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순서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보훈회관이 ’19년도 2월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3월에 사인물 부착 및 운영물품을 비치하여 4월에 보훈단체가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3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가보훈대상 예우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과 참전, 보훈, 전몰군경유가족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억 4,3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및 노인복지사업, 자활사업을 통해 복지취약계층의 해소에 노력하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분야, 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 자활분야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ㆍ관리입니다.
미추홀, 인천종합, 숭의종합사회복지회관, 3개 기관의 운영보조금 교부와 지도ㆍ점검 실시, 시설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3억 4,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으로는 동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대상자 누락 방지 및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차상위,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탈락 가구 등 중점관리 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등 위기가구 추천을 통한 동별 사례관리 세대의 확대와 민ㆍ관 사례관리기관 간담회 실시로 사례관리 사업을 활성화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1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21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가구별 욕구에 따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취약계층을 집중 방문하여 상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상자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신축으로 지원하지 못한 용현2동을 ’19년도에 마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개인별 자활역량평가를 통한 일자리와 기술 훈련 기회 제공으로 자립능력 강화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써의 취업 성공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9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억 1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탈빈곤과 근로 장려를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희망ㆍ내일ㆍ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을 통하여 자립 자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6,9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미추홀구 특색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지역복지 확충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 17개 사업, 전자바우처 방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쪽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관련돼서 어떤 신청절차라든지 선발기준 같은 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 어려운 쪽에서 항상 하다 보니까 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는 게 3만원이었었죠?
그런데 가령 위원님들이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 안 올린다거나 그거가 확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가까이 보면 이런 예우는 제대로 좀 잘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게 조금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저희 구가 열악하면 좀 보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게 지원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훈병원에 앞에 우리가, 그건 뭐 건설과에서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앞에서 좀 미끄럽더라고요. 겨울에 만약 눈이 오고 막 그러면 그 앞에 좀 어차피 시설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가 낙상 위험이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다른 부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체크 좀 해 주세요.
그거 체크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19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립을 지원하고 생계, 의료, 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1일 현재 미추홀구 국민기초수급자 1만 338세대, 1만 4,776명에 대해서 수급 책정하여 현재 보장,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6개 주요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 책정된 기초생활수급자 1만 338세대, 1만 4,776명에 대하여 기초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등 법정 복지급여를 적기에 적정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8억 5,300여 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소액납부 세대 중에 만 65세 이상 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된 월 보험료를 지원하며, 이 월 보험료를 지원해서 의료사각지대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사례관리로 적정 진료 유도와 의료급여사업비의 건전한 재정을 운영코자 함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국가유공자, 새터민 대상자, 인간문화재 지정자 등 의료급여수급자 1만 898세대, 1만 5,657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에 있는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만성, 중증, 장기질환자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약물 오ㆍ남용과 의료진료 과다 이용 등에 따른 의료비 예산 낭비를 사전예방하고 적정한 의료진료서비스 이용 관리로 수급자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포함, 국ㆍ시비 5억 8,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7개 품목의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전ㆍ사후 철저한 실태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활용 및 현장방문 상담을 통한 보완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외에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입주신청, 차상위계층, 아동수당 등 20개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들에 대한 소득ㆍ재산 적정성 조사를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및 심층 복지상담 등 현장조사 추진과 통합조사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책정 제외자에 대한 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사업팀과의 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출장조사 상담직원들의 무선전화 사용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복지대상자들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입니다.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보장대상 가구의 소득 등 변동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조사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기간은 연중이고요. 기초생활보장 등 총 18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 조사 가능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77종의 소득ㆍ일반재산과 141개 기관으로부터의 회신되는 금융재산, 서비스 이력 등 행복e음을 통해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내용 및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대상자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 두 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키즈폰『바다라』사업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스마트키즈폰『바다라』의 단말기 구입비용 및 통신비용 지원 등을 지원하여 증가하는 아동대상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및 다문화가정의 만 4세부터 만 10세 아를 대상으로 핸드폰단말기 및 유심구입비, 월 통신료, 안심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골목골목 찾아가는 원스톱 방문서비스입니다.
기 책정 대상자들의 소득ㆍ재산 변동사항 등을 확인 조사하여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관리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복지행정 추진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관심과 틈새계층 발굴 등으로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 애로사항 및 복지욕구 등 파악 해결로 구민복지 만족도 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사업이며, 추진대상으로는 수급가구 및 저소득층 통합관리하고 있는 가구 중에 생활 형편상 관심이 가는 가구를 연 252가구를 선정해서 원스톱 방문서비스를 실시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세 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보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방문 가구 확인과 각종 행정 정보 및 시책을 홍보하고 방문 가구의 애로사항, 복지욕구 및 민원사항 등 방문상담으로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검토 및 제공하며 중점 사례관리 필요시에는 관련 부서 연계 지원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한층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관심가구 가정방문 상담 시 복지서비스 알림집 및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구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돼서 파악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 파악 같은 것들은 어떤 시기를 두고 이렇게 계속 확인을 좀 하시나요?
관리팀은 기 책정된 수급자에 대해서 전산으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라고 저희 별도 전산망이 있어서 거기에서 소득ㆍ재산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시로 이제, 어쨌든 그 전산망을 통해서 변동사항 공적자료가 떨어지면 세대별로 다시 그걸 입력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탈락되는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고요.
수시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수급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산으로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쪽으로 뭐냐면 수급 이런 거에 좀 기대가지고 충분히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낮에 공원에 앉아서 막 그걸 가지고 술을 먹고 뭐, 동네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 봐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데 저런 거의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기대서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다.
여기 뭐 정부양곡 지원 관련돼서 그러더라고요. 쌀이 사실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데 맨날 받아서 보니까 저기 썩어있더라, 그런 분들도 계셔서.
그리고 45쪽 아까 스마트키즈폰 바다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그리고 통신사별로 수급자나 장애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통신사 자체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과 지금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처음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잡았던 금액보다는 지금 지출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서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2억원이라는 돈을 이 사업 갖고 2020년까지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재 지속 신규 수급자들이나 아동 관련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8쪽,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인데 장애인보장구 품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보장구를 전액 무료로 해 주시는 건가요?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었나요?
지금 현재 보장구 의사 처방전 관련해서 보장구를 구입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심사과정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지 그렇게 또 심사과정을 통해서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보장구 지원하고 3개월 후에 그리고 또 1년 후 저희 담당자가 실제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속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팔아서 뭐 어떻게 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이렇게 기타 등등을 사후관리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부정수급 현재까지 발견된 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주요현안사업 1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첫 번째, 활기찬 노후,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총 7개 기관, 56개 사업에 4,828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8쪽, 추진계획으로 2019년 1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참여자 모집 및 배치를 완료하고 3, 4월 중에 발대식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국ㆍ시ㆍ구비 115억 7,800만원입니다.
59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독거노인에 대한 보건ㆍ복지서비스 자원 연계와 그리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등급외자 노인들에 대한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과 무료급식 제공 및 식사배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 추진계획으로 기초연금 지급은 4만 8,100여 명 규모이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350여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본서비스 제공은 1개소에 1,2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안부전화서비스 사랑의 안심폰 운영을 금년도 507대에서 1,200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무료급식 지원 4개소와 식사배달 2개소를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초연금 1,327억 6,800만원을 포함하여 1,356억 6,1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61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과 통합적인 노인복지ㆍ문화 전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은 미추홀복지관 1개소, 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 4개소, 경로당 155개소 등 총 162개소에서 평생교육, 취미여가지원, 건강생활지원, 정서생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다양한 노인여가 문화행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사관학교를 운영하여 변화와 혁신의 인문학을 배우고 노인의 역량을 강화, 지혜로운 노인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연계를 통한 노인권익증진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6,600여 만원입니다.
63쪽,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노인여가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수가 많은 관교, 문학동 지역에 노인여가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관교동 21-2번지이며, 규모는 대지면적 1,326㎡, 지상 2층 규모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시 관련 부서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0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0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억 9,000만원입니다.
64쪽, 노인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경로당 조성입니다.
금년도 총 6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3개소는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2개소가 현재 추진 중이고 1개소가 현재 부지 확보를 아직 미확보하였습니다.
경로당은 숭의2동, 용현2동 경계지역 경로당 조성인데요.
이거는 당초 용현2동에서 용현2동 1, 2통 지역의 건의사항으로 그 지역이 빌라 밀집지역이라 저희가 숭의2동 3, 4통 지역까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숭의2동 2개소와 용현2동 2개소를 검토하였는데 숭의2동 지역에는 적정 부지 2개소를 대상으로 협의 중이었으나 용현2동의 주민과 통장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용현2동 쪽으로 적정한 대상지를 추천받았으나 용현2동 지역이 빌라 밀집지역이고 상업지역이라 인근 추천지 2개소가 모두 소유주의 요구 금액과 가감정평가, 평가금액과 평당 200, 3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매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현2동 지역은 적정 대상지를 찾기가 어렵고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적정 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입니다.
다음 65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여가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총 155개소를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냉ㆍ난방비 지원, 쌀 구입 지원, 개보수 및 노후 생활집기 지원, 방역 실시, 가스 및 전기 안전검사, 여가문화 및 건강 프로그램 제공 등 각종 지원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총 소요예산은 19억 7,900여 만원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저희가 경로당에 소규모 시설관리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추진 배경은 시설담당 직원 1명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신축 및 155개에 대한 전체 경로당의 리모델링 공사 또 보수공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경로당의 시설 보수에 대한 요구에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시설관리의 단순 위탁이 아닌 사전 순회점검 및 자체 보수 등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인건비 및 초기 자산취득비의 부담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로당 시설 유지와 예산절감 효과, 경로당 이용 노인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서 2019년부터 경로당 시설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공단에서는 전기, 소방, 가스, 수도, 보일러 등 관리에 대한 시설 보수와 경미한 도배, 장판, 싱크대 등 수의계약 범위 내의 공사를 진행하고 저희 구에서는 경로당 신축과 1개 경로당의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12월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소득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의료비, 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연금 현재 2,621명, 장애수당과 아동수당 등 3,023명 그리고 의료비 800여 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 자격관리와 신규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억여 만원입니다.
다음 68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 자활ㆍ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내년도 79명의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도우미, 장애인이 장애인을 케어하는 D&D케어 그리고 환경도우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참여자 모집공고 및 채용을 완료하고 아울러 참여자에 대한 정보기술자격 및 직무역량교육 등과 연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를 내년 9월이나 10월 중에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800여 만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에 등록된 장애인 1, 3급 장애인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인정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580여 명이고, 사업내용은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신규 대상자 발굴과 대상자의 자격관리 및 서비스 제공 기관의 실태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사업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4억 7,500만원입니다.
70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은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12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의료재활시설 1개소, 자립지원시설 등 총 37개소입니다.
71쪽, 추진계획으로 35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기능보강 지원 1개소 그리고 시설별 1회 이상 운영사항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억 2,100여 만원입니다.
72쪽,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입니다.
개인운영시설인『섬김의 집』의 재개발에 따른 입소자 전원 대책을 검토하던 중에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가정복귀 및 타 시설 전원이 불가함으로 구립 장애인거주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당초 도화동 507-19와 507-21호를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최종 검토지를 주안동 89-9에 제2보훈회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안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9년에 준공 및 민간위탁자 선정 그리고 입소자를 전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5쪽, 특수시책입니다.
어르신 실버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실버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가 별도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검토 단계에서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중장년층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대체하여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교동 노인복지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보면 왜 우리 경로당 숭의2동, 용현2동의 그렇죠, 지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원래 당초에 건의는 용현2동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용현2동 통장님이 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금년 봄에 동에 나가서 조금 조정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통장님이 참석을 하시겠다고 했다 불참하셔서 논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좀 이거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까지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숭의동으로 만약 경로당 짓게 되면 또 용현2동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어떻든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차피 그쪽에서 민원 왔으니까, 그렇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경로당 위생 개선을 위한 방역을 실시하시겠다 이랬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하실 건가?
제가 한번.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소재지를 150억을 다 쓰게 되면 여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데 정 그러시면 명칭 및 소재지로 쓰지 말고 명칭 및 범위를 쓰던가 해서 조례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던 여가 조례가 혹시 그런 부족함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문자료를 본 거거든요. 신문자료에서 이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그 안에 계신 노인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81쪽부터 84쪽까지는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 14개 사업과 4개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7쪽에서 88쪽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가족기능 강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됩니다.
소요예산은 통합센터 운영지원비 등 21억 8,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건전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과 관련 리모델링 예산 1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에서 90쪽, 아동ㆍ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과 여성의 폭력 및 성매매,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관심 유도와 공감대 형성으로 아동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관련 등 사업비 2억 4,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에서부터 92쪽 세 번째,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개소의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과 4개소의 가정ㆍ성폭력상담소로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7개소의 운영지원 예산 등으로 12억 3,000여 만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93쪽에서 94쪽,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4개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한부모 양육 지원 등 56억 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변동사항으로는 한부모 양육 지원 대상이 2018년도 대비 만 14세에서 18세로 지원 연령이 상향 조정되며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95쪽, 출산장려 및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출산 장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인 출산장려금과 우리 구비사업인 셋째아 출산장려금 사업 등 소요예산은 32억 5,000여 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96쪽에서 9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의 내실화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을 통해 소통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만 0세부터 2세 아이 보육료 지원 등 631억 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공기청정기 필터교체 사업으로 시ㆍ구비 지원 사업이 있으며 자료작성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1인당 8,000원 인상률의 반영안이 가내시되어 우리 순 구비사업인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예산이 자료에 제시된 예산 대비 1억 8,000여 만원이 추가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99쪽에서 100쪽,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사업, 보수교육 등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함양과 보육의 질을 높여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93억 2,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 때 1인당 5만원씩 연간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101쪽에서 102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공공형어린이집 및 열린어린이집 선정 확대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등 21억 5,000여 만원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자료작성 이후에 가내시된 사항으로 시ㆍ구비 보조사업이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유아반 1개 반당 매월 1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103쪽, 특수어린이집 운영 사업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특수어린이집을 운영 지원하여 부모님들의 취약보육 욕구를 충족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6,000여 만원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신규사업 가내시 통보가 자료작성 이후에 늦게 통보된 사항으로 자료에 첨부되진 못한 것을 알려드리면서 시ㆍ구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으며 3,300여 만원을 추가로 신규 반영할 예정입니다.
104쪽에서 105쪽,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을 위한 내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3개소의 아동양육시설과 3개소의 공동생활가정, 3개소의 아동복지종합센터가 있으며, 소요예산으로 아동복지생활시설 운영 지원 등 73억 7,000여 만원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 사업으로 2,470만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106쪽에서 107쪽,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현재 360명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15억 5,000여 만원입니다.
다음 108쪽에서 109쪽 열두 번째, 가정보호사업입니다.
가정보호사업 및 급식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 입양가정 지원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급식 지원 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으로는 국내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등 18억 2,000여 만원입니다.
2019년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종료 이 사업은 가정위탁 보호종료 2년 이내에 만 18세 이상 24세 아동에게 자립수당으로 월 30만원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9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110에서 111쪽,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조정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문제를 사전예방함으로써 대상아동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여 명의 대상아동에게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4억 6,000여 만원입니다.
열네 번째 112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양육부담 경감,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 202억 5,000여 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2019년도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4건이며 그중 첫 번째 115쪽,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숭의동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자 등 대상자에 대한 자활지원으로 자활의욕 고취 및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속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대상자에게는 1인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인 최대 연 2,260여 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시상담과 지지, 격려를 통하여 자활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단 4명 정도로 예상하고, 소요예산은 9,200여 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116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용마루 2블록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승인과 한국토지공사와의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한 후 민간위탁자 운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와 입찰공고, 공사를 실시하여 2019년 7월 개원 예정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리모델링비 등 1억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17쪽, 장애아전문어린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화도시개발구역 내 4BL 도화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개년 중장기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924㎡로 지상 4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ㆍ3층에는 도담도담 장난감대여소, 4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월 토지매입을 기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하나금융 민간협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축비 5억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3회 정리추경에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6억 6,000여 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나머지 건축비와 기자재비를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 7,000여 만원입니다.
네 번째 118쪽, 국공립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내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4층 이상 보육시설은 의무설치이나 미설치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중 공작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여 원입니다.
이상 여성아동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관련한 어린이집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죠? 아이들 관련돼서?
어떤 경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다 감정적인 게 있을 수 있으나 아이들을 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서 정신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그런 차원에서 설과 추석 때 5만원씩 연 10만원 계상해서 국공립하고 민간, 모든 종사자에 대한.
마지막으로 101쪽 보면 여기 공공형, 인천형, 열린어린이집 이렇게 선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뭔가요? 공공형, 인천형?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정 무상급식 지원의 부식비를 아예 금액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른 유치원, 타 지역의 유치원을 보니까 아예 완제품을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공동구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를 통해서 전체 급식 예산의 60% 이상을 거기서 구매를 하게끔 지금 그 조건에 맞아야 청정 급식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115쪽.
그렇게 되는 거에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이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활을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많이 좀 해 줬으면 하는 여성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물론 지금 말은 많아요, 이게.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을, 그 회장단들이 엄청난 돈을 걷어서 이렇게 로비를 할 정도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욕심이야 뭐 말할 수 있겠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도 있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해도 된다’ 제가 그거 어디 목록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사회 분위기는 우리가 또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주변 의식, 그런 청장이나 이렇게 책임 있는 분들에게 가서 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래서 참 업무적으로보다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 우리 실무 책임 과장 입장에서 제가 그런 것을 느껴요. 그렇죠, 사회 분위기가?
뭐 제가 책임을 묻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정말 업무적으로 또 정말 원활하게 운영을 하면서도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겠어요?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회에,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어린이나 이렇게 영유아에서 좀 부족하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거 지금 홍영희 위원님 말따나 참 어린이들이 많아야 장래가 밝고 또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힐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값까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상승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조금 심기일전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 정치적인 사회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미추홀구 미래를 위해서 더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89쪽 아동ㆍ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어떻게 추진하시는 건지?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에 보니까 양성평등기금 조성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금액이 좀 크게 잡혀 있어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서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