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동 행정복지센터ㆍ감사실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안내에 앞서 부구청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감사실 업무보고를 동 행정복지센터 다음으로 변경,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실,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송형균 동 회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관교동장 송형균 네, 관교동장 송형균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간사 김재원 동 중심 진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모두 민원처리라든가 일괄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관교동장 송형균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직소 고충민원이 지금까지 10월 10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 538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직통문자가 2,673건 되고 그다음에 구청장의 만남이 한 25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 동 중심 같은 경우도 한 4,400건이 돼요, 21개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관교동장 송형균 이렇게 동별로 특수성 지역별로 다 다르지만서도요. 몇 건 정도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게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민원처리가 언제든 된다고 하면 감사한 일인데 사실 민원이라고 보기 힘든 것까지 수치로 적어서 혹시 업무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관교동장 송형균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간사 김재원 괜찮아요?
○관교동장 송형균 그게 추진하다 보면 구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간사 김재원 일부에서는 민원에 대한 동 중심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동장님끼리 뭐 경쟁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관교동장 송형균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경쟁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 인력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가이드라인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민원 하다 보니까 벽돌 하나 없어진 것도 민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올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교동장 송형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행정적 낭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관교동장 송형균 일부는 행정 낭비라기보다도 직원들하고 동장 그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걸 슬기롭게 대처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간사 김재원 저도 처음에 우리 이영훈 청장께서 또 야심차게 준비하신 공약사항으로 해서 참 진행이 잘 된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민원이 접수되다 보니까 숫자만 따져도 거의 6,000, 7,000건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민원공화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분별한 민원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정리할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한없이 주민이 행복을 위해서 뭐한다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중심 민원책임제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실제 동 중심 민원책임제로 가면서도 예산 증액은 별로 없어요.
○관교동장 송형균 네.
○간사 김재원 스티커가 다예요, 현재.
○관교동장 송형균 네.
○간사 김재원 우리 자치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는 과중화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건 없고 그리고 경쟁적으로 민원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위원님 우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런 그 모든 민원을 기존에도 이렇게 해 왔던 거죠. 동에서도 적출을 해서 새올게시판에 올리고 그런데 이제 여러 부서로도 오고 위원님들도 오고 구청으로 일반민원도 오고 그것을 동하고 구가 다 알아야 된다.
동장님이 동에 민원이 생기는 것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건설공사, 가로등 공사, 상하수도 공사 이것을 한쪽에 동 중심으로 거기서 게시를 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알아서 민원인한테 안내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시책이 진행됐고요. 우려하신 것은 저희가 보도블록 하나, 예민한 금이 간 것까지 올리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일괄 시달해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 올리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건수가 많고 어느 동은 건수가 적고 이것을 또 비교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어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 올린 것들은 추후에 부서에서 이것은 민원인지, 제대로 된 민원을 올려서 처리가 된 건지 피드백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동 평가도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기존에 하던 예산, 구에서 하던 예산으로 그게 다 집행되다 보니까 동에서는 2차, 3차 민원을 접수하지 않게 스티커만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해서 그 민원에다가 붙여 넣으면 2차, 3차 신고가 안 되게끔 이렇게 스티커 예산만 200만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모든 업무라는 것은 일단 과중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장님께 다시 하나 더 여쭤볼 게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버리는 분과 줍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교동장 송형균 동별로 조금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 한 35건에 한 350만원 정도 그 정도 부과하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희 동은 쓰레기가 아파트가 반이다 보니까 조금 큰 동보다는 작겠죠. 지역별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 김재원 왜 그러냐면 제가 먼젓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무단투기 과태료를 많이 동장님들도 계속하고 계신데 21개동 제가 부과 건수를 보니까 한 605건 정도가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6,700만원 정도 거의 한 6,800 정도 되는데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버리는 사람은 계속 버려요. 치우는 사람은 계속 봉사단체들이라든가, 동이라든가 계속 치워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절차잖아요, 그렇죠?
버린 사람에 대한 그런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는 정당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주안4동장님 어디 계세요?
84건이에요, 제가 받은 조사는. 거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주안4동장 김현경 저희가 갑자기 올해 많아진 이유는요. 미추8구역이 이주하면서 거기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차로 싣고 나르고 하는 게 많아서 보안업체에서 저희한테 자료도 많이 준 것도 있고 해서 예년보다 좀…
○간사 김재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쉽지가 않아요. 도화 2ㆍ3동 같은 경우도 70건 정도가 돼요.
도화2ㆍ3동장님 오셨나? 거기도 같은가요, 이유가? 주안4동하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지난번 4구역 쪽에서도 나온 부분이고 두루두루 지금 무단투기하면서 발견된 건수가…
○간사 김재원 지금 동장님 이렇게 상위에요. 이분들이 도화1동 같은 경우 한 55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쭉 떨어지다 보면 주안3동 같은 경우 8건.
저는 사실 이것을 봤을 때 물론 그런 특수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합리적인 의심을 해요, 차이에 대한 건.
분명히 버려지는 것은 많고 우리 통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봉사들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고 저도 같이 가봤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다른 구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송형균 동장님, 회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이런 것도 논의 좀 한번 해보세요. 부과하는 건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거는 일단 버리는 사람의 건도 있지만 또 부과를 통해서 세수 확충도 되는 거니까.
○관교동장 송형균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우리 동 민원 중심 체계 이런 거 있는데요. 새올전자민원이 국민신문고로 통합되어서 새올전자민원은 따로 없고요. 그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 아니면 관계공무원들 그런데 동 민원접수 체계를 하다 보니까 동 민원으로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어서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결국은 민원의 결과를 다시 또 피드백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각 과에서 의원님들이든, 동네 민원들이 해결되고 있는데 동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각 과에서 서로 정보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들어가서 어디 공사를 하게 된다. 동에다가 동장한테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나가다 보면 이거 어떻게 민원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동장님한테 물어보면 동장님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때는 이런 이런 상황들이 각 과에서 민원이 오늘 해결되어서 공사라든지 뭔가 들어가게 되면 동장한테 당연히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호 정보전달을 소통 체계를 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게 지금 게시판에 모든 동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유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이런 것을 다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게 초점입니다, 사실. 다른 전기나 상하수도 아까 건설, 철거공사 이런 것들이 각 동에 있는 새올에 들어가면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 동에. 그 동에 들어가시면 건축과에서도 올리고 건설과에서도 올릴 거고 유관기관 공사하는 것을 부서에서 올려주면 동장님들이 그것을 알고 민원도 대응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시스템은 되어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사들을 각 동장님들이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었다. 네? 있었다니까 동장님들이 전부 다 갑자기 공사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전부 다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호정보전달이라든지 소통 같은 것들을 체계를 구축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의견 한번 드려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네,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1년 전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 동별 기준으로 각 동 청사마다 긴급보수공사 예산을 예결위에서도 추경으로 올려서 통과가 되었고 그런 동별 기준으로 동 청사에 보수공사가 실시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동사무소 청사 기준으로 방수공사가 1억 전후 8,000, 7,000, 5,000 이상 해 가지고 본 위원 기억으로 5건 이하가 발생되어서 실시되었는데 그 이후에 시점이 거의 6개월 이상 또는 8개월 정도 대략 그 정도 기간이 경과했는데 중간에 여름 장마철에 폭우가 내린 적도 있고 해서 방수공사 기준으로 다시 재하자가 떴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동별 기준으로 화장실 개선 공사 등 파티션 치고 긴급 보수 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사들이 다 집행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자세한 내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소파. 동에서 위원님이 꺼내서 말씀하신 사항도 소파보수라고 동 이면도로 이거는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규모 소파보수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 일정 부분은 즉시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동 청사 방수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 하자가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신축건물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일정 부분 반영해서 수리한, 공사를 한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도에 추가로 방수 공사를 편성, 요구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한마디 첨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금액이 작아요. 보통 최저 700, 500, 400도 있고 상당히 간편한 공사들이다 보니까 동에서 저희끼리 얘기지만 주변에 설비 가게도 있고 집수리 가게 이런 데서 간편하게 처리하셔야 될 경우에는 절차나 그런 것을 떠나서 편리하게 상호 간에 이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상호 간의 너무 간과하듯이 그냥 공사하는 업체 측에서 대강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국장님께 질문 또는 건의를 드려볼게요. 본 위원 귀에는 인지되는 게 어떤 동에서는 주민자치회장과 간사가 다 한다. 주민자치 위원분들의 발언권이 무시되고 아예 대놓고 무시되고 묵과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저한테도 얘기가 직ㆍ간접적으로 들려요. 그런데 여기 우리 동장님들 계시지만 제가 예의상 지목은 안 할게요.
그런데 다들 우리 동장님들이 근무하시는 동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서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하시리라 믿고 더 말씀 안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버리면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하듯이 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시는데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저한테도 하소연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정락재 위원님께서 작년 연말 쯤에 주민자치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또는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파장이 컸어요. 좋은 측면 뭐 이런저런 여론이 일었는데 본 위원은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민자치 위원장님들과 호흡을 잘해 주시고 우리 동장님들께서 좀 더 수고를 해 주신다면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운영되고 발전이 있으리라고 예상해서 이런 조언 또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오랜만에 하니까 처음 하는 것 같아.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올해 겨울에 많이 춥다고 하는데 염화칼슘들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또 요새 염화칼슘 때문에 난리예요, 소금이 비싸다니까 그것도 염려해 두시고. 엊그제 부구청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렇죠?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건 아니고 용현3동에 신청사가 곧 준비되고 있죠, 내년 6월부터. 그렇죠? 그런데 임시청사가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아니, 그냥 거기서 하셔도 돼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용현3동장 함혜경 저희 청사 옆에 MK 건물이라고 해서 지하랑 1층 현재 계약은 안 했지만 1월 이달부터 계약해서 리모델링은 한 2월부터 시작해서요. 4월 저희 선거 끝나고…
○위원 이관호 그러면 그 사무실을 얻었어요? 임시장소는 구했어요? 그게 궁금해서 요새들…
○용현3동장 함혜경 현재 있는 청사에서 50m 정도 가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아,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네, 김오현 위원입니다.
학익2동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거기서 말씀하셔도…
○위원장 김영근 아니, 여기 앞에 나와 가지고요. 속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학익2동에 아이좋은 첫만남 지원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하셨더라고요.
○학익2동장 박진 네,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생축하금이라고 지원이 14건, 추진실적을 보니까 14건 있었고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23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예산으로 하셨다고 연계 기관이 온누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축하금을 10만원씩 지급하셨더라고요.
○학익2동장 박진 네.
○위원 김오현 그래서 저는 칭찬 드리고 싶은 게 물론 돈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우리 지금 아이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학익2동에서 아이들 주민등록증 발급도 해 주시고 출생축하금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프리카 속담이 그렇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동에서 어려운데 지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궁금했던 것은 생일축하금 지원은 14건인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23건이라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나서.
○학익2동장 박진 출생신고를 저희 동에다가 하신 분은 주민등록증은 무조건 발급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3건이 되지만 출생을 하신 부모님들께서 새마을금고로 직접 방문하셔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만 축하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를 안 가시는 분들은 숫자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위원 김오현 아, 개설을 하셔야지.
○학익2동장 박진 네, 개설조건으로 온누리 새마을금고에서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러셨군요. 다른 동도 보니까 개설하면 5만원도 지원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래도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함께 출생에 대해서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었고요.
○학익2동장 박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오현 그리고 또 특수사업의 두 번째도 마주봄 발굴, 살펴봄 접촉, 함께해봄 지원 이것도 조금 저는 특이했어요. 그만큼 많이 우리가 발굴하고 접촉하고 함께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우리 지금 다들 힘든데 각 동에서 이렇게 모든 동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들 많이 하시니까 너무너무 애쓰시는데 용어도 이렇게 해서 뭔가 주민들을 섬기는 우리 학익2동이 너무 감사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학익2동장 박진 감사합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안1동 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특수사업에 클린존 PE망 설치가 있더라고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223쪽에, 그런데 그러면 거기 그림을 보니까 망을 가리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빛을 해서 비춰주시는 건가요?
○주안1동장 박지숙 그것은 아니고요. 집수받이에 저희 동 같은 경우 담배꽁초나 낙엽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비가 하절기에도 많이 올 수 있지만 다른 데도 요새 많이 폭우가 내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PE망 까만색 위에다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환경 관련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덮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담배꽁초가 집수받이로 들어가거나 낙엽이 집수받이에 들어가서 물 흐름을 막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30개소 정도 시범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아니 저는 그림만 보니까 망에다가 그것을 파가지고 넣어서 하면 폭우가 쏟아지면 빨리빨리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그럴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안1동장 박지숙 망 규격에 대해서는 물이 잘 내려갈 수 있고 그다음에 담배꽁초나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는 규격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오현 아니, 그래서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셔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폭우가 쏟아질 때 빨리 물이 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니, 1동은 끝나셨고요. 제가 보니까 용현3동, 도화2ㆍ3동, 주안1동, 주안7동, 8동은 소요예산에 유급간사 소요예산을 안 넣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물론 본예산에는 넣으시겠지만 여기 소요예산에 안 들어있어서 왜 안 넣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용현3동하고 도화2ㆍ3동, 주안1동, 7동, 8동. 다른 데는 다 유급간사비를 소요예산에 넣으셨는데 안 들어있어서 혹시 물론 본예산에는 넣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안 들어있어서 ’24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왜 그러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화2ㆍ3동 동장님, 도화2ㆍ3동 동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안 들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보니까요.
○도화2ㆍ3동장 박정옥 도화2ㆍ3동장 박정옥입니다. 지금 강사료 및 운영비는 다 포함이 되는데 별도로 빼지 않은 상태라…
○위원 김오현 그래서 왜 소요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용현3동이랑 도화2ㆍ3동, 주안1동, 주안7동, 주안8동만…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지금 내역에 보시면 강사료 및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을 분리를 안 시킨 겁니다.
○위원 김오현 아,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데는 주안8동이나 7동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그래도 부족하던데, 따로 안 되는 것도 보니까.
다른 동하고 조금 금액 차이가 있어서 소요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서요. 그래도 다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서.
○도화2ㆍ3동장 박정옥 본예산 예산서에는 저희가 다 넣는데 아마 작성하는 사항이나 조금 저희가 분리작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도화2ㆍ3동은 분리작업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도화2·3동장 박정옥 업무보고 사항에 내역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럼 나머지 동, 제가 말씀드린 동은 분리작업이 안 됐던데요.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나중에 내용… 어쨌든.
○위원 김오현 궁금해서 제가 한번.
○위원장 김영근 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지급이 될 건데, 내용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는 자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 김오현 아, 네. 저는 궁금해서.
○도화2ㆍ3동장 박정옥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위원 김오현 네, 위에 소요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셔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이 보시다 보니까 예산이 예산 편성이 분류가 항목별 분류가 어디는 통합되어 있고 어디는 나누어져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괄로 매뉴얼을 만드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업무보고 하단에 소요예산란에 내년도 2024년도 소요예산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강사비하고 운영비를 따로 나눈 동이 있고.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요, 지금.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세부적으로 안 나눈 동이 있어서 위원님이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3,200 정도가 강사수당하고 운영비하고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분리를 안 해 놓다 보니까 어느 동은 빠져있는 것, 통합으로 한 데가 있고.
○위원 김오현 금액이 차이가 분리를 했든, 안 했든 안 넣었던 동도 있으시던데. 제가 보니까. 유급간사비가 720만원이나 되잖아요.
○주안8동장 이정아 주안8동장이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 외부강사가.
○위원장 김영근 저기 동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지금.
○주안8동장 이정아 주안8동장 이정아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외부강사를 7월에 채용했고요. 강사 수당은 95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나오는 3,200만원 중에 간사비가 720만원이 나와요. 월 60만원씩 해서 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35만원은 주민자치회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주안3동 동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주안3동장 김승환 주안3동장 김승환입니다.
○위원 김오현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기보다는 예측하지 못하고 항상 지연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안3동의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혹시 문제점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안3동장 김승환 그동안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지연되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공공시설과 확인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공사현장을 수시로 가서 보고 있는데 지하는 다 끝났고 1층 올라가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지상으로 올라오면 금방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사전에 이런 감지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안3동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라고 하기는 뭐한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동별을 보면 계속사업도 있고 특수시책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해마다 보면 업무보고 때 많이들 하시는데 그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고 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동 평가의 종류는 청소 분야 개별평가가 있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동 행정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이나 대부분 동이 일반적인 업무, 민원업무로 한정되는데 동장님들이 요즘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각종 시책들을 개발해서 동 주민들을 위해서 시책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시책들도 정성평가에 반영해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하고 또 잘된 것은, 우수사례들은 공유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 평가는 잘 되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간사 김재원 혹시 도화2ㆍ3에 펀(fun) 편(便)이라는 시책 알고 계세요? 펀 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펀 편 들어보기는 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간사 김재원 그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도화2ㆍ3동 동장님.
○간사 김재원 펀(fun) 편(便) 데이 해서 하고 있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관내에 장애아동 대상으로 해서 부모하고 해서요. 6월에서 11월 중에 한 4회 정도 걸쳐서 아이들에게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한테는 장애아동과 잠깐 떨어져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모들한테는 커피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만족도가 어때요?
○도화2ㆍ3동장 박정옥 보통 이제 일상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일반 보통 아동들이 주로 많이 와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장애아동 대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부모도 그렇고 아동들도 그렇고 좋아하시고 또 더군다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마을복지사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같이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만족도는 꽤 높았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저도 그거를 보니까 이름 자체도 같이 주민들끼리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펀(fun) 편(便) 데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늘 장애우를 가지고 있는 부모 같은 경우는 자유가 없거든요. 늘 같이 옆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는 가르침이라는 좋은 것을 해 주고 부모에게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이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국장님한테 동별로다가 아마 좋은 시책들이 많을 거예요. 어디야, 주안인가? 외국어 이렇게 어디죠, 숭의2동인가? 외국어 가르쳐 주는…
○숭의2동장 정승현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저기도 그렇고 되게 잘 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잘 정확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했던 거고 지속적인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동밖에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사업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사업은 공유를 해 가지고 이게 시스템이 된다는 것은 그게 뭐 남의 동에 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기분이 언짢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물론 있어요. 개발 안 하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행복에 대한 만족도는 구민에 대한 행복도면 1동에서 행복했던 그런 프로그램은 2ㆍ3동에서도 행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가 좀 더 모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시책별로 정성평가 시책들은 공유를 사실 연도평가 끝나면 피드백이 이루어지는데 각 동의 여러 가지 민간 자원과 지금 아까 복지 쪽에 특수시책을 말씀하셨는데 지역 자원하고 민간 자원하고 관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지금 그 우수시책으로 민간 자원과 연계해서 우리 도화2ㆍ3동은 그런 시책을 개발한 거죠. 반드시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게 일률적으로 강요를 한다든지 이러기에는 약간 지역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좋은 시책이라면 각 동에서 받아들여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민간 자원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도 다른 데 지역을 가서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21개동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제도 같은 것은 공유를 통해서 그 시스템화가 되어서 항상 어디를 가도 동일하다 뭐 미추홀구만의 그런 시스템화된 정책 이런 게 좀 매뉴얼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네, 이선용 위원입니다.
이게 뭐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지, 자치안전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할지 약간 혼동은 되는데 여하튼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직원분들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해서 구민과의 대화인가 하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어떤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자기 자신 내빈 소개를 받을 것 같아서 왔는데 내빈 소개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본질은 구민들하고 소통하려고 의원님들도 오라고 하고 바쁘지만 주민들도 오시라고 해서 민원 플러스 기타 등등 해서 동의 현안에 대해서 서로 격 없이 터놓고 소통하는 기회이자 장인데, 공론장이겠죠. 그 공간도 그렇고 시간 자체가.
그런데 누구는 소개시켜 주고 누구는 소개를 안 시켜준다까지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동에서 주관적인 판단이든.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니까 OOO 국장이 업무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단언컨대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행위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구민과의 대화라는 의미를 퇴색하고 욕먹는 것밖에 안 돼요. 차라리 그러면 반대로 동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의원님들도 바쁘신데 부르시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동 민원 중심해 가지고 잘 펼쳐지고 있다고만 칭송을 받고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민원처리하고 끝내세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본 위원의 상식에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고요. 더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거 어찌보면 반대로 집행부에서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이거를 구청장이 업무지시하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지위가 청장이신데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어쨌든 어떤 의도로 그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로 단언컨대 본 위원이 다시 부탁이 아니라 권고하지만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네, 박수연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축제들 많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는데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축제 지금 동별로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동 축제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동 축제는 제가 자세한 내역은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동 축제를 몇 개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은 2024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위원 박수연 아니, 2023년도 예산 어떻게.
○위원장 김영근 각 동, 각 동별로 책정.
○위원 박수연 동별로 다 틀리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동별로 약간 1,000, 1,500 이 정도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 정도, 그렇죠?
그런데 동마다 축제를 가보면 규모나 그런 것들이 행사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틀려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위원장님들끼리의 능력에 대한 경쟁이 되는 거예요.
마치 후원물품을 많이 받아오면 그게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시스템을 동에서 제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규모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뉴얼을 주세요. 어느 정도 행사 규모와 어떤 금액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주민자치회장님들끼리 경쟁을 붙이는 구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세울 때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금액이 동의 인원수 대비할 수도 있겠죠. 동 인원수가 있으니까 뭐하든, 어떻게 하든 예산 편성에서부터 어떤 가이드나 지침이 있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축제는 각 동의 몇 개 동에서 진행을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일부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구의 재정부담이 또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기간이 지나면 가이드라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한도를 정해서 진행되어야 구 재정부담도 약화되고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각 동에 긴급보수 예비비 같은 게 있어요? 책정되어 있는 기준이 있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동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긴급하게 보수가 동 민원 게시판에 올리면 지금 일정 부분 구청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가 일정 부분 7월 1일부로 공단에서 소파보수는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시면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작년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동 대표하라고 동장들 파견해서 다 보냈으면 긴급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겨울에 동파나서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는데 그거 100만원, 200만원이 안 되어서 그거 예산 올린다고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에어컨, 냉난방기 고장났는데 그것도 한 3주, 한 달 걸려서 의회에다가 회기 때 보고하고 이게 행정이 굉장히 비효율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바꾸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도 동장님들 그렇게 역할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민원실 가서 작년에 그게 몇 개가 됐었어요. 국장님도 동장님 계실 때 고충들 아시잖아요. 겨울에 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보수 그 얼어서 동파되고 에어컨 실외기 이런 것도 고장 났는데도 그거 보고하는 것 때문에 3주, 4주 동안 화장실 못 쓰고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 행정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동장들한테 권한을 줘야지, 뭐 큰돈도 아닌데 긴급보수 할 수 있는 금액조차도 여기저기 본청에다가 보고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을 빨리 바꾸시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대화를, 소통을 하신 다음에 정리를 해 주세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기건 부구청장 최기건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감사실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2024년도 주요 예산사업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인권도시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예방 및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로 일하는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과 적극행정 지원으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숭의2동 외 4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과 사무관리비 집행실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인천시종합감사를 수감하고 2023년도 위탁 및 지방보조금 사업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82쪽입니다. 2024년도에는 주안6동 외 6개 행정복지센터와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감사 관련 업무추진비 등 운영에 관한 비용 994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로 자치단체 발주사업의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 등 사전적 예방감사입니다. ’23년도에는 계약심사 186건을 심사하고 일상감사는 127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는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84쪽입니다.
주요정책 및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방침결정 사항,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 공유계약 취득ㆍ처분 등 계약 업무 등 일상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물가정보 구독료 및 도서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85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주요 시책사항으로 2023년도에는 청렴 소통의 날을 매월 실시하고 온라인 청렴 골든벨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대상 부패상황 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86쪽입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전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청렴 한마당 공연으로 상황극이나 샌드아트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청렴 캠페인과 청렴 소통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청렴교육 강사비 등 4,45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복합ㆍ반복민원에 대한 업무를 고충 처리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에는 고충민원 38건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고 옴부즈만 정례회를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023년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작성하여 개최하고 옴부즈만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부구청장님, 여기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위원님들 다 파악하셨으니까 전부 똑같이 다 읽지 마시고요. 간략한 내용만 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최기건 네, 소요예산은 3,988만원입니다.
90쪽,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인권도시 조성으로 ’23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주요사항으로 상반기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영화로 보는 인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권정책 기틀을 마련을 위한 인권위원회 구성과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구민 인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413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감사실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서 ’23년도 예산이 3,264만 8,000원이었는데 ’24년도 4,459만원 2,000원 늘었거든요. 이게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추가되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김영근 여기 앞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저희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한국산업개발원에서 정해진 금액이라서 저희가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청렴 관련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운영비, 한마당 공연비 그리고 청렴 관련된 캠페인이나 직원들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가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예산이 한 1,200만원 늘은 게 아까 말씀하신 캠페인이나 골든벨 운영.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골든벨은 했었고요. 한마당 공연비 그리고 캠페인 추진 이런…
○위원 이수현 캠페인하고, 한마당 공연비?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네.
○위원 이수현 감사실에서 지금 보면 캠페인도 있고 골든벨도 있고 사실 청렴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행사나 이런 교육이나 사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청렴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사실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그런데 저희가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매년 하잖아요?
○위원 이수현 네.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그때…
○위원 이수현 그때 이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그 평가가 들어간다고요?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네, 청렴 노력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청렴시책을.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렇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옴부즈만에서 지금 ’23년도 4,744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2,985만 5,000원 그 예산집행률이 62.9%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잔여기간 동안에 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집행예정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우선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은 원래 당초 다섯 분으로 운영하다가 5월에 한 분이 임기가 만료되시고 지금 네 분으로 운영하다가 또 9월에는 두 분이 임기가 만료되셔서 원래 당초에 다섯 분으로 잡았었는데 인원이 줄면서 저희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옴부즈만 수당에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거의 대부분 다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감사실의 역할이 크잖아요.
○부구청장 최기건 네.
○간사 김재원 무지 무지하게 크죠.
○부구청장 최기건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지금 감사실장이 계속 부재예요.
○부구청장 최기건 네.
○간사 김재원 채용, 아직도 미채용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구청장 최기건 지금은 거의 채용이 결정된 단계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채용에 대한 절차만 남았습니다, 신원조회라든지. 아마 11월 초에는 채용되어서 근무하실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공백 기간이 조금 길어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그 업무에 대해서 다른 분이 할 수도 있지만 감사실의 특수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물론 급하게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도 있었지만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 길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부구청장 최기건 지금은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채용절차가 있다 보니까 공고일 기간이 있고 면접 기간이 있고 이런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2024년 예산 편성 관련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4쪽에 일반현황, 재정현황, 부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쪽,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주요 예산사업 6건입니다.
17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입니다.
구정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관리 외 주요업무계획 수립, 각종 현안 업무보고, 적극행정 지원, ESG 행정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정책지원 조직을 신설하였고 2023년도 조직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였고 4월에는 인천시 최초 ESG 행정 시행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직무운영상 고충사항 청취 및 부서 면담을 추진하고 2024년 하반기 내실 있는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코로나 이후 단절된 국제 우호 교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만원입니다.
20쪽,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주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여 주민이 행복한 재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재정 현황은 1회 추경예산 기준 1조 100억 원으로 일반회계 9,900억, 특별회계는 200억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2022회계연도 이월사업 확정과 건전재정 운영…(청취불능)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2024년 본예산 기준 재정공시, 2023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 2023회계연도 이월사업을 확정하고 지방재정 공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등 건전재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원입니다.
22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올 2월 2022년 실적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과 2024년도 사업 제안 공모를 통해 108건의 사업을 접수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9건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08건, 올해 108건을 접수하여 8월 분과위원회 심의와 9월 주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30건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0월 중 민관협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024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24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올 2월 2022년 자체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였고 3월에 2023년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단계별 평가와 체계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2월에 2023년 부서 주요사업에 대한 최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시행하겠습니다.
국정평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인천시 주관 2022년 국정시책 구ㆍ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 2억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체계적인 실적관리 및 실적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3년 연속 인천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26쪽,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생활 속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ㆍ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2022년 행정안전부 규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 규제혁신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과제 19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사례 7건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 금년도 규제혁신 우수 부서와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연중 다양한 시책사업을 통해 부서 및 직원들의 관심도를 함양하고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28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6월부터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를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문수당도 1인당 월 20만원 월정지급에서 자문 건당 10만원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을 통해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온라인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소송사건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을 통해 소송수행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네, 박수연 위원입니다. 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희 구청이 긴축재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추경 때도 삭감예산을 했고요. 내년도도 아마 올해보다 더 타이트하게 예산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실 책자만으로 봤을 때는 기획예산실 전체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박수연 네,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각 부서의 재정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맡아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관리 비용 위탁경비죠.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늘었는데 일단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만들면 분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위과제 분류라고 하는데 그게 2008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고 여지까지 한 번도 고도화를 안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고도화하는 부분에 따른 위탁경비 증가 그다음에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e보탬 시스템이나 이런 데 추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부는 소송수행 같은 경우 자문 건수대로 주다 보니까 올 10월 현재로 보면 121건이 벌써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수연 아니요, 주민참여예산과 성과관리 지금 말씀하신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를 제외하고는 전액 다 증액되었어요. 과 모든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될 부서에서 왜 실ㆍ과에서 이 예산이 다 증액되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먼저 집행액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에서 집행액도 많이 남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우리 부서가 이제 주로 평가라든지 포상을 주다 보니까 1년 일을 추진해 가지고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그 결과를 놓고 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포상하는 부분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은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포상금도 오른 건가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니요, 포상금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올해 이제 12월까지 결과를 놓고 또 포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말 가면 대부분 다 집행될 겁니다.
○위원 박수연 실장님, 기획예산실부터 예산 줄여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리고 나서 다른 부서에… 사연 없는 부서가 없어요. 어떤 부서건 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먼저 기획예산실부터 줄여주시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박수연 그 업무수첩 이번에도 제작하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닙니다. 작년에… 이게 매년 신규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수연 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한 번 제작해 놓으면 그것을 거의 4년 동안 쓰는 건데 속지만 교체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도가 바뀌면 달력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속지만 교환하는데 단, 신규자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자하고 작년에 사실은 다는 못 바꿨습니다,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한 400부 정도만 신규제작하고 나머지는 속지만 바꿔주면 됩니다.
○위원 박수연 네, 전반적으로 예산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23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104억 정도, 지출이 14억 정도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보면 공공청사건립기금이 91억원 넘게 잡혀 있는데 이거지금 올해 기금 가능한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일단 작년에 100억을 적립했고 올해도 위원님 말씀처럼 적립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뭐 어느 정도나.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예측되지 않았던 부분이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자체적인 구세를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구세 전체 해 봤자 얼마 안 되는 거고 대부분 보면 부동산교부세, 재원조정일반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이런 건데 올해 부동산 부분에서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앙에서도 벌써 1조원이 줄어든다는 게 발표가 확정 발표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 와야 될 게 거의 100억 가까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하는 것은 올해 부분은 아마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적립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올해는 좀 적립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기금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가 예산이 이제 2024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즉, 구 본예산하고 기금예산하고 어느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네, 지금 본예산 짜기도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너무 기금예산에 얽매여서 본예산에서 정말 진행시켜야 될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까지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하는 것은 기금조성을 위해서 하기 위한 부분들로 본예산에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본예산에 대한 편성 그리고 기금에 대한 편성 이런 부분들을 예산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금목적도 중요하지만 일단 향후에는 어차피 계획이 세워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족을 해야만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한테 가는 부분을 1순위로 하고 다음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제가 우리 실장님께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다가 변경해서 쓸 생각이 없냐. 그리고 기금의 수입을 잡을 수가 없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답변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 당시 답변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기금 적립을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실장님의 답변은 무게가 있어요, 상당히.
왜냐하면 그래야지 각 부서라든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아, 그래. 가능하다” 아니면 “안 되겠다” 아니면 “다른 방향을 전향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시그널을 잘못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 같은 경우도 예산실에서 예산 삭감한 게 2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2조.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매칭사업 비용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으로 접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우리도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필수경비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해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일부에 대해서는 필수경비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인건비성 경비도 조금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예측 가능했었어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유독 실장님만 그 당시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측하고 다른 답변을 하셨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이라는 게 또 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이게 핑계는 아닙니다,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이 맞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이왕이면 100%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전 재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도 올해 98억 정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초에도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감액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수 부분이 걷어봐야 아는 부분인데,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부동산교부세가 1조씩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기획재정부조차 조금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이 우리한테 미치는 파장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판단했던 대로만 조금 됐다고 하면 재정사항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여러 이유가 있겠죠, 미추홀구는. 다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지만 도시개발1구역 2심에서의 그게 크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출혈이.
○간사 김재원 그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집계하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전체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패소 결과가 나온 것은 이미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자리에서도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한 250억 가까이하는 돈이 나갔습니다. 1차에 159억 그다음에 2차에 89억이 넘는 돈 약 90억이 되는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물론 재정압박 요인에서도 올해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이 몇 가지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249억 9,528…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토양오염 소송이 약 44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환경하고 부당이득금 토양 소송하는 게 그것도 현재는 변호사 수임료가 1,100만원 정도.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직 그거는 1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간사 김재원 네, 그 정도 예측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것보다 늘어나겠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네.
○간사 김재원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또 한 1,320 정도.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네.
○간사 김재원 그다음에 인지대, 송달료 들어가면 한 3,100만원 정도.
아, 3억 1,000 정도 되고. 아, 3,100이군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 기부채납비 약 1억 6,000 정도 그러면 한 296억, 한 300억 정도 돼요, 여기만. 이것만.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되는데 자료를 드릴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니, 이제 그 우리가 남아있는 소송은 어쨌든 정산금 소송은 금액 변제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토양오염 소송에서 43억 5,300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게 지금 한 20억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이제 아름다운환경은 1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SMC 상대로 한 정산금 소송 359억 정도 그다음에 교육청으로 상대한 토양오염 소송이 있거든요. 두 건은 저희가 원고이고 나머지 두 건은 저희가 피고인 상태거든요.
○간사 김재원 네, 그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이제 비용이라는 게 대략적, 산술적으로 300억이라는 아니, 큰돈이 나가다 보니 이제 미추홀구의 어려움에 가중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상고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네. SMC 정산금 소송은 상고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상고 그 비용, 소송비용은 어떻게 대책은 마련했나요?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거는 변제를 했고요. 어차피 소송이 진행되려면 수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지대 송달료를 내야만 소송 접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억 6,500인데요. 인지대가 1억 3,200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료가 3,300 해 가지고요. 한 1억 6,500이 됩니다.
○간사 김재원 많이 지출이 되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다가 우리가 정산 소송을 할 때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쪽이 원고 쪽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토양오염 소송에 대한 거기는 우리가 태평양을 선임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어떤 내용이죠, 그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이게 대규모, 소가가 큰 소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무법인 중에서 인지도가 높은 데를 해서 해야만 소송에… 그게 꼭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지만 그쪽 법무법인의 역량이 크다는 것도 대부분 보면 대형로펌들이 또 승소율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도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인지도 있는 대형로펌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 선정하는 것은 태평양 측에서는 조금 너무 소가가 작다고 해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어필을 통해서 간신히 이것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평양을.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원고 측 우리에게 금액을 그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그쪽 법무법인을 태평양이라는 데 거기를 이제 선임을 했어, 먼젓번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우리가 선임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유는 승소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변호사 소송대리인을 선임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다가 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네.
○간사 김재원 자, 그리고 그러면 그 건전재정이 중요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구체적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소송에 대한 문제 또 교부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 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 실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의회에 방문하고 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같은 자리에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좀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세출요구액 플러스 세수가 줄어드는 게 전체적 6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650억이라는 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불요불급한 사업은 좀 뒤로 시기를 지연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상경비 같은 경우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감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예산 편성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이런 것도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긴축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올바른 시그널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 기획예산실에서도 뼈를 깎는 고통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분명히 아까 650억이라고 그러면 거의 예전사업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일반사기업 같은 경우에 사업을 안 하면, 그거 안 하면 그냥 끝이지만 우리가 사업이라 하는 것은 주민의 그런 서비스잖아요, 주민을 위한 혜택이고. 그 혜택을 다 줄이는 건데 그것에 대한 원성과 파급효과는 상당하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도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부담스럽고요. 하여튼 이거는 부동산 경기라든지, 세수 문제는 항상 보면 변동성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좀 낮아지다 보면 또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도 증가되는 부분에서 또 확장적인 재정 상태로 트일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이나 지금 다 공통된 사항인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기금의 탄력적인 운영도 고민해 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잘 고민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5대 분야, 78개 공약, 108개 세부과제로써 9월 말 기준 공약사항 추진율은 58.7%이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상ㆍ하반기 공약사항 추진보고회 개최 및 공약이행평가단의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48만원입니다.
41페이지, 미추홀구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42페이지 추진실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 3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1건은 추진 완료, 2건은 진행 중입니다. 추진 완료 건은 환경플랫폼 및 환경 ‘My-Data’ 구축 사업으로 에코서클 앱 및 페트병 무인수거기 펫봇을 개발하여 관내 12개소에 설치하였고 8월 21일 자원순환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첫 번째, 어르신 놀이터 및 건강 My-Data 구축 사업으로 승학체육공원 운동기구에 센서를 부착하여 어르신들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전용앱인 스마트 건강놀이터를 9월 27일 개발하였고 현재 앱과 운동기구 센서 간 연동테스트 중으로 10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두 번째, ’23년 스마트 도화빌리지 조성사업이 현재 9개의 솔루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추진율은 53% 정도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및 미세먼지 알림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스마트공원을 제외한 6개 솔루션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24년도 스마트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지난 3월에 신청해서 현재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수봉공원에 햇빛발전소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 스마트 둘레길, 스마트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수봉공원뿐만 아니라 석바위 공원, 미추홀 공원 등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사업비 19억 9,000만원으로 구비 부담은 2억 9,850만원입니다.
두 번째, 원도심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에 올해 도화1동처럼 최적지역 선정 후 인천시에 공모신청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모사업 및 지역협업 특교세 사업에도 적극 신청하여 스마트한 미추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운영입니다.
당초 일자리정책과로 업무 이관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고 지난 8월 전 부서에 활용방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평생학습과에서 이관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관 계획 수립 중입니다. 현재 카페 서이를 비롯해 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온마을학교, 환경교육 등 16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대관 9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900여만 원입니다.
46페이지, 혁신정책 동아리 미추랩(LAB) 운영입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다양한 직렬의 3개 분과 직원 17명과 인하대학교 자문교수 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추랩에 참여할 경우 상시학습만 인정해 직원들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정책 발굴 보고회 또는 등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의 경우 포상도 실시할 예정으로 소요예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공공ㆍ빅데이터에 대한 마인드 향상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교육 횟수 및 시간을 늘려 교육하고자 하며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어떻게 업무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간단하게나마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블로라는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빅데이터 분석 시 데이터 시각화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5만원으로 올해 대비 총 1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 구민 눈높이에 맞춘 열린 구청장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소 고충민원 504건, 구청장 만남의 날 8회를 실시하였으며 비예산사업입니다. 하지만 업무성격상 흥분한 상태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 빈번하여 민원여권과에 민원공무원 보호장비를 구입 요청한 상태입니다.
52페이지,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말 현재 2,528건으로 소요예산은 단말기 2대에 대한 통신요금 120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스마트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네,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간편하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방금 보고해 주신 페이지 48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도 부서 추진실적 중에서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66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로만 판단했을 때 66건이면 되게 연단위로 많은 실적을 낸 것으로 무조건 판단이 되는데 반대로 단일건수로 66건이 발굴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카테고리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그런 신규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실적이 나왔는지 간편하게 여쭤볼게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러니까 저희 공공데이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쌓아지는 내역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센터나 이런 데 올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올라갔던 것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건수 계산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올라가는 것들 예를 들어 주차장 현황 같은 경우도 새로 도입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려지는 거고 그 외에 또 이렇게 안 올라 가져 있는 게 있나 발굴을 해서 올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다시 여쭤보면 신규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 명시된 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데이터팀에서 계속 업무보고나 이런 현황을 보고 이런 것은 엑셀로라든지 예를 들어 아래한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록화나 단위화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서 저희가 갖고 오는 거죠. 개인정보나 중요정보만 빼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것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에 올라가면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보면서 그것을 보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자료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위원 이선용 아, 이 부분은 어디서 구민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아, 통계데이터센터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선용 통계데이터센터라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거기에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데이터도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네, 박수연 위원입니다.
제가 매번 회기 때마다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때는 안 계셨을 수 있지만 공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제가 영어 센터나 이런 것들을 청장님에게도, 실장님에게도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죠? 관. 관. 평생학습관이 이전하면서 앞으로 교육중점 되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준비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예산이나 아니면 혹시 다른 것보다 지금 거기 운영비가 한 600…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6,900.
○위원 박수연 6,000 정도 들어갔었죠? 그런데 지금 이전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아, 일단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것은 그 정도 예산이고 왜냐하면 기존에는 업체한테 임대료도 받고 저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보수 이런 예산을 세웠었는데 만약에 평생학습관으로 가게 되면 평생학습관 전체에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요비용 플러스 거기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게 같이 들어가지게 되겠죠.
○위원 박수연 지금은 저희가 구비로 100% 6,000 정도를 쓴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박수연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관에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운영비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돌릴 때 프로그램비를 또 저희가 받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6,000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비슷하게 소요가 다시 되는 건지.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공간으로만 봐서는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온 거니까 그만큼 저희가 쓰는 예산이 세이브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공간에서 활용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
○위원 박수연 그것은 평생학습관이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인 거니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쪽에서 쓸 때도 내야 되는 돈이니까 장점이 있겠… 훨씬 더 이득이 되겠네요, 어쨌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그냥 단순으로 하게 되면 세이브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아닙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위원 박수연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청장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에 진짜 큰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이전하지 않고 그것은 따로 또 떼서 여기를 제대로 된 교육시설로 만들어주시는 것에는 정말 실장님이나 평생학습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다 모두 한마음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평생학습과장님이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관심 있었던 게 미추랩 아까 예산도 이번에 450만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타 시 군ㆍ구에도 유사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 보통 그것을 보는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극 행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적극 행정으로 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성과급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인센티브 있어야겠죠? 진급에 대한 포션도 있어야 되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직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아이디가 우리 구를 운영하거나 동에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미추홀구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기획조정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정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 구정연구단이라고 해서 이름은 약간씩 틀렸으나 꾸준히 운영이 되어 왔었고요. 저희가 이제 내게 되면, 보고회든 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렇게 되면 기획실에서 하고있는 적극 행정이라든지 혁신사례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모, 응모를 신청하게 되어서 예산성과급이나 이런 것 적극적으로 추천도 하고 받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은 되어 왔는데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던 거고요.
○간사 김재원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있으려고 하면 그만한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고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 관심에서, 기준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는 상당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실장님 고민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미디어홍보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사업 1개, 계속사업 4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장비 교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청 1청사 5층 정보시스템실에서 운영 중인 백본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백본장비라 함은 구청 모든 업무용 PC들 행정망 접속을 위해 경유하는 장비로 구청 전체 네트워크 핵심 중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주요기능으로 업무용 PC에 들어온 데이터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알맞은 통신경로를 탐색하고 스케줄에 맞춰 데이터로 신호를 내보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00대 업무용 PC들이 매일 통과할 뿐 아니라 외부시스템에 전송하는 데이터가 경유한 곳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핵심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 백본장비가 다운되게 되면 구청 전직원 인터넷 연결이 중단되게 됩니다. 2020년 2월 현재 운영 중인 백본장비 CPU 부품 장애로 약 3시간 동안 전산망이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에 제조사 서비스 CPU 부품을 제공받아 교체하여 장애를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백본장비 제조사 서비스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백본장비 장애시 부품 확보, 기술 업데이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업무연속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지원 종료 대응과 내용연수가 초과한 노후장비 교체가 필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비는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이중화 2대 구축 예정이며 CC인증 및 보안기능서가 발급된 보안이 검증된 장비로 구매예정입니다. 설치장소는 5층 정보시스템실입니다. 백본장비 구매사업은 제조사의 평균 납품 기간의 시간이 다 소요되어 내년 1월에 추진하여 7월 사업완료 예정이며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계속사업 첫 번째입니다.
「주민 속으로, 주민과 함께」미디어영상 홍보 활성화입니다.
구정 운영방향 및 주요 요청사업에 대해 주민이 즐기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미디어 영상홍보를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방송사 미디어 영상 홍보사업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계약을 통해 관내 3개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미추홀구 홍보영상과 음원을 매달 제작 송출하며 우리 동네 소식 및 구청장 방송 인터뷰 등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과 소셜미디어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한 사업으로 ’24년도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현황 43편이며 지역 인증을 통한 구민들의 플랫폼 당근마켓을 포함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5개 소셜미디어 매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방송 캠페인 제작비 중 일부 4,000만원 인터넷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에 포함하여 최근 트렌드인 숏츠나 예능 중심 콘텐츠, 유튜브를 통한 광고 동영상 플랫폼 변화에 맞게 유튜브 채널에 적합한 콘텐츠를 강화해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리포터 및 SNS 서포터즈 운영사항입니다.
구정 소식과 정보를 구민의 입장에서 촬영하고 제작하여 교류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며 현재 시민리포터 40명과 SNS 서포터즈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평균 5편 이상의 영상콘텐츠 24편의 블로그 기사를 게시하고 있으며 ’24년도 연간 추진계획으로 70편 이상의 영상콘텐츠, 270회 이상 블로그 기사로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미추홀구 영상공모전 사업입니다.
다채로운 영상콘텐츠를 발굴하여 영상송출이 가능한 제물포 북광장 전광판 등 여러 매체와 주민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8,800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두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이 구정소식지는 월 15만 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19만 5,000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뿐 약 76%를 제공하고 있고… 이 줄여달라는 소식지 얘기가 있어서 13만 부, 2만 부를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주 1회 모바일 카톡 채널을 통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4,000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홈페이지 품질 제고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우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홈페이지 활성화 사항인데요. 이것은 필요 필수한 그런 부분에서만 예산을 투여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1억 6,200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네 번째,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날로그의 전화로 바뀐 것을 갖다가 인터넷전화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며 또한 기타 부속품이나 늘어난 물가상승률에 대한 예산증여분이 조금 포함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900입니다.
이상 미디어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네,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문 몇 가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방금 보고해 주신 대로 어떤 부서에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물품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처럼 계약방식이 제한경쟁입찰 방식이죠, 맞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선용 본 위원이 좀 언급을 하면 우리가 물품이나 공사할 때 일반적으로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조달입찰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우수조달입찰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경우 해서 몇 가지 기본 폼이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이선용 아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선용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게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선용 본 위원도 좀 이렇게 얘기를 더는 표현을 안 할게요. 적절하게 표현하면 듣는 부분이 있는데 제한입찰경쟁 방식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의혹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한입찰경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한번 간편하게 물어볼게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여기 해당 부분은 블라인드로 하고 또 전문가 심사로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선용 실장님, 정말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의미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이면에 솔직히 더는 언급 안 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그런 것은 실제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선용 물론 위원들도 우리 직원분들을 존중해 드리고 믿어드려야겠지만 그래도 더는 언급을 안 할 테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런 부분 주의해서 저희도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 이선용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전체 동 행정복지센터는 아니지만 일부 동에서는 우리 공익요원들 MZ세대 직원들 근무하죠? 배치되어서 동별로.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죠
○위원 이선용 그런데 다른 기관이나 센터에도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양원도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 행정센터에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컴퓨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 네.
○위원 이선용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물론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 공익요원 직원들이 동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근무 시간 동안 사무업무 보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직원들도 어쨌든 인터넷 검색 같은 것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나이도 어리고 직함도 제일 낮은 위치에서 막내 역할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그 직원들한테 요즘 같은 시절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책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자도 있고. 그런데 PC 하나 없이 근무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 그 부분은 저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제한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그 수요조사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간이 지난 컴퓨터라도 좀 지원해 줄 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 PC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기진작 차원이나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사회구조추세에 비례했을 때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비용도 그게 크지 않잖아요. 21개동 해 봐야 중고 PC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불용품 매각할 때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부서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에서 선배이고 어쨌든 연배가 있는데 어린 MZ세대 직원분들한테 배려심이 없고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 검토해 보고.
○위원 이선용 그 부분 한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필요한 부서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한번 수요조사해서 가능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총무과랑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업무가 많으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혹시 구정소식지 만족도 조사는 실시했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5월에서 6월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어땠어요, 결과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생각보다 많이 좋게 나왔습니다.
○간사 김재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습니다. 직접 조사한 것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 조사한 것도 있고 아파트 앞에서 조사한 것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저기 한 것은 모바일로 좀 바꿔 가는 형태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바뀌어 나가는 방법을 추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간사 김재원 이제 지금 아까 우리가 13만 부, 12만 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15만 부에서 13만 부로.
○간사 김재원 13만 부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처음 집행했을 때 그게 아마 2억 6,800, 141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2억 7,400.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조금 더 늘었죠?
○간사 김재원 네, 부수는 줄고 예산은 660만원 정도가 늘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것은 늘었죠. 그것은 모바일로 나간 부분이 있고 또 제작비가 요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3만 부가 줄었는데 600만원 든다는 것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조금 차이가.
○간사 김재원 조금 다시 한 번 고민을…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또 모바일로 나가는 부분이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지금 이제 만족도는 하시는 분이 있겠죠, 좋아하시는 분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는 더 줄여가는 가판대를 이용한다는 그런 방향을 하시는 게 어떨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한 번 더 내년에 또 조사해서 얼마나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지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심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배포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전달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모바일을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시고 공공시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판대를 이용하면 더 많이 줄을 수가 있을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관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차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아서 우리도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관리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수요조사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제공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그렇게 하고. 예산타당성 검토 보통 많이 하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간사 김재원 정보화 사업 관련돼서 예산타당성 검사 우리 미추홀구도 하고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실, 우리 구전체 예산이 저희들 팀장들하고도 회의하면서도 필수 부분만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번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도 저기 좀 과대 예산 안 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걷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저기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마 미추홀구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 미디어홍보실의 예산이 많이 삭감될 확률이 있을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간사 김재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면 여기는 또 복지라든가 그런 경우 실제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없어진다, 안 된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줘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최대한 발로 뛰는 홍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이고, 별말씀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김오현 저는 홈페이지 품질 제고에 대한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약 4배가 증가되었거든요. 4,400만원에서 1억 6,200만원 증가가 되었는데 예산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여기 홈페이지가 저희 구 홈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료가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도 4배 정도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이라.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게 또 장비 교체하는 게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장비가 있고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필터 교체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배급장비 라이브를 교체하는 그 장비 들어가는 게 있고요.
홈페이지 문서 뷰어 솔루션 도입 안착 신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필수 부분만 반드시 넣은 거라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개인정보 웹필터 시스템은 실물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전산용어로 필터로 걸러지는 게 있고 시스템으로 저기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로 대체합니다.
○위원 김오현 모델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거 다양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그때 봐야.
○위원 김오현 그러면 처음 구입한 연도 및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거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 중에 말씀하시면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9월 21일 인천일보 기사를 보시면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세사기 얼룩제거용 인천 미추홀구 방송 홍보에 예산 펑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지난 10월 10일에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약 한 5분 정도의 홍보 영상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 내용을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직접.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수인선 바람숲길 소개되어 있고 수봉산페스티벌 오후에 밝을 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쪽 좀 찍고 미디어축제는 그냥 자막으로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수봉별마루 정상 올라가서 조명 이렇게 켜져 있는 부분 한 번 전경 찍고 이게 전부 다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4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총무과 구민의 날 행사 그 1억 넘게 시청률 1.5%, 1.8% 나오는 프로그램에 1억 넘게 행사를 그런 식으로 위탁해서 진행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지적하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6시 내고향 영상을 보면 거의 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하셨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게 메인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메인 방송 섭외하려고 해도 섭외가 어렵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줄서서 해 보자 해서 한 건데요.
사실상 이게 지금 우리 구만 다룬 게 아니라 인천시 구 전체를 다룬 부분이라서 저희 구만 빠지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없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도 광고효과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봐서 심사숙고해서 나중에는 잘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그날 10월 10일 시청률을 보니까 5.8%인가 그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뭐.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도 조금 보고 많이…
○위원 이수현 네, 과장님이 보시고서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스럽다고 표현하셨는데 만든 사람도, 예산 편성해서 만드신 분도 해당과 과장님도 내용이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을 사전에 지금 저희 구 예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예산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실ㆍ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분들은 크게 절감하고 있지를 못하시는, 체감하고 있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런 부분들은 남인천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5분 나오는데 2,400만원 넘게 예산을 들여서 방영을 하고 방송홍보를 한다라는 부분은 지금 저희 미추홀구 다른 구 하니까 우리 구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정상적인 예산일 때는 혹시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 뻔히 다 아시면서 5분 아무 내용도, 거의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2,400만원씩 한 번에 예산 지출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저희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너무 쉽게 있는 예산이니까 쓰겠다라는 정도로밖에 지금 평가가 안 되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허튼, 저기 하도록 광고 안 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하실 때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발언하신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마디 전달드리고 싶어요. 우리 실장님이 평상시에 제가 뵀을 때 항상 열심히 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업무에 전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는데 반대로 본 위원이 오늘 답변해 주실 때 본 위원 답변부터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판단해 보면 조금 너무 자신하시는 부분이 강하신 것 같고 실장님 생각에 갇혀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느껴져서 좀 하나 권고드리고 싶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선용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선용 물론 위원들이 생각하시는 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공간에서는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답변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런 태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오해가 없기를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감사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아까 방송 관련해서 비용 2,400 정도 들였는데 그 방송에 제안하실 때 아이디어나 콘텐츠 같은 것들을 실에서 제안한 게 있나요? 이러한 컨셉,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준 게 있는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얘기를 했는데 그쪽 영역이다 보니까 많이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지 않아요. 제가 딱 봤더니 어쨌든 외주업체에서 그 돈 받아서 찍었을 텐데 미추홀구가 어떤 게 부각되어야 되고 뭔가의 장점이 있는지를 여기 구에서 제안을 해서 제안서를 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방송을, 콘텐츠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안을 했었어야죠.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돈만 줘버리고 미추홀구 방송해 주세요 그러면 2,500이 어떻게 보면 크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안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만들어 주고 수익이…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위원장 김영근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방법론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업이라든지 뭔가 미디어홍보실에서 우리 구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러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안이든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부각시켜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알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 전체적인 다른 어떤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장 하신 말씀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더 많이 저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8인 부구청장 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2동장 정승현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함혜경
용현5동장 이은미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박진
도화1동장 이재경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김승환
주안4동장 김현경
주안5동장 천정아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송은정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