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10.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 백운주택2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전경애 의원 외 10인 발의)
10.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 백운주택2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2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을 통하여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고자 제5조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제7조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제8조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금지 및 관리인 등 겸직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제9조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추홀구협의회의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제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통일 활동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복 표현된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구도심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 소통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전경애 의원 외 10인 발의)
10.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 백운주택2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과 관련 주요정책을 입안할 때와 그 추진결과를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 내부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개관예정인 장애인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및 전문적인 운영체계 유지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전경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의 지난 6.17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미추홀구의 부동산규제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도시발전과 양질의 주거복지를 위해 중앙정부의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기로 결의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의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추진 중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의 백운주택2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장기간 지체되어 온 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백운주택2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백운주택2 재개발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열린 제253회 임시회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저는 안팎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대외적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양자 간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의 본질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할 때입니다.
구정운영의 동반자 관계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해 보다 폭넓은 공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 처한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견고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해 동시적이고 폭넓은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6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1ㆍ3동장 송병권
숭의2동장 김인수
숭의4동장 이남철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용현2동장 최경준
용현3동장 김기성
용현5동장 이준천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2동장 임성훈
도화1동장 김동미
도화2ㆍ3동장 차길식
주안1동장 함민성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3동장 김태복
주안4동장 홍건수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송형균
주안7동장 박장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은환
문학동장 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