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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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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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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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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시설관리공단 순서대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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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재산회계과장 이종국입니다.
  2019년도 재산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준수로 회계행정의 정확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 대ㆍ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각 부서의 업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계획을 사전 공고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계약체결 사항에 대한 발주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목적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000만원 이상에 대해 상ㆍ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사무 통합 운영 추진을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계약사무를 본청 중심으로 통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8쪽, 회계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뱅킹시스템 운영으로 금고은행에 전자적 지급명령을 송신, 회계서류의 위ㆍ변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도점검 실시로 정확한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예산집행실명제 강화로 부정지출을 방지하고 전자적 업무처리 및 계약정보 공개로 신뢰도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을 실시하겠으며 2019년 4월 중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2019년 6월 중 결산승인 및 고시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6,131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9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효용성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토지 2,751필지에 112만 4,882㎡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21개동에 11만 4,707㎡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적 공부 대조 및 현장 위주 확인조사를 통한 전산자료를 정비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중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 활용 및 무단점유 사용자 변상금을 부과하며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5억 4,494만원으로 밑에서 세 번째 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등 보험료 성격의 3억 8,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1쪽,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에 따라 신축 부지를 확보, 청사 신축을 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4블록으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2,5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5년 4월 신축 부지 매입을 협의했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2018년 6월 25일 신축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8년 7월 20일 부지매입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5일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 10월 20일 부지 잔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12월 21일까지 신축 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9년 말까지 신축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총 86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2015년 예산편성 당시 부지매입비 탁상가격이 21억이었으나 현재 토지 판매 가격이 5억 4,000만원 상승하여 향후 추가 매입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62쪽,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현 숭의2동은 54년된 노후청사로 시설 파손 및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지역맞춤형 행정복지센터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경인로34번길 20 현 청사 부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3,760㎡가 되겠으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그간 추진실적은 2017년 12월 14일 부시장이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올 1월 18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3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쳤으며 8월 14일 제2차 시(市) 투자심사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중에 신축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까지 신축 설계공모 추진 및 신축 설계용역을 시행하겠으며 2021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총 87억이 되겠습니다.
  63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및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청사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미추홀구청 본관 1청사 외 7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및 각종 안전점검이며 조직개편 시 부서 재배치 및 부대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및 이사, 물품구입이며 청사 시설물 관리 및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 소요예산은 9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 줄, 청사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4억 8,480만원이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쪽 보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보험료 있는데 그게 작년보다 증가된 것 같은데 사유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이 증가된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돼 있는데요. 이 산정을 내년 2월쯤에 다시 또 합니다.
  이거 지방행정공제회에 우리가 자료를 보내면 그쪽에서 다시 계산을 해서 최종 결정은 내년 2월 말쯤에 금액이 최종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추정금액입니다.
○위원 김영근  61쪽 보면 2015년 예산편성 부지매입비 탁상가격이 21억인데 증가됐네요? 5.4억이?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데 향후 추가 매입비 편성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5억 4,000만원이 부족해서 원래 내년 본예산이나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내년 추경에 반영하라고 이렇게 우리 기획실과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차피 사업비는 지금 총 확보된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로 일단은 부지매입비를 미리 지급하고 내년 추경쯤에 예산이 형편이 되는 대로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추경까지 계산하고 계시는 거고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탁상행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탁상행정?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탁상감정이라는 그런 용어보다는 늘상적으로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탁상감정.
○위원장 노태간  탁상감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장 노태간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전문가들이 앉아서 각종 자료나 데이터를 보고... 뭐죠? 공시지가 이런 현황을 보고 가감정을 하는 거죠. 가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태간  가감정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감정을 하면 또 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는 되는데 이거는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5억 4,000만원이라는 편차가 발생된 거고요.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원가를 다 계산합니다. 그 부지에 들어갔던 원가 조성을 계산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홍영희 위원입니다.
  62쪽, 숭의2동 행정복지 청사 신축하는 거 보니까 다른 데보다 연면적이 여기는 좀 넓고 다른 데보다 조금 크게 짓는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보고는 못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청 현안사업이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등 돌봄센터하고 그런 부분이 각 지역에 산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가지침으로 인해서 치매안심센터나 그런 걸 독립 건물로 마련을 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돈도 15억 가량이 보건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를 확보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이나 업무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숭의2동이 내년이 이걸 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2개 층을 돌봄의 집이나 치매안심센터 상담소로 해서 짓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방침이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2개 층을 그렇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다른 데 보니까 다 지상 4층에 지하 1층이고 연면적이 좀 그런데 여기가 조금 큰 것 같아서 다른 용도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16개의 현안사업이 있어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미추홀구의 특색이 살아있고 우리 구의 새로운 멋을 발견하는 계기를 만들고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표 축제 추진을 위하여 2019 제16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옛 시민회관 쉼터 등 미추홀구 전역에서 9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만원입니다.
  76쪽, 주민이 행복한 문화예술공연 개최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개최로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음악회, 기념일 축하공연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77쪽, 미추홀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향토문화 및 전통문화를 근간으로 예술공동체만들기와 네트워크 구축, 미추홀 생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자리매김을 위하여 생활예술공동체사업, 향토문화진흥사업, 78쪽에 미추홀 문화도시대학, 지역문화확산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공연문화사업, 생활문화사업, 공간대관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2,000여만 원입니다.
  79쪽, 작은극장 돌체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로 소극장 활성화 및 전문공연장으로 이미지 정립과 국제 공연자들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다양한 문화와 예술교류, 공연예술 아카데미 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만원입니다.
  80쪽, 예술영화관(영화공간주안) 운영입니다.
  예술영화, 독립영화, 극장전용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화 제공으로 주안을 인천영상중심지로써의 랜드마크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예술영화관 사업 등의 상영사업, 81쪽에 인천독립영화제 등 네트워크사업, 컬쳐팩토리관 대관 등 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7,000만원입니다.
  82쪽, 인천 원도사제 재현사업입니다.
  조선시대 국가 제사인 원도사제 재현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역 대표 전통문화행사로 육성을 위하여 2019년 10월 5일에 용현5동 원도사(터) 및 용정근린공원 일원에서 수령행차 퍼레이드, 원도사 제의 등과 낙섬축제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83쪽,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전통의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고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실 운영,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한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와 동아리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을 통한 은율탈춤 전승 및 보존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00여만 원입니다.
  84쪽,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한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 및 안내체계 개선 정비를 위하여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재 명예인 활동 지원, 문학산성 및 향교에 안전경비원 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85쪽,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학산 일원의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교육부 자유학기제 운영에 발맞춰 중학교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재 활용 공연과 체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2019 생생문화재 사업과 주민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2019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 및 은율탈춤 우리얼 교육의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만원입니다.
  86쪽, 문학산 역사관 운영입니다.
  문학산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공유하고 문학산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공간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해설사를 육성하여 스토리텔링 전시해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600여만 원입니다.
  87쪽, 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조명하여 마을이 간직한 역사ㆍ문화를 수집하고 전시하여 지역공동체 재생과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큐레이터가 직접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박물관을 육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900여만 원입니다.
  88쪽,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시장 기능을 상실한 숭의평화시장을 예술과 사회적 경제가 어우러진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조성하여 예술가, 문화기획자, 청년 기업 유치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행사, 전시회, 교육 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 창조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89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래연습장ㆍ게임제공업주 및 종사자에게 주기적 교육과 올바른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ㆍ점검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여만 원입니다.
  90쪽, 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미추홀구를 방문하는 국내ㆍ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인프라구축 및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미추홀구의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ㆍ중 문화교류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여만 원입니다.
  91쪽,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경인선의 지역네트워크 정체성 및 일체성 제고사업을 통하여 관광자원화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4개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으로 우리 구는 침체된 제물포 역세권 및 제물포 지하상가를 활성화하고자 문화공연 및 행사 개최를 위한 제물포 영스퀘어 부활 프로젝트와 경인축 네트워크 탐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92쪽, 소요예산은 4억 6,900여만 원입니다.
  93쪽,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 활성화입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를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활동 진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도심 미추홀구의 문화ㆍ관광 중심지로 재탄생되고 나아가 인천대표 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고자 상설공연 프로그램 진행과 정기대관과 전시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문화예술 활동 공간 지원,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페스티벌 개최로 소요예산은 6,300만원입니다.
  95쪽, 특수시책입니다.
  97쪽, 미추홀구사(區史) 편찬입니다.
  미추홀 2,0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새롭게 거듭난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구사(區史) 편찬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3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3권의 2,000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에는 조례 제정, 편찬위원회 구성, 기초조사ㆍ자료수집, 필진구성과 집필의뢰를 추진하고 2020년에는 멀티미디어 조사, 집필원고 취합, 원고감수와 원고 교정, 편집과 디자인을 완성하고 2021년에는 구사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아동용 소책자 발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쪽, 작은극장 돌체 인건비 있는데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명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4명인데 운영비 포함해서 1억의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관장 및 시설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돌체는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활성화는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임 그런 전용극장으로써의 기능이기 때문에 완전히 대중화는 하지 못 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더 발전방향도 모색을 하고 또 시와의 그런 연계사업도 같이 논의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콘셉트라든가 지향이 그쪽으로만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한적인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사업비보다 인건비나 운영비가 더 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0쪽, 영화공간주안 연말까지 운영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그다음에 위탁 관련돼 가지고 진행사항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현재 모집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26일, 29일, 30일 3일간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에 선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 김영근  공고는 어디다 하고 계시죠ㆍ○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희 홈페이지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금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단체나 기관에서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홍영희  너무 길어가지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6쪽이요. 문학산 역사관 체험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간사 홍영희  아직 운영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간사 홍영희  이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학산 탐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을 대상으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체험을.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러니까 우리 구의 역사ㆍ문화ㆍ환경 등에 대한 설명도 학생들한테 해 주고요.
  또 그리고 어떤 모인 학생들에 대해서 상황극이나 이런 극을 통해서,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극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사 홍영희  상황극이라고 하면 어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러니까 비류왕자, 뭐 우리 미추홀의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사 홍영희  역사에 관련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간사 홍영희  신규 사업인 거죠ㆍ○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2019년에 처음 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간사 홍영희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박물관 신규 조성 이거는 용정근린공원에 있던 것을 이전해서 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용현2동 용마루 행복주택 주변에 저희가 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정근린공원에 컨테이너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박물관을 이제 건물 안으로 이전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마을박물관 잘 운영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간사 홍영희  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신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도 저희 지금 3개소에서 마을박물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그래도 용정근린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획전이나 이런 저희가 행사를 할 경우는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죄송하지만 저도 들어가서 훑어는 봤지만 꼼꼼히 제가 못 본 부분도 있는데 알차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셔서 알찬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화공간주안 운영... 거기도 센터장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관장이라고...
○위원장 노태간  관장님 뽑으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니요, 3월부터 근무를 하는 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는 그 관장이 근무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혹시 학산문화원이 다시 위탁을 받게 되면 관장도 계속 근무하게 되고 혹시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 관장님은 바뀌게 됩니다. 직원은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고요, 직원들은.
○위원장 노태간  제 생각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 뭐 영화인이면 인천영화인협회나 이런 정말 명성 있는 분이 오셔서 인천의 문화를, 충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없나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태까지 보면 보은 쪽으로 많이 흐른 부분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주민들한테는 영화를 하셨던 분 있잖아요? 영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문화 그런 걸 아는 분들이 오셔서 운영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리고 미추홀구사 그거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죠? 동기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동안에 도시마을생활사라고 해서 각 동별로 저희가 역사책을 금년까지 완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거를 총괄해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 구의 자료를 모아서 한 번 구사를 편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른 타 지자체는 구사 편찬이 되었는데 저희는 도시마을생활사라는 그런 어떤 특수시책 또 남다른 사업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구사는 저희가 아직 없기 때문에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구사를 편찬하게 됨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는 없군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 노태간  이왕에 하는 거니까 미추홀사가 사실 역사적으로 뭐 옛날에 소서노라든지 백제문화 이런 것들이 다 접목돼서 하기 때문에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미추홀구사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해 주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고요.
  미디어축제는 어떻게 내년에도 뭐 올해하고 비슷한 취지로 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금년에 처음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수행을 함으로써 축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사실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은 많이 보완을 하고 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리고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미디어문화축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9월달에... 계획은 2월부터 해서 하긴 하는데 결국은 보면 7월, 8월 이렇게 그냥 짧은 시간에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계획은 보면 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짧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미추홀구의 축제가 미디어축제 말고도 각 동별로 하는 축제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마을축제.
○위원 김재동  그렇죠? 동별로 하는 축제들이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이게 가을에 9월, 10월에 하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디어축제 전반적으로 이제 청장님도 바뀌고 하셨는데 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축제 그러니까 미디어축제도 마찬가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축제가 진짜 실질적인, 주민이 보면 제목은 전부 다 주민을 위한 축제라고 하는데 주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행사를 위한 축제 이런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미디어축제는 과거에는 동별로 해서 지금도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3,000만원있는데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어디로 쓰여지는 돈인지 지금 제가 시간관계상 다 물어보기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축제가 9월, 10월에 너무 많아요, 각 동별로 다 하는 거하고 미디어축제까지. 미디어축제가 그냥 하루에 딱 끝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또 동별로 인원이 동원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중복되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뭔가 변화된 축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76쪽에 이거는 하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우리동네 음악회라는 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기념 축하공연하고 문화예술공연은 2019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동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3ㆍ1절이 100주년이 돼서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 의미도 살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공연을.
○위원 김재동  그럼 기념 축하공연은 구민의 날 이게 아니고 3ㆍ1절 경축 이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또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도 있고요.
○위원 김재동  아, 같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문화예술공연 이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예를 들어서 주안역이나 시민회관 쉼터 이런 데서 영화상영 또 장르를 다르게 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 또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신규 사업이네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앞서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영화공간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위탁 지금 진행 중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지금 공고.
○위원 김재동  신문에 보니까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머리기사가 나왔던데 완전히 바뀔 의사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으니까 기자가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하는 일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바뀌면 관장도 바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지는 않고요. 좀 더 영화공간주안에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실 그동안은 학산문화원에서 10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역량 있는 단체나 기관들한테도 한번 기회를 주어서.
○위원 김재동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대답이 됐고요.
  그다음에 88쪽에 창작공간 이거 평화시장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이건 언제까지 지원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게 지원보다는 계속 그래도 기본적인 저희가 사실 연간에 3,8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평화시장을 좀 더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특별히 지원적인 부분은 조금.
○위원 김재동  계속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애초에는 원래 스스로 처음에 한두해 정도만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물론 지금은 많이 자체적인 입주 예술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한 3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아마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정도...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 할 때가 됐잖아요. 벌써 지금 이게 3ㆍ4년 넘었잖아요.
  처음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으면 그런 취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아마 예전에 속기록 보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 하겠다고 하면 앞에 말하고 지금 말하고 틀려지는 거잖아요,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면.
  이게 시비 뭐 7억 얼마하고 구비 2억 얼마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나중에 되면 계속 스스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추세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평화시장이 운영이 돼요,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다른 것보다도 운영비, 예를 들어서 공과금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업비도 2,300만원이라 사업은 외부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운영이나 시설은 저희가 운영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필수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해결이 안 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일단 한 2ㆍ3년은 더 그래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 김재동  2ㆍ3년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어쨌든 초기에 이거 처음에 할 때부터 저는 진짜 다 쓰러져가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시장을 갔다가 우리 구에서 사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또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저는 부정적이었는데 계속하시겠다고 해서 조금 초기에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계속 지원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뭔가 여기 와서 창작을 하고 스스로 한다면 자기들이 뭔가 해서 기본적인 비용은 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줘야지. 다 해 주고 하면 그건 누구는 못해요. 안 그래요? 돈 다 대줘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자기들이 뭔가를 해서 공과금 정도는 낼 정도의 뭔가는 만드는 조성을 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우리가 해 줄 거냐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2ㆍ3년이라고 했으니까요. 제 임기가 4년 남았으니까요. 2ㆍ3년 안에는 지원을 끊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쪽에 좀 더 활성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세무1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는 대부분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이고 단위사업별 추진내용이 대동소이해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일반현황과 104쪽, 지방세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자주재원 세입은 용마루지구 준공 및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등을 반영해 금년 대비 36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전체 징수목표액은 재산세 560억, 등록면허세 96억, 주민세 37억, 이자수입 13억원 등 총 787억원입니다.
  107쪽, 자금운영 규모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금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금운영 규모는 5,662억원이고 9월 20일 현재 보유액은 775억원입니다.
  108쪽부터 111쪽까지는 지방세목별 추진계획으로써 금년 대비 특별히 사업내용이 변동되거나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와 세무조사, 납기별 홍보를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부터 자금 배정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시기에 맞추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의 소요예산은 약 6억원으로써 대부분이 인건비와 우편요금, 고지서 제작, 검증수수료 등의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주요현안사업 중 첫 번째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정리로 공평세정을 구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구세의 경우 전년보다 1억이 증가한 18억이며 구세외수입도 1억이 증가한 21억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입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보고서에 있는 세부일정의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4억 3,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체납처분 확대실시를 통한 체납액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 실시로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연계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도 지방세의 경우에 부동산 및 차량, 채권 등의 압류를 통한 총 2만 2,894건과 세외수입의 경우 1,843건에 대하여 목표를 잡고 압류 및 공매 등을 통한 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입니다.
  압류대상에 대하여 부동산 및 차량, 급여, 채권 등 보고서에 있는 압류대상 물건에 대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경상적 경비 9,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체납차량 통합영치 활동 강화 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인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통합영치를 통하여 지방세수 확보 및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영치목표는 올해와 같은 3,000대로 자동차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차량,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체납차량 등에 대하여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보고서에 있는 세부 추진내용과 관련해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공평과세를 통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및 자진 납세 풍토 조성과 감면차량의 사후 확인 등으로 누락세원을 적기에 관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14억 3,500만원이 증가한 263억 2,800만원을 올해 목표로 잡았으며 차량취득세는 35억 7,000만원이 증가한 640억 5,400만원을, 등록면허세는 22억 9,6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입니다.
  미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한 차질 없는 사업시행으로 보고서에 있는 사항들을 세부일정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6,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 보면 2018년 지난연도 지방세 과징현황이 있는데요. 거기 시세 보면 조정액이랑 징수액이 있어요. 마이너스 150억 그리고 218억이 마이너스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전기창  설명이 복잡해서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DCRE의 재판 결과 저희가 패소해서 이걸 반납한 사항이 되는데 그 사항들은 좀 복잡하니까.
○위원 김영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이나 124쪽 보면 여기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를 통한 체납징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 쪽에도 보면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및 자진 납세 풍토 조성이라는 명목은 있는데 자동차세 징수를 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금 이게 좀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세무2과장 전기창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면 자진해서 납세하는 분들이 있지만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자들의 대다수가 기간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징수를 하는데 납부를 잘하지 않아서 번호판을 떼지 않으면 이분들이 운행을 계속하니까 그리고 납부도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인천시와 같이 번호판을 떼는데 전국적으로 번호판을 다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판을 떼게 되면 아무래도 납부를 많이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자진납세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어간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 김영근  고의적인 체납차량에 관해서 어쨌든 징계 혹은 그런 걸 하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22쪽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적극적 체납액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방침으로 정리를 하실 건지.
○세무2과장 전기창  지금도 해 나가고 있는데 금액별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 뭐 이런 경우에는 별도 관리를 해서.
○위원 김순옥  별도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전기창  명단을 출력해서 저희가 각 팀장들과 직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눠준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죠.
○위원 김순옥  그런데 물론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걸 갖다가 끝까지 어떻게 하실 건가.
○세무2과장 전기창  저희가 체납은 재산이 없으면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안 동안 관리를 하는데.
○위원 김순옥  5년 동안만 그러면.
○세무2과장 전기창  관리를 하는 거죠.
○위원 김순옥  재산이 없으면 안 내고 나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재산이 있어도 그럼 못 받네요?
○세무2과장 전기창  그렇죠. 압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분이 5년이 지난 다음에 뭐 6년이나 7년 차 되는데 돈이 생겨서 만약에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압류가 안 되죠.
○위원 김순옥  그럼 돈 감춰놨다가 5년 후에 가지고 있으면 세금 안 내네?
○세무2과장 전기창  뭐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위원 김순옥  그래요? 그래서 난 이거 강력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끝까지 가실 건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5년만 지나면 그럼 아니하신다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전기창  5년 되면 결손을 하죠. 결손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5년 동안 조사하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진짜 돈을 숨겼는지 여러 경험으로 확인해 보고 압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압류를 걸어놓으면 5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자동차나 부동산, 땅 이런 것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느 정도 재산이 늘어났어, 5년 후에 지난 다음에. 그래 가지고 만약에 1건이라도 그런 게 또 생기면 같이 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그러지는 않고 저희 입장에서는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5년 후에라도 그 사람이 재산이 생겨서 납세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5년 체납해서 돈을 안 내는 분들의 경우에 뭐 6년, 7년 지났다고 해서 재산이 갑자기 복권 맞지 않는 이상은 늘어나는 경우가...
○위원 김순옥  그럼 앞으로 그 사람이 1건이라도 있으면 그것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체납액을?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죠. 체납된 거는 받죠.
○위원 김순옥  강력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차현주입니다.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133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와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아침방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전 부서 전화조사와 민원부서 방문조사로 민원응대 친절도 조사와 상ㆍ하반기 민원행정 부서별 평가 그리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국어 민원서식 안내서를 제작하여 비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주민 만족 실현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 처리 완료 건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ARS와 문자조사로 연중 실시하고 법률 전문가 무료상담 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증명 발급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와 유지보수 실시, 주민 등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원발급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 1,4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발급입니다.
  민원인이 편리한 여권발급을 위해서 야간 창구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로 신속ㆍ정확히 여권업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763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 발생과 변동사항에 대한 등록업무 처리를 신속ㆍ정확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보면 아래편에 차세대 주민 등록 시스템 구축비 이렇게 비용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이 사항은 지난달에 행안부에서 전국에 시ㆍ도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민 등록 시스템이 공통기반행정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주민 등록만 따로 돼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새올행정하고 그다음에 주민 등록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그리고 또 공통기반시스템이 Ⅰ이 있고 Ⅱ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도 같이 구축이 돼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해서 주민 등록 시스템만 따로 뽑아서 중앙에서 그것만 원래는 시 군ㆍ구별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 구축비용이 자치단체마다 5억 7,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엄청 초기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러면 중앙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구축을 한 다음에 시 군ㆍ구별로 그걸 끌어다 쓰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이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어떤 분담금의 형태라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지자체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위원 김영근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전국이 아마 내년도에 본예산에 다 편성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137쪽 보면 여권발급 업무 야간 운영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계신데 아마 이런 것들은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주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실 건지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지금 현재 화요일날 업무시간 끝나고 나서 9시까지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통합민원창구에 2명 그리고 여권발급팀에서 2명 그리고 가족관계등록팀에서 1명해서 총 5명이 9시까지 매주 화요일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장인을 위해서 9시 이전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통합증명발급이라든가 그러니까 주민 등록 등ㆍ초본, 인감 그리고 출생이나 호적신고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특히나 이 이용을 많이 하는 업무가 여권에 대한 접수 그다음에 시간 내에 했다가 늦게 와서 찾는 분에 대해서 여권접수하고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여권발급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여권발급 신청하면 3일 이내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청하면 내일 모레 오후에 나갑니다.
○위원 김영근  주민들에게 매주 화요일에 야간 운영을 한다라는 거를 좀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그래서 지금은 아마 많이 하고 있어서요. 많이 홍보가 돼서 직장인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주마다 매주 한 30여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138쪽에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건수가 1년간이죠?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이게 8월 말 현재 처리건수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 각 동별로 데이터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동별로요?
○위원 김재동  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동별로 추출할 수는 있는데 출생, 사망, 혼인 이게 저희 구에서 받다 보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 조건을 하면.
○위원 김재동  그것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어느 동에 출생... 물론 출생, 사망 가지고 저희 인구가 늘고 줄고 물론 이것 가지고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지금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이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긴 하는데 한번 제가 궁금해서 보려고 하니까요. 특히 출생, 사망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동별로 해 주시면 제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가능하면 추출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인력 및 예산 내용만 보고드리겠사오니 주요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2본부 8팀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정원이 240명이고 현원은 197명으로 임원 및 일반직 77명, 현장관리직 120명, 정원 외 인력인 수영파트강사에 10명이 근무 중이며 정원 대비 결원은 43명입니다.
  결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현재 채용 중인 채용예정 인력 19명, 2019년 1월 초 관리 예정인 도화지구 녹지 신규 관리 인력 12명,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필요인력 8명, 신규 주차장 관리 인력 등을 채용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100억 1,600만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약 34억원이 증액된 134억 2,9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 증가 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관리, 노인여가시설 관리, 배드민턴장 관리, 도화지구 녹지 관리, 평생학습관 시설 관리, 주차관제센터 관리,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 직원 승급 등 임금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으며 참고로 기획조정실과 조정으로 사업별 확정예산은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예산 중 약 90%가 인건비, 4대 보험 등 인건비성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는 저희 공단에서 관리 운영 중인 주요시설물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맨 하단 노인여가시설은 2019년 1월 관리 예정으로 구립 60개소, 민간 6개소, 민간공동주택 87개소 총 15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에 대한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통한 수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3억 1,900여만 원의 수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접수 시 연속게시 신청이 가능토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게시대의 위치를 관내 지도에 재구축하며 접수 시 광고주들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안전성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점차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사업 경비예산은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종량제 봉투 분야입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불법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신속ㆍ정확한 배달 판매로 판매수입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59억 1,900여만 원의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인터넷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수방법의 다변화를 통한 고객접근성 향상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경비성 예산은 49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시민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같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수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8,0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게시대를 공공디자인 게시대로 교체하는 등 환경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예산은 1,079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점검 기간 도래 시 시행하고 있는 업무로써 2019년에는 1,400여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약 650여 건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나갈 것이며 안전점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신규 점검 자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예산은 1,56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120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과 수입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30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공영주차장 관리 소요예산은 특별회계로 인건비 포함 28억 5,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분야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고객맞춤식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구민 건강검진 및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8월 1일 개관하여 수영강사 6명, 헬스강사 2명, 미화 5명, 안내 4명, 기술 4명, 행정 및 시간강사 등 총 3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등록회원 1,200명을 목표로 예상수입은 5억 6,000여만 원이 되겠으며 저소득,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시설이용 및 강습지원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포함 총 12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원ㆍ녹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녹지대 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제초, 수목관리, 방제 등 일반적인 업무와 2019년 1월 이관예정인 도화지구 2만 8,000여 평에 대한 관리 업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요경비예산은 6억 6,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명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설치된 2만 1,800여 조명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가로등의 점등률을 98.3% 이상 유지하고 가로등 수신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요금율이 낮은 통신사로 교체 추진하는 등 예산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필요 소요경비예산은 3억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수경시설 분야입니다.
  관내 수봉폭포 등 14개소의 수경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 유지와 수질관리로 주민에게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안전관리 및 순찰 강화로 사고예방과 양질의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소요경비예산은 1,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공원ㆍ도로 시설물관리 분야입니다.
  공원 및 도로에 설치돼 있는 운동시설물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B/S(Before Service)반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보호 펜스, 무단횡단 금지 펜스, 표지판, 안내판 및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및 운동시설에 대하여 사전 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예산은 5,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미추홀구청사 등 공공청사의 각종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준공 예정으로 있는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 153개소의 노인여가시설에 대하여 수탁 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경비예산은 3억 1,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7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영세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지역의 소규모 사회봉사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단 홈페이지를 활용, 접수 선별하여 저희 공단에서 운영 중인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대 유휴공간에 구인 및 공익광고 등을 무료로 홍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네, 홍영희 위원님.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희 위원입니다.
  14쪽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저희하고 진짜 가정에 굉장히 밀접한 건데 어떤 민원인이 종량제 봉투를 사는데 묶음을 20장 묶음으로만 판매가 돼서 10장씩 이렇게 묶음으로 사고 싶은 경우가 있었는데 20장으로 묶어서 20장 이하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두고 쓸 수 있는 거긴 하지만 한 번 사려고 하면 금액이 또 좀 힘드신 분들은 소량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규정이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제작은 일단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요.
  50ℓ하고 100ℓ는 10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낱개로도, 그전에는 5장씩 팔았는데 지금은 낱개로도 판매하고요.
  단지 5ℓ, 10ℓ, 20ℓ는 20장씩으로 아예 발주될 때 영광산업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20장씩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한 번에 사기가.
  그러니까 10장 단위도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50ℓ, 100ℓ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20ℓ정도는.
○간사 홍영희  20ℓ.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건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거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량제 봉투 인터넷 주문시스템 구축.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지금 현재는 유선으로 본인들이 직접 저희 종량제 봉투팀에 전화하면 저희 직원이 직접 접수받아서 요일별로 배달 판매하는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배달료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없습니다. 없는데 저녁에 24시간 인터넷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 중에 있고요. 1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배달료 없이 인터넷이나 전화주문해서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편리하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지금 종량제 봉투 인터넷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배달을 받는 게.
  주변에 어쨌든 상점이라든지 가게에서 보통 흔히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제가 아까 답변을 마지막까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여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개인한테는 저희는 할 수가 없고요.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다만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아니네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개인인 줄 알았는데.
○위원 김영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23쪽 보면 노인여가시설 수탁사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준비하시는데 이게 경로당인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운영주체가 좀 달라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현재는 구청 공무원분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경로당 153개에 대해서 수탁 예정으로 어제까지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에 전체 전수조사한 내용을 통보하고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 드리는 거고요. 공사성은 노인복지 그쪽 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27쪽 보면 주민 공익광고 지원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지역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선택의 기준 같은 것들 좀 마련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수년 동안 현수막게시대라든가 시민게시대 유휴공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금전적으로 자기들이 수입증지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저희가 무료로 개척을 해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환영을 많이 받았고요.
  또 이번에는 공익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11월 1일부터 운영하는데요. 거기에서 많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선별을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저희들이 뭐 어린이 찾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전에 소규모 도로포장 있지 않습니까? 골목에 파열되는 것.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위원 손 일  몇 제곱미터까지 소규모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왔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위원 손 일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건설과로 이관된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5월 25일자로 일원화돼서 구청 건설과로 반납이 됐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기계설비라든지 직원 인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ㆍ○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소유하고 있던 0.5톤 포클레인은 매각했고요. 그다음에 3.5톤도 그제 매각을 해서 구에 3,200만원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롤러 2개에 대해서는 매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저희가 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부족한 인원은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게 기획실하고 건설과하고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그쪽에서 결재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반납했던 내용입니다.
○위원 손 일  아니, 그 문제가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느끼겠지만 이렇게 가장 골목에 민원이 오는 게 청소하고 도로포장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때제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수주를 받아서 일해야 되는 이런 체계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과에서.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고 좀 난해한 일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소규모 일을 그쪽으로 가져감으로써 일이 좀 복잡해 진다는 거. 주민의 불편사항에서부터 지금 편익이나 또 체력증진에 이르기까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가는 이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주민의 삶과 연결되는 일을 맡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면 그 시스템 쪽으로 체계화돼야 되는데.
  뭐 또 골목길에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위원 손 일  이런 경우도 조그만 기포 하나 세우는 데도 건설과에서 수주를 받아서 또 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지금 체계가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원화됐다는 거예요. 일을 맡겼으면 그쪽에서 다 하게 해서 주민들 편의라든가 모든 민원사항들이 시스템화 되어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상극 같은... 하급기관에 일 시키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름도 지금 미추홀구로 새로 탄생하는 각오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담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이 최일선에 어렵고 힘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시스템화가 안 돼서 하부 직원 역할을 맡은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래서요.
  그 업무를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야 이게 실질적으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원 하나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김재동 위원님이 “우리 주안5동 골목길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돼도 일이 안 돼요. 왜, 일 다 받아 가지고 한 번에 하려고. 일은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거든.
  지금 그렇잖아요. 불편한 것을 편익으로 체력증진에까지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왜 그쪽에서는 일을... 그런 식으로 일하면 불신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도 오고 직원들한테, 청장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일이 가게 돼요. 또 일은 엉뚱한 사람이 하게 되고 칭찬도 못 듣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일의 양을 주고 일은 늦게 했다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런 시스템화가 지금 돼야 돼요. 지금 벌써 직원들도 시골 같으면 어느 군청 직원 정도로 크게 규모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이거를, 제가 청장님한테도 엊그저께 얘기했어요. 이렇게 왜 자꾸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려고 그러느냐고.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놓고 더 큰 역할을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더 직원들에게 힘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원화돼서 거기서는 수주를 받고 한 번에 물량을 다 처리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분은 뭐 소송에서도 되지도 않는데 2년째 이렇게 다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골목 그런 데 파인 데서 발이 빠져 가지고.
  물론 그때그때 안 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일이 더디고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구성이 꾸며졌어요. 딱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한 사람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 주면 제가 어디어디 포장 좀 해 주세요 그러면 2ㆍ3일 금방 된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 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한참 있어도 왜 그것 좀 안 해 주냐고, 한 달이 더 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직원 일 주고 똑같은 월급을 주고 하면서 그런 불신의 벽을 자꾸 만들어가는 우리 행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자꾸 상부기관처럼 끌려다니면서 눈치 보고 일은 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일한 사람이 책임을 갖고 일한 사람이 칭찬도 받고 거기에 대한 업무에 힘이 됐다면 그 사람들이 혜택이 가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추진하세요. 추진을 다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규모 일은 시설관리공단 전체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일을 하면 일이, 인력이 또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깊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현장 일에. 뭐 예를 들어서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팀 그러면 주차팀에서 딱 일률적으로 하고 도로팀은 도로팀 딱 하고 이런 시스템화가 되어 가는 줄로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체력증진까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즐기는 사람 편하고 체력의 향상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밑에서 더 즐겁게 체력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 일하게 또 편하게도 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더 불편하게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위원님 말씀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는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담당부서하고 더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그렇게 하여튼 뭐가 편리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불신의 벽을 갖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주문을 받으면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도 미안해요, 다. 제가 아무리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안한데 그 일이 잘됐다 하면 아주 뿌듯해요, 조그만 일 하나도.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자꾸 건설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돈은 똑같이 들면서 직원도 똑같이 쓰고 또 여기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책임을 지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여가야 돼요.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당당하게 얘기하고 주문하고 또 역할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거를. 우리 또 각 부서 맡은 책임자분들도.
  그래야 일이 긍지를 갖고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고 말할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사람도 또 서로 보면 좋잖아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마음 한구석에는 인간관계상으로는 편하지만 하고 싶어도 말 못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의원들도 우리 직원분들한테.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속마음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화가 돼서 진짜 우리 미추홀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한 곳에 불편한 곳이든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 미추홀구의 시설관리공단을 가봐라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건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비가 와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다 처리를 하셨는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두 번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저희 담당자들이 했고요. 구에서 건의해서...
○위원 김순옥  원인 분석을 해서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나와서 오수 관계가 처음에 설계 당시하고 잘못돼서 이번에 시행청이 와서 70m 다시 해 가지고 다시 복구를 했고요. 설계한 대로 다시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원래는 설계한 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원 김순옥  그런데도 허가가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준공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건축과하고 보건체육과 그쪽에서 다 해서 저희는 준공이 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들어가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의를 했고요.
  어쨌든 이번에...
○위원 김순옥  아니, 건의보다도 일단은 그걸.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다 됐습니다.
○위원 김순옥  정확하게 해야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다 됐고 옆에 차단하수구 2개도 건설과에서 이번에 설치를 해서.
○위원 김순옥  다시 설치했다고요?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면 미추홀구에서 정말 거대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체육센터예요. 그런데 그게 지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물이 차 가지고 뭐 물을 퍼야 된다 이런 걸 우리 주민 아닌 다른 구에서 들었을 적에도 부실공사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다 고치셨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그런 사고는 나지 않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그런 게 들어옵니다, 이슈가.
  그렇게 지어 가지고 했느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들어오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서 우리들한테도 그런 소리 안 듣게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죄송합니다, 저도 추가로.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어르신 한 분이 수영을 다니시는데 수영복 규격이 있나요? 정해진 규격이 있는 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은 수영에, 어떤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혐오감을 준다든가 또 어떤 규정된 수영복 이외에는 착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조금 그런 거를 자꾸 위반하고 고집부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제하다 보니까 조금 갈등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 강사들이 그동안에 많은 경험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말씀을 올려서 요즘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수영장에 입고 갈 수 있는 수영복이라고 그분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디테일하게 수영복이 이러냐 저러냐 여쭤보지는 못 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수영복이라고 했는데 “수영복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판매하는 판매점이 처음부터 들어와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그거는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한 900여만 원에 개인이 입찰해서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영복은 본인들이 지참하고 오셔서 샤워를 한 다음에 갈아입고 수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서부터 입고 오시는 거예요, 속옷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절대 입고 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물의 수질이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체킹을 하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우리가 계도를 많이 하고 계속 주의를 줘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니, 계속 꾸준히 수영을 다니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계속 다녔었고 여기 관내에 또 수영장이 생겨서 갔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좀 불쾌감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산 수영복은 외부에서 샀는데 판매점이 생겨서 거기서 물어봤더니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그 매점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좀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시간 안배가 저도 프로그램 시간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제가 보고 끝나고 가지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그래서 수영시간이 안 맞아서 다른 구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여기 저희 관내에 수영이든 어떤 운동을 하든 바깥에 나가서 좋은 소리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안내도 드리고 하려고,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8월 2일 개관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지금은 그래도 어르신들 설문을 해 보고 그러면 타 어떤 수영장보다 깨끗하고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높다라고 많이 평가는 해 줍니다.
  그런데 대다수 한두 분들이 어떤 질환이 있거나 아까 수영복 같은 그런 경우를 제재하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불친절한 걸로 밝혀지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 더 신중을 기해서 누구보다 친절한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뭐 100% 만족은 없겠지만, 개개인 다 맞출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친절하게 홍보라든가, 게시물 통해서 홍보라든가 해서 불만이 없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이 질의하신 노인여가경로당 사업.
  이사장님, 이 사업이 시설공단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구청에서 한 사업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그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했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네, 사업을 자꾸 늘려가야 되니까.
○위원 김재동  그러면 노인복지과의 노인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시설공단에서 일정 조금 더 있다가 제가 질의드리겠지만 그 사업을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취지인 사업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그렇죠. 왜냐면 공무원들이 하면 발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그만...
○위원 김재동  그렇죠, 소규모.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네, 다른 큰 공사는 안 합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지금 하는 사업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경로당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 하기로 일단 노인복지과하고 위탁계약하고 모든 부분은 다 끝냈습니다.
○위원 김재동  누구하고 누구하고 위탁계약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미추홀구청장님하고 저희 이사장님.
  그래서 그동안...
○위원 김재동  규모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다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규모가 어디까지를... 어쨌든 경로당 부서는 노인복지과잖아요.
  거기에서 맡는 위탁이 어디까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제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요. 일단 저희는 보수 개념이고요. 보수 개념이지, 어떤 전체 리모델링이라든가 큰 물건을 사주는 이런 거는 노인복지과에서 종전 같이 하고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 주셨던 전기라든가 어떤 소방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손을 다 봐야 될 기본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재의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아침에도 저희 오늘 간부회의하면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저희가 한 2억 정도 좀 안 되거든요. 그 돈 가지고서 일단 차 1대를 저희가 거기서 자본적지출로 구입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해야 돼서 금년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 보려고 일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노인여가시설을 전부 입력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돌아가면서 코스별로 해서 빠른 기간 내에 한 번 순회를 해서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한 번 정도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처음이니까 한 번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전화 들어오고 이런 부분 하기도 저희가 볼 때는...
○위원 김재동  전담팀을 만드시겠네요, 그럼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4명을 할 겁니다.
○위원 김재동  4명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청사관리팀 중에.
○위원 김재동  네 분은 어쨌든 경로당 관리 전담팀이 돼서 관리를 해 주시면 어쨌든 저희 의원들도 경로당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이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좀 전에 존경하는 손 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하고도 엮인... 상당히 행정이 안 맞는 행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결국은 소규모 도로파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거꾸로...
  아니, 지금 경로당 이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 받다 보면, 구청에 접수하다 보면 아까 손 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직접 조그만 것들은 바로바로 해 줘도 시설공단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처럼 바로바로 해도 되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보면 구청에 이렇게 하면 다 발주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상당히 늦어졌는데, 그렇게 지금 새롭게 경로당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도로파손 이 부분은 그동안에 잘 되었던 사업인데 거꾸로 다시 건설과로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새로 또 하는 취지고.
  지금 새로 하는 취지 이게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건설과에 다시 돌아간 거는 이게 역행하는 사업 같아요.
  경로당 하는 사업은 어쨌든 지금 잘하고 좋다고 취지로 받아들이고 소규모 도로파손 이것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소규모잖아요, 말 그대로요.
  그런 것들은 시설공단에서 그동안 잘해 주셔 가지고 잘 되던 사업인데 지금은 거꾸로 구청 건설과에 접수하면 조그마한 것들까지도 공사발주를 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됐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시설공단에 최근에 금년 5월달에 건설과 거는 넘어갔고 그다음에 경로당 건은 내년 1월부터 넘어오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요? 전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일원화시킨 게 사실상 건설과에도 수로 관련이 소규모 도로파손 관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비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젊은 직원들도 장비가 없으니까, 커다란 장비가. 그래서 서로 상의해서 일원화를 시킨 거죠.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런데 장비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원화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아니, 장비도 그렇고 예산이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재동  아니, 소규모 지금 하는 것들은 일정 부분 소규모는 시설공단에서 다 해 주신 것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고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소규모를 별도로 또 일정 부분 밑에 아주 간단한 것들도 다 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 김재동  네, 말씀하셔도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지난번에 5월 25일자 사업을 반납하게 된 동기는 지금 말씀주신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구도심권에서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고압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사하고 할 때는 소규모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도심권의 포장도 일률적으로 많이 되고 또 주안2동이라든가 학익동이라든가 주안5동 이런 데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당하고 가면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장비 현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부켓이라고 하나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지금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 이런 분들이 와서 조금 지적해 주는 그런 부분도 핑계 아닌 저희가 그것도 좀 얘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구의 수로원들이 다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비상시에 수로 업무를 하면서 평상시에는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스콘을 데워서 할 수 있는 장비도 있고 그래서 기획실하고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일원화해도 예산 전략 차원도 있고 이래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반납하게 됐던 계기는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결론은 일감이 떨어진 거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결론은 일감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럼.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직원들의 어떤 장비 지금 말씀 올렸는데 그런 부분하려고 또 장비가 고가인 바부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는데 이원화돼 있는 부분을 일원화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저희도 건의드렸고 저쪽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적정한 효율성을 따져서 하시긴 하셨는데 손 일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겪는 건데 소규모 도로파손 이런 민원들이 시설공단에서 신속하게 하실 때 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물론 그쪽에도 소규모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직접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저희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수로원 그분은 뭐하는 분들이에요? 나는 그거 이해를 못하겠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적하는 거는 시설공단에서 맡아서 소규모 도로파손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되던 것들이 지금 건설과로 넘어가면서 신속대응이 안 되니까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기한 것이고 반면에 그럼 경로당 이 사업도 결국 시설 현대화되면 결국 이것도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네요. 일부 몇 년 하다 보면 경로당 보수 다 되고 하면 결국은 새로운 사업을 찾아가는 이런 현상이 되겠네요, 이것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새롭게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할지라도 전기라든가 이런 소방 분야, 여러 가지 영선 분야는 가면 계속 마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인력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부평구의회에서 이 사업을 아파트나 이런 데 아닌 구립 것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현재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그래서 거기 봤을 때는 상당한 민원도 많고 몇 년을 했는데도 민원이 증가하면 증가하지, 주는 추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도 들고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가활동 경로당 이 시설 보수 이거는 어쨌든 계속 시대에 따라서 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도로파손 이거는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네요. 이사장님 말씀이나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현재 그런 소규모 파손들이 과거보다는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경영의 효율화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 다시 여기서 찾아서 하기에는 쉽지 않겠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단정해서 딱 말씀 올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5월달에 반납할 때는 그 취지로.
○위원 김재동  그런 취지로 했다고 하면... 그러나 이제 민원의 신속 이런 거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어쨌든 구청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똑같이 민원에 시달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경로당 하는 사업은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아마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김재동 위원님과 손 일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신청한 지가 오래 됐는데 안 해 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쓰레기로... 그렇죠? 의자로 제가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게 지금 엄청 파져 있어요. 안 해 줍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안 해 줍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 하셨어요?
○위원 김순옥  네.
○위원장 노태간  지금 소규모 도로파손에 관련돼서는 귀찮아서 건설과에 옮긴 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뭐 귀찮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위원장 노태간  지금 보면 여태까지 건설과에다 함으로써 그러니까 일의 탄력성이 줄어든 거예요. 그때그때 도로가 파였으면 빨리 가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가서 하게 되면 아까 얘기대로 일주일, 한 달씩도 있으면 그만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상 발전적인 계획은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건 맞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약간 직무유기를 했다고 봐도 되나요?
(웃음소리)
○위원 손 일  아니야, 기획실에서 잘못한 거야. 원인이, 내가 봤을 때는.
○위원장 노태간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여태까지 잘해 주셔서 불만 없이 감사했었는데 갑자기 또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의원들로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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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6인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21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청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