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 도시재생과․도시계획과․건축과․주택관리과․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위생과․숭의보건지소)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87쪽부터 59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재생과장 김은환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591쪽에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소가 어디이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요. 주안4동 동주길29번길 67 일원이고요. 기존에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재흥시장을 보상하고 철거하고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다 스포츠센터 및 문화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884.4㎡고요.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그 장소가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도 오래된 것 같은데, 재흥시장.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한 44년 정도 됐고요. 지금 한 가구만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다 이주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이주했고요. 철거까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이거를 2020년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총사업비는 109억인데요. 그중에 63억은 구비 없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보상 이주를 다 시켰고요. 올해 사업비에 계상된 건 46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두 군데로 공모신청을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구비 매칭사업으로 생활 복합 SOC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한 곳은 안 나갔다고 그러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순옥 왜 안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갔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그분이 여러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요. 명도하고 강제집행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중간에 다른 호실로 임의로 들어가서 저희가 고발해서 검찰에 넘어갔고요. 그분은 거기를 재개발을 다시 하겠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위원 김순옥 아, 자기가 지분이 많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지분은 별로 없는데요.
○위원 김순옥 그런데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순옥 그 사람 완전히 배 째라는 식이구나. 그럼 언제 가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그분은?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강제적으로 나가겠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랬는데 강제집행으로 자기는 나가겠다고 그래서 1월 중에 강제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거기다 우리 스포츠센터를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스포츠문화센터.
○위원 김순옥 총 몇 평이라고 하셨어요? 얼마 정도 땅이.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대지면적은 1,884㎡고요.
○위원 김순옥 많네요. 거기에다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미추홀구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행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순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평수는 얘기했는데 층수를 얘기 안 하셨어요. 몇 층으로 올라갑니까? 단층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3층이고요. 이쪽에 주차난이 심해서 1층에는 필로티 구조로 주차를 46면 정도 만들 계획이고요. 2층, 3층은 한 층은 스포츠센터, 한 층은 문화 쪽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가 우리 구청 안에도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 사용하다 보면 면적이 모자라고 해서 또 증축을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감안을 저희가 했고요. 사실 여기가 12m 미만 도로입니다. 용적률을 최대로, 2,000㎡ 이하로 용적률을 최대치로 신축할 거고요. 그래서 그 용적률이 나온 게 최대 3층까지밖에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1층은 주차장으로 다 전면 쓰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진구 1층을 다 쓰면 주차난은 그렇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주차 및 스포츠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그 지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당초 법정 면수는 20여 면밖에 안 되는데요. 주차난이 심해서.
○위원 김진구 20면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법정 면수는 그 건축면적에. 그런데 46면 정도로.
일부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진구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에 감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591쪽, 감비리가 지금 보니까 밑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까지 전부 다 해서 1억 6,000만원이 잡혀있는 겁니까, 요구액이?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감리비만 별도로 얼마 정도 딱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여기 요율이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그거는.
○위원 김진구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김순옥 위원, 김진구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적인 건데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서... 이게 총사업비가 109억이라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손일 그런데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 이렇게 매칭으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기존에 63억으로, 올해까지 철거 이주한 거는 자체 구비는 아니지만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63억으로 한 거기 때문에 편성은 구비이죠, 예산편성. 그런데 실제 자체 구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손일 특별교부금은 우리 구에서 예산상 필요해서 올리는 건데 거기서 줬기 때문에 일종의 구비에 속한 특별교부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손일 그리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46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입니다. 국비 13억 8,000만원, 시비 16억, 구비 16억인데 다만 추경에 일부 재원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로 공모를 했는데 구비가 덜 들어가는 부분으로 1억 정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원은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손일 사업구상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스포츠문화센터를 그래도 특별교부세로 물론 예산 속에 반영이 된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이렇게 우리 구비가 16억이란 돈으로 있다는 이렇게 반영돼 가지고 109억의 스포츠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았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빨리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진행돼 온 사업이라 굉장히 불편해 하고 지금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의 책임을 모든 사람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과님이 앞장서서 임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5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596쪽에 제물포북광장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을 내신다고 1,200만원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안 해 왔던 사업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596쪽이요?
○위원 김순옥 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저희가 올해 제물포북광장 활성화 사업으로 거기 가로, 세로 7m, 6m짜리 LED를 설치했습니다, LED 전광판을. 그래서 LED 전기료가 저희가 업체에 알아본 결과 한 달에 월 100만원 그리고 증발냉방장치를 8개 설치했는데 뭐냐면 안개처럼 여름에 스모그 나오는 거 8개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상하수도 전기요금이 월 5만원 정도 예상이 돼서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안 해 왔던 사업이고 거기를 우리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신설이 돼 가지고 궁금했습니다.
그럼 내년도부터 하시겠다. 지금은 나가지 않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지금은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내년도부터 하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쪽 토지구획정리 체비지 관리라 했거든요. 원래 체비지 우리가 관리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저희가 체비지 관리하고요.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김순옥 전액 시비인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또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이게 원래 체비지 관리를 하는데 그 외 신규 사업 1,000만원은 뭐냐면 학익동 675-9번지 백학초등학교 옆에 체비지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 쓰레기 투기가 많고 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다 치우고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시에다 요청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해 주시는 건 잘한 짓입니다. 그런데 어디신가. 그리고 체비지 관리를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서 어딘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북광장 지금 시설이 다 완비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완비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나가보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진구 저도 관심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단상은 없고 그냥 검은 칠만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단상을 조금 높여서 해야지만 거기 나와서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서 활동하게끔 하기 위해서 해 준 거 아닙니까? LED 전구 크게 만들어 주고.
그런데 시설은 좋아요. 그런데 정작 바닥에 단상이 없다 보니까 관계자들하고도 제가 그쪽에 하실 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단상이 없어 가지고 관중들이 밑에서 똑같게 보기 때문에 조금 자기네들이 공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저희도 단상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그 광장 자체가 협소해서.
○위원 김진구 네, 협소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단상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행사규모에 따라서 요즘에 단상은 임시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그리고 저희가 만든 거는 그 옆에 나무 있고 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려보는 버스킹 장소로 일단 만든 것입니다. 다른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규모에 따라서 단상을 설치했다가 철수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고정된 시설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거기 나와서 음악하시고 하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단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주를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확실히 봤는데 단상 자체가 크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앞에 앉아있는 관중들하고의 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런데도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계단 쪽에서 버스킹 하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만한 인원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 장소가.
그래서 앞으로 거기다 단상을 얕게라도 설치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저희가 이동식 단상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LED전구 전기요금이라든가 증발냉방장치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100만원씩 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진구 사실 겨울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LED는 내년부터 상시적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켤 거고요. 그리고 증발냉방장치는 주로 여름인데 겨울철 동절기 3개월 그 정도 제외인데 월 5만원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만약에 가동을 밤 늦게까지 하게 되면 겨울에 안 쓰는 것 충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잡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진구 하여간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이용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진구 각별하게 신경 써서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즐길 수 있고 여가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매주 버스킹이라든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01쪽부터 6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603쪽에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소규모공동주택이라 하면 5층 미만의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공동주택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걸 보수공사나 이렇게 해 주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거고요. 저희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은 금년에 건축과에서 편성했다가 분과하면서 주택관리과로 예산이 이관됐다가 사업이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거기를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부분을 보수공사 해 주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을 다 해 드리고요. 방수공사라든지.
○위원 김순옥 시설물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건축과장 정재호 공용 부분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미추홀구에 그런 주택이 엄청 많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연도수를 따져서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가서 보시고 하시는 건지.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기준이 15년 이상 사용승인된 소규모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많고요.
○위원 김순옥 많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예산 대비 지원 단지가 적기 때문에 증액할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저희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보면 우리 미추홀구는 열악하잖아요, 모든 면이. 그래 가지고 아마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쳐줄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좀 부담은 되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순옥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은 열악합니다, 사는 환경이.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걸로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면 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열악한 곳에 해 주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07쪽부터 6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607쪽에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의 특별법 등 위반 과태료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1,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순옥 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이게 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매각하거나 변경이 있을 때 과태료가 과세되는 거거든요.
○위원 김순옥 위반사업.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순옥 위반으로 건축물을 고쳤다든가.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그게 아닙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는 단기 4년, 장기 8년간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주택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태료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위원 김순옥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는 그 임대주택이 기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아니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단기로는 4년간을 보유해야 되고 장기로는 8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에 어긋나면.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과태료 과세.
○위원 김순옥 과태료를 부과하신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걸 만약에 다 조사를 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위원 김순옥 자료를 가지고 그걸 보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순옥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많아 가지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시스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13쪽부터 6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보시면 614쪽,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614쪽 같이 보시면 빈집 시범사업 보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예산은요.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안전진단 실시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서 사전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런 판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라 그거는 내년에 3일 정도 예상해서.
○위원 김순옥 그럼 그분들이 선택되는 부분은 어느 과에 있다든가 그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고요.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제가 그건 궁금사항이라서 그런데 서면으로 어느 분이신가 해 주시고요.
빈집 시범사업 보상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디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 3억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특정된 물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채 정도 매입을 하려고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였는데 상임위에서 그거는 당장 특정된 물건이 없으니까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는 게 어떻겠냐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잘 생각하시고 장소가 있으면 이걸 사업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이거 삭감되는 사항이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상임위에서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615쪽, 누(리고) 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라 하셨거든요?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시겠다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도화2․3동에서 더불어 마을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9대1 매칭인데요. 한 4년 정도 계획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주차장하고 공동이용시설 매입비로 해서 많이 상향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주차장하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공동이용시설 건물 매입비입니다.
○위원 김순옥 건물 그럼 매입할 곳은 정해져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거기 공동체가 구성돼 있어서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좁혀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어차피 시비랑 같이 매칭사업이니까 거기가 좀... 지금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꾸리셔 가지고 헛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라 하셨거든요. 거기도 조금 많이 증액을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것도 누나동네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인천시 공모로 해서 한 건데 9대1 매칭이기 때문에 여기도 공동이용시설하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내년에 사업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물론 시비가 좀 많이 해 주시긴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물론 시비가 내려와도 같이 매칭사업을 해도 정확하게 잘 개선을 해서 하셔야지. 시비가 왔다고 해서 무작정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민이 꼭 필요로 하다면 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617쪽에 보시면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썼거든요.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대화초등학교 옆에 태화아파트 2층에 공동체가 구성돼 있어서요. 거기 사무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좀 됐잖아요. 한 2년 됐는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희망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1년 전에 했었는데요. 저희가 희망지 사업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설치된 건 2년 전 정도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시설 집기.
○위원 김순옥 그런 데 보면 사무용품이 거기가 에어컨도 없어요? 컴퓨터 그런 게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품구입비라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닌데 시비랑 같이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도 해 줄 수 있는데 있는 거 같은데 해 주시는 건가 하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 예산은 설치된 걸 다시 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시설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거는 임시로 사무실이고요. 공동이용시설이라고 새로운 건물을 구입한다든가 신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구입비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시설이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에어컨이나 사무용품을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게 있는 거는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지고 가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입비가 시비에서 주신다 해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순옥 위원님이 빈집 사업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특정물건이 없어서 이거를 상임위에서 안 돼 가지고 차후에 추경 때 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철거대상 물건이 9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2개 정도 철거대상도 주민 민원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2개 정도는.
○위원 김진구 그러면 물건이 나왔는데 예산이 없으면 구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거는 작년에 매입비를 7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억원을 다 이월을 시켜서 아직 소진을, 집행 못 한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산이 없는데 특정물건이 나왔을 때는 매입을 못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지금 3억이 잡혔었는데 상임위에서 안 돼 가지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이게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예산도 있어야 되고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지만 좋은 물건이 나올 때는 그때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내년에 3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예상해서.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7억?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7억원입니다.
○위원 김진구 7억원 있는 데서 3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내년에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년에 세운 7억을 아직 다 집행 못 하고 대상물건이... 확정이 그게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당연하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집행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3억원은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는 게 좋겠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외에 하나 우리 지역이니까 질의하겠는데 주안7동에 남광로얄아파트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손일 재건축으로 조합승인을 받았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층이나 면적, 용적률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시에서 당초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너무 고밀도고 고층이지 않느냐 해서 제2종으로 용도지역 종 상향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거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거기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위원 손일 그럼 우리 구의 계획은 그렇게 구도를 잡고 있는데 실제 시에서 승인을 확실히 안 났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시에서도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위원 손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초단위에서 중요하죠, 기본계획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남동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용적률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문제는 없는 모양이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런 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손일 그럼 만약에 3종으로 상향된다면 층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층수가 종 상향되면 제한은 없는데요.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손일 제한은 없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30층 넘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용적률 범위 내에서 찾아먹을 수 있으면 찾아먹는데 그거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인정해 줄 것이냐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죠.
○위원 손일 그런데 우리 기본계획이 시보다 우리 구가 더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들 조합원들 의견을 다 정치해서 이렇게 반영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반영된다고 봐도 되는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도 조합에서 모든 의견은 거의 다 수용하는 걸로.
○위원 손일 거기가 오래 전부터 재개발 문제가 제일 먼저 오래된 곳인데 주안 지역이 많이 재개발로 인해서 분위기가 떠있고 특히 구도심이라 인프라 구축이 잘되고 이래서 상당히 타 지역에서도 탐을 내는 지역이 주안이다 이렇게 해서 주안이 재개발까지... 로얄아파트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까지 감안해서도 승인이 나고 기본계획이 인천시에 있는 것을 봐도 그렇게 절차상 큰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무리 없이 진행될 걸로 판단되는데요. 약간 종 상향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심의에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종 상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재정상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손일 기왕 우리 지역의 문제이고 지역 환경에 맞게 실질적으로 조합에 오래된 주택은 개선돼야 되고 재정비돼야 되는 그런 점을 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도화역 북측구역 개선사업비가 4단계로 나눠져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본 위원 지역이 아니니까 제가 파악을 한 게 없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사무실을 운영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임대료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럼 임대료는 거기 몇 평에 임대료가... 월로 하나요? 아니면 계약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월 얼마씩 지원해 주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경애 희망지 사업이라든가 더불어 사업이 임대료가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인가 보죠? 월 80만원으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거기는 80만원이고요. 누나동네는 한 60만원 정도. 면적에 따라서.
○위원장 전경애 저희 동네도 보니까 8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거의 다 비슷하게 측정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1쪽부터 6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623쪽에 용현2동 아암대로29번길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시설비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간판개선 일체 정비사업으로요. 올해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행안부 거요. 그래서 50대50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 총 3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옛날 터미널에서 구길 동사무소 지금 가는 방향이요. 그 점포 거를 일제 LED등이라든가 간판개선사업을 전체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그 지역만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우리가 다른 지역도 하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다른 지역은 지난해에 제물포역 북광장 한 적이 있죠.
○위원 김순옥 제물포 북광장하시고 이거 두 번째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앞으로 다른 데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필요로 하는 데 저희들이 봐서 저희 미추홀구에서 한 게 주안역 2030거리를 예전에 했고요. 인하대 뒤쪽 상권도 한 번 한 적 있고 이번에 하면 네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요구하는 지역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제물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그 간판이 들쑥날쑥 이렇게 돼 있는데 쫙 정리가 돼 있으니까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물론 우리 구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일인데,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우리 구에서 해 주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좋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보면 간판이 쫙 진열돼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보고요. 잘하신다는 생각을 하고요.
623쪽에 시민게시대 설치를 지금 하셨거든요. 전년도에 하셨죠? 2018년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올해 50개소를 철거하고 19개소를 교체했습니다, 야간에 불도 들어오는 걸로 깨끗하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어 가지고 노후된 것 그거를 단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2023년까지 저희가 100개로 최종으로 깨끗한 형태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매년 조금씩 세워 가지고요.
○위원 김순옥 제가 그걸 지난번부터 자세히 보고 다녀요. 그런데 깨끗하게 잘 정돈돼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소가 넓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더 크고 모양새가 더 멋있어요. 멋있고 겉에 색깔을 옆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 색은 조금 짙은 색이잖아요. 회색 계열이고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그것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깨끗하고 잘 돼 있다고 보는데 또 남동구를 가보니까 거기는 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다 세워놨을 때 볼 때 깨끗하고 멋있어요. 마크도 크게 해 놔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하신 대로라도 더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볼 적에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또 624쪽에 자동발신 전화안내 서비스라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거는 자동발신이라는 게요. 지금 명함 같은 거, 광고물 같은 거 사채광고 유도하거나 성매매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전화번호를 저희가 발췌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전화로 계속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 전화기를 먹통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화폭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대포폰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그 번호로 저희가 20분에 한 번 전화를 계속 띄울 수도 있고 그걸 더 당겨 가지고 10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감하게 그 번호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랑 경기도 지역에서 했는데 많은 개선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순옥 개선이 될 것 같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래서 저희들이 남동구, 연수구랑 같이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아니, 지금까지 다 저기했는데 이걸 어디다 발신을 해 가지고 할 건가 궁금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불법 사채업자라든가 성매매.
○위원 김순옥 그게 너무 많아요. 길거리에 그냥 뿌리고 다녀가지고 우리 일자리 어르신들도 그걸 줍잖아요. 추운데 그거 잘 안 잡힙니다, 땅에서 집어도.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잘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이 더 있으면 해 주시고.
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625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제 인건비라 하셨거든요. 이건 그럼 새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종전에 기간제를 저희가 5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차별임금제 그런 것 때문에 임금도 높아지고 시간선택제 정식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오히려 업무가 더 효율적인 게 되니까 5명에서 4명으로 숫자를 줄이면서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 인원 똑같이 들어간 건데요. 1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그 사람들이 책임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죠. 기안도 할 수도 있고 단속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식공무원으로.
○위원 김순옥 1명 줄이고 4명으로 해서도 아무런 지장은 없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장은 조금 있는데요.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나갈수록 대민접촉이 많을수록 깨끗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각 과별로 형편이 있다 보니까 4명만으로 일단은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 김순옥 제가 다니다 보면 물론 불법광고물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요즘 보면 일자리에서 담배꽁초 못 버리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조금 잘되고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이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시행됐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635쪽에 모기유인퇴치기 구입비라고 하셨거든요. 신규로 하셨는데 어디다가 하실 건가, 몇 대나.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기유인퇴치기를 2013년하고 ’16년에는 한 60대를 설치해서 지금 저희가 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이런 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2016년 이후에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이게 요구가 또 들어온 데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을 많이 조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된 어린이공원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몇 년 동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게 되면 먼저 설치해 놓은 건 지금 지장이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모기유인퇴치기가 2013년하고 ’16년에 했는데 사용연한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면 많은 예산이 반영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유지비를 세워서 60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5대만 추가로 구입을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한 10대 정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조정이 돼서 일단 5대만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모기퇴치라는 건 그런 걸로 인해서 한 사람이 발병되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는 위험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예산이 잘렸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세워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더 많이 세우셔서 좋은 곳에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한센인피해사건이라고 적혀 있죠? 예산은 많지 않은데 피해사건이라고 적혀 있길래 한센인피해사건 이 내용 뭡니까? 국비인데.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간사 이관호 637쪽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한센인피해사건이 이게 예전에.
○간사 이관호 이게 국비로 돼 있거든요. 저희 예산은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국비인데 피해사건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한 건지. 한센인은 알겠는데 피해사건이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이게 1945년 8월부터 ’63년 2월까지 수용시설에서 격리돼 있던 한센인 입소자가 있는데 그 수용시설에서 어떤 폭력을 당한다든가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사건들을 인정을 해서 피해자로 인정을 해 주면 국가에서 위로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간사 이관호 국가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이관호 그런데 이게 1945년부터 언제까지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45년 8월부터 1963년 2월, 1945년 8월 20일부터 이렇게 해서 소록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폭행을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간사 이관호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한센인이.
○간사 이관호 한센인이.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예전에는 그런 분들 한 곳에 모아놨잖아요?
○간사 이관호 한센인이 집단수용시설 그런 데 계시는데.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그런 데 계시면서 어떤 피해를.
○간사 이관호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배상하는 예산이라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이관호 그래서 제가 한센인은 이해가 가는데 피해사건이라는 표현이 돼서 어떤 건지.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그러니까 그런...
○간사 이관호 1명 있네요, 우리 구에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원래는 저희가 없었는데 전입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간사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64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2억 2,637만원 감액이 돼 있어요. 이거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이것도 저희가 국․시비 지원사업인데요. 암환자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는 연 200만원 범위 내에서 3년 동안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이번에 내려왔는데 저희도 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내려와서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아마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더 내려줄 것 같습니다.
○간사 이관호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줬는데 삭감해서 온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보존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업비입니다.
○간사 이관호 너무 많은 예산이 감액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모기 있잖아요. 우리가 뭐랄까, 방역이랄까. 언제까지예요, 보편적으로? 월로 따지면.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5월부터 10월을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10월까지?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이관호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10월인데도 꽤 많이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보다 모기가 더 많다는 소리가 자꾸 그래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원에 가보니까 상당히 모기 때문에 벤치에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고 소공원에 가도 모기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모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년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라리아 박멸 사업도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5개년도 실행계획을 세워서 2023년까지 말라리아 퇴치 인증을 받으려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전년보다 2,000만원 이상 많이 책정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모기가 아예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어르신들 활용해서 시니어 모기지킴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빌라 이런 데 정화조에 아예 모기 유충구제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모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1월부터 어르신들 일자리가 확정되면 교육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2월부터 저희가 정화조에 대한 모기 유충구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래요.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것도 알려주시니까 좋은데 어떻든 모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상임위원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에도 관련됐는지 모르지만 보건소장님하고도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이 질의는 예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어차피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코올 환자들을 치료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자들이 동이나 지역에 우리 미추홀구에도 상당히 본인은 알코올 환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복지담당자들이 가시면 분명히 알코올 환자인데 이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치매센터 아니면 어떤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구는 재정이 없어서 그런지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앞으로는 이런 센터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 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김인수 보건소장입니다.
알코올센터가 인천광역시에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에서 알코올리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서구에 알코올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집중 입원치료받는 경우도 종종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코올리즘이라든지 알코올로 인해서 어떤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이거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민원에 부딪히시는 분이 어디냐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알코올 환자들이 오시면 방문을 한다든가 그분들이 오진 않잖아요? 저희들이 가서 신고가 들어와서 하면 그분들이 다 벅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복지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았다든가 어떤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더라고. 되는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복지 담당도 예를 들어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복지 담당하는 팀장님들과 알코올 관계 그런 환자? 그런 분들 민원을 같이 한번 의논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담당자 같이 나가주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이 가서 어떻게 대처를 못 한 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 안에 알코올치매센터라는 그런 것을 상담을 하든지 전문 인력을 둬서라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인수 네, 내년 초에 저희가 바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요. 사회복지 분야하고도 알코올리즘 관련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래요.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49쪽부터 6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652쪽에 모자보건사업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665쪽에 I-Mom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내용이 기존에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출산가정에 방문간호 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의 어떤 산후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모유 수유 관리라든지 그리고 또 고위험 임산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임산부 관리하고 또 영유아들의 어떤 신체적인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부터 신규로 해서 기존에 나가던 방문간호에 플러스해서 출산한 가정에도 나간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출산하고 난 뒤에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신다는데 그럼 얼마 동안 해 드리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예정한 거는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이분들이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생활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동에 10명 정도 있는데 방문간호사들이 수시로 두세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관찰하고 그다음에 건강관리 상담하고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전문 간호사들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내보내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저희가 방문간호 10명하고 보건소에 2명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간호사들이 출산한 가정에, 다만 지금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출산 가정수가 2,400명 정도 되는데 다 나가지는 못 하고 취약계층이라든지 다문화 가족 이런 위주로 해서 출산가정에 나가서 상담과 건강관리를 해 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전년도에는 안 하셨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파악만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시작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시니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산모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감액돼 가지고 다시 편성된 게 있어요. 673쪽 보면 건강증진 120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호 또 120센터 시간선택제로 같은 금액을 편성했는데 이걸 왜 목을 바꾼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간제 관련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 전체적으로 기간제들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8명이 전환하는데 그중에 120센터의 기간제들이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가 내년도에 3월에 총무과에서 시간선택제는 채용을 하는데 시간상 3월 정도에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두 달 정도 비는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두 달 정도는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3월부터 시간선택제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이해는 하겠는데 하여튼 효율성 있게 운영하십시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간사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81쪽부터 6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기․남부시장 골목길 신규 편성됐죠? 500만원.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이관호 이게 매직아트라고 하는데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거기 인하로262번길 그 주변인데요. 거기다 트릭아트라고 해서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유화로 그림을 그려서 마치 시각효과가 뭐 물이 쏟아진다거나 뭐가 흘러간다거나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그렇게 길을 꾸미는.
○간사 이관호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유화로요.
○간사 이관호 이게 그럼 위생과에서 관련돼서 일을 하는 부서가 맞을까요?
○위생과장 차남희 거기 골목에 맛집 상권들이 전부 다 조성이 돼 가지고요. 그 길이 나름대로 영업들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 나름 잘 되는 집들이어서 좀 더 활성화를 너무 안 되는 데 보다 어느 정도 잘 되는 데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사 이관호 이 매직아트가 예를 들어 그림 그리는 데 재료는 뭐로 써요?
○위생과장 차남희 유화.
○간사 이관호 유화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이관호 이거는 오랫동안 벗겨지지 않고 쓸 수 있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래서 위에다 또 입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간사 이관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새 페인트나 뭐로 하면 2년, 3년 되면 거기 흉물스럽게 페인트가 벗겨지니까 안 하니만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5년 이상 최하 몇 년... 제가 보니까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그리는 걸 뭐라 그러지? 이름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걸로 그리니까 그건 한 10년 이상을 가더라고요. 그런 건 안 벗겨지는데 물론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거는 추가로 오랫동안 색도 안 변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신규 사업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그림 그려서 그냥 바로 2∼3년 안에 벗겨지고 이러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또 하나는 올해 미추헤어쇼 했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이관호 아프리카돼지콜레라인가요? 그거 때문에 안 할 거 같던데 하긴 했는데 성과는 어땠어요? 제가 부서가 아니라.
○위생과장 차남희 사실은 저희가 돼지열병 때문에 전날까지 다 준비를 해 놓고 그다음 날 하지를 못 할 상황이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미용인들이 본인들이 이미 장은 열려 가지고요. 본인들끼리 나름 소규모로 했습니다.
○간사 이관호 소규모로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이관호 예산은 어떻게 다 썼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예산은 이미 전날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무대설치가 된 상황이어서요.
○간사 이관호 다른 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돼지열병이에요? 콜레라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돼지열병.
○간사 이관호 돼지열병이에요? 그거 때문에 다 취소했는데 그래도 하셨네.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는 살짝 한 번 정도.
○간사 이관호 성과는 있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엄청 많이 왔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래서 제가 보니까 500만원 증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이관호 그래서 성과가 있다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부시장 골목 매직아트로 이걸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신규 사업으로. 그런데 거기 한 군데만 지정한 이유는?
○위생과장 차남희 한 군데만 지정한 건 아니고요.
○위원 김순옥 다른 데는 하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일단은 거기가 그 업소들이 일자로 해서 그 길을 조성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요. 잘 돼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길도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사업이 나름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유입이 되고 이런다면 적은 예산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과장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이거 하나로 손님들이 유입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님들을 유입하는 거는 시장 상가 내에서 어느 정도 손님들한테 예우를 해 준다든가 물론 가격이 싸다든가 이런 게 있고 특산품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음으로써 손님이 오시는 것이지. 이거를 해 놓는다고 해서 손님이 많이 온다는 그런 생각은 아닌데요?
○위생과장 차남희 이건 시장이 아니라요. 식당...
○위원 김순옥 알고 있습니다. 시장 들어가는 골목으로.
○위생과장 차남희 식당가가 형성된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물론 조명처럼... 그런데 이런 거 시찰은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해 놓은 데?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제주도나 다른 데 가서는 봤습니다.
○위원 김순옥 보시긴 하셨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순옥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손님들이 와서 유입이 된다는 거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상식이고 이렇게 만약에 해 주신다 치면 인하대 거리라든가 그런 거리에도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젊은 층들과 볼 수 있는 그런 우아함을 볼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다 꼭... 이렇게 하시다 보면 다른 시장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5,000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도 조금 들어오고 움직임도 있고 이런데 예산이 저희가 이 사업을 초기적으로 시작을 해 봐서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거기 업주들이 같이 끌어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장사가 되는 데기 때문에 업주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세운 거고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명이 나오고 그런 거면 예산이 이거 갖고는 사실은 좀 힘들고요.
○위원 김순옥 예산이 이것도 많은 건 아닌데 그걸 갖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곳을 딱 지정해서 하시는 것보다도 어느 어느 장소를 선택하셔 가지고 어디어디를 해 주신다는 그런 걸로 하셔야지. 한 군데만 딱 이렇게 지정해서 하시면 다른 분들은 그냥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나름대로 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작하는 거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다른 데도 미추홀구가 다 이런 게 음식점들이나 주변상권이 다 살면 좋은 거니까 적은 예산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그러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더 많이 하신다는 그런 계획은 계신다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모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여기를 딱 지정해서 하신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위생과장 차남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좋은 사업이면.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 500만원으로 다 됩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사실은 적은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나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요. 일단은 적극성을 띄고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적극성을 띄어서 잘하시려고 노력은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걸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예산도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지금 아니고 다음번에 더 계획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이제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요.
○위원 김순옥 그럼 이 돈으로도 만약에 모자라시면?
○위생과장 차남희 기본적으로 유화그림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더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좀 더 좋아져야겠다 생각하면 나중에 내년이고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세울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한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물론 과장님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다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은 그 돈으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하시리라 믿고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682쪽에 음식(주방)문화개선 우수업소 또 모범음식 지정 관리 600만원, 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삭감된 이유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이 사업은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좋은 식단 실천이라든가 간소한 상차림과 남은 음식 싸주기 이런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일반음식점에다가 예산을 갖다 이렇게 해 주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냐는 취지로 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긴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음식물 쓰레기나 좋은 식단 실천이라든가 간소한 상차림, 남은 음식 싸주기 이런 사업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어서요. 이 예산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는 개입이 돼야지,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또 남은 음식 싸가기 이런 거는 저희가 리턴용기나 이런 거를 제작해서 조금씩 나눠주면 상인들도 남은 음식을 싸줘야 되겠다는 인식도 갖고 있을 거고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도 음식 조금 남았는데 싸달라고 그러려면 굉장히 주저주저하는데 이런 것들을 의식화하면 남은 음식 쓰레기라든가 간소한 상차림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라서 저희 생각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손일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었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이거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고 타 구나 타 시․도는 저희같이 이렇게도 하지만 또 인센티브로 상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구나 시․도가 있습니다.
○위원 손일 위생업소를 지도․개선하고 환경에 우리가 지향적으로 개선사업을 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 업소에다 이렇게 보조를 해서 이런 경우가 거의 다 사회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구조가 복지비가 뭐 65% 정도 나간다는 것도 다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건강관리 못해 가지고 암 걸리는 데 국가가 대줍니까, 95% 이상을? 그런 것을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음식문화가 가장 후진적이라는데 근래에 와서 세계적인 문화로 음식이 지금 꽃 피워지고 있고 한국음식이 세계적이라는 것까지 지금 와 있는데 이런 업은 더 장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 위생과 또 음식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국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서 장려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경쟁력도 갖추도록 지도․개선해 주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수업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요. 참여시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래서 음식문화축제도 열리고 볼거리, 먹을거리 또 주변을 그렇게 끌어가는 환경이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여져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위생교육을 하실 때 물론 잔반 같은 거 재사용 못 하도록 교육을 하시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종업원을 2인 이상 이렇게 고용해서 영업을 하시는 그런 업소는 잔반을 재사용하지 못 할 거예요, 남의 눈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잔반 사용하는 데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 싸주기 해 주는 거는 업소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면 쓰레기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싸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당연시해서 싸드리는 그렇게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런 거 일환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91쪽부터 6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693쪽에요. 지역사회연계사업 강사료라고 하셨거든요. 거기는 어떠한 식으로 해서 하시는 건지, 어디 가셔 가지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이 내용은 저희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식생활 영양개선 교육을 2018년부터 식생활인천네트워크와 연계해서 무료로 진행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위원 김순옥 그럼 그거 하다가 중단했네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아니요, 계속했었는데 내년에는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 무료로 저희가 해 왔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강사님을 모셔놓고 다시 하신다는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김순옥 그전에도 보면 경로당에 오셔 가지고 제가 하는 걸로 봤어요. 그 사업 있는 걸로 봤는데 이렇게 신규로 신청하셔 가지고 궁금했습니다.
그럼 28회라는 거는 경로당, 우리가 지금 161개죠, 경로당이?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164개.
○위원 김순옥 그런데 현재는 61개인데 아마 4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겁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우선 했던 데는 제외하고 신청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영양조사를 해 봤을 때 어르신들 6명당 1명이 영양불균형으로 나타났고 칼슘이 87.2% 그다음에 지방․단백질․비타민이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부족했고요.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식생활네트워크에서는 재료비를 대주고 저희는 내년에는 강사비만 지원해 드리면서 경로당을 다닙니다.
○위원 김순옥 재료비는 없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김순옥 그럼 경로당에서 재료는 해야 되네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아니요, 경로당에 재료비를 인천식생활네트워크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빈혈측정기 구입이라고 하셨거든요. 빈혈측정기가 없었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없었습니다. 식생활 영양개선 교육하면서 하기 전에 혈압, 혈당도 재고 빈혈 측정까지 해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순옥 여태껏 보건소에 빈혈측정기가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 본소 검사실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들고 다니면서 포터블로 하는 것이죠.
○위원 김순옥 그럼 가는 장소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경로당 찾아갔을 때 혈압, 혈당하고 빈혈까지 추가로 해서 검사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태껏 빈혈측정기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어르신들은 영양이 부족하다든가 빈혈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검사를 해 드려야 되는 건데.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보건소에 혈액을 채취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확도는 떨어지나 플러스마이너스 한 10 정도.
○위원 김순옥 직접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도 있고 중식도 있어서 정회를 선포하는데 시간은 정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12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전화기 소독비 1,000만원 삭감입니다.
126쪽, 총무과 소관 구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100만원 삭감입니다.
158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통두레 모임 마을 사업 지원 1,000만원 삭감입니다.
253쪽, 체육진흥과 소관 자원봉사활동가 실비보상금 1,200만원 삭감입니다.
26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미추홀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200만원 삭감입니다.
394쪽, 복지정책과 소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4,080만원 삭감입니다.
415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어르신 사관학교 운영 1,300만원 삭감입니다.
461쪽, 여성가족과 소관 지역여성 역량강화 워크숍 300만원 삭감입니다.
461쪽, 여성가족과 소관 골목기획단 운영 260만원 삭감입니다.
551쪽, 공원녹지과 소관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1억원 삭감입니다.
557쪽, 공원녹지과 소관 자투리텃밭 조성사업 5,000만원 삭감입니다.
615쪽, 도시정비과 소관 빈집 시범사업 보상비 3억원 삭감입니다.
623쪽, 도시경관과 소관 간판개선사업 자문 및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 삭감입니다.
682쪽, 위생과 소관 음식(주방)문화개선 등 우수업소 지원 600만원 삭감입니다.
682쪽, 위생과 소관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900만원 삭감입니다.
682쪽, 위생과 소관 신기․남부시장 골목길 매직아트로 조성 5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107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구 이미지 광고 1,18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총무과 소관 구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58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총무과 소관 동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550만원 증액입니다.
164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도서구입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181쪽, 평생학습과 소관 학교교육경비지원 1억원 증액입니다.
238쪽, 문화예술과 소관 작은극장 돌체 시설 보수 400만원 증액입니다.
253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증액입니다.
253쪽, 체육진흥과 소관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2,000만원 증액입니다.
26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미추홀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100만원 증액입니다.
275쪽, 경제지원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2,0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숭의4동 소관 프로그램실 방음공사 1,32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주안3동 소관 냉난방기 구입 732만 5,000원 증액입니다.
신규 주안4동 소관 탁자 등 구입비 1,378만 4,000원 증액입니다.
신규 주안4동 소관 전신거울 설치비 270만원 증액입니다.
412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명을 백세시대 신문 정기구독에서 노인신문 정기구독으로 변경하고 5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교통정책과 소관 온풍기 구입 250만원 증액입니다.
566쪽, 교통정책과 소관 차 없는 거리 등 유지보수비 6,6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도시경관과 소관 용현5동 낙섬동로 72-4 옹벽 경관개선 사업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이관호 김순옥 손일 김진구 박향초 김익선○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44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문화경제국장정연숙 복지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손철현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예산실장김복순 미래전략실장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차현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김인수 세무2과장주효노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이세진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토지정보과장송형균 도시재생과장김은환 도시계획과장김용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윤춘광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