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밤에도 가고 싶은 미추홀구의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야간경관 명소가 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2019년 인천시 공공디자인 분야 시비 보조사업 신청을 통한 예산 확보 중에 있으며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제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가 내년도 3월 주민공청회 및 4월달에 사업자 공모 및 선정, 5월달에 시 경관위원회 심의 의결하고요.
6월에 공사 착공해서 10월에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가하부경관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석암고가랑 숙골고가가 좀 하부 경관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는 확보는 안 됐고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부 벽면에 공공미술 및 벽화를 추진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데크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4월달에 사업자 공모 및 선정하고 6월 공사 착공, 10월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물포북부역 일원 간판개선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제물포 역세권 간판개선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길은 이제 석정로 바깥 큰 도로변 쪽입니다.
그래서 198부터 석정로 260까지.
제물포스마트타운 맞은편까지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건물 64개동, 업소는 한 100여 개 되고요, 철거간판은 19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11월까지 간판 설치 및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 중에서 하나, 두 개 정도는 꼭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봉공원 송신탑 정도는 내년도에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경관개선사업 계획.
그런데 저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비를 받으면 구에서 조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 정도 사업은 시비를 받아야지 그래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선에서 좀 단순하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물포북부역 일원 간판개선사업에서 철거간판 수가 192개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구비는 35%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요.
이 건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철거를 해야지 달 수가 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14쪽에 보면 고가하부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실 건가요?
주차장 공간 분리하고 데크도 설치하고 경관조명도 설치하고요.
벽화라든가 그 일대를 깨끗하게, 경관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이라든가 벽화도 집어넣고 LED등도 집어넣고 하고 벤치 같은 거라도 설치하게 되면 고가하부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석암고가 같은 데 운동시설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번 10월 8일 인사에 따라 인천시에서 우리 구 건설과 하수관리 팀장으로 오신 나성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불법주기 사전방지 홍보 및 단속 사항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주변 건설기계불법주기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 실시로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꼭 중요한 부분, 우리들한테 신규사업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핵심적인 것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정비용역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를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인 도로에 대하여 사전 해제나 변경 등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체 133개 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역비로 측량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연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78년 결정된 연학초등학교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학생 통행로 확보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95m, 폭 8m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또는 특별교부금 등의 확보를 통해서 적극 추진하겠으며 토지소유자의 성실한 보상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억원으로 시비 7억 5,000만원, 구비 7억 5,000만원이지만 시비나 교부금을 따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관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노후ㆍ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표층보강 등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통행 편의 제공과 파손 원인에 따른 적절한 보수로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6억 5,000만원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2,000만원입니다.
34쪽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입니다.
35쪽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저지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해서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해서 우기 이전 준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으로 시비 10억, 구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고효율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고품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노후 등기구 교체 LED형으로 225개 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효율 광원을 친환경 고효율 광원으로 교체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해 노후 가로등기구를 Cut-off형으로 교체하고 수명이 길게 가고 고품질 제품 사용으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시비 1억, 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38쪽,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주 및 선로 교체, 도로조명과 관련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에 대해서 신속 대처하고 노후 보안등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2,200만원으로 시비 2억원, 구비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아파트와 학교 담과 사이에 길이 뚫어져야 하는데 안 뚫어져서 이게 오래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업만 할 거예요, 이번에?
거기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가 시비 20억과 구비 8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30억 정도는 저희가 시에서 내려줄 수 있다는 얘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9쪽 한번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에서 사업개요에 보니까 지금 미집행시설이 133개로 합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재정사업이든 비재정사업이든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133개소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재정 33개 시설을 뺀 나머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도로에 대해서만,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133개에 대해서 용역비를 단가로 책정하다 보니까 약 2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시면 하수도 준설공사가 90km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선 상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이제 주안역 주변이 되겠고요.
그게 그 부분이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제 도화동 경인전철 주변 하수도, 그다음에 숭의 일동 남부역 주변 하수도, 그다음에 인주대로 하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에 의해서 사다리를 댈 수 있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47쪽부터 주요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50쪽에 저소득층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소득에 따라서 전세와 월세, 임대료를 지급하고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도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현금 지원 없이 직접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중위소득 44% 이하 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임차가구 지원 대상자 월 평균 약 7,000가구이고 자가가구 수리대상 사업자는 가구수는 180가구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총 약 20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52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중위소득 50% 미만인 장애인가구 자가 주택 45호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기준을 재정하고 각 구별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인천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시행합니다.
호당 약 380만원 정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5:5로써 시와 5:5 사업으로서 1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55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비용 등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7개 단지에 약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각 단지별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12월경에 사업을 정산하게 됩니다.
내년도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시설물 보수비용은 1억원, 기타 안전점검 비용 2,0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으로써 금년과 같은 규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특수시책 마지막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경주와 포항 등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 상태를 지역 건축사들과 함께 조사를 시행해서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16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은 약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접수돼 있는 위험건축물 처리 절차의 한 90% 정도는 대체적으로 이웃 간의 분쟁에 따라 접수되는 게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처분의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이 안 되면 시정명령 촉구를 하고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부과 절차를 거치는데 평균 한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개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 구도 유사 사례가 그동안 깨나 있었죠, 있었고요.
거기도... 거기는 주로 지반 침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라고 한다면 소장을 임명받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회사에 이익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기업에서는 맞을 것이고.
공사의 50%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기초, 땅을 파고 기초를 앉혀지는 데까지가 실질적으로 전체 공정이 50%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또 그 중에서 그 가시설 이런 비용을 최단기간에 빨리 설치하면서 안전사고를 좀 안 나게, 빨리 하는 데 주로 목적을 두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이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제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관에서 관리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주택 유지ㆍ관리 지원도 하고 해서 이게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다른 10개 구ㆍ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 봤어요.
남동구는 건축과가 있고 또 주택 관리하고 안전을 할 수 있는 과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지역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안전사고 저희들이라고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으로 보면 안전관리법이 있고 또 주택법이 있고 시특법이 있고 어린이놀이터법이 있고 굉장히 많은 안전에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점검은 건축과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든 영역을...
특히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특별시 사례니까 뭐 건축과라도 디자인과가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기 때문에 민원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구태연하게 옛날의 행정 조직으로 인해서 건축과 사항들에 대한 업무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주택관리과는 주택관리과 사항들의 하나에 대해서 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주민의 삶, 복지를 위해서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원 사항과 직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 가산동 지반 붕괴 사건이라든가 상도동 유치원 건물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조직 개편이라든지 무슨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의회와 상의도 하고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같이 효율적으로 건축과에 대한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해서 민원들이 최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저번에 의장님께서도 상임위에서 이 말씀 몇 차례 하셨었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최소한 안전 부분이라도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하는 데니까 사고는 안 날 수는 없겠죠.
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은 사실 우리가 갖춰져야... 법에도 여러 군데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아직 미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건,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과장님, 인천에 본사를 둔 유일한 공중파 방송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경인방송에서는 SK라든지 그 주변에, 앞에 삼호와 힘찬 건설에서 지금 오피스텔 짓고 있으면서 건물에 전자파가 오면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 안테나는 수봉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오는 과정에서 건물에 가려서 어떤 재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전달이 늦어지지 않느냐 지금 이런 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대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DCRE가 지금 곧 개발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SK 바로 앞에 있는 2-2블록의 대우전자 부지 쪽에 거기에도 지금 건물이 곧 아파트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게 된다고 한다면 그 보성건설... 보성, 한양건설인데요.
왜냐하면 그때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건물에 또 전자파가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면 지금 한림인가 이런 게 그 옥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91m 아니에요, 거기가.
힘찬 건설... 어디 건설이죠?
그래서 어떠한 방송이 됐든 간에 우리 재난방송인 경인방송이 우리 건축하고 일어난 주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서 거기도 같이 윈윈 해서 방송국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좀 명시하셔서 제가 좀 이 부분들은 하여튼 SK스카이뷰나 이런 건축 당시의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한양건설에서는 대우일렉트로닉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하셔서 경인방송이 진짜 우리 재난방송으로 인해서 인천의 유일한 방송이에요.
방송국 하나 세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권이니까 인접해 있어서 KBS나 이런 데가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앙 재난방송이지만 우리의 역할을 지방에서 하는 건 경인방송이다, 이것을 집중하셔서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꼭 그것을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니까 어울림회하고 같이 협약으로 해서 합동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와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이것을?
아니면 그쪽 어울림회에서 추천한 건축사 1인으로 진행합니까?
인천시의 한 건축사 등록자가 한 400여 명 되는데 우리 미추홀구 쪽에 있는 사람이 한 60, 70명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현재 등록된 건축사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좀 하는 게 있어요.
저희들에게 상담해 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투입해서 할 수는 없고 사실상 우리가 건물 하나만 안전 진단해도 한 2,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그렇게 디테일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적조 건물을 저희가 하게 된 배경은 지진이 오면 조적조는 흔들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조적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 5명 정도와 저희들과 사전에 미팅을 몇 번씩 합니다.
어떻게 점검할 것이며 리스트는 뭐고 결과 어떻게 보고하고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가끔 한번 따라 나가보기는 합니다, 거기 할 때도.
가서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이제 한 사람이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어떤 산식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명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점검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조적 건축물이 1만 7,000 정도 되는데 올해는, 2019년도에는 내년도에는 160개만 점검을 하겠다라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행정만 된다라면 안타까워서 왜 이렇게 32일로 이 많은 것을 점검하는데 이렇게 산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예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왜 하게 된 필요성이나 우리가 이제 어떤 관리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예산을 하면 저희들이 한 1,100여만 원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00여만 원으로 하면 바로 앞에 보면 건축사들의 노임단가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3번인가 4번에 있는데 그 주는 기준이 아까처럼 하루에 일당을 36만 3,000원, 고급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급하는 단가 기준이 하루에 하면 몇 %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 허가 때는 그 기준단가 50% 주고 준공 때 검사하는 건 75%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떤 아까 1인으로 했지만 예산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3∼5인 정도 하고 저희들하고 이걸 할 때는 어떤 기준리스트가 있어서 그거 뭐 드리라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산을 거꾸로 맞추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 말씀은.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거 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재난법에서 이렇게 시설물의 상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 C, D, E급까지 있는데 A, B, C급까지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D급이 있고 E급이 있어요.
이거는 위험시설물로 봅니다.
그러면 D급은 위험하니까 예를 들어 한 달 주기로 점검해라.
예를 들어 E급은 너무 위험하니까 사람이 살면 안 된다 철거해야 한다 이런 게 E급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D급과 E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번 또 의뢰해서 그분들의 자문도 받아보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저희 돈을 통해서 민간 건물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 줄 수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말 목전에 위험이 있다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소유주들에게 선생님 건물이 꽤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 이것을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하고 대신 저희들이 주기적인 점검을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으로 보는 거잖아요, 일반 노후주택.
이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도시, 그것에 의해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정책에 의해서 막 이렇게 허물고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이 다 또 지원하는 격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도 이게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나가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어쨌든 점검을 하면 1,100만원으로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점검이 되고 보수 보강까지 잘 유도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인데.
물론 많이 미흡하죠.
예를 들면 한두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어울림회?
건축사 어울림회와 계속 진행을 하십니까?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보통 안전점검 막 주민들이 민원 현장 가면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하면 1,000만원∼2,000만원.
하나 하는 데 그게 들어갑니다, 정밀안전진단일 경우에는.
이건 정밀은 아니죠. 대신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최민식 과장이 다음 주부터 회기 중이지만 다음 주부터 10월 22일부터 11월 31일까지 사무관 교육을 전주로 갑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인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67쪽부터 68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인데요.
이것도 매년 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필지별로 가격을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토지를 개발하면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데 법에 의해서 환수하는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또 지목이 변경되는 사업, 이런 것이 이익이 발생되면 일부분 환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율적으로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이것도 공유토지를 분할해서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또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음 76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산권 보호 목적이 있고 또 내년은 관교동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측량의 기준은 세계측지계에 따라서 측정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인데요.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개업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실거래 가격에 기초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해서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인데요.
최대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이 사항도 매년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이건 신규사업니다. 특수시책인데요.
도로명주소 청년고용 셉테드 사업입니다.
골목길 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와 청년 고용을 통해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노후화된 건물 및 담장 15개소에 도로명주소 관련 벽화 사업을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홍보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벽화 그리기를 통한 청년 대상 미술 활동을 지원하고 낙후되고 어두운 골목길에 밝은 분위기의 벽화를 조성하여 골목 미관 개선과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골목 벽화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 홍보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382만원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5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대상토지가 있는데 유치원 7필지, 공유자가 1만 270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금호아파트에서 아파트 전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세대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청파유치원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부지가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필지에 대한 공유자가 1만 27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그 부지 전체가 아파트 주민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을 유치원만 분리해서 자기네 토지를 분할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는 거니까 관련자가 1만명이 넘는 것입니다.
상가 용지, 유치원 용지 따로 분할해서 분양해야 하는데 공유지분 용지 내에 유치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7필지나 될 만큼 면적이 나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그 아파트 전체 필지에서.
그 지분을 따로 분할을 해서 자기만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청파유치원의 땅을 쪼개달라는 거예요?
자기 지분만큼만 쪼개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원을 옮겨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땅을?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평수로 말하자면?
지금 100여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270명이?
지금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지 부분에 관한 것은 다 지분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도 지금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체 필지에 자기 지분만큼을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분할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유치원 분야가 한 100여 평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런 사례가 안 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용지로 해서 100평에 대해서 따로 지분해서 유치원 개인 한 사람 소유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유치원을 포함해서 공동주택용지 1만 270명까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대지권 설정이.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새로 집을 짓든지 하려다 보면 이 1만 270명에 대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공유로 분할해서 유치원 지분이 100평이기 때문에 100평만큼 쪼개서 유치원 재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분할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공동주택용지는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대지권 설정이 돼 있어서 공유지로 계속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된 사례가 있어요?
아니면 유치원으로서는 처음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직접 해서 찾아도 될 것 같은데.
세계측지계로 지금 2020년도까지 전부 변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앞으로는 토지를 분할하고 또 합병할 때 측량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할 것인가 이것이 변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측지계라는 것은 이제 이 동양권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사용하는데 일본 동경지역에 측지계를 하나, 지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측량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세계측지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세계가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만들어서 그것을 변환하는 그런 게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금일 보고드릴 사업은 주요사업 13건, 특수시책사업 1건 등 총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부서 직원 현황, 공원 및 녹지 현황, 산림, 도시농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5쪽, 주인공원 정비 공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인공원 내에 노후된 산책로와 안내판 의자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정이로 56-31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두번째,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 사업입니다.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지붕이 천장 누수로 인해서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도화동 597-204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1억 5,000만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금 또 시와 협의 중에 있어서 구비로 해야 할지 교부금으로 해야 할지 지금 조금 이것은 유동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세 번째,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세진빌라 일원 노후된 위험건축물을 철거한 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주거환경과 인근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구에서는 쉼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봉남로 23번지 일원 망배단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도 6월에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 측 쉼터와 계획안을 수립을 하였고 금년도 4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공지로 시설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에 시에서 약 3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75억원으로써 보상비 58억, 공사비 17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는 기 조성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42억원으로써 보상비 33억원은 전액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시 주민참여예산에 지금 반영된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토지소유자는 철도청 KR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공사비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용현3동 보훈병원 뒤쪽 인근 유휴부지 쉼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소요예산이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향후 추진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가로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형관리와 전지, 보행지장된 가로수 뿌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13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연중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약 13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쉼터 리모델링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된 쉼터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8억원으로 지금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수봉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현재 산림청 녹색자금 규모의 3억원을 신청한 바 있으며 현재 해당 예산이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확보한 후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주안8동 산63-4번지 일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금년도에 조성하고 나머지 잔액 47억원은 보상비로써 해당 보상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도시농업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자투리 공간과 유휴부지 텃밭 활용을 추진해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수시 정비비, 학교 텃밭, 공공요금, 무인경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9,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제2회 미추홀구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미추홀구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 농업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산림정책이 구민에게 배푸는 그런 산림 혜택을 통해 다양한 국비 사업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산림 인프라 구축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봉산과 승학산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될 예정으로 있으며 50%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우리 미추홀구 주변에 가로수들이 벚꽃나무가 많은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쪽 벌레들이 이제 숲길을 뚫고 들어가면서 밖으로 텃밭 같은 것을 배출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무가 그 벌레의 침입을 방제하기 위해서 수액을 내뿜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 숲길 보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벚나무가 워낙 많고, 개체수가 많고 지금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이제 발라서.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린 나무부터는... 뭐 나이 많아도 이미 아마 침입한 것은 대책이 안 선다 해서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만 일단 멀쩡한 어린 고목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하면 좀 방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그렇다면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과나무도 보면 그걸 안 한 나무들은 안에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나무가 고사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것을 관리를 잘 하는 나무들은 보면 그냥 커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좀 봐서 어느 정도 적정 연령에 이르렀을 때 한번 좀.
김란영 위원님.
칡넝쿨이 덮여가지고 이게.
고사시키려면 농약을 칡, 머리 부분에 부어서 밑에까지 농약이 타고 들어오기 위해서 근삼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거든요.
근삼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완전히 뽑는 건 좀 어렵고 인위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타·시도에서는 소금을 조금 이렇게 타서 넣으니까 거의 95% 이상이 고사된 걸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좀 받든지.
그리고 칡넝쿨 저희가 제거 작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이제 승학산 쪽하고 문학산 쪽에 지금 계속 숲 가꾸기 인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면적도 방대하고 인력은 3명, 4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저희도 좀 그 부분은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제가 이번에 민원 들어온 배수지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농약도 살포를 못 해, 칡을 또 땅을 팔 수도 없어...
이게 50m 안으로 배수관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안 돼서... 그런 데는 정말 소금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연구를 하셔서 배수펌프장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배수지도 쓰고 체육공원도 쓰고 숲도 가꾸고 이러는데 거의 다 소나무들이 칡넝쿨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그런 거 관리 잘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 세금 아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아이디어를 좀 연구하셔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것은 뭐 제가 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보건체육과와 강의 업무를 공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인주대로 쪽에 가로수 밑에 정비사업을 하더라고요.
철제 같은 것을 다 드러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김진구 그게 완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현재 가로수 철제 명칭이 남구로 돼 있습니다.
남구로 돼 있어서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 있는 구 명칭 변경 예산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명칭이 남구로 돼 있는 것은 전체를 다 거두어내야 합니다, 현재는.
○간사 김진구 인주대로 그쪽에 보면 대부분 은행나무로 다 돼 있습니다,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지금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나뭇잎이라든가 열매라든가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도 굉장히 냄새 때문에 거북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김진구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여기 보니까 명품가로수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현안사업을 14개, 보고가 들어왔는데 주인공원 정비 공사 하신다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이것은 개별로라도 오셔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그것과 함께 102쪽에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도 사전에 지역구 위원에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텐데 조목조목 질의 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니, 뭐 이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료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107쪽과 108쪽 연계해서 질의 드릴게요.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이게 현재 소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LH부지인데 저희가 연부 매입을 해서 2020년까지는 저희가.
○위원 이안호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8년까지는 31억?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보상비 31억이고요.
공사비 16억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9년도에 36억 확보 중에 교부금 25억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교부금은 내년 올해... 당초는 올해 받아야 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교부금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건 내년에 주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받으셨습니까, 내시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직 내시는 못 받았고 지금 내년에 일단 최대한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네.
○위원 이안호 자료에는 지금 미확정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 자료와 지금 보고하는 것은 좀 기간이 경과가 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변화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것은 최대한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확보된다고 보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농업지원센터가 잘 짓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고요.
올해 11월이나 늦어도 12월 중순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거의 그냥 36억은 어쨌든 땅 사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전액 다 보상됩니다.
○위원 이안호 보상하는 거고.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여기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전문기관에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도 민관위탁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렸거든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도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실 겁니까? 2명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간제근로자는 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요원이 아니고 그 주변에 시설 같은 것을 관리하고 주변에 청소 같은 거 하고 그런 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설관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센터시설관리요? 아니면 전체적인?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센터하고 센터 포함해서 주변까지 다 관리하는 그런.
○위원 이안호 전체적인 도시농업으로 지정돼 있는 그 전체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런 인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위탁하는 곳에서는 안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위탁은 교육적인 부분과 수강생들 수업하고 프로그램 운영, 어떤 체험학습 시키는 것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위탁으로 하시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아까 그 상세한 내용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