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계속)
(민원지적과, 보건소)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3.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도 각 부서별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받고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민원지적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지적사항은 권고요구 총 3건으로 시기별 처리현황은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무인민원발급기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용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남동우 위원님의 권고사항은 현재 처리중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현재 종합터미널과 보건소등 2개소에 설치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를 다중 인원이 이용가능한 장소로 이동 조정중으로 현재 보건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저조한 관계로 인천지방법원 민원실로 지난 11월 4일 법원에서 회시공문에 의거해서 금년 11월중 이전설치한 후에 지방지 및 반회보 등에 게재, 집중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 두 번째 지적사항은 부동산 중개업 면허증 허위게첩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서 의법조치하라는 박광현 위원님의 권고사항은 현재 처리중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숭의동, 용현동, 학익동, 도화동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8개 업소중 6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조치하였고 금년 11월초부터 이달 말까지 가을철 이사 시기를 맞이해서 잔여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 678개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전산입력관리등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 번째 지적사항인 각종 민원접수후 처리상황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라는 이관희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사항은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주민 생활불편사항 신고시 처리 진행상황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민원인에게 중간회시 및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말 현재 종합민원신고센타 접수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며 접수 858건, 처리완료 통보 789건, 진행중 통보 69건등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5쪽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 추진예정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전개, 빈틈없는 주민등록 관리 및 제증명 민원 신속처리등 총 11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37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전개 추진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친절운동 적극 전개로 국제화 수준의 친절마인드 형성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공직자 친절교육 실시 분기별 1회, 특히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일과후에 필수민원담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중점 추진토록 하고 공직자 친절도 자율진단 2회,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 2회, 방문민원 친절도 평가 2회, 친절공무원 표창 4회, 친절왕 포상 1회 등의 사업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빈틈없는 주민등록 관리 및 제증명민원 신속처리 계획입니다.
거주 주민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부상 기록과 실제 거주 상황을 일치시켜 행정의 신뢰도 제고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감업무 전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국민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팩스민원 및 민원행정 자동화시스템을 적극 도입, 운영코자 합니다.
139쪽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연 2회, 인감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인감발급을 위한 프린터 구입 25대, 인감화상자료 입력완료 및 수정보완을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한 후에 인감전산 발급은 내년 3월 26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민원행정 자동화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 27대를 내년 2월에 구입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관은 내년 10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팩스민원 신속처리 발급결과 회신은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6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민원혁신 G4C시스템 운영 계획입니다. G4C는 참고적으로 Goverment for Citizen으로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의 약자임을 보고드립니다.
G4C 사업 본격 가동 원년의 해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등 각종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에 완벽을 기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정보를 전자적으로 공동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시키고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이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는 주요민원 400여종의 인터넷 민원처리, 주요정부민원 4,000여종에 대한 인터넷 안내, 주요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위한 권한 위임등이 핵심사업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민원대상 공무원 사용자 등록 및 인증서 발급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모든 정부 민원 4,000여종에 대한 인터넷 안내를 연중 실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약 614종의 민원구비서류를 감축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인터넷 민원발급 가능으로 직장인들의 시간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를 공동이용하여 열람, 확인함으로써 대폭적인 민원구비서류 감축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1쪽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전산자료의 공동활용 및 신속한 토지관련 민원처리를 위해서 필지중심 토지정비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공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로는 자료변환 대상은 722장이고 정리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금년 2월중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이 완료하였고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금년 10월중 설치했으며 2003년도 추진계획은 지적도 전산파일 변동자료 정리 및 지적불부합지 및 도면오류사항 조사정비와 오류입력사항 전수대사를 실시한 후에 722장의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즉 도형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지적도면 수시정비에 따른 전담인력이 약 2명 정도 부족하고 PBLIS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PC 약 6대가 부족합니다. 대책은 지적도면 수치파일 정비는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지적직 공무원으로 기획감사실에 충원 요청중이고 PBLIS 운영에 가능한 윈도우 2000 PC를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2쪽 생활민원기동대 운영활성화 계획입니다. 생활민원기동대 활용, 가로환경 순찰활동 강화하고 인터넷 민원의 신속처리로 주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 생활불편민원의 신속처리로 구민만족 및 서비스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호적처리 통보제 운영계획입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줌으로써 민원행정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를 구축하고 정확한 호적편제로 참봉사 행정구현 및 일체감 조성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출생, 혼인신고등 총 1,825건을 통보해 주었고 내년도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엄정한 개별공시지가 체계 확립입니다. 2003년도 지가조사 일정에 따라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 지가를 객관성, 공정성 있게 결정, 공시하고 지가의 적정가격 형성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각종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를 적기에 부응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하 내용은 연례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지적전산 자료정비 계획입니다. 토지정보의 정확한 공시와 관련 지적행정시스템에 등록된 토지중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불부합된 소유권 사항을 일제조사 정리하여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국가 공적장부로서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구획정리지구인 학익동, 문학동등 1,500건을 대상으로 등기열람 및 지적전산 정비등 1,500건을 완료하였고 2003년 추진계획은 불부합 토지일제조사 및 정비등 주민의 부동산 소유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계획입니다. 지적법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새로이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되어야 할 대상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하고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해서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는 조사, 정리기간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별 정리계획이고 신설지목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등 4개 지목으로 종전 24개 지목에서 28개 지목으로 늘어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단, 양어장은 관내에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56개소 92필지의 주유소 용지를 조사완료하였고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만7,371필지를 대상으로 전필 및 일부 이동지 조사, 정리를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기존의 토지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 중심의 주소체계로 전환하고자 설치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도로개설, 건물의 신축, 개축등으로 훼손 또는 망실시 조사하여 제작 설치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150쪽 2003년 추진계획은 도로명 사업에 대한 안내판 제작 4개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및 인터넷 전산화 구축과 도로명사업 완료에 따른 생활주소 활용방안을 반회보 및 지방지를 이용해서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약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사례 수집 발간, 구민상담실 운영 활성화, 관내 지번안내도 제작, 종이현판 자체제작등 4가지 특수시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사례 수집발간 계획입니다. 주민이 느낀 친절사례를 수집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에 등재해서 대민민원 친절서비스를 실천하는 본보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친절사례 계획수립은 2월중, 자료수집, 사례공모는 상반기중 실시하고 자료수집시 수시 핸디 열린광장에 게시토록 하며 자료집 발간배포는 내년 11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대민 민원 친절서비스 실천에 필요한 지침서 및 본보기로 활용, 친절의 이미지 배양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4쪽 구민상담실 운영활성화 계획입니다.
구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처리하고자 법률 및 소비자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6ㆍ13 지방선거 및 16대 대선이 있는 관계로 금년 3월 말까지 운영했기 때문에 법률상담 113건, 소비자상담 86건의 실적을 올렸고 내년도에는 매월 열린남구에 등재토록 해서 홍보하고 분기마다 기획홍보를 통한 이용률 제고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관내 지번안내도 제작 추진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시책의 하나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종합민원실에 관내 지번안내도를 제작, 비치하고 각 동사무소에도 관내지번도를 배부해서 지번 및 위치확인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는 시행시기는 2003년도 상반기중 시행예정이고 대상은 종합민원실 1개소, 각 동사무소 등 35개소에 바인더 편철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기대효과는 민원신청인의 지번 및 위치확인이 가능하여 경제적, 시간적 불편해소와 동직원의 현장업무 수행에 따른 관내 파악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요예산은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6쪽 종이현판 자체제작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사용하고 있는 PC 및 플로터 등을 활용해서 청내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현판을 자체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투입되는 장비는 PC 1대, 플로터 1대, 컷팅플로터 1대를 활용해서 청내 각종 행사에 필요한 종이현판 및 안내지등을 제작코자 하며 2003년 추진계획은 각종 행사에 따른 각 실과에서 협조 요청시 제공할 계획으로 특히 월례조회, 위원회, 각종 회의용 실내부착 종이현판을 제작, 지원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 제작함으로써 외부용역을 배제하여 시간절약 및 연간 약 2,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요예산은 플로터 용지 및 잉크 구입비등 약 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민원지적과는 곧 구청의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친절히 응대하도록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친절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주민들이 전화 민원신청을 하면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용지를 떼는데 찾아가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건 팩스민원인데요, 안찾아가는 숫자는 16% 정도 됩니다.
○간사 박광현 그렇게 많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간사 박광현 아까 보니까 그걸 문자로 한다고 하셨죠?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간사 박광현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건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본인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 70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모빌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민원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 문구를 문자메시지를 띄워 드리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홍보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신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박광현 그리고 도로명 안내 책자 제작을 해서 1억1천만원인가요?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 안내책자를 홍보하시겠다는 계획 세우셨는데 그거 책자로 해서 주민들이 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이것은 저희가 행정기관하고 우체국, 통반장, 택배서비스 하는데 있잖아요? 그러한 경제적으로 시간절감을 위해서 일단은 제작한 겁니다. 저희가 도로안내지도 책자 형태로 저희가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만부를 배부처를 저희가 엄선해 가지고 하면 일단은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고 금년도 상반기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가 안내지도, 접어서 드린 것, 그거를 전세대에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부해 드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단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했고요, 안내책자를 제작코자 함은 택배라든지 우체부라든지 신속성을 기하고 행정조달,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그것과 부수적으로 안내판을 금년도 2차 추경에 반영해 주신 총 3,900만원의 안내판 제작비를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구본청하고 3개 역사 주변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대표적인 지명이 게재된 그러한 안내판을 내년도 상반기중에 제작,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원년의 해로 승격하고 내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아, 이런 사업이 도로중심의 주소 체계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중심 주소 체계로 전환이 됐구나 하는 이미지가 오도록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간사 박광현 그러게요, 과장님께서 구민한테 그러한 뜻을 전달하는 과정은 좋습니다만 구민들이 하도 각 가정에 많은 유인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통반장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말로 전달하고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물론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재작년도서부터 주차장법이 강화된다는 그러한 소문이 들어서 작년, 금년, 엄청나게 신축건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위원님 소재지인 문학동 같은 경우 인구가 반이 늘었습니다. 그 정도로 도시가 완전히 변화된 상태에서 이 신 지번, 건물번호하고 도로명 이 사업을 제대로만 활용하면 한 3,4년만에 고향을 찾는 그러한 분들이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쪽으로도 저희가 여력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제공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금 예산이 이것가지고 턱도 없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행자부에서 단계별로 추진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서 이미 남동구나 연수구 같은 데는 시행했습니다. 저희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래삼 141페이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개요를 보면 자료변환 대상이 722장에서 지적도가 702장, 임야도가 20장인데 2003년도까지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2003년도까지 도형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래삼 추진실적을 보면 말이죠, 지적도면 수치파일이 1,429필지가 다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이거는 분할 합병 변동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앞으로 변동이 되게 되면 필지가 더 유동이 있다, 이 말씀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위원 박래삼 오류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오류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일제시대때 지적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시행된 초기에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때 측량하면서 약간 불법하게 측량이 되어 가지고 면적이 약간씩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오류로 돼 있을 때 우리 구에서 정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저희가 시행해서 잘못된 것은 저희쪽에서 하고요, 도시개발본부라든지 사업시행청에서 잘못된 것은 거기서 실측을 잘못한 것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민간인이 승소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측량이라든지 등기부라든지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그러한 식으로 오류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원 박래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을 정정했을 때 어떠한 소송이나 이런 건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전산화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했기 때문에요.
○위원 박래삼 PBLIS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PC 부족이 6대인데,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된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아니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 포함시킨 것은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후에 PC 보급이 필요할 때 제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적정한 시기에 반영해서 그때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의미로 실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6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위원 박래삼 그럼 그 밑에 PBLIS 운영 가능한 윈도우 2000 PC를 추경에 확보는 내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위원 박래삼 그리고 인력 부족 2명은 어떻게, 충원이 된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이건 아직까지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렵지만 저희 지적 업무가 상당히 팽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라든지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에 없던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구조조정 하면서 많은 인력이 오히려 또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PBLIS 신종사업은 또 반영이 되고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사항도 반영해 주십사 해서 이번 업무보고에 담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적직 공무원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채용 당시에 지적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꼭 지적직으로만 와야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렇죠.
○위원 박래삼 국장님, 지금 이럴 경우에 지금 과장님께서 쭉 내년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2명이 지금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보조인력으로 일용직으로
○위원 박래삼 일용직도 이런 전문성을 띤 사람이 찾아보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그러니까 보조인력, 전문인력이 아니고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보조로 하는 사람이 만약에 온다면 그 근무에 효력은 어때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일정 기간 트래이닝을 시켜가지고 가르쳐서 하면 도움이 됩니다.
○위원 박래삼 한 50% 정도는 도움이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하나 여쭤볼께요. 구민상담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는 변호사가 몇 명 있어요? 고문변호사.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두 분이 고문변호사를 맡고 계십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두명이 다 위촉돼 있는 상태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두 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우리법률 법무법인 소속 이정주 변호사님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할 계획인데 도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정주 변호사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업무거든요.
○위원 박래삼 바로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볼려고 하는 핵심이 그거에요. 고문변호사가 두명이 선임이 되게 되면 여기 보면 법률상담이 매주 월요일 10시서부터 12시까지잖아요? 실질적으로 변호사님들이 여기를 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실질적으로 옵니다.
○위원 박래삼 2시간씩. 매주?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위원 박래삼 그럼 2시간이다 보면 상담할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사람이 병원에 가면 환자 많고 법원이나 검찰청 가면 맨 피의자들 와가지고 그냥... 법을 모르니까... 만약에 이런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신다는 것이 남구 주민들한테 홍보가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담이 많고 적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그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추진계획 내용에 보시면 매월 반회보인 열린 남구에 게재를 해서 요일, 시간대 별로 법률상담, 소비자 상담, 그것을 계속 게재, 홍보할 계획이고요, 또 주기적으로 지방지 이용을 해서 홍보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아, 월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는 법률상담을 할 수 있구나, 자기가 계획성 있게 그날은 시간을 비어서 구청 종합민원실 방문을 해서 상담에 응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전에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여기 보면 법률상담이 113건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113건 외에 플러스 알파 같은 것은 더 없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될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그리고 일상적인 행정대상은 민원상담관이 구정적으로 한 번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웬만한 것은 커버를 해주시고 법률, 전문적인 것은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6ㆍ13 지방선거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만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1/4분기만 실적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시면 얼추 내년도 추정되는 상담 건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그건 없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분들한테 점심 대접이라든지 차 제공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해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사기진작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변호사 두 분은 무보수 변론해 주는 변호사님들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위원 박래삼 소비자연맹도 마찬가지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도 안줘요? 출장비 같은 것도?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무보수로 봉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이정주 변호사님이나 주경애 상담원님이 만사 제껴놓고 꼭 지정된 시간에 오셔가지고 적극 상담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분들로 저희가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궁금해 하는 사항, 사실 법원, 변호사협회 그런 데 찾아간다는 것은 발길이 좀 멈칫 하거든요. 그런데 관공서는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문이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찾기가 쉬우실 거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변호사님들이나 소비자연맹 상담관 같은 분들은 상당히 좋은 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천녹영창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보고서 138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민원행정자동화 시스템 운영을 2003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에요? 2003년도 추진계획중에 민원행정자동화 시스템 운영.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이건 주민관리 전산망이 지금 현재는 동 자체 내에서 포토 기능만, 단말기하고 주전산기하고 동 자체내에서만 시스템이 운영이 되거든요. 이거는 랜망 설치가 안됩니다. 기종이 486 구기종이기 때문에 이게 96년도에 보급된 기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동에 주민관리 담당이 총 67명 있습니다. 구, 동 합해서.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5대, 그 다음에 지난 번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셨던 25대, 그 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총 67대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종전서부터도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이 계속 깔리거든요. 그래서 구축이 되면 주전산기를 구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구입하는 27대 포함해서 67대가 펜티엄 3나 4급입니다. 이 기종 아니면 랜망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랜망 설치가 되면 시군구 통합행정시스템이 내년 10월 정도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전에는 인천 남구에서 제주도 사는 사람 전산을 출력하면 1시간 정도 소요되던 게 실거래, 실시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1시간 정도가 실시간으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 구현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민원행정 자동화시스템 사업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지금 각 동별로 주민등록이나 인감이나 이런 것을 그 자체내에서만 관리했는데 이번에 신형 컴퓨터들을 다 보급시킨 다음에 그 자료들을 랜을 이용해서 각 시군구 합쳐져 있는 통합서버로 송출을 해줘서 민원인이 각 지역에서 무인발급기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주민등록 전산 자료들을 그때까지 각 동에서 전부 다 보내겠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주민등록이나 인감같은 것은 거기에서 아직 못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인감은 내년 3월 정도 가동 될 것으로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중이고요, 주민등록등초본은 금년 초부터
○위원 이은동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뭐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민원이 총 16가지인데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초본, 이것도 갑, 을로 나눠집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초본 갑,을, 그 다음에 등본, 의료급여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 농지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서등 16종 정도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 가능하고
○위원 이은동 지금 현재 가능하다 말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이거를 현재 더 확대해 가지고 G4C 시스템이 11월부터 본격 가동됐기 때문에 이 전국 시군구 행정시스템과 같이 호환성이 유지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호적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그런데 차이는 개인신분 인식이 불필요한 것은 24시간 발급이 가능한데 인식이 필요한 것은 백업해 가지고 대비해야 되는 행정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과중에만 발급이 가능하고 일과후에는 발급이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24시간 풀가동이 안되는 이유가 주민등록 등초본이 하절기에는 오후 6시, 동절기에는 5시까지만 운영하고 스톱한 다음에 또 각 동별로 백업해서 전산관리해야 되거든요. 그 변동사안을.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등기부등본 같이 개인 신분 인식이 불필요한 쪽으로 계속 완화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G4C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개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내년 11월까지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그래서 계속 기종의 컴퓨터를 저희가 확보해서 하고 종전의 기종은 사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속 기종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주민등록이나 인감에 대한 전산자료는 각 우리 구에서 백업을 수시로 받아놓는 것이 아니라 각 동 단위로 자료를 확보만 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그게 내년도 시군구 행정통합시스템으로 가동이 되면 구에서 총괄관리하고요.
○위원 이은동 그 다음부터는 자료를 다 보낸 다음에는 신규 변동사항만 동사무소에서 구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정리해 주면 되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아까 종이현판, 이 특색사업은 정말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진작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각종 행사때마다 보면 저것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하는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사실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투자가 아닌데도 우리가 이랬는데 이것을 각 구 본청뿐 아니라 구 산하 동사무소라든지 이런데까지 확대를 하고 또 우리가 우리 구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보호 육성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에게까지도 수혜를 줬을 때 문제점이 없겠는가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데까지 확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그래서 1단계로 저희 구본청만 시행을 해보고 이게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 담당자 혼자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도 안팎으로 지금 상당히 바쁜데 이 업무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업무에 시달리는지 그것을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봐가지고 인원이 필요하면 인력지원부서, 기획감사실이나 주민자치과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서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행하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 문제가 요즘 지방언론에서도 많은 비평이 있었는데 이번 6ㆍ13 선거를 통해서 각 구군에 단체장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구에 구정목표라든지 많은 구호, 이런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역에 이런 것을 교체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비난도 있었어요. 사실 이것이 재질만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기술과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자체 종이현판 작업을 우리 구가 잘 응용만 한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도 다녀보면 아직까지도 제3대 민선청장이 추구하던 구정목표라든지 이런 것이 각 지역의 게시판이라든지 무슨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행정절차, 예산, 이런 것들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종이 현판 제작하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저는 금방 그런 것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우리 소관에서 처음이신데 아주 간단명료하게 차근차근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네. 간단하게 하면 잘 이해가 안되실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 권고 2건 해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고사항은 보건소 방문하는 민원인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배려해 달라는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 친절교육을 월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방역활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연막소독을 확대해 달라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동에서 방역활동시 미리 예고해서 동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인데 첫 번째는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중 잔량으로 남아 있는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지역 자원봉사때 멕페란, 아락실 등을 지원했고 또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약품은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이 없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예정인 이동진료반 순회진료시 일반의약품을 적극 활용해서 의약품 수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이 과다구입이나 중복구입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두 번째인 야간 연막소독 활동에 대한 자료가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각 동에 분무소독을 32회 254개소, 야간연막소독 31회 35개동을 실시하면서 각 연막소독후 일일대장정리시 동별 확인을 해서 기재하고 있고 또한 야간연막소독시에는 소독일정을 해당 동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월동하고 있는 모기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홍보를 했고 각 동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월동할 수 있는 지역, 지하실이라든가 하수구를 소독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여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저희 보건소에는 4개 팀이 있는데 보건행정팀에는 8개 실이 있고 건강증진팀에는 5개 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검사팀에 5개 실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38명이 정원인데 기능직 1명이 오버가 돼 있는 상태여서 39명이 있습니다.
이 정원, 현원에 비해서는 인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직 1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이 7명, 재료비 7명이 있어서 부족된 인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규모는 총 32억5천만원 정도이고 이중에 63%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가 34%, 경상적경비가 29%, 사업예산은 37%인데 이중에 11억 정도가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고 자체사업은 전체예산의 3%인 8천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의료업소는 종합병원이 2개소, 병원이 3개소, 의원 211개소 등 해서 423개소가 있습니다.
약업소는 약국 숫자가 의원 숫자보다 적은 183개소가 있는데 도매상 등 해서 300개소 있습니다.
기타 소독대행업소 20개, 대용성병진료소가 2군데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차량연막기 2대를 비롯해서 휴대용연막기 20대, 동력분무기 28대 등 해서 76개의 장비가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이동보건소 운영외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들어서 처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의 진료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4회 매주 화요일날 관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한테 진료나 환자 투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진료반은 진료의사 1명, 간호사 2명, 운전기사 1명 이렇게 도합 4명으로 편성해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한 분만 계시다가 한 분이 더 확보되는 바람에 내년부터 더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의료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소환자 진료로서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가 있고 성인병, 만성병환자 추구 관리를 해주고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1회 방문당 500원인데 이것을 무료로 면제해 드리고 약제비는 1인당 1,200원씩 정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금년도에 약 4만4,887명이 오셨는데 경로우대약제비는 8,183명에 1천9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남구공무원 건강검진을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해서 744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1,750만원의 수입을 저희가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진료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경로우대 진료도 9,500명 수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모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연계실시해서 개별 상담 및 기초건강검사 실시로 임산부에 대한 전반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임부등록은 220명, 임산부 산전ㆍ산후관리는 869명, 임산부 건강관리교실 12회, 철분제 보급 768명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임산부 산전산후관리를 해주고 다음 페이지의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은 금년도 12회 수준에서 24회수준으로 확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에게 성장단계별 적정한 보건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영유아 등록관리를 1만3,200여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1,178명,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51개소 4,100명, 예방접종 1만8,458명,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영유아 등록관리는 1만4,000명 수준으로 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예방접종등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음 17페이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주민중 거동곤란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237명 정도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182명, 장애인65명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가정방문을 2,263가구에 2,427명 실시했고 그 다음에 건강검사를 1,925건, 달걀보내기 및 영양제 제공을 했고 자원봉사자 파견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100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시 사랑의 계란 나누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가 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 강화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의료보호대상자는 목표가 2,187명인데 현재 거의 다 완료해서 1,965명 정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자 하위 20% 검진은 목표가 8,483명이 목표인데 금년도 관련법규 규정으로 인해서 7월 이후에 사업을 실시해서 다소 실적이 저조합니다. 현재 40% 수준인데 한국통신에 메신저 콜 서비스를 이용한 검진 안내등을 실시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암검진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보다 빨리 검진기관지정을 하고 검진대상을 통보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실적을 많이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청소년 보건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약물 오ㆍ남용 예방이라든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단체흡연예방교육을 4회 2,550명을 했고, 청소년 금연교실을 2회 44명 수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료금연침 시수을 85명에 대해서 188회 시술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연교실을 중고등학생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착순 80명을 실시토록 하고 금연판넬전시회를 분기별 1회 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이나 성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영양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집단 영양교실 운영하고 이유식 교실, 만성 질환자 영양상담 및 식이요법 소개하고 성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어린이 영양교실 53회, 이유식교실 8회 79명, 건강교실은 고혈압ㆍ당뇨교실을 3회 54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린이 영양교실을 관내 유아원 및 어린이집 98개소 3,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이유식교실을 4월부터 9월까지 월 2회 실시토록 하고 건강교실은 고혈압ㆍ당뇨교실을 각 3회 연 6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 발견, 등록관리 및 의뢰체계를 구축하고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등록은 250명 정도 관리하고 있으며,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가 1,385명, 보건소 정신보건실에서 주2회 재활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67회 940명을 이용토록 했습니다.
내년도도 만성정신장애인 발견 및 등록관리를 위한 의뢰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2회에서 주3회로 늘려서 120회 1,800명에 대해서 이용해 나가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방역소독을 558회 했고 민간합동방역을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16회 실시했고 침수가옥 방역소독을 5회 120개소,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을 243회 1,668개소 한 바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4만248명 했고 보균검사는 3만6,382명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전염병이 총 40명이 발생했는데 말라리아하고 유행성이하선염 이렇게 해서 이건 전염병이긴 해도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같은 것은 직접 사람과 사람간 전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파주나 강화 같은 데 갔다 온 사람, 군대 갔다온 사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전염병 발생은 금년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해빙기 방역소독을 3월부터 4월까지 하고 하절기 취약지역 소독을 5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소독을 하고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방역장비를 휴대용 연막기를 저희가 24대 구입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쓰고 있는 장비는 수동식이기 때문에 이게 작동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쓰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신형을 구입해서 보급해서 자율방역단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사업인데 이 사업은 결핵하고 한센병, 즉 나병에 대한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결핵환자가 현재 110명입니다. 나병은 7명. 그래서 결핵환자는 점차적으로 99년도 270명 수준에서 작년도에는 155명으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역시 금년도에 등록관리 110명, 요관찰자가 176명, 투약치료 695명 했고 나병환자 7명에 대해서는 투약치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는 저희가 엑스레이 검진을 1만6,911건, 객담검사를 1,056건 했고 학교 검진을 나가서 27개교 1만2,150명을 해서 신환자 8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한센병 피부과 내소자 진료는 3회 127명 했고 결핵 예방접종을 3,912명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결핵환자발견사업 및 치료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고 에방접종 4,400명, 한센병 이동진료를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성병관리사업입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업태부에 대한 성병검진 및 치료, 성병검진대상자에 대한 정기검진 및 치료, 일반인에 대한 성병검사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
학익동 120명, 숭의동 130명의 특수업태부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성병검진대상자 2,005명을 등록 받아서 성병검사 3만5,051건, 에이즈검사 5,004건 해서 409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했습니다.
일반인 및 교도소 수형자도 1,094건 성병검사 한 바 있습니다. 특수업태부에 대해서는 주 1회씩 나가서 성병검진 3만2,718건, 에이즈검사 1,825건해서 환자 발생이 902건 발생했는데 약간 일반대상자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에이즈 항체 양성자가 13명이 있습니다. 정기면역검사를 1회 16건 한 바 있고 3회에 걸쳐서 상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4명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총 13명인데 실제적으로 잠정적으로 이 숫자의 최소한도 50배 정도 되는 사람이 숨어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특수업태부 관리를 하고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성병관리를 2,100명 수준에서 하고 양성자 관리는 무료치료를 하고 타구 유흥업소 종사자는 해당구에 통보해서 유흥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에이즈관리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에이즈 검사를 2회 160명 정도 실시하고 관내 거주 에이즈항체 양성자 관리를 계속해서 정기 면역검사를 2회, 정기적 상담을 3개월에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의약업소지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상업소가 721개소가 있는데 병의원 364개, 약업소 199개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료업소를 120개소 점검해서 18개소의 위반업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3건, 자격정지 5건, 과징금 10건에 300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약업소는 총 90개소 점검해서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5건, 영업정지 2건, 과징금 4건에 1,887만원 처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의약분업에 따른 담합행위 지속점검토록 하고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연 1회에 걸쳐서 문제업소 중심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 홍보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전개해서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해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구강검진을 1,404명 했고 치아홈메우기를 1,400개, 구강보건교육 및 잇솔질 지도가 282회 1,015명,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20개교 2만1,564명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을 260회 1,200명,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국시비 지원이 더 나와서 1,800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20개교에 2만2,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86명에 대해서 2억2,362만5,000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약 4억5천정도였는데 지원대상자가 적어 3억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각동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누락자가 발생해서 지원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환자는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건인데 첫 번째는 39페이지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체력관리센터는 보건소가 신축이전되면서 보건소 2층에 약 42평 규모로 개설을 했는데 기초체력검사장비가 13종에 15기,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기, 근ㆍ관절 정밀검사기가 비치돼 있습니다.
항목별 검사비는 기초체력검사가 9,000원, 임상검사가 19,900원,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가 24,1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기초체력검사 및 운동처방이 594명에 대해서 884건 1,362만원 올렸습니다.
40페이지, 이와 병행해서 체력검사라든가 운동부하검사를 더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운동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어린이비만교실을 주 3회 8명 4주간 운영했고 성인비만교실을 주 5회 4명을 연중하고 있고 요통ㆍ견비통 교실을 주 2회 40명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1일 5명 내외로 해서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를 하고 체력검사 및 운동처방을 840건 추진해서 2,016만원 정도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강운동교실을 병행해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체력관리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구 남구청 별관 2층에 96평 규모입니다. 운영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센터장, 사회복지사, 가정간호사, 정신간호사, 도우미 등 총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프로그램운영실, 주방, 화장실, 욕실, 물리치료실, 가족쉼터, 실내조경등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달에 시설을 확대해서 이전했고 주간프로그램 운영은 189회 2,855명 했습니다. 하루에 15명에서 20명 정도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 가정방문 교육 서비스를 703명 실시했습니다.
치매 검사 및 예방교육을 위해서 경로당에 나가서 37회 719명을 검사를 해서 이중에서 치매진단자 약물투여를 인하대병원과 연계해서 11명을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내년 계획은 치매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을 1일 2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늘려서 230회 4,600명 수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치매노인 가정방문을 720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남구재활기구 나눔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활기구의 무상대여와 유휴 재활기구 기증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63개의 재활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30개, 전동휠체어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기증사항은 전동휠체어 165만원 상당 휠체어를 한 분이 사용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기증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여를 150건 한 바 있는데 제일 많이 대여된 게 일반휠체어하고 전동휠체어가 이게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가서 보면 60일 이내 대여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대여하고 또 재차 대여하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무상대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고 재활기구 기능 운동을 연 4회 정도 펼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관절염환자 자조모임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신체장애를 겪는 주민에게 자기관리 교육 및 효능증진 수중운동을 실시해서 질병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절염 자조교실은 4월부터 5월 7일까지 주1회 화요일날 실시했습니다. 참석자는 13명이 했습니다.
효능증진 수중운동 교실은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화, 목, 도원동 시립 실내수영장에서 했는데 등록인원이 31명인데 수료는 25명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관절염 자조관리교실 운영을 4월부터 5월 주1회 6주 실시토록 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수중운동을 통해서 통증완화되도록 5월부터 6월 주2회 6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내년도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모성보건사업에 있어서 작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비교하면 추진계획이 미약한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홍춘명 2002년도 추진실적이 10월 말 현재인데 마지막 두달 정도 합해서 조금 더 늘려놓은 겁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게 다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항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사업을 그때 줄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아, 10월달에 개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영양제 2002년도 실적을 보면 2만9,385개에 달걀은 8,790개. 이게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가 처음에는 영양제로 해서 약만 갖다 제공해 봤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부피도 작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지역을 보니까 계란을 갖다 둠으로 인해서 조금 받아서 드시면서 느끼는 바가 틀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것도 틀리고 저희가 하는 것도 어떤 그날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달걀을 갖다 주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호응도 좋고 해서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래삼 국가암관리사업에 보면 추진실적에 대책에 보면 한국통신에 메신저 콜 서비스를 이용하죠?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박래삼 이건 월로 계산합니까, 건당 계산합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건당 계산합니다.
○위원 박래삼 건당 얼마씩 합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1건당 70원입니다. 이건 대상자가 집에 없어서 연락이 안되어서 대상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보통 메신저 콜 서비스 이용은 연 몇 건 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건데 저희가 사업 시기가 늦어졌고 대상자들이 상당히 검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고 또 무료라고 그래서 느끼는 게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자가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실적을 높이려고 홍보비조로 잘라서 이쪽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한창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하면 커다란 기대는 해볼 필요가 없겠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전체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암이라는 것이 초기에 검진을 해서 발견이 되면 치료가 가능한데 안하고서 지난 다음에 하면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열심히 해서 암환자 유병률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무료금연침 시술 85명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효과는 있는데 당사자들이 왔을 때 3번인가 침을 맞아야 되는데 자기 의지에 달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2번 정도 하고 안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3번 정도 꼭 의지를 갖고 맞으면 효과는 나타나는데 의지력이 문제가 됩니다.
○위원 박래삼 이건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이게 작년서부터 하긴 했는데요, 대상자를 저희가 얼마 정도 오시면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현재 무료금연침시술로 인해서 확실히 효과받은 건은 있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대상자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아직은 확인한 기록은 없고요.
○위원 박래삼 그 다음에 보면 성교육, 성상담 실시 보면 대상에 관내 초중고 학생 20회 50건, 내용은 올바른 성의식 고취, 건전한 이성교제 방법, 미혼모 예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보건소장 홍춘명 여기가 금년도에는 상담 해주는 쪽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내년엔 좀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기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학생들이 다 비밀로 하고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응 자체는 금년도에는 나가서 하지 못했고 일단은 상담한 사람들은 상당히 본인들이 느끼는 바가 얘기할 대상이 없는데 얘기해서 그거는 좋은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7페이지요, 맨 하단 부분에 민간자율방역단 예산지원이 720만원이 돼 있죠? 24개 반에 120명에 자율방역단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각 동단위에 5명 정도로 해서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라는 사항은 아니고 자율로 하면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동당 30만원 수준으로 해서 이거를 이를테면 목욕비 수준은 해줘야 되는데 많이는 못하고 30만원 정도 하면 적어도 여름철 한창일 때 20일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작년도에도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 써 보니까 좀 열심히 하신데는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720만원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720만원 중에서 얼마 이월됐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아직까지 이월은 안되고 잔여금액이 한 300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는 보다 활성화시킬려고 연막소독기가 있는데 이게 펌프를 하고 난 다음에 켜고 그러면 이게 잘 꺼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다 그러고 또 쓰다가 툭하면 보건소로 도로 가져오고 그래서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새로 신형으로 내년도 구입해서 드리면 좀더 활성화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아마 720만원 수준이면 내년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타이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홍춘명 이건 휴대용입니다.
○위원 박래삼 저희 동에도 통장님들이 몇 번 하는 것 보니까 잘 안할려고 하더라고.
○보건소장 홍춘명 자꾸만 꺼지고 그러니까 안할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신형을 구입해서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별로 꺼지지도 않고 또 하면 재미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자꾸만 꺼지면 힘만 들고 효과는 없고 또 어디 소독하러 나갔는데 꺼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이걸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 박래삼 신형으로 하면 구입비가 얼마나 들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1,200만원입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여쭤볼께요. 성병관리사업에 있어서 개요를 보게되면 학익동에 120명, 숭의동에 130명인데 이 수치는 정확한 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통상 이 숫자인데 연초에는 많이 불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6월달, 7월달부터 다시 이 정도 숫자인데 많이 가감되는 게 아니라 몇 명 정도 왔다갔다 하는 숫자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특정지역에 있는 특수업태부들에 대한 성병진료는 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그분들은 매주입니다.
○위원 박래삼 보건소로 가는 거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사업을 위탁하는데 거기서 직접 나가서 바로 채혈도 하고 가검물도 하고 그날 낙검자는 바로 거기서 치료를 해줍니다.
○위원 박래삼 그 밑에 보면 일반인 및 교도소 수형자 성병검사가 1,094건이에요. 거기서 에이즈검사도 1,820건, 치료도 902건 했는데 여기 보면 사실 이런 병은 가지면 안되는데도 많이 있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이게 일반인을 481명 했는데 여기서 86명이 나왔었거든요. 낙검률이 17%를 넘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인들이 저희 보건소로 온다 그러면 이미 자기가 반신반의 이미 나는 걸렸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 박래삼 앞으로 더 정확도를 띠게 되면 이 보다도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렇죠.
○위원 박래삼 여기 보면 관내 거주 에이즈 항체 양성자가 총 13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 오히려 업소에는 말이죠, 위반업소가 18개소죠. 총 120개소를 지도점검해 봤는데 여기는 허위진료 기록부 작성이 1건, 입원비 부당청구 1건, 기타 16건인데 기타는 뭡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기타는 상당히 소소한 겁니다. 방사선 피폭 선량제 관리부적절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저희한테 전염병 관리를 신고 안했다든가 예방접종 실적을 안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징금을 보면 10건에 300만원인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박래삼 그럼 그 밑에 보게 되면 약업소 지도점검은 총 90개소에서 위반업소가 8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건, 기타가 6건인데 여긴 과징금이 4건에 1,887만원이에요. 그러면 의료업소는 건당 30만원인데 이 약업소에는 건당 4만8,000원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그거는 의료업소는 과징금보다는 과태료 수준인데요, 이건 방사선 피폭한 것을 관리를 부적절하게 했다고 해서 한 건데 이 건이 과태료를 건당 30만원 물게끔 돼 있습니다. 밑에 있는 약업소에 대한 업무정지 받는 것에 대신해서 과징금을 한 사항은 이것은 수입에 대해서 세무서에 가서 자기 수입을 추계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하루에 얼마씩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업소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법에 비해서 약사법이 상당히 강해서 약사들이 처벌을 더 많이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박래삼 근데 본위원은 지금 소장님 말씀과 반대로 생각을 하고 여쭤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병원같은데 말이죠, 여기 보면 입원비 부당청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1건이 있는데 이게 적발이 된 게 1건이지, 이게 몇 건이 될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이지 않습니까?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 입원비 부당청구 해가지고 의사들이 입건되는 그런 건도 제가 언론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소홀히 해가지고 30만원씩이고 약업소에는 4만8,000원이라 그러면 이게 몇 배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이 사항이 의료법이 상대적으로 처벌기준이 약합니다. 약사법은 상당히 강하고요, 그런데 여기 입원비 부당청구 이런 것은 이거 자체가 적발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자격정지건 나오는 게 이를테면 그렇게 가는데 자격정지되면 결국 영업정지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신에 과징금 제도를 안하고 바로 자격정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업무정지가 있으면 대신에 과징금으로 가는데 자격정지면 그냥 자격정지 자체가 영업정지와 다름없기 때문에 2가지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자격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약업소에서 말이죠, 영업정지가 2건인데 이건 영업정지가 며칠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이거는 영업정지가 15일짜리도 있고, 또 한 군데에는 허가받지 않은 약품을 반입해서 팔은데는 좀 경과가 돼 가지고 37일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여기 업무정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업무정지라는 게 자격정지하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약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하면 업무를 정지시키는데, 같은 기간에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해당 되는 게 2가지입니다. 업무정지는 당연히 영업정지만 되는 것 있고 업무정지가 된다 그러면 다른 자격있는 사람이 와서 대신할 수가 있고, 영업정지가 된다 그러면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이 와도 업소를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약업소에서 면허는 남자가 갖고 있는데 여자가 의약품 팔아도 됩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약사자격이 있어야 하죠.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활명수나 이러한 응급조치약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원칙적으로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약사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일반의약품 판매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관용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없는데 팔았다 그러면 안됩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관희 11페이지 보면 주민의료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노인들 검진하는데 500원 받는 거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드리고 안되시는 분은 500원 받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지금 고령화시대로 넘어서는데 여기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있죠? 우선 그런 사람들하고 소년소녀가장에 혜택을 주는 과정이 없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조례에 정해서 65세 이상은 해주고 있는데,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은 사회복지과쪽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보면 대개 나이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은 방문보건쪽에서 앞으로 이동진료 나갈 때 같이 수행해서 우리가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동에 독거노인들이 30명씩 있고 그런데 현재 동에 와서 검진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약을 주고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홍춘명 앞에 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동보건소 운영을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걸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현장에 나가서 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혼자사는 사람들은 병이 나도 힘들고 진짜 검진하는 것도 수십년 가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 65세 이상 노인들이 자기 자식들 있으면 자기 차 타고 가서 검진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런 소외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검진도 해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책만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금년도에는 의사분이 한 분 있고 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확대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해나갈 겁니다.
○위원 이관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뭐 이거 뭐했다 뭐했다 하는 것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지만 물론 다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방차원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26쪽에 보면 무슨 소독, 무슨 소독이 558회 했는데 그럼 한 동에 20회 했다는 게 아냐.
○보건소장 홍춘명 실제로 저희가 주간에도 나가고 야간에도 연막소독만 하는 것을 소독을 한다 안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낮에 나가서 하는
○위원 이관희 이게 진짜 맞는 얘기야, 앞으로 할 거야?
○보건소장 홍춘명 진짜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위원 이관희 차트에 보면 어느 동에 가고 했다는 거 있지. 진짜 맞는 얘기야?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가 안한 것을 했다고 그럴 수는 없죠.
○위원 이관희 내가 보기는 한 번 와서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20회라면 여름철에 한달 가까이 동네 소독을 했다는 것인데 그게 별로 없더라고...
○보건소장 홍춘명 그러니까 연막소독은 저희가 6월부터 9월까지 나가는데 이것도 또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10월달까지 했어요.
○위원 이관희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겠다고 얘기만 해놓고 안하는 것 같은데, 예방차원에서 모든 병이 난다면 사람이 고장나면 진짜 사전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야 된다고... 우리 보건소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다녀봐도 구경도 못했다고, 했다는 소리도 주민들이 안하고... 앞으로 안한 것을 했다면 안되니까 일지 정확하게 써넣고 약도 있으면 약도도 해놓으라고, 내가 감사때 분명히 할테니까.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은 우선적으로 책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남구보건소가 이런 일에 사전에 예방하고 잘하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의원들한테도 칭찬을 받고 이런 과정을 능동적으로 해나가라고,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우리 이관희 위원님 말씀은 우리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일절유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안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보십시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박광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질의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때 보면 의사가 1명 부족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충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네. 한 석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새로운 분, 젊으신 분이 가정의학을 전공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좀 늘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간사 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서 거동불편한 환자에 대해서 의료서비스 제공이 1,100건으로 돼 있는데 이거 자료를 좀 볼 수 있죠?
○보건소장 홍춘명 네, 별도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예방의약팀에 주요 업무가 뭐뭐에요?
○보건소장 홍춘명 의약업소 지도관리하고 방역입니다.
○위원 이은동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지금 예방의약팀에서 하고 있는 의약업소의 행정지도, 방역관리, 이런 것이 중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고서 5페이지 기구 편제를 보면 우리가 보건행정이나 건강증진, 질병검사, 이런 쪽에 전부 치중이 돼 있어요. 보건행정팀 같은 경우에는 진료1,2, 한방진료, 물리치료, 치과진료, 심지어는 약까지도 행정팀에서 하는데 지금 보건행정팀장님도 보건직이신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예방의약팀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이 좀 미약한데 그래서 업무분장에 균형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부과한다면 아까 박래삼 위원님께서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많이 확인하셨는데 지금 의료업소나 의약업소에 대해서 18건하고 8건에 대한 지도실적이 있는데 이중에서 자체 발견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체 지도관리하고 기관통보받은 것하고 또는 민원이나 제보,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게 지금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한 절반 수준인데 이를테면 갑자기 병원에서 집단으로 내부환자 감염이 있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병원 내부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약업소는 가끔씩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반 정도 수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유추, 판단하기에는 이런 실적들이 대개는 사고에 의한 기관통보,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나 시의 합동점검 또는 민원제기, 이런 것이지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적발한 가능성은 거의 미약하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지도실적을 구분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도 바로 그건데 문제는 우리 보건소의 기능이 이제 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든지 불요불급하고 사회의 음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는 정도 차원이 아니면 민간시장으로 넘기고 우리 보건소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예방의약 차원의 지도관리하고 방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업무를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팀은 4개 팀인데 6급이 5명으로 돼 있거든요. 6급 5명중에서 네사람은 팀장이죠?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이은동 팀장이 아닌 6급은 무슨 직에 계신 분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약무직입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지만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계획들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서 차질없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2시 28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재산회계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 건립부지를 확보하여 열악한 청사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천의 중심지로서의 면모쇄신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청사부지를 확보하려는 변경승인안과 도심속에 푸른마을 쉼터를 조성하여 녹지공간 확충 및 휴게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친환경적인 자치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청사부지는 숭의동 131-18외 10필지 6,845평이며 감정예정가격은 135억이고 쉼터부지는 주안3동 866-98 외 3필지 87.7평으로 감정예정가격은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교대부속초등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서 한 30억 정도를 승인 받은 것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내년 예산에 30억이 인천교대 앞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면 금년 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07분)
○위원장대리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를 한 바, 안 제10조 제6항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1항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2항의 개정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문화, 예술, 기타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수정하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삭제하며 안 제17조 제5항과 제6항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7항을 삭제하되 현행조례에 ‘다만 위원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를 삽입하여 수정하고, 안 제20조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하고 안 제21조 제4항 중 표결권을 갖는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제1항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만료일 또는 해촉일로 한다라는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조레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김 유 곤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