭넓게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데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우리가 매년 그 마을학교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공모를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원을 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미추홀구의 교육 철학을 좀 공유하는 분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 또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심화된 전문교육을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교육 양성 시스템이나 운영 시스템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영근 저기 혹시 활동가분들이랑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거 하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주안의 진로지원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간사 김영근 대략 언제, 시기가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매번 사안별로.
○간사 김영근 평균적으로 1년을 따지면 몇 번을 만나서 회의를 좀 하실까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일단은 교육은 그렇게 3단계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이 그냥 하루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 모이는 시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교육하는 이분들의 이름이 ‘온마을’입니다. 영어 ON, OFF의 ON마을. 그래서 ‘온 마을에 희망을 켜자’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간사 김영근 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계속 연속성으로 지금 뭐 회의라든지 활동가 그건 정말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1년 좀 넘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활동을 좀 하면서 뭔가 이렇게 문제점이라든지 혹시나 좀 더 방향성을 바꾸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함께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주기적으로 언제쯤 하고 계시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분들이 온마을학교에 파견이 되면 교육이 양성이 돼서 일정한 수료를 한 다음에 온마을학교에 파견이 되면 온마을학교에서 반드시 그 교육에 참여를 하고 또 피드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언제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진단을 하고 또 어떤 교육 콘텐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주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관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게, 이게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진취적으로 계속 발전돼서 나가려면요. 지금 어쨌든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어떤 뭔가 협업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것들은 결국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획일적인, 정형화된 이런 행정적인 그 일처리 말고요. 정말 긍정적으로 왜 이게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게 뭔가 문제점이 좀 있었으면 그거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계속 사업들이 연속성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해서 조금 더 집중되어야 될 것들이면 거기에다가 또 집중 더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들이 다양한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다 잘 된다고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사업들은 조금 더 이끌어가되 좀 부족한 거나 잘못된 거라면 수정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담당 실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고민해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깊숙하게 청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간사 김영근 관심 많이 갖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관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219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그게 있거든요, 임기제가. 마급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우리 주안에 보면 진로지원센터라고 위원님도 방문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위원 김순옥 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 진로지원센터를 우리 이제 교육혁신팀의 직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야간에도 근무하고 주말에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위원 김순옥 원래는 몇 명이었는데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인력이 전적으로 부족하고요. 지금 현재는 7급 일반직 1명 그다음에 임기제 1명 그다음에 공무직 이렇게 세 사람이 하고 있고 이제 1년 단위로 기간제를 1명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서 우리가 진로지원센터 업무는 또 우리 단일 업무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의 전적인 지원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명분의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이번에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 기간제 인건비라 이 말씀이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래서 이 1명을 더 채용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1명을 더 채용해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원래는 그럼 세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김순옥 네 사람, 그러면 저기를 쓰면 한 5명 정도 되나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항인가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 홍영희 저 좀 할게요.
○위원장 김익선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조형물 설치하고 시민게시판 설치 인입공사가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먼저 공공조형물 설치는요. 저희 구청 정문 보시면 지금 시위하는 데 있잖아요.
○위원 홍영희 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 앞에 보면 이제 화단에 나무벤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벤치가 나무벤치인지도 모르고 이용도 많이 안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 구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미추’가 한 군데도 저희가 제작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 키만 한 조형물 2개 정도해서 포토존도 설치하고 미추홀구의 캐릭터가 미추라는 것도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원 홍영희 계획이 좀 늦게 세워졌나 봐요. 미추홀구로 바뀐 지는 좀 됐는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조금. 그래서 진작 했어야 되는데요. 거기가 너무 밋밋하다 보니까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설치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게, 미리미리 생각했으면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가능했을 텐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본예산에 세워야지 가장 바람직했죠. 죄송합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다음 이제 시민게시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게시판이 215개가 있는데요. 저희 구가 설치한 게 20년, 30년쯤 돼가지고 지나다니다 보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구 중에서 저희 구가 유독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타 구는 뭐 50개에서 100개밖에 안 돼가지고. 그리고 지난해 12월달에 구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됐고요. 좀 줄이고 깔끔하게 하자 하는 사항이, 그런 주민 사항도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15개 되는 거를 105개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으로 올해 20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거를 줄이면서 20개소 설치하는 거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낙후된 거 이번에.
○위원 홍영희 교체?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올해 70개를 철거하고요. 20개를 신설하고 해 가지고 5년 동안에 다시 다.
○위원 홍영희 오래된 거는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다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새롭게.
○위원 홍영희 줄여가면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줄여가면서 이제 교체하는 거죠.
○위원 홍영희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것도 예산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많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예산 같은 경우에 좀 당초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런데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요.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그랬지만 올해 12월달에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등해 가지고요. 부득이하게 올해 2019년부터 처리를 해야지 5년 있다가 완성이 될 수 있어서 올해 부득이하게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27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28쪽에 지금 1억 신규 편성했거든요, 도로 건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인천시에서 도로 건설관리 체계화 확립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내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거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군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내용적으로 보면 그냥 간단합니다. 현재 20m 이하 도로를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무 위임이 인천시로부터 구로 내려왔지만 관리권에 대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잡음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자 이 도로 건설관리 계획의 체계화의 정책을 이제 확립하는 건데요.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위원 김순옥 원래는 이게 시 사업이었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시 사업은 아닌데요.
○위원 김순옥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건설과장 최민식 그게 이제 지금 관리하는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현재 구와 시가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을 20m 도로 이하로는 좀 불합리하니까 이 도로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구하고, 구에서 구로 가는 도로, 구에서 구로 연결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위원 김순옥 몇 미터, 몇 미터 그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상관없이. 그다음에 동에서 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그게 몇 미터가 됐든 그거는 구에서 관리하라, 주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약간 그런 차원이고요.
인천광역시 이 광역도로는 주로 이제 물류단지라든가 산업단지 도로라든가 또 항만으로 들어가는 도로 이제 이런 도로는 다 인천시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위원 김순옥 시에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나머지에 대해서는 군이나 구에서 도로관리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하라는 뜻에서 시에서 이걸 내렸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용역비를 내려준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31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생생방송 장비 지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거 내용 좀 여쭤볼게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이건 시하고 5대5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갈등이 사실 많은 거 다 인지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 동 대표들께서 회의하는 내용을 주민들께서 좀 알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방송장비를 설치해서 유튜브식으로 이거를 방송장비를 설치하고 집에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앱을 깔아서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집에 케이블TV에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회의 진행사항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어디서 먼저 시범단지.
○건축과장 최영호 풍림아이원이 올해 처음 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럼 어떤 형태로 그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시간 무슨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뭐 유튜브 방송을 해서 주민 그쪽 동 주민들한테 이렇게 상영을 해서 같이 보게끔 한다는 건지, 아니면 녹화를 해 가지고 띄우면은 수시로 그걸 체크를 해서 주민들한테 보게끔 한다든지.
○건축과장 최영호 말 그대로 바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음성도 나오지 않습니까? 음성 나오고 자막도 나오고 그다음에 문자 이런 게 다, 우리 말하는 게 문자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똑같이 일반 TV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사업 명목은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의 회의라든지 중요한 안건 같은 것들을 같이 사는 주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더 뭔가.
○건축과장 최영호 네, 투명하게 하자 그런.
○간사 김영근 투명하고 뭔가 좀 더 발전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자고 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37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세입 하나만.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이게 뭐 새로 된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 때 놓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이거 새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 이한형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작년도에 저기 도화동에 보면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센터가 올해 1/4분기에 개발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이제 우리가 위임해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 그래서 그 위임수수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저기 도화1동의 기아자동차.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수입 사항들이 좀 발생된 거, 이거 언제 부과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원래는 작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작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납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어온 걸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본예산 때 세입으로 잡았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때는 이제 본예산이 9월 정도에 했기 때문에요. 안 되고요.
○위원 이한형 그때는 부과를 안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41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42쪽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게 어디며,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봉로라고요. 제물포역에서 오다 보면 숭의초등학교 방향으로 오다 보면 주인공원이 있습니다, 가운데.
○위원 김순옥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주인공원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우리 수봉교 있는 거, 인하순대 음식점이 있고 수봉교라는 중간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구간인데요. 그 구간이 한 700m 정도가 됩니다. 그 구간하고.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 육교하고 이쪽 도로하고 저쪽 도로하고 말하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육교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주인공원 있는 데 그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소는 인주대로라고 해 가지고요. 현재 지금 숭의역에서 용마루 사업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숭의역 쪽에서 용마루, 우리 수인선 유휴부지 말고 그 옆에 도로 좀 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 두 군데를 지금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이제 추경 3월에 저희 산림청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 김순옥 3월에 내려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3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추경에 거의 끝 쪽에 올린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공사비는 확보를 내년에 8억 정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 설계만 하는.
○위원 김순옥 그럼 그 8억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8억은 내년에 산림청에서 4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산림청에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나 바람길 뭐 이런 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공사비는 내년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어쨌든 간에 좋은 이런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다는 걸 한다는 게 좋고요. 일단은 우리 구비 안 들어가니까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개인적인 다른 질의 하나 하겠는데, 승학산 관련돼서 예비군훈련장 이전 관련돼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문의 한번 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김영근 그때 문의한 사항 관련돼가지고 그 이야기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학산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주안교장이라고 해 가지고 예비군훈련 장소입니다.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면적이 49만㎡ 정도 되는데 그거는 다 아시겠지만 10만 이상 되는 거는 시에서 현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거기는 지금 2023년까지 시에서 일단 이전할 계획으로 엊그제 MOU를 체결한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줘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그쪽에 이제 안보체험관이라든지 도서관,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체험 장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 비상대책관이라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총괄은 원도심재생조정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그런데 이제 그쪽에다가 의견을 전달해서 저희 주민들 의견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전달할 계획이고요. 의견은 여러 가지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은 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빠짐없이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래서 저기 뭐야,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김영근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 뭐 거기 관교동이나 주안이나 문학동이라든지 사실 주민들은 바로 집 앞이니까 그 산에 대한 뭔가 이렇게 기대감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무슨 서바이벌 게임장이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본인들이 그런 것만을 보고 너무 놀라서 저한테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 사업이 시작한 거고 계획을 해서 뭔가 지금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아마 그게 뭔가 잘못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요. 그냥 그게 이렇게 딱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뭔가 오도가 돼가지고 막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좀 갈 수가 있으니까요. 각 주민센터 쪽으로 해서 공문이라든지 뭐 진행상황 같은 것들을 전달해 주셔가지고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뭔가 지금 충분히 그 주민의 어떤 동의라든지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예산이랑은 별도인데 지금 이제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신문지상에서 본 건데 보훈병원 자리가 우리는 축소돼서 거기 뭐 좀 매입을 해서 도로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신문지상에는 그냥 전체를 숲길로 다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기존 작년에 예산에 했던 부분들 뭐 토지 매입하고 해서 좀 축소된 건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축소된 걸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했던 거는 보훈병원 뒤쪽에 제2단계 사업 부지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언덕으로 되어 있는 부분.
○위원 이한형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기가 이제 1만이 조금 넘습니다, 부지 면적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보훈병원 그거 보훈처 땅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그쪽에다 둘레길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았던 게 금액이 조금 커졌던 거고요.
○위원 이한형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은 이제 보훈병원에서 그거를 뭐 R&D 연구단지라든지 또 자기네들 어떤 유휴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지금 그 땅들은 저희가 사용을 못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2019년도 예산할 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숲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저는 오늘 저기는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순옥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거보다도 그 쉼터에 시계를 했을 적에 그럼 전체적인 쉼터는 다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훈병원 뒤쪽 쉼터를 말씀하시는...
○위원 김순옥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 전체적으로 쉼터에 다 시계를 해 주신 건가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위원 김순옥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다는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시계를 했던 거는 그쪽에 의견이 좀 많이 나왔던 지역 위주로 해서.
○위원 김순옥 제가 또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아니, 제가 이제 쉼터를 방문했더니 그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건지, 몇 군데만 되어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핸드폰이 저녁 때 되면 이렇게 쳐다보면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반응을 제가 듣고 너무 좋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45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도화역 북측 주거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4억 2,000만원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신규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화역 북측구역은 2014년 5월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반시설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동 이용시설 건물을 매입해서 공동 이용시설을.
○위원 김순옥 그럼 거기 주택을 매입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 공터도 조금 있잖아요. 어디더라, 그 사이에 저기 있던데. 상이군경회인가 뭐 그런 사무실도 있고 그렇게 땅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걸 매입하시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거든요. 용역 발주하면 그 대상 물건지를 거기에서 이제 확정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체육시설하고 쉼터 이런 거를 좀 정비 기반시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한 길 뭐 걷고 싶은 길 그런.
○위원 김순옥 거기 걷고 싶은 거리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래 쉼터는 조금 있어요, 거기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조금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좀 으스스해요, 그쪽 뒤쪽이. 그래서 거기가 좀 밝은 걸로 이렇게 쉼터에 뭐가 생겨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를 해도 그 도로가 되잖아요. 그 밑에 전철역 뒤쪽으로 이렇게 쫙 하시면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순옥 거기가 조금 음침한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왕에 돈 들여서 하실 거 같으면 좀 밝고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되는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용역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주민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상당히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거기 좀 밝고 정말 도화동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거기가 진짜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좀 음침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저기 하는데 운영비 관련돼가지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영근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35만원인데 이게 지금 다과비 책정을 어떤 식으로 기준하신 거예요?
3회를 5일 해서 30명인데 하루에 세 번을 5일 동안 주셔가지고 3,000원씩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이거 기준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주민설명회할 때 다과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그렇게.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을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5일을 한다는 겁니다, 5일.
○간사 김영근 그런데 3회라는 거는 뭐죠? 3회를 5일을 하는데 30명을 3,000원을 주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3회를, 세 번을 개최를 하고요. 그거를 3회에서 5일을 한다는 겁니다. 3회 5일. 한 번에 5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 김순옥 5일 동안 세 번을 그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실 분 계세요?
○빈집정비담당 정재호 빈집정비팀장입니다.
이거는 교육 횟수가 3회고요. 1회당 5일씩 교육을 하기 때문에 세 번 교육을 하면서 교육기간이 5일인 겁니다. 그래서 15회가 되는 겁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선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회의 계속)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55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61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에 경로당 주치의 사업 강사료라는 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은 관내에 한의원 원장선생님들이 우리 경로당를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사상체질이라든지 그리고 한방 강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로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 홍영희 그냥 강의하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사상체질의 한방 강좌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침이라든지 뜸도 진료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올 초 1월 중에 대한노인회 이제 미추홀지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추홀 한의사회 임원들하고 대한노인회 미추홀회하고 이렇게 미팅을 몇 번 가졌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42개 정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 홍영희 42개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보니까 여기 지금 21개소를 8개월, 8월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8개월은 이제 추경이 세워지면 4월부터 추진을 하는데.
○위원 홍영희 12월까지?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러다 보니까 한 8개월을.
○위원 홍영희 8개월 동안 42개소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현재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한의사회하고 노인회하고 만나기 전에 자료가 만들어져서요. 그때 미팅하면서 42개소로 경로당이 늘었는데 이때는 이 산출식으로 말씀드리면 21개 경로당을 매월 한 번씩 나가는 걸로 8개월 동안 경로당을 여덟 번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최근에 저번 주 금요일날 대한노인회하고 한의사회를 만나서 미팅을 몇 번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면서 42회 좀 늘려서, 경로당을 늘려서 하는 걸로 해서 4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두 달에 한 번 나가는 걸로 해서 네 번.
○위원 홍영희 두 달에 한 번.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홍영희 두 달에 한 번씩은 경로당에 나간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나가는 걸로 그렇게.
○위원 홍영희 그러면 전체 경로당에 다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게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 전체 한 158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건의가 물론 노인회에서 있었습니다만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일단 한의사회에서도 이 158개 경로당을 과연 커버할 수 있는지도 또 여건을 좀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의사회하고도 세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조율이 된 게 한의사도 지금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한의사가 최대 21개에서 25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의사회에서도 노인회하고 저번 주 금요일날 된 게 42개소를 그럼 두 달에 한 번 나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8개월 동안 42개소를 두 달에 한 번씩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 선정된 경로당은 어떻게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노인회 미추홀회에다가 명단을 전체적인 그 분포를 좀 감안해서 지역별로 어디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선정을.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경로당에 나오는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을 선택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 입장에서는 좀 취약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인원이 많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라든지 그런 것을 줬고요. 그쪽에서 선정은 대한노인회 미추홀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 경로당에 다니시는 회원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근에 만약에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경로당에 나와 계시는 회원분들에게만 혜택이 들어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저희는 사업 취지가 일단은 이게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뭐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그런 날 만큼은 좀 경로당을 개방해서 주변의 어르신들도 강의를 듣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하는 그런 날짜에 맞춰서 홍보해서.
○위원 홍영희 그 인근에 좀 홍보를 해서, 경로당 측에서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뭐 어떤 혜택을 받는 거 별로, 노인들은 서로 그런 게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달에 한 번씩이라고 하니까 그런 날은 개방을 해서 인근에 어르신들 같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거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그 질의에 잠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 한의사회면 미추홀구 한의사회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미추홀구 한의사회에서 지금 보니까 건당 15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있으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기준은 일단 예산 편성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에 대해서 일반 강사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면 여기 어쨌든 이게 이제 수입으로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 지출은 어느 쪽으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거는 이제 한의사 개인한테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근 그래서 시간이 돼서 뭔가 이제 와서 해 주시는 그 한의사분들한테 개인 지급을.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사상체질이라든지 뭐 한방 강좌 그다음에 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어르신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긍정적인 효과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이랑 둘이 다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는 거 같고 이제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15만원에서 21개소를 8개월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을 원래는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하셨던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요구가 더 있으니까 이제 42개소인데 저희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이렇게 계수조정할 때 보면 “1개월에 한 번씩 나가야지 2개월에 한 번씩 나가면 그 효율성면에서 조금은 아닌 거 같다”라는 이제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2,52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과연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면 저는 기존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부분들을 좀 고수하시면서 개월 수를 줄여서,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4개월 동안 해 보다가 하면 다음 추경 때에 또 이제 추경을 세워서 1개월마다 나가는 부분들 그 방법론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게 뭐 또 이제 갑자기 추경에서 이거만 증액시키면 좀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은 취하실 수가 있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예산도 2,052만원에 대해서 21개소를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42개소로 늘어나면서.
○위원 이한형 2개월로 이제, 그 사람들의 혜택의 부분들을 2개월로 쪼갤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두 달에 한 번 하게 되면 어떤 효과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도 감안을 해서 일단 저희가 월 1회로 지속적으로 하고, 월 1회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번 좀 더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2차 추경에 다시 편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위원 이한형 2차 추경 때가, 때마침 한 4개월 정도 하면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될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다 보면 8월달이나 그 정도 추경 때 추경을 좀 세우셔서 또 이제 이 부분들을 가야지 기존의 취지대로 1개월에 한 번씩 경로당을 나가지만 수는 늘었고, 21개소에서 42개로 늘었지만 4개월 동안 해 보다가 또 잘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게 추경 때 그러면 우리가 4월달, 5월달부터 시작하면 4, 5, 6, 7, 8 그 정도까지는 가요. 그러면 또 이제 2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한형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69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체육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여기 보니까는 270쪽에 학익체육관에 편의시설을 조성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원래 그럼 학익체육관에는 편의시설이 없었나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미추홀체육관하고 연경산체육관에는 탈의실하고 휴게시설이 있는데 학익체육관에는 그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셔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여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제가 좀 말씀을 여쭙겠는데 지금 보면은 도화동에 고가 밑에 똑같아요. 여기하고 시설이 같을 겁니다, 배드민턴장.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그 도화동이라 하시면 주안역 가는 그쪽을.
○위원 김순옥 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미추홀체육관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죠, 고가 밑에.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거 학익체육관하고 똑같죠?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미추홀체육관에는 지금 있습니다, 휴게시설이.
○위원 김순옥 휴게시설이 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정말 열악합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그렇습니까?
○위원 김순옥 그래가지고 진짜 어디서 주워 놨는지 어쨌는지 의자 이거 붙은 거 2개밖에는 없어요. 진짜, 안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가봤고, 그쪽에는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컨테이너처럼 되어 있어서 그 안쪽에서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제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에 만났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순옥 거기가 너무 좁다. 그리고 가보면 탈의실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그렇습니까? 제가.
○위원 김순옥 진짜 열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무실을 조금만 늘려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혹시 들어왔나요, 그 제안이?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그 얘기는 따로 받지 못했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받지 못했어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거기 회장님이 아마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 같아, 다른 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를 한번 가보셔가지고 좀 열악하니까 조금만 좀 보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53분 회의 계속)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세출분야 118쪽, 복지정책과 소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3,38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익선 김영근 김순옥 이한형 김진구 박향초 홍영희○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60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박정권 숭의4동장장관형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황갑재 용현3동장박호관 용현5동장박화영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최임수 도화1동장김동미 도화2ㆍ3동장성진모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김대성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백영숙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신호식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