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불출석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건 부구청장이 가족 간병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시고 숭의2동 정승현 동장이 병가로 문화예술과 강무희 과장과 학익1동 문미희 동장이 승진 교육 파견으로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회의에 불참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월 7일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제가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방문을 해 보니 저희 지역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들도 제가 방문을 가봤습니다.
미끄럼방지라든가 계단에 안전시설이 좀 부족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미끄럼방지가 되어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점자 시각장애인 표지도 그것도 학익2동이었나요, 거기는 은색으로 되어있어서 그게 비가 오거나 하면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밖에 부분들이.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서 다시 안전 체크를 해 주셔서 가지고 미끄럼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가능하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전 동을 가보지 못하고 한 11개 정도의 동을 가봤는데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다음은 눈이 오고 나서 염화칼슘을 살포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청소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부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남아있는 곳이 없나 점검을 하셔가지고 부식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안7동 동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동장님들 이렇게 정말 없는 예산으로 특수사업이나 모든 일을 전부 다 헤쳐 나가시는 데 굉장히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각 동의 특수사업이나 또 계속된 사업도 보면 정말 어려운데 전부 다 비예산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 동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저기 뭐야 주민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하고 화합하셔서 동장님들 이렇게 해 나가시는지 모두들 굉장히 존경스러워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7동 동장님께 368쪽에 보면 특수사업이 있어요. ‘일일 어린이 자원관리사 체험하기’가 있어요. 그런데 7동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 남부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미추 자원순환가게 신기마을점이라고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거는 미추홀구 에코센터에서도 지금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좀 사업이 비슷한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일 어린이 자원관리사 체험하기’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미추 자원순환가게를 다른 동보다 뒤늦게 작년 10월 15일에 처음 시작을 해서 저희 동사무소가 버스 다니는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오히려 우리 동 주민이 아닌 버스를 타려고 하던 연수구나 다른 구 주민들이 와보고 “미추홀구는 이런 것도 합니까?”하면서 본인이 버스 타면서 기다리다가 이게 몇 번 하다 마는 보여주기식 행정이겠지 했는데 매주 두 번씩 꼬박꼬박 나와서 많은 분들이 페트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가져오는 모습을 보시고 되게 놀랐다고 일부러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주민들한테 확대를 해야겠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어린 아이부터 이렇게 환경교육을 또 생활폐기물을 감량해서 이제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 주안7동은 더더군다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도로 옆이고 굉장히 정말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이렇게 이런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량종합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에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한다는 거 너무너무 저는 정말 감명 깊었고 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생활폐기물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또 재활용 내지는 새활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펀지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 교육보다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런 폐기물이 나오면 “엄마 이렇게, 이렇게”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고 분리수거도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많고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주안7동에서 이거를 실시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미추홀구가 한 자원순환가게가 2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좋은 또 사업이라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서 꼭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만 의견을 묻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동장님들의 보직 순환제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여유 있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짧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도 주민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오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동장이 왔을 경우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해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전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기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잘 정해 놓으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동장님들은 사회복지계열이 안 보여요. 이름은 동 행정복지센터인데 사실 복지전문 사회복지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낫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복지업무가 늘어난다면 탄력적으로 그것도 복지직 동장을 늘리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가장 대한민국의 이슈가 되는 출산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작년 같은 경우 0.78명 정도 이렇게 집계가 나왔고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 한 0.67명 정도 나와요.
이거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우인데 또 우리 각 21개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출산 축하에 대한 그런 정책을 많이 하고들 계세요. 어디는 하트 미역도 주시고 가제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거 세트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통장에 10만원 정도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가적인 재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직접 그것을 일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별로 다 다르게 주기보다는 어디는 포인트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행기, 유모차, 이유식 용품, 아기 화장용품 그다음에 이런 식의 많이 다양한 필요성 있는 제품들 많이 주거든요. 이게 정책이 출산정책이 아니라 향후 양육까지 관계가 되어있는데 우리도 미추홀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1개 동에 맡기기 보다는 동에서 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만, 업무가 복지환경국의 출산업무팀 담당하는 팀이 있어서 제가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민원여권과의 가족관계팀에서 저희도 동에서 여러 가지 시책하는 사업들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을 국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동에 재배정해서 그런 시책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에서는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출산을 하고 양육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화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늘고 안 늘고 그런 거 아주 미비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부모로서도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조금 마음적으로 유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역할이 동장님에 대한 전반적인 가교역할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업무에 지금 과중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나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박지숙 동장님이신가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시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하라”라고 해서 아마 지금 재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통장님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든가 그분들도 들어가 있지만 또 야구르트 배달이나 신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반주민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명예거든요, 정말로다가.
일만 해서 만족을 주는 것보다는 그분의 명예를 찾아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우리 박지숙 동장님 중심으로 해서 서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잘되고 있는 데는 아마 분명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만큼 여기 계신 우리 동장님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가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대표로…
혹시 작년에 자원순환가게 운영실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2022년도에 8,800만원.
그다음에 에코가입현황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자원순환 운영실적을 해서 톤으로 보통 계산을 하잖아요.
그중에 도화1동이 4만톤 정도가 돼요.
가히 좋은 것은 아닌데 뭐 3개 동 정도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일부 동 같은 경우는 한 4만톤 할 때 한 1,900톤 정도밖에 못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6,000톤, 그다음에 1만톤 이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다는 얘기야, 동장님들 21개동의 차이가.
그래서 다른 동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이것에 대해서 무단투기 단속강화가 각 지자체에서 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과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 한 7,200만원 정도 돼요. 물론 이거는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덜 되고 안 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도화2ㆍ3동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지금 2년 동안 145건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한 게 그리고 그 부과금액이 거의 한 9,000만원 정도 돼요. 도화2ㆍ3동에서 한 것이.
그다음에 이제 용현5동 여기도 한 79건 여기도 아까 5,000이 금액을 잘못 얘기했는데 80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에요. 그다음에 용현1ㆍ4동도 98건으로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관교동하고 주안5동 같은 경우 너무 깨끗해서 그런가요? 한 20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깨끗해서?
저도 관교동 가보고 주안5동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사실 이거를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주민과의 전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민이 다치는 거니까 그런데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한 결과론적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은 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야, 우리가 그래도 이거는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경쟁보다는 결과론적으로 마을이 깨끗해 지는 거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도 밝아지는 거고 자원순환을 통해서도 또 이윤추구도 되고 그다음에 환경, 미래 우리 후손들한테도 나라를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이 나라는 후손에 빌려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지숙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 옆에서 지원 좀 해 주십사하고 우리 하여튼 21개 동장님들을 제가 지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들 너무 많이 하시고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안건들이 지난 사업이나 이런 내용도 담으실 수 있는데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 건이니까요. 이런 거 좀 염두하셔 가지고 이 안건을 먼저 중심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기타 안건도 필요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는 저희 상임위는 아니신 위원님이시지만 옆에 상임 위원님께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 올라온 게 웨어러블캠이에요.
지금 촬영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촬영할 수 있다든가 표지판들이 지금 웨어러블캠을 착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방효과를 보시는 거를 또 얘기를 하시니까 또 웨어러블캠을 착용하고 있으면 상대편이 촬영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시가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행정사무감사에서에 대한 답변은 책자를 만드실 때는 이거를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도 정확하게 적어주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 여기서는 활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전해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웨어러블캠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다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제 구청장님 답변 못 들으셨어요?
앞으로는 민원처리나 아니면 업무처리하실 때 상위법에 좀 위배가 되어도 인천시 조례에 부합하면 인천시 조례에 맞는 것으로 업무처리나 민원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무보직으로 좌천될 수 있으세요, 우리 동장님들 직원들도 그렇고.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구청장님 뜻이 완전히 확고하시던데, 법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인천시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은 또 다른가 보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뭐 여기 계신 동장님들과 국장님 외에도 모든 부서 직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이제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신 책자를 살펴봤어요. 면밀하게 봤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아울러서 그러니까 이 내용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상임위 기준으로 해서 동료 위원분들께서 질타하신 부분도 있고,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 아닌 제안드린 것들이 싸잡아서 다 들어있는데 주요 골자는 정확히 전달됐어요.
그래서 깊이 감사드리는데 반대로 조금이라도 혹시나 내용에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키워드 단어가 있는데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불확실하다라고 솔직히 조금이라도 다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께서 성심성의껏 위원들이 행감 때 지적하거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서 본질에 대해서 잘 접근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2023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9쪽, 기획예산실 질문은 1건이면 추진실적은 완료입니다.
10쪽입니다.
박수연 위원님께서 제271회 임시회에 질의하셨던 지방보조금 사업 전반 부정ㆍ불법행위 만연해 있어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질의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금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는 부서별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민간보조사업 5년간 686건이며 조사결과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회계 투명성 등 총 13건이며 반환 조치했거나 수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전면 개통되어 지방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 등 업무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기획예산실 지적은 시정 4건, 권고 5건 총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책자 12쪽, 공통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정산서류 작성 등 보조금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현재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전면 개통되어 지방보조금 업무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직접 교부하지 않고 지출 전 증빙과정을 거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으니 연중에 신속 집행해서 사업을 적기에 진행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하고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통일된 양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공통된 양식으로 전 부서가 정확한 자료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정활동 자료요청 시 제출 서식을 통일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반복되는 자료요청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의정활동 요청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일된 서식으로 구체적이며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일곱 번째 예산 전용 시 시급성과 필요성 검토 및 의회 보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3일 2023년 4분기 전용 내역을 의회에 송부하였으며 예산전용 요구 시 사업의 적합성을 확인 후 처리하고 지방재정법 제49조3에 의거 예산 전용 내역을 기한 내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운영내역을 바탕으로 위 개최 위원회 폐지 검토와 비상설화 등 조례를 통한 정비를 2월까지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상ㆍ하반기 운영내역을 점검하여 내실 있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아홉 번째 적극행정 포상 및 예산 성과금 등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하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는 2023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에 실적 가점과 포상금 24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규제혁신 제안자 우수공무원 44명에게 3,540만원을 지급, 자체평가는 12개 우수부서와 31명 우수공무원에게 1,73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국정평가는 44개 부서와 128명 공무원에게 포상금 3,018만원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직원들이 업무성과에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입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 재정현황, 부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입니다.
구정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관리, 구정주요업무계획수립, 각종 현안에 대하여 업무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 구정 전반에 ESG 행정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였고 2023년 조직진단 및 행정기구 변경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사항으로 7월에 중소기업 해외 신규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한 사전답사를 진행하였으며 중국 조장시 대표단의 우리 구 방문을 접견하였습니다. 상ㆍ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각 6명 시 선정하여 포상하였고, 인천시 최초 ESG 행정을 도입하고 63개 실천과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직무운영상 고충사항 청취 및 부서 면담을 추진하고 ’24년도 하반기 조직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로 단절된 몽골 준모드시와의 우호관계 회복 및 중국 조장시의 우호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ESG 행정 추진으로는 신규 실천과제 발굴 시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실질적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1,328만원입니다.
20쪽,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정현황으로는 우리 구의 2024년 본예산 기준 예산규모는 1조 30억원이며 각각 일반회계 9,800원 특별회계 19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예산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공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8,284만원입니다.
22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도 사업에 제안 공모를 진행, 108건의 사업을 접수하였으며 그중 30개 사업 4억 9,394만 7,000원에 대한 각 심의부서의 검토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주민투표를 통해 선호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0월 민관협의회 최종결정, 의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24개 사업 및 4억 2,355만 8,000원을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4년 상반기에 사업제안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학교 운영과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예산반영 사업을 최종 선정하여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62만원입니다.
24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자체평가 국정시책 합동평가 등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직원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입니다. ’23년 2월 ’22년 자체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12개 우수부서와 31명의 우수공무원에게 1,073만 7,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3년 자체평가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3월 중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각 시기에 맞는 평가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 1년간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평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3년 인천시 국정시책 군ㆍ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5월 중에는 국정평가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에도 체계적인 실적관리 및 실적향상 시책추진을 통해 4년 연속 인천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380만원입니다.
26쪽,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 해소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1년 간의 규제혁신 과제발굴 성과를 평가하여 5개 우수부서와 6명의 공무원에게 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다양한 시책사업을 통해 부서 및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규제혁신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보다 실효성과 파급력이 높은 규제혁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55만원입니다.
28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소송교육을 통해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소송의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사항입니다.
소송 지원 변호사에게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31건, 8,321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을 1,5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승소 8건, 취하 2건으로 총 2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으로 소송사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사업 추진 시 충분한 법리검토를 상시화하여 법적 분쟁에 사전 예방하며 분쟁발생 시 시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성화하여 직원 동기부여를 통해 소송수행 시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소요예산은 3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깐 정회하고요, 다시 속개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전수조사를 하셨다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체확인증조차 없어요, 이체를 한 내역인데 이체확인증조차 증빙이 되지 않고 그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과에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떤 전수조사를 했다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다른 저희 위탁 관련된 것도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계속 저는 발견하는데 거기서는 왜 발견이 안 되어서 결과완료가 되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서 이거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전수조사결과 보고를 A업체에 대해서만 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결과 지금 제가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다 진짜 경찰에 고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부서를 못 믿고 부서에서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감사실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있으면 지금 제가 확인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경찰에 그냥 부서에 얘기 안 하고 다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부서에서 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그거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하세요. 안 그러면 저는 전체 제가 감사실처럼 다시 감사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
저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고발조치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에서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모니터링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특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실로 주민참여제안사업이 들어온 게 있어요, 2024년도 거.
그런데 불구하고 그대로 편성이 됐어요, 예산이. 3,800만원인가가 편성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사업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업을 떠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편성되었는데 그게 기계값이 한 1,600만원, 소프트웨어가 1,2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600만원 짜리 기계가 가장 고가의 기계에요, 사실. 나라장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저기가 그 항목으로 봤을 때 1,600만원 정도면 가장 고가의 기계예요.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1,200만원 짜리 지도 소프트웨어 1,200만원 짜리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도대체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안 했다는 거죠. 주민참여예산,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에서도 그렇고 기획예산실… 과에서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은 그대로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거를 보셨어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올라왔어요. 거기 물론 공문에는 제안한 금액과 금액 그대로 하지 말고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적어서 다 과에 내려왔는데 조정 없이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편성이 됐어요.
그것도 한번 다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기도 한데 감사에서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바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되실 수 있도록 키오스크 설치 관련된 것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 공무원이 쓰는 그 e호조지출시스템처럼 돈을 예치를 해 놨다가 건건이 지출할 때마다 증빙서를 올리면 사업부서가 모니터링을 해서 클릭해서 돈이 나가게끔.
그 통장에 들어있고 증빙 올리면 공무원이 확인한 후에 결재, 공인인증서 눌러서 결재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랑 동일한 방식이죠.
확인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했어요. 제대로 된 증빙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 증빙이 다 가짜였잖아요. 그 증빙이 가짜였어요. 그런데 그게 눈으로 그냥 보면 가짜인 게 보여요. 뭐 제가 이거를 뒤져서가 아니라 눈으로 자세히만 보면 보여요.
그런데 그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증빙이 없었다가 아니라 증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증빙도 통과가 되니 그 잘못된 증빙이 없게끔 교육이나 아니면 보조금 확실하게 처리를 하게끔 이런 거를 실장님한테 얘기할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이미 지나간 보조금들 같은 거나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제가 재무과랑 행정감사 때 얘기한 건데 재무과에다가 같이 얘기한 건데 확정용 계약용역 같은 경우 아예 증빙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결과보고만 하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게끔 계속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보니까 여론조사 기획예산실에서는 업무나 이런 부분 주요정책 같은 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하시나 봐요, 사업계획에 없네요?
어제 보니까 청장님은 그 여론조사 여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고 뭐고 다 무시하시고 인천시 조례로 해 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법률 무시하고 업무 진행시키시는 것 같은데 또 법률에 따라서 그 업무를 거부를 하면 업무에 합당치 않다고 업무조정 해 가지고 무보직으로 발령 내시고 그러시는데 여기에는 ’24년도에는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필요할 것 같아요, 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기획예산실에서는 기획해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 한 데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면 조직진단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도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 및 강화 사무 그다음에 이동통합이 필요한 사무, 팀 분리가 필요한 사항, 직렬 직급 조정, 팀 명칭 변경, 기타 사항 이런 부분들 자료를 받아봤는데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한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용불가가 38개, 가능이 15개 그러니까 가능이 28%에요.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했더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 70%가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거부가 많은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직개편은 됐고, 그렇죠? 그러면 뭐냐 조직원들의 각 실ㆍ과에서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청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객관적으로 지금 이 조직진단 총괄표를 보면 정원 및 사무조정 수요조사 총괄표를 보면 수용불가가 38개, 가능이 15개 70%도 안 돼요. 아니, 70%가 넘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직진단하면 뭐 합니까 그냥 청장님한테 의견 물어보시지. “청장님 올해는 조직개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분석 진단지표 및 조직정보 공개데이터 여기를 보니까 인천 자치구를 보니까 본청 부서 수가 저희가 35개로 나와 있어요. 본청 팀 수가 140개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남동구ㆍ부평구ㆍ서구는 저희보다 부서 수도 많고 팀 수도 많아요. 그런데 과별 평균정원은 19.7명 다른 데는 21.9명, 23.6명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추홀구청에 직원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팀이 많은 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아니, 이렇게 조직진단 이렇게 해 놓고서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여론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왜 조직개편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조직진단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다음 ’24년도 중소기업 신규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전답사 결과보고서 제가 받아봤어요. 그 ’23년도에 출장을 브루나이로 선택을 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구청에서 과연 어떠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해외출장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장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브루나이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미추홀구 소재의 생산기업 소개로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출장에 대해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고 이런 부분들이 없이 미추홀구 소재의 생산기업 소개로 해 가지고 브루나이를 갔다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 출장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 올해 또 출장 국제교류로 해 가지고 또 잡혀있는데 보니까 사전답사 이거 사전답사 작년 거고, 작년에 산동성 조장시에서 미추홀구 방문을 했어요, 10월 19일에.
그러면 ’24년도 하반기에 ’24년도 5월에 중국 조장시 우호교류 방문을 또 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작년에 왔으니까 올해 또 저희가 답방을 하는 형식인가요?
그리고 작년에 브루나이 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브루나이에 가서 보니 저희가 중소기업으로 해서 수출이 가능한 것 같고 거기가…
뒤에 답변하세요. 화장품 회사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10개 기업들에 대한 팸플릿이나 시제품 같은 거를 저희가 직접 챙겨서 가가지고 브루나이 가서 좀 소개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추홀구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업체들이 해외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해외 개척을 하려면 개척을 해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국가를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맞는 어떤 물품을 가진 업체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거를 가야 되는데 지금 가는 국가도 생산기업에서 소개로 가. 선정을 그렇게 해. 그러면 구에서는 뭘 하라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애초에 해외개척 이게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애초부터 기획예산실에서 이 해외개척단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장님이 해외개척단을 브루나이로 가자라고 해서 갔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지금 모든 상황들이 다 그래요. 결과보고서 이 출장 내용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 구가 계획을 해서 순차적으로 기획을 해서 계획 짜고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일부 몇몇 업종의 업체들한테 끌려다니면서 구가 지금 해외개척단 한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면 ’24년도에는 지금 이 브루나이는 없어요. 그러면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끝납니까, 연속성은 없어요? 연속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만들어지면 저희가 좀 더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잘 이렇게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행정적으로 기업지원팀에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제 기업지원팀하고 통화를 했는데 관내 중소기업의 할랄 인증받을 수 있는 지원하는 홍보사항들을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앞으로 또 이 해외개척단 이게 한번 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앞으로도 갈 기회가 있을 때는 구에서 어떤 생산기업, 이 업체에 끌려다니면서 일하시지 마시고 정말 해외를 개척하겠다라는 그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철저히 해서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을 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위에서 내리 꽂아가지고 지금 브루나이 간 것밖에 안 돼요, 뭐 아니라고 하겠지만 보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ESG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ESG 관련돼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 예산 때 제가 학산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없앴어요.
그리고 최소한 아무리 그 예산을 삭감했어도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ESG 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기획예산실 담당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공유냉장고 나눔곳간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대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공유냉장고 운영하는 데거든요.
한 군데만 빼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소관 담당으로 하는 나눔곳간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획예산실에서 어떠한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보고가 왔길래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 공유냉장고 운영하는 데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구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운영을 하겠다라는 어떤 아주 확실한 한 군데 빼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들이 있었어요,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복지정책도 있고, 기획예산실도 있으니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부서에서 주관 부서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빨리하라라고 했는데 이거 결정났습니까?
그러면 빨리 우리 미추홀구의 ESG 경영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거기에서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ESG 경영하고 관련해서 예산 600만원인가요, 600만원씩인가 그 지금 예산 지급이 되어서 ESG 경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밑반찬을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ESG 경영을 하는데 소셜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지역사회공헌 지금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지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원칙적으로는 그 밑반찬이나 요구르트 무슨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최소한 ESG 경영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역에서 할 때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점 같은 것들을 줘서 제대로 동에서 올라오는 ESG 경영에 대한 그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변경을 시키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진행시킨 것 있어요?
1월 26일부터 2월 초까지 저희가 과제를 받아서 그…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하면 거의 대부분 1월 달에 사업계획 짤 때 그분들은 ESG 경영이 뭔지도 몰라요. 거의 대부분 다. 그냥 600만원 주니까 이 6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까. 그것만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명으로 되어있죠?
책자에 나온 것은 세 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어보게 된 거고.
우리가 행정소송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유를 보면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서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향후에 고문변호사를 잘 이용하셔서 행정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먼젓번에 감사원에서 도시개발1구역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죠. 9월에 이제 수사요청을 검찰에 감사원에서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손해 부분에 대해서 초과사업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 징계는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주의 정도만 됐고 그다음에 재산 환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지금 답변할 거 주신 것 같은데. 뭐 답변할 내용 있으세요?
네? 아니 실장님을 이 내용을 답변을 하고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감사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 방향성을 제시하자는 자리에요, 이 자리는.
뭐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구민 자체도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장님이 알고 답변을 해야만이 우리도 지역에서 이야기하면 아,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아마 곧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제가 답변을 하면 “너네 도대체 위원들은 뭐하고 있냐” 이런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구민들은.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보고 체계를 갖춰주세요. 그리고 안 된 것은 물론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은 있지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본 위원이 잠깐 하나만 질의할게요.
작년 브루나이 간 거는 업체랑 간 것은 아니죠, 업체들과 같이 동행한 것은 아니죠?
홍영 팀장님, 앉으셔 가지고 잠깐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한… 지나서 최근에 어떤 소통이라든지 진행상황이 있나요, 브루나이랑?
브루나이 다시 갈 이유가 없죠, 지금. 소통 자체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뭔가 가셨을 때 적어도 여기를 가서 어떤 어떤 것들은 충분히 사전조사할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조금 우리가 소통해서 몇 가지 안들은 우리가 결과물을 가지고 오자 그런 계획들 자체가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5월에 조장시 우호교류 방문 가는데 이것은 어떤 거를 계획 좀 하고 계세요? 사업방향이라든지 논의라든지 뭔가 있으셔서 방문계획 세우고 계시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기획예산실이 그런 게 존재하는 거니까 그 계획 같은 것 좀 잘 세우셔 가지고 뭔가 어떤 긍정적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 좀 잘 세우실 수 있도록 고민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계획을 했는데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어떤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것은 조금 소모되는 어떤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국가, 구민들 세금으로 구에서 전부다 해외 출장도 가고 개척단도 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전에 어떤 치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너네 왔으니까 우리 갈게” 이런 형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올해 조장시하고 준모드시 잡혀있는데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획하고 계획을 해서 방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 5건, 부서 3건이며 처리상황은 완료 5건, 진행중 3건입니다.
20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5건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부서 지적사항 6번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목적에 맞는 결과를 산출하여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시 각 부서는 물론 구 산하기관의 신규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ㆍ분석하여 목적에 맞는 결과를 산출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스마트빌리지사업 관련 버스정류소 설치 등 일부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결과를 만들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버스정류장의 경우 2023년 12월 29일 공사가 착공된 상태로 현재 쉘터 제작 중이며 추후 쉘터 설치 및 전기통신공사 완료하여 2024년 3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차질 없이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8번 미추랩 운영에 따른 결과가 취지에 미약함. 정책 제안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 중이며 구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그에 대한 보상계획을 검토하는 등 미추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변화의 중심 미추홀구 등 5대 분야, 78개 공약, 108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공약 추진율은 67.5%입니다.
4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며 세부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약이행평가단 현장방문 공약 추진사항 홈페이지 게시 등 구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48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미추홀구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43쪽, 2023년에서 이월된 스마트 도화빌리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4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현재 9개 솔루션 중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 3개의 솔루션이 남아있습니다. 스마트정류장은 좀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쉘터 제작 중으로 3월 중 완료 예정이며 스마트공원은 실시설계 용역 후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 운영관리시스템은 모든 솔루션이 완료된 후 연결되는 것으로 4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최대한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24년 스마트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3년에 신청하여 선정된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9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수봉공원, 미추홀공원, 석바위공원에 스마트벤치, 운동기구, 둘레길 등 스마트공원을 조성하고 수봉공원 내 햇빛발전소 설치 및 데이터 통합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21개동 스마트 동장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교부되는 대로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시 ’24년 스마트 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 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작년 스마트 도화 빌리지와 같은 사업으로 전략적 공모로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천시 ’24년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리빙랩 사업에 선정되면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펫봇 사업 및 어르신 놀이터 사업도 리빙랩 사업에 선정된 후 실증사업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네 번째, 과기부 ’25년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모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소요예산은 미정이며 이 또한 전략적 공모로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번부터 4번까지는 작년에 준해 공모예정을 보고드렸습니다.
올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설명회가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5일 인천시 주관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추후 공모 방향이나 일정이 결정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재정부담이 덜 되며 우리 구 주민에게 필요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예상 사업예산은 60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중심의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 및 현행화로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확대하고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대응성을 제고하고자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등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9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정책이 기반이 되는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구민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체조사, 광업ㆍ제조업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 등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2,400여만 원입니다.
다음 50쪽,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입니다.
구민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 각종 현안에 대하여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주민 편의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23년에는 2,9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매 분기별 민원분석 및 서비스 만족도를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52쪽, 구청장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구청장 직통문자를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중장기 민원, 집단민원, 정책제안 등 구청장에게 바라는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다양한 민원을 적시있게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3년 운영실적은 9회 개최,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신규사업이며 미추홀구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전체 관리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신청시 재정 협의 등 사전검토 의무화 및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의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공모사업의 중복방지 및 효과성 낮은 공로사업을 지향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페이지 44페이지를 보면 인천시 ’24년도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스마트 도화빌리지라고 해서 도화1동이 된 거고요. 올해는 또 신청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도화동 같은 데 예를 들어 스마트정류장 같은 거 아직 지금 완료는 안 됐지만 유동인구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우리 미추홀구 전체에서 보면 거기가 우선순위가 이용률 순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거는 스마트도화빌리지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한 동에만 하지 말고 미추홀구 전역을 빌리지로 봐줘서 할 수 없겠느냐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2월 5일 사업설명을 들어봐야 한 동으로 국한이 될지 아니면 미추홀구 전체가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같은 게 작년에 했던 거랑은 많이 틀릴 거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2월 5일이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알게 되면 바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일설에는 계속 한 데만 하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는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재정자립도 높고 이런 데는 자체사업비로 얼마든지 한다. 서구나 이런 데들은 스마트쉘터나 이런 거 다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이런 데 쪽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으나 그쪽에서는 계속 함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 5일이 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스마트정책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3억 이상, 의회 사전보고 하는 것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전체로 그러면 굳이 현황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목적 자체가 중복이라든지 예산낭비성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라서 저희가 전체를 관리하고요. 그 외에도 조금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각 부서에도 알려주고 푸시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스마트빌리지에 대한 시 공모사업은 과기부죠. 그거는 우리 김형수 팀장님 위주로 하시나요?
또 PT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향후에.
왜냐하면 선거도 끝나고 4월, 5월 되면 축제나 가정의 달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공원이나 이런 걸 오는데 그때 공사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는 끝낼 예정이기는 한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자료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약사항 추진단에서 이야기도 하고 뭐도 하고 보니까 프로테이지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에서 예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공약사항 추진에서는 아무리 청장이 공약사항으로 집어 넣었다라고 해도 공약사항 추진에서는 빼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뭐 60%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 가지면서 내가 이 공약을 집어 넣었으니까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도대체 그 프로테이지가 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인전철 지하화 같은 경우 뭐 법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캠페인 활동하는 정도 이 정도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법원 유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거의 대부분 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인데 그것을 공약사항 추진에 억지로 집어넣어 가지고 억지로 집어넣고 하면 이거 추진하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들도 곤혹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약사항 추진단도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되는지, 추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그런 비율이 나왔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물론 이제 확정된 것에 대해서 과정이나 이런 거까지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추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그냥 아는 추진율하고 공약에서의 이행률, 추진율은 조금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한국매니페스토라는 곳에서 매년 공약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조성사업이다라고 하면 입법 및 재정확보가 된 후에 사업이 개시가 되면 그거는 공약을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이 되어있고 예산 따왔고, 사업을 개시하는데 실시용역이든 그냥 일반 사업을 개시하면 그거는 이행이 완료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약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그거는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공약으로는 냈는데 내가 이거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안 하는데 국회에서 전부 다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 공약을 내세웠다라고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매니페스토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회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내가 공약을 내세웠으니까 내가 경인 전철을 지하화시킨 건가요?
내가 하나도 막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내 임기 내에 국회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런 국토건설부나 이런 데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그게 추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법률 계류되고 진행 하나도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가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이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내가 공약으로 내걸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추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할 수 없잖아요.
없는 것들은 좀 빼고 그 이외에 공약들 많잖아요. 그 많은 공약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좀 하자는 얘기예요. 안되는 거를, 아닌 것을 억지로 끼워맞추려고 추진율 60 몇 프로, 40몇 프로 이렇게 억지로 끼워 넣지 말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공약들 중에서 보면 매년 단년도로 진행되는 공약들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한 해는 하고 한 해는 못 하고, 한 해는 하고, 한 해는 못 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정책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다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 할 때 의견을 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 예정되어져 있는 게 세 건이 있네요.
그리고 저희 지금 예상으로는 어제 점검을 나와서 시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리빙랩 사업을 따로 하지 않고 전년도는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묶어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다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거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왜 다 따로따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복지정책과에서 있고, 미디어홍보실에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연동을 하든 어쨌든 간에 스마트정책실에서 또 따로 할 생각이 있고.
시설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시설 위치 지도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특별한 거라고 하면 그쪽은 복지니까 공공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미디어홍보실에서 한 것도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스마트정책실은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를 위해서 주력으로 하는 실인데, 여기에서도 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서 홈페이지와 연결해 가지고 그거를 만든다고 하니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에요.
결국 어떤 그 스마트정책실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시설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위치, 지도 이런 거 다 들어갈 거고 그렇죠?
별도의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총괄하는 팀이니 그 데이터를 그런 어떤 지도나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외적인 별도의 인구 연령대라든지 사회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회조사에 의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별도로 들어갈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부분들은 스마트정책실이나 미디어홍보실이나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나 복지공유 플랫폼이나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스마트정책실에서 조금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나눠서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하기에도 편하고 주민들이 보다 더 한 군데 들어가서 많은 양의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은 복지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공유플랫폼으로 따로 만들고 미디어홍보실 또 따로 만들고 스마트정책실 또 따로 만들고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세 가지를 다 들어가 봐야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업무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통일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다 각자의 바쁜 와중에 에너지들을 소비하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이게 좀 저기 한 문제인데 홈페이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면 전액 구비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처럼 이렇게 따와서 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되니까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구축은 됐지만 나중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그런 전과 팀이나 이런 데랑 다 협의를 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각각 구축은 하지만 관리는 잘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 잘 하겠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예산적인 부분들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에서의 모든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해 줘야 되는 역할을 가져야 되는 게 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 가지고 구민들이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정으로서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를 들어가 보면 메인화면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왜 중요한 사항을 보고자 하면 그 부서라든지, 그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눌러서 타고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각각 개발이 됐지만 나중에는 종합적으로 다 누구나 손쉽게 내가 원하는 걸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한 화면에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그 분야에 대해서 고도화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표출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링크를 걸어서 그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그 들어간 한 군데서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 얻을 수 있게 만들라는 얘기에요. 지금 시스템은 뭐냐면은 3개의 링크가 만약에 스마트정책실까지 만들면 미디어홍보실에서 만든 부분, 복지정책과에서 만든 부분, 스마트정책실에서 만든 부분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합쳐서 홈페이지에서 넘어서 들어가더라도 세 군데로 가지 않고 한 군데로 가서 모든 정보들이 비슷비슷해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넘어가더라도 지금처럼 세 군데로 들어가서 정보를 여기에서도 보고, 여기에 같은 정보를 여기에서도 보고, 여기에서도 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건너가더라도 한 군데에서 모든 정보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로 합치라는 얘기지요.
저희 데이터통합플랫폼 구축되면 그쪽에서 모든 시각화를 다 할 수 있게끔 저희 거를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라는 게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되어 있다 보면 똑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본 사람하고 여기에서 본 사람하고 여기에서 본 사람하고 그 정보의 내용이 전부 다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각자 관리를 전부 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하나로 모아서 넘어서 들어가더라도 한 군데로 가라는 얘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우리 실장님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48쪽에 2023년도 경제총조사 제1차 시험조사 하셨다고 되어있어요, 8월에서…
지금 저희가 이거 시험조사라고 해서 본격적인 것을 하기 전에 저희 구랑 전국에서 두 군데만 지금 시험조사를 한 거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사업체조사라든지 제조, 광공업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제총조사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이라든지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활용여부라든지 디지털 경제규모 파악을 위한 매출액 구성비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부만 지금 도화2ㆍ3동하고 주안5동만 저희가 지금 시범조사를 하게 된 거고요. 딱히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다 맥락이 비슷하신데 우리 스마트정책실의 어떤 본연의 업무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볼게요.
지금 46쪽에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된 빅데이터라든지, 공공데이터 이거 미디어홍보실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총조사 하게 되면 이거 경제지원과에서 할 수 있어요. 가구주택 기초조사 주택관리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직통문자서비스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고요. 구청장 만남의 날 운영 총무과에서 하면 돼요. 미추홀구 공모사업관리 비슷합니다.
그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스마트정책실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고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매번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타 부서와의 어떤 지금 업무들이랑 중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총조사 1차 시험조사를 했으면 아까 잠깐 정확히 설명은 못 하셨지만 총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객관적 자료가 도출되면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든, 미추홀구의 방향성,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까지 도출을 하셔 가지고 결론을 냈으면 그게 스마트정책실과의 어떤 연계가 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들이나 보건소 우리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뭔가 이렇게 세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의 내용만 단면적으로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총조사를 8월에서 9월 했다는데 결론이 도출된 내용들을 답변을 잘 못 하시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발전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론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까지가 얘기했으면 그게 스마트정책실의 부서와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향후에 진행하실 때 스마트정책실이라는 어떤 부서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발전적인 제안 그런 것들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앞으로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항상 스마트정책실을 보면서는 늘 느끼는 게 그 부분들 여러 가지 업무들이 너무 중복이라기보다는 모든 과들하고 중복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실에서 정작 해야 될 정말 스마트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신경쓰셔 가지고 더 실에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따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4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과 공통지적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권고사항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언론사 시책 홍보비 효율성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영향과 파급력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하여 주요매체 홍보 횟수를 늘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인터넷 방송 등 성과분석 후 반영 홍보효과 극대화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성과분석 반영 시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월별 매체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오프라인 구정소식지 수요분석 후 온라인 홍보매체 활용예산 절감 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에 의거 8만 부 제작, 각 동 지역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홀몸어르신 거동불편자 등 온라인 매체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 배부하고 카톡, SNS, 유튜브 등 모바일 구정소식지 홍보를 강화하여 효율성 있는 구정소식지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신규사업 1개, 계속사업 3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신규사업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장비교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7월 예정하고 있으며 장비는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이중화로 두 대 구축하고 PC 인증 및 보안 기능서가 발급되어 검증된 장비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계속사업 첫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방송 미디어 영상 홍보사업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계약을 통해 관내 3개 방송사 계약을 체결하여 미추홀구 사랑 캠페인 영상과 음원을 매달 제작 송출하며 우리동네 소식 및 구청장 방송 인터뷰 등을 진행합니다.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소셜미디어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 관리ㆍ운영한 사업으로 ’24년도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39편이며 지역인증을 통한 구민들의 플랫폼 당근마켓을 포함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5개소 소셜미디어 매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트렌드인 숏츠나 예능 중심 콘텐츠 유튜브를 통한 광고 등 동영상 플랫폼 변화에 맞게 유튜브 채널에 적합한 콘텐츠를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리포터 및 SNS서포터즈 운영사업입니다.
구정소식과 정보를 구민이 직접 촬영하고 제작하여 교류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며 현재 시민리포터 40명과 SNS서포터즈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5편 이상 영상콘텐츠 22편 블로그 기사를 게시하고 있으며 ’24년도 연간 추진계획으로 70편 이상의 영상콘텐츠 및 270회 이상 블로그 기사로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신문, 언론사 홈페이지, 프로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행정이미지 강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를 발간하여 구정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 정보를 널리 알려 구민들이 구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2024년에 16명이며 월 15만 부를 제작하였으나 예산감소에 따른 제작비 연간 계약 이전에 발생된 연간 계약 이전에 발행된 2월호는 10만부 발행으로 세대수 대비 51% 정도 배부되며 제안서 평가 새로 선정되는 업체와 연간 계약부터는 8만부 발행으로 세대수 대비 약 40% 정도 배부됩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배포된 세대수는 약 47% 정도 감소합니다. 발간부수 감소에 따른 현재 21개 동의 실제 소요량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배부실태 조사를 통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배부될 수 있도록 배부 수량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발간부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2022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모바일 구정소식지 배포 확대와 소식지 내용 중 영상 제작이 가능한 내용은 유튜브, SNS를 활용하여 영상제작 후 업로드 예정이며 그때그때 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주 1회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계속사업 두 번째 홈페이지 품질 제고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SSL 암호화 인증서 관리 및 DB 보안 제어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용자와 홈페이지 서버 간 안전한 연결 및 데이터 송수신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후한 홈페이지를 통합 백업 서버를 교체하여 각종 보안 사고로부터 홈페이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여 안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71페이지, 계속사업 세 번째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추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노후화된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와 노후된 우리 구 포함 팩스를 교체 구입할 계획이며 본청 1청사 1층 3층에 인터넷전화기 200대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화비 포함해서 총사업비 4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 미디어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디어홍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나 다양한 홍보 매체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영상도 직접 제작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실 미디어홍보실에서 이 다양한 매체를 구축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물론 그 구독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적인 부분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영상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SNS에 올리는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는 구독자 늘리는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자 늘리는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보다 질적인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동영상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질적인 부분들로 향상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미디어홍보실은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업체 선정하는 작업에서도 우선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도 일단 요즘 트렌드가 숏츠로 가면서 우리 구정 시책 홍보를 간단히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을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수시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수현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어쨌든 홍보에 대한 다양한 고민 지금 실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기계적인 것들 있잖아요, 영상을 기계적으로, 기술적인 작업 필요한데 안에 이야기가 좀 담겨있어야 해요.
호감 가는 이야기 아니면 뭔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으셔서 시나리오를 좀 써보세요. 짧지만 어떤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조금 본다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꼭 담겨져 있어야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미 있는 이야기, 진정성 있는 이야기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만드셔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짜낸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숏츠 전국에 들어온 것도 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담아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담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또 제가 사무감사 때 우리 구 정보화사업 추진 시 예산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 사업 부서하고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런 관련 정보화 사업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지난번 전산정보팀장님하고 사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규칙을 잘 마련하고 계신지요?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규칙 만들어진 데가 두 개 구가 있는데요. 두 개 구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화 관련된 것은 대부분이 정보랑 보안 같은 것 상급기관에서 다 이뤄지고, 검토되는 부분이라서 그 예산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들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실로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선애 감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감사법인 문서위조 등 불법행위 관련하여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와 직무태만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위탁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2024년 1월까지 각 부서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감사실에서는 부서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의 관리ㆍ감독 부실과 함께 보조단체 비리 등 부당하게 보조사업을 집행한 사항이 발견될 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 배제와 함께 수사대 등을 통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미추홀구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이미 보조금 감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공통 5건, 부서 3건으로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공통지적사항 5건은 책자로 갈음하고 3건은 부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동일 지적이 반복된다는 사안의 경우 상급기관 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사례를 수시 전파하여 부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유도하고 있으며 비리 혐의가 포착되는 대로 관련자 징계 및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여의지구 공유재산 매각절차 누락의 경우 감사를 통해 행정착오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부서경고 및 담당공무원에 대해 문책하였습니다.
또한 여의지구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올해 개입된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를 통하여 제반사항을 점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보조금 민간위탁 등 운영 및 관리 비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자체감사 계획에 특정감사로서 지방보조금 감사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총 8개 분야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6개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및 민원사무처리 사무관리비 집행실태 일상경비 회계감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올해는 문화ㆍ체육ㆍ복지 등 8개 분야에 대한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최근 문제가 붉어진 구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등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감사지적사항의 경우에는 주요 지적사례 책자를 발간하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지난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계약방법 조정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일상감사를 통해 오류를 개선하고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결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등급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청렴자가학습 운영 및 반부패 청렴교육과 직원 대상 부패상황 신고, 모의훈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로구청 등 1등급을 획득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구의 문제점을 심층분석하고 배울 점은 과감하게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한 기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올 2월 옴부즈만 운영 성과를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월 정례회를 개최하여 고충민원의 효율적 해결과 구민 권익증진이라는 제도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권도시 조성입니다.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권센터가 청렴조사팀과 통합되어 인력조정 및 업무조정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인권기본계획 시행계획 보고사업,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교육 등을 수행하여 인권도시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12월에 오셨죠? 12월에 오셔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정말 감사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실 분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재원 위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결과 감사실에 힘을 좀 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오히려 예산적인 부분도 더 지원을 하고 가능하면 인력적인 부분들도 더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찾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실장님 또 그만두시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분이 두 달 만에 이렇게 그만두셔야 되나,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혹시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왜 그만두시는지 지금 하도 감사실장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의욕적으로 계획도 있었고 또 제 경험을 살려저 지역사회봉사한다는 그런 큰 계획도 있었는데 제가 미처 모르고 응모에 지원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제가 연금생활자인데, 연금생활자로서 받고 있는 연금 계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미추홀구에서 받는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두 번 건의를 드려서 “시정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계속 복무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해서 시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만두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안하게 되었고 또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은 기획재정부, 결산은 감사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자가 결산까지 하는 것은 자기가 예산 돈을 쓰고 자기가 검사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을 보면 예산도 기획실에서 하고 결산도 기획실에서 하는 모순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은 사업부서에서 하지 말고 감사실이라든가 이런 제3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동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웠는데 좀 아쉬움이 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재무과장 박정옥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용현2동장 김창식
용현3동장 함혜경
용현5동장 이은미
학익2동장 박 진
도화1동장 이재경
도화2ㆍ3동장 이선자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김승환
주안4동장 김현경
주안5동장 천정아
주안6동장 윤도희
주안7동장 송은정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김병희
문학동장 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