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 08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고연장자로 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박성화 위원으로부터 박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광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광현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현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된 박광현입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 한테 감사말씀 드리고 앞으로 2003년도 예산에서 김태웅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6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 3회추경 내용은 총 예산이 4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는 2억8,000만원 정도 감소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세입부분에서는 특별재원조정 교부금 5건이 세입에 추가됐습니다. 21억이 추가재원으로 계상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세출쪽에서는 신규로 추가한 부분은 프린터 1대 7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9건에 대해서 2억9,000만원을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재원화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하단에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1,8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 책정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미진해서 지원이....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남구의제21에 대해서 연초계획대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으로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중앙선관위까지 확인을 한 결과 인천의제21 행사를 못하도록 구두로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창립총회가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계상한 사업비가 남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조봉휘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선거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행사계획을 세웠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제이라는게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까지 질의를 하는 아주 미묘한 해석하기 여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일로 창립총회가 늦어져서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남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물론 감안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차질은 없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또 뒷장에 보면 36페이지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사업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 부분은 당초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업을 추가할려고 계획했습니다. 거기에 1억6,60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는데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문을 보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을 해서 이 사업을 당초는 검토를 하고 진행할 부분으로 예산계상한 부분이 집행이 안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쉽게 얘기해서 타당성 검토는 뒤로 미루고 일단은 사업만 활성화 시켜줄려고 하는 문제에서 차질이 있었다는 거다 이거지요? 쉽게 말해서. 타당성 조사가 우선 이어야 되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우선 이어야 됩니다.
○위원 조봉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깊은 검토가 뒤따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정보홍보실장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당초예산 11억3,000만원에서 11억800만원으로 2,100만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재산회계과에 증가 요인은 어떤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세입부분에서 증가요인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이 7,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기정예산 54억6,985만8,000원에서 73억5,654만1,000원으로 약 18억8,668만3,000원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증가요인은 매년 신축청사 기금확보를 25억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분 25억분 중에서 금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20억을 미리 확보하다 보니까 생긴 차액입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국유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기정에 1억8,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 만큼 재산매각량이 늘었다는 얘깁니다.
○위원 김광식 그건 아는데요. 내역이요. 어떤 땅을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내역은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자료를 원하시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보니까 1억8,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늘어서 한묶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한덩어리가 아니고요.
○위원 김광식 세부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좋을텐데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 8억3,726만9,000원 중 9,960만원을 삭감해서 7억3,7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제3회 추경예산에서 총 예산 7억3,734만1,000원에서 집행잔액 3,258만7,000원을 삭감하고 동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각 동에 인증기 구입비 7,1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3,871만3,000원이 증가한 7억7,605만4,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보건소장 홍춘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1억1,800만원이 감소됐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억3,96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용은 암검진사업비와 희귀난치성질환자 대상이 줄어서 의료비 지원금이 9,352만이 감소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214쪽 국고보조금인데 노인무료급식운영 있지요? 경로당 난방기. 기정에는 하나도 안 세웠는데 경정에 1,470만원을 세웠는데 왜 기정에 하나도 안 세웠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사회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현실에 맞게끔 구비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위원 남동우 경로당에 난방비 나가는 계획이 연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기정에 하나도 안 세웠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복지 기준에 보면 운영비와 난방비가 있는데요. 난방비에 우리 구 난방비를 연 60만원씩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위원 남동우 경로당 마다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월 12만원씩 구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당초에 이런 예산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보건사회부 기준에 대한 예산만 적게 계상돼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구비로 현실에 맞게끔 충당한 예산입니다.
○위원 남동우 경로당 운영비가 월 얼마씩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운영비가 1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12만원씩 나가면 운영비 보시면 경정에 2,640만원이잖아요? 기정에 3,890만원 세웠던거 아니에요? 12만원씩이면
○사회복지과장 허섭 11만원이요.
○위원 남동우 11만원이면 남구 경로당이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125개입니다.
○위원 남동우 125개소면 11만원씩 하면 운영비가 얼마 나간다는게 기정에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국비시비 따로 돼 있었습니다. 구비가....
○위원 남동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남동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배관기 259페이지 민간단체청결활동 우수 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먼저 청소과 업무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실시하게된 배경은 2000년도에 동사무소에 청소업무가 구로 올라오고, 내년도에 업무가 동사무소로 내려가는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체라든가 동사무소의 청소업무가 구로 왔기 때문에 활동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측면에서 내려가는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해서 단체에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실시하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24개 동에서 각 단체가 꽤 많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88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88개 단체에서 1개 단체를 선정해서 최우수 300만원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각 동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느 동이 만약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불신이 쌓일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실시하다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는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붐조성 차원에서 실시하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시상은 언제할 계획이었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12월 15일까지 실적을 받아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10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현재 각 동에 실시하고 있는 단체를 알고 있습니까? 몇 개 단체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실적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각 동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잡병같은 경우는 61톤 정도가 들어 왔고요. 무단투기적발 건수가 80건 정도 들어오고요.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고 받은게 있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확실한 실적은 받고 있는 중이라, 왜냐면 단체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할려고 얘기는 안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로 되는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각 동 단체에서 청결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단체가 있을거 아니에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박성화 10월달이면 벌써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하고 있는데 중간실적을 받고 있는 중이라 몇 개 단체가 실적을 제출 안 하는데는
○위원 박성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실적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주안4동 바르게 살기가 참석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재향군인회가 참석하고 있다든가 그런 단체명을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알고 있지요.
○위원 박성화 현재 남구에 몇 개 단체가 청결사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88개 단체가 신청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2/3 이상은
○위원 박성화 그러면 60개 이상이 참석하고 있다고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광현 청소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사에서 각 동에 보면 동에서 하는게 공병수집, 폐품수집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서민층에서 노인들이 생활곤란자들이 폐품을 갖고 생활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중점적으로 하면 그분들에게 영향이 있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민들이 그거라도 주어서 모아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통반장들이 단체에서 새벽부터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할거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 너무 중점적으로 두지 말고 여기에 부구청장님고 계시고, 집행부가 계시지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선 점수를 무단투기하는데 점수를 주고, 공병이나 폐품수집은 현실적이 못돼요.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청소하는데 중점을 둬야지, 공병이나 폐품에 중점을 두니까 아우성 치고 각 동에서 거기에 혈안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민들은 뭘 먹고 살아요. 그거라도 수집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 말씀도 맞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중점을 두는게 무단투기와 잡병입니다. 잡병이 뭐냐면 박카스병 같은거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이 안되거든요. 우리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 잡병을 담아서 배출하다 보면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위원님들께 드린게 있는게 톤당 15만6,332원이거든요. 잡병이 그 속에 들어가면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큰 병같은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될 수 있으면 팔아서 쓰도록 하시고 박카스병이라든가 조그만 병들은 돈이 안되니까 그런 것을 처리회사에 주게 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거와 무단투기 한건당 잡으면 10만원이고, 무단투기를 단속하게 되면 봉투를 사서 쓰게 되니까 봉투값으로 많이 올릴 수 있고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아까 배관기 위원님께서도 심사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그리고 나중에 24개 동에서 되는데는 1등을 해서 300만원 타는데는 좋겠지만 열심히 추운 날씨에도 각 동이 88개 단체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가 1등을 할려고 혈안이 돼서 동장님들 이하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데다가 저희가 심사하는데까지는 관여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중점을 두시면 그래서 공병이나 파지같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주어갈게 없대요. 그래서 어떤 중점적인 기준을 두셔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청결운동 포상사업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각 동에 약 8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도 잘 하는 단체가 있고, 못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너무 경쟁력이 심하다 보니까 때로는 물건도 사오기도 하고, 각 단체간에 위화감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더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서로 견제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자생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결론이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상벌위주로 포상을 둔다는 것은 잘못됐다 다만 격려차원에서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골고루 한다면 모를까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계획단계 같으면 지금 여기서 삭감하고 중지하면 되는데 실시단계 거의 끝마무리에 와서 이 부분이 관철이 안되면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단체에서 받을 때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만은 그렇게 해주시면 내년에는 우리가 다시 실시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해서 앞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여쭙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을 얘기를 안 하셨잖습니까? 1차 적으로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안이 올라왔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할텐데 미리 다해 놓고 지금 와서 승인해 달라면
○청소과장 김만기 그 부분도 지난번에 1차 추경 때도 그랬고, 2차 추경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그 부분도 사전에 말씀 안 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단계부터 보고를 드리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 동에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 국장들 업무시책비가 있더라고요. 2,800만원씩 돼 있는데 구청장 업무시책비로 줘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천만원을 세워놨으니까 720만원 삭감하는데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용현1동에 보면 일일취업소 있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새벽 5시부터 문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처음에 오픈 했을 때보다는 지금 사람이 모이는거 같지도 않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각 회사에서 사람을 안 뽑을 때는 많았는데 요즘은 실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원은 줄은게 사실입니다.
○간사 박광현 지금은 어떤 상태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새벽 5시부터 열어서 요즘은 추울때니까 실내로 들어와서 몸을 녹이고 있다가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서 와서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일을 시키는 거지요.
○간사 박광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때와 끝이 다르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소리 안 듣게 처음에 그걸 했을때는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같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지하상가 전기요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 홍춘식입니다. 지하상가 전기요금이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원인은 금년도 4월부터 제물포지하상가 외 3개 지하상가가 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면서 그쪽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하상가 전기요금을 구에서 납입을 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지금 남구 관내 지하상가가 몇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군데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하상가에 전기요금은 오래전부터 납부했나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구에서 납부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알겠고요. 275페이지 노점상 단속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많은 금액이 투입되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어떻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인한테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지 동기를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과거에는 용역을 공무원들이 실시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든가 인원조정 문제로해서 공무원들이 4명이 용역하고요. 용역비를 세워서 작년에 1억2,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9개월 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해서 특별한 용역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용역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용역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하고요. 구청에 운전기사 포함해서 다섯 분해서 모두 열 사람이 용역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구청공무원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단속공무원 5명은 구청공무원이고요. 5명은 연초에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용역회사가 예를 들면 어떤 용역회사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흔히 노점상 단속할 때 보면 그렇지는 안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소위 말해서 깡패나 이런 사람들을 대동해서 공무원과 함께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용역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적으로 기업형으로해서 포장마차가 집단적으로 생긴다든가 할 때는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상행위 하는데 대해서는 유도를 해서 안 나올 수 있도록 계도차원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과장님께서는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어려운 분들이 노점상을 하신다고 분명히 어려운 분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가 노점상을 하기전에 미연에 방지하셔야지 그걸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에서 많은 점유를 했을 때 단속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처를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일찍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들어가 주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특별회계와 333페이지부터 끝까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311페이지 보면 진료비 부당이득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 초과자에 대해서 부당진료비를 한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일수가365일 넘으면 초과된 부당진료비를 환수하게 돼 있거든요. 환수한 이득금입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하기로 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기타보상금 예산 1,720만원 중 720만원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김 태 웅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박 성 화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20인
부 구 청 장 이 광 영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