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평생학습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20일까지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2월 21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사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일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평생학습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함민성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유진수 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한수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은미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이 쭉 나오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이 공통사항 2건하고 우리 부서 소관 3건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공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항상 의회와 협력해서 공유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사항 두 번째로 공통사항입니다.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이나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사전검토 및 세밀한 분석을 거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가입 시에 상해발생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상해발생 시 절차 등 인지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요한다는 내용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절차 등 우편으로 안내를 지속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기존가입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안내 문자를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정기교육 시에 집합교육 시 매월 1회, 사업설명회 시마다 연 2회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참여형 운영 도서관 이랑도서관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랑도서관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원활한 협의와 양해 속에서 12월 28일 날 자체행사를, 해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장도 그동안 고생한 분들한테 다 드리고 그동안 활동보고서도 책자로 제작을 해서 드리고 나서 기존에 자원봉사자들은 해단을 한 거고 지금 신규 자원봉사자를 주변 지역주민 위주로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는 제운사거리 중심의 청년창업공간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창업공간 추가로 3개소를 리모델링 완료해서 개점을 1호, 5호, 6호점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2호점 아름다운 벽화 황모씨가 처음에 제안자가 했다가 개점도 안 하고 그랬던 거를 갖다가 지난 13일 날인가 그때 새로 모집해서 곧 거기도 개점을 하게 되면 6개 개점을 완료해서 정상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색 책자인데요. 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가 저희 부서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2명이 있고 기간제는 도서관운영 별도로 2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마을만들기 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직원 9명에 운영위원 14명이 계시고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7만 2,707명이고 지금 단체가 819개가 있습니다.
8페이지, 문화콘텐츠지원센터는 2월 말까지 원광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했는데 그동안 재위탁을 업체를 공고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그쪽 일하시는 분들 업무능력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직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운영체계를 직영체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시간선택제를 뽑고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거를 정상화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지금 현재 용비도서관 개관을 해서 13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25명하고 저희 직원 13명, 사회복무요원해서 44명이 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비도서관이 개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용고객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비도서관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아홉 가지 주요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1개소에 주민자치위원이 456명, 운영 프로그램이 200개가 있는데요. 올해는 주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사업은 하지만 주민자치회를 전환하는 시범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현1ㆍ4동하고 용현5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7월 정도에 조례 제정을 완료하려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동 담당자들, 팀장님들, 동장님들 설명을 쭉 하면서 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11시 반쯤에 의원님들한테 조례안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결재도 아직 안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인데요. 이 부분은 매번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항인데요. 이것도 지혜로운시민실 업무냐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17년도까지는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 쪽에서 운영되던 것들이 ’18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올해부터 크게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이 노인가구나 어려우신 분들,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집수리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구비하고 시비 5대5 매칭으로 해서 작년에는 8,500만원 예산 했었는데 올해는 1억 7,100만원으로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동파사고라든가 간단한 집수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마을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과정하고 주민계획과정, 주민실천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추진계획에 매년 하던 사업이지만 통두레 사업하고 마을계획 수립, 주민 공유 공간 운영(주안5동 주민공동이용시설, 도화2ㆍ3동 예그리나) 그리고 두레정원, SK 자연녹지 자연숲 놀이 정원 조성 지원이라든가 용현1ㆍ4동 마을공방 운영 지원 그리고 용일시장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5차 사업” 추진, 햇빛발전소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해 드린 바 이 센터 내에 지금 10개의 기업이 입주돼 있고요. 지금 19개 중에서 14개는 입주가 돼 있는 거고 5개가 공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뒷면에 가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영체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18페이지 보시면 지금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체계가 1월 7일 날 변경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민간위탁금을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 승인을 받아서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공고를 내서 직영체제로 3월 1일부터 들어가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그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낮은 냉ㆍ난방 효율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지하층 결로ㆍ습기ㆍ악취, 창호 누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은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월 200만원의 급여를 주고 채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 인원이 35명입니다. 2018년도 기존 인원이 20명이고 ’19년도에 추가된 인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80만원은 구비, 20만원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좀 더 고급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2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창업공간 조성 운영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아까 앞에 공실이 5개실이 있는데 3, 4, 6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창업 공간하고 미팅룸, 교육실 이런 걸로 조성해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제운사거리 인근 변종유흥업소에 청년창업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가 창업 중에 있고요.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1,000만원에 인테리어비용 1,000만원, 임차료 50만원인데 창업가가 협약식을 마친 후에 준비작업에 들어가면 50만원의 50%인 2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호점 아름다운 벽화가 그 부분이 13일 날 사진관이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차면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6개 사업을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주위에 유흥업소 건물주들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건물 리모델링을 예쁘게 해 놓다 보니까 건물이 살아나다 보니까 “저거 참 예쁘네. 우리도 해 봤으면” 이런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확대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발굴 및 실현입니다.
이거는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ㆍ운영을 해서 지혜로운 청년 양성과 청년정책을 발굴해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은 36명입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대부도 펜션시티로 워크숍도 가는데요. 이분들이 연중 회의를 매월 뭐 분기별 실무협의회라든가 청년학교 이런 데 참여하고 워크숍, 청년 주관 이런 거를 통해서 청년들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네들이 해결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정책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식ㆍ문화 거점공간으로써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은 매년 장서개발이라든가 독서문화 프로그램 행사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도서관 서비스 개발ㆍ제공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질문에 답변하는 걸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책 읽는 미추홀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이게 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하고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구민의 날에 작년에는 남구였었죠. 남구의 책을 선정해서 선포를 했고 올해에도 미추홀구 5월 1일 구민의 날 때 책을 선정해서 공포를 해서 책을 보급한 다음에 독서릴레이, 독서 멘토 지원 독서토론, 북콘서트 및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서 독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동아리 지원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먼저 골목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의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예산 소모 시까지 계속해 나갈 건데요. 이 부분에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한정된 건 너무 작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들은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 가지고 최대치는 5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서 최대 지원금을 변경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몇 개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목 정원이라든가 골목 갤러리, 안전 골목 이런 분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마지막인데요. 이게 골목 특성화 사업의 일종으로써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우리 동네 토종 야생화 화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특성화 사업 예산 중에서 한 600만원 정도를 할애해서 우리나라 토종 꽃을 씨를 뿌려서 거기서 씨가 떨어져서 해마다 자연적으로 발아돼서 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골목골목 빈터마다 조성을 해서 자연적으로 꽃이 만발할 수 있는 그런 미추홀구를 만들려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년을 삼아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서 미추홀구에 토종 꽃들이 만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용일시장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5차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막연해요. 5차 사업이 대체 뭔지, 내용이.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햇빛발전소 3호기 설립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 장소가 어디인지 그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이요, 16쪽.
용일시장 원도심 사업은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게 디자인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일자유시장에 작년에 시비로 우리한테 교부한 게 아니라 시에서 우리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7080 자유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7,200만원을 투입해서 바닥포장하고 입구 간판 설치 두 곳하고 CCTV, 게시판 이런 거를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디자인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7080년도 시장 부흥을 목표로 해서 현대적 같이 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총 2억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벽면 도색이라든가 보수, 화장실 개선, 아트마켓거리 조성, CCTV 설치 이런 것들 사업을 해서 시장 공동체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낙후된 원도심의 정체성을 재해석해 가지고 시장의 스토리텔링으로 맞춤형 디자인 보급을 해서 복고풍 시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햇빛발전소 3호기는 아직 몇 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데 장소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쪽에 학익 배수지 펌프장, 시 소유지 이쪽도 검토해 보고 있는데 그쪽에는 매립계획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불가할 것 같고 자그마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학익 배수지 펌프장 외곽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매립이나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그래서 내륙지방에 주차장이나 이런 조그만 데를 잡아서 3호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3층을 해서 그쪽에 대규모로 만들기에는 예산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 섭외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쪽에 보면 주민자치회라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성이 되게 되면 각종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지역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확대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거를 갖고 그냥 센터나 운영하고 지역의 대표단체로서의 역할만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참여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생활형 SOC사업에 직접 기획안을 내서 그걸 따다 직접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럽식으로 출입문을 형상을 좀 예쁘게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들도 주민자치회가 생활형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제안을 내서 그걸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고 시비나 국비 같은 걸 따서 지역별로 아름다운 빌라 단지 아니면 아름다운 주거환경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생활형 사업까지도 해 가면서 위탁사업, 뭐 관에서 만일에 주민자치회에다 어떤 위탁사업을 준다 그러면 위탁사업도 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기존의 조직을 확대 발전시키려고 하면 엄청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준칙안, 표준안 내려온 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의 독특한 조례를, 위원회도 기존도 존중을 해 주고 그거를 연계해서 주민자치회로 연계 발전시킬 수 있게끔 주민자치회 조례안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 주민자치센터하고도 협의를 하고 어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또 했어요.
그래서 22일 날은 의원님들한테 완전히 확정 결재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건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또 검토하고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루트의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결정해서 방침 결정을 받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도 있고 또는 사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전담을 할 수 있는 전담직원들이 또 있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도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범 동은 아마 그래도 전담관이 배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치회 위원님들만 갖고 여러 가지 큰 사업을 그려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치회 위원님들이 “아,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동네 발전을 위해서”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보조해 주고 만들어 드리고 토의를 하고 이런 거를 도와드리는 전담관이 1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수익 갖고 그거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1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있죠?
사실상 동에 어떤 골목을 가꾸거나 야생화 토종 꽃씨 뿌리는 사업 이런 거 할 때 예전처럼 솔직히 단체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실제 “어떤 사업을 해 봅시다. 골목 청소 좀 합시다” 그래도 사실 몇 명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도 투입을 하고 동 직원들도 나오시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인력동원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지. 옛날처럼 대청소사업에 50명씩 나오거나 이런 일이 사실 동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각도의 인원을 확보를 해서 자원봉사활동하고 겸해서 지금 같이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이런 데서 동네사업들을 같이 하고 청소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씨를 받아서 뿌려야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토종 꽃씨들을 주민들이 하나 둘 키우다 보면 이웃과 꽃 종류도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이웃과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옆집 옆집 확산하면서 골목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러면 이웃 간에 점점 유대관계가 깊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골목단위의 어떤 그런 유대관계를 확대시키면서 안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들을 골목단위로 끌어내려고 하는 게 꽃씨 사업이고요.
특성화 사업은 그분들이 모여서 그 골목단위의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면 그거를 도와드리고 특성화 사업에서 발전돼서 통두레 사업이 된다면 거기는 환경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 사업, 무슨 단체 활동 사업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전체 주민이 골목 10명, 5명이 나와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단계별로 주민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인가? 사회 공무원 발대식을 했었잖아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던 거라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지금 5호점, 6호점 제운사거리 그게 오픈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소해서 오셰르라는 거 하고 오늘의 꽃들이 5호점, 6호점인데요. 이분들이 오늘의 꽃들 6호점은 생화하고 조화 겸해서 만드는 것까지 전부 다 하는 거고 오셰르는 도수를 맞춰서 쓰는 그런 색조화장품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개점하면서 2호점도 엊그저께 흑백사진관 위주의 고풍적인 사진관이 들어오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6호점까지 전체적으로 개점을 해서 2월 정도나 3월달에 개점을 하면 그 동네가 6개가 가동이 돼서 운영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하고요.
연말까지 최소한 10개 이상을 개점해서 그럼 반 정도 이상이 21개소에서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유흥업소가. 그러면 반 정도 이상이면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무간판 위주의 칙칙한 것보다는 깔끔한 도시형 간판 쪽으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자부담도 더 하라고 해서 깔끔한 간판 쪽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용일시장 스토리텔링해서 복고풍으로 시장을 지금 바꿔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올해 2억원의 예산이 있어요. 시비 1억원하고 저희 구비 1억원 해서 거기를 간판정비라든가 거기 상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스스로 결정하여서 그거를 플리마켓도 개점해 보고 그러면서 그 시장이 완전 죽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래도 거기에 우리 문화활동하는 청년들도 입주한 데가 있고 공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광장에서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을 끌어모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저희 위원님들에게 작년에 약속한 게 올 6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청년창업 육성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장님, 저희한테 올 6월달까지 뭔가를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거기만 지나가면 답답해요.
답답하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청년창업이 육성이 잘 돼서 활성화가 되려면 유동인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세 번째는 주차 문제 외에 다수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집행부에서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성과가 왜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느냐.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청년이라면, 제가 청년이라면.
실장님이 그쪽으로 한번 생각의 턴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왜냐. 우리 입장에 서지 말고요. 청년들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청년들을 육성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조건이. 그런데 여기는 물론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거기가 정화되고 바뀌는 게 좋아요.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도와준다?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자꾸 안 되고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이 나가고 이러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요. 정말 청년들, 그 사람들 간절하거든요. 제가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를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거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제운사거리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는데 우리가 2개소를 도화동이랑 숭의동 하잖아요?
마을환경개선 활동비가 1억 1,000만원에서 시비랑 5,500만원씩 매칭이 됐는데 거기 산출근거 사항들에 대해서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건 도화3동이나 숭의동 두 구역에 있는 마을환경개선사업 활동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마을환경개업사업비 같은데 주택관리소는 숭의동에 있고 도화동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도화동이나 숭의동을 잘 관리해서 하는 운영체제로 가자고 해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저소득층관리 개선사업이 없다 그러면 마을관리소도 생겼을까 하는 의아심이 가거든요. 그 이후로 취지가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어차피 1억 1,000만원에 대한 마을활동개선 활동비 가지고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각 동사무소에서 집수리 건이 오면 도화3동이거나 숭의동이 아니더라도 주안2동에서 한다 그러면 선정을 해서 가서 해 주겠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해 주는 게 수도꼭지 고쳐주고.
뭐 업무보고하시면서 제가 몰랐던 것도 알아야 되니까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는 데 마을환경개선 활동비 1억 1,000만원은 도화3동이랑 숭의동에 한해서 2개소에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거기에 수리를 하고 나머지들은 각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그럴 바에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넓게.
그거를 사실 우리 각 부서에서 하던 거를.
도화동이나 숭의동 2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체적으로 간다.
또 한 가지는 17페이지 우리 실장님, 문화콘텐츠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죠?
영상부터 분야가 딱 영화 뭐.
이게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거를 문화적 성격들이 많잖아요. 그림도 있을 수 있고 영화도 있을 수 있고 문화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문화 성격 내용물을 멀티미디어의 기술을 통해서 산업적으로 발전시켜보자. 그래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만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연 그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가는지에 대한 의아심이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2019년 3월 1일부터는 직영으로 하시죠?
그래서 그게 국비 지원해 가지고 9억 4,50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20명을 하시고 올해는 15명을 추가로 해서 35명에 대한 청년의 인건비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시는데 거기 내용에 대해서 좀.
그분들이 거기서 지원을 해 줘서 어떤 쪽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가 국비 지원사업을 우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인력을 확충하게 되니까 분야를 좀 넓힐 수 있고 그런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래도 꿈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조그맣더라. 실망감에 한 두세 달 만에 나가는 친구들도 몇 명 발생됐어요.
그래도 일부 기업은 250만원 월급도 준다, 300만원 월급도 준다. 전문가가 올 경우에. 그 친구를 뽑아서 영원히 일을 같이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작은 업체들인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제발 한두 개 업체라도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하는 거니까 최대한 우리 청년들이 올해까지 하면 35명, 목표는 달성하셔 가지고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저도 뭐 거기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들을 나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 거기서 청년들이 얼마큼 자기들이 노하우로 해서 하는 거는 자기들 능력이니까 나가는 것만으로도...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청년층은 좀 참아달라고, 위원님들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러는데 폐업하기 전에 기다려줘도 되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각도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8년도에 청년복합건물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혹시 매입을 하셔서 안 올리신 건지.
그런데 그거 외에 두 군데가 나와 있는 게 더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리고 대지평수는 큰데 점포 전면에 있는 게 전혀 쓸모가 없는 점포 그런 것들이라서 좀 더 물색을 더 해 봐서 적지를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 건물을 샀으면 좋은데 어르신이 너무 완강히 팔지 말라고 아들을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 이거 신규 사업이죠?
그리고서 올해 연말까지 최종활동보고를 마치게 되면 내년도 활동 인원들은 2기를 또 뽑을 겁니다.
그럼 여기 위원 36명의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 자격조건?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50명을 목표로 했는데 50명을 채우지 못 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은 15쪽과 관련해서 원도심 용일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청년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게 요소요소에 청년정책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몇 년 차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 기준을 어디까지 보는 거죠? 몇 세까지?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청년을 39세까지 보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는 청년 기본 조례에.
그런데 그러한 거에 대한 몇 년 차에 성과물과 또 이게 자기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서로의 네트워크는 분명히 미추홀구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계속.
그런데 신규 사업이 그것까지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일단은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실 청년정책 청년들이 움직이고 있는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엮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우리 정책을 어떻게 펴줘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커 나갈 수 있는지 청년들이 이 지역을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일들에 직접 부딪쳐서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제안을 하고 정책토론을 해서 그거를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 시정ㆍ국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지금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1기생을 배출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 깔고 앉아있으면 2기생, 3기생은 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선ㆍ후배 관계까지도 네트워크를 계속 연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운영을.
너네들 스스로 실무회의를 한 10번 이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용일시장이 사실은 지금 용일자유시장, 이게 용남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운사거리랑 가까운 건 용남시장이고 용일자유시장이라는 건데 아까 용일자유시장과 제운사거리와 용현1ㆍ4동 주민센터를 세 개의 축으로 해서 트리플의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들이 과연 여기에 와서 공간에서 우리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건 좋은데 그게 성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과 어떻게 연계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해들이 안 가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렇게 긍정적인 인정들을 안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용일자유시장이 지금 숭의평화시장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환경과 이런 것들이.
이게 가시적인 게 꼭 중요하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중요해요, 서로가. 그러면 이게 그 평화시장 공간 안에서만 뭔가 자꾸 이루어지는 느낌보다 이게 밖으로 나와 가지고 지역과 연계가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그동안에 어떤 평가 중에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용일자유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용일자유시장이 물론 간판도 바꾸고 해서 저도 압니다. 처음에 지붕부터 시작하고 거기 조들호 변호사 해 가지고 촬영도 하고 이랬는데 촬영의 흔적도 없어요, 지금은.
촬영의 흔적도 없고 그리고 청년들이 어쨌든 청년들 나름대로의 활동은 있고 거점은 되고 있으나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여기에 많은 예산을 계속 들여가냐. 시장의 기능도 못하고 있고 이 시장이 뭐가 변화를 하고 있냐. 이게 지금의 평가예요, 계속.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미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2억의 편성을 올해 2019년도에 또 하겠다라는 거고 그게 일부에서 누군가는 그래요. “그게 우리의 예산보다도 공모에 선정이 돼서 시비가 들어가는 돈이지,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우리의 예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사업 자체의 평가를 제가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계셨고 지금도 많은 고민 속에 좌충우돌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용현1ㆍ4동도 그렇고, 주민 안에.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들이」하는 이 있음)
용일시장 활성화 사업은 2년 차예요.
성장은 있었는데 지역에 연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저기까지 갈 수 있냐 이거는 좀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년 성장을 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역주민들이 정말 이해하고 인정하는 정책사업이 되어지면 좋지 않겠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집수리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기억에 그 부분 예산은 그게 우리가 통째로 주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만 집수리 사업 부분은 여기서 조정한 부분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같이 연계되면 되지 않아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여기 집수리하는 거로?
왜 그러냐면 이거는 목적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운영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여기 와서 자원봉사를 한 적은 없어요.
자원봉사센터 집수리 1,000만원 이거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워낙 자원봉사 집수리가 예산이 너무 적다. 1,000만원 가지고 뭐를 하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에 자원봉사자를 좀 투입시켜달라. 우리는 자원봉사자를 원하고 우리는 그 재료비나 이런 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돈을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이쪽 예산을 그쪽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건 목적사업이 다른데.
그래서 그쪽에 집수리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월달에.
예를 들어서 특성화 사업 중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일부 예산에서 좀 돈을 들여서라도 투입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느 동에서 예를 들어서 벽화를 한 500m 하겠다. 그러면 그건 두레정원사 갖고는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야생화 화단 조성사업도 600만원을 그 골목 지원사업 중에서 600만원을 빼서 이 사업을 별도로 하시겠다라는 거 보면 각 동에서 지금 하면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고 그때 말씀하실 때 아주 정말 사업이 좋으면 500만원 이상도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따지면 사업을 우리가 선정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는 못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예산 요구할 때는 저희가 2억을 요구했었는데 1억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는 못 합니다.
지금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두레정원 같은 경우에 그때 꽃이니 뭐니 가꾸기 위해서 재료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별이 제대로 안 돼서 들어왔다. 활동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활동가한테 얘기를 들어서.
활동가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좀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 간략하게 중점만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2건과 소관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지적사항 첫 번째로 1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후조치가 소홀한 부분이 많고 공통 및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로 표시한 지적에 대하여는 면밀한 지적사항 검토를 통해서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 추가 반영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비효율적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은 철저한 사업계획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세 번째로 20쪽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알권리와 의회와의 소통,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의회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 등을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영상 등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ㆍ홍보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홍보영상 제작 수요를 파악해서 미추홀구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사항을 도착과 현장설명, 질문 답변 과정 등 의정뉴스 형태로 영상제작과 기타 활용사항 등을 검토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학부모영상동아리 영상제 등 일부 사업의 경우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마을방송국 학부모방송팀을 운영하여 학부모영상동아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제4회 인터넷방송국 영상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 학교와 학부모위원회 참여 등 활동 지원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35쪽ㆍ36쪽까지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소통의 중심,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저희가 2008년도 1월 1일 날 방송국을 개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정뉴스 및 마을방송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열린 구정 등 프로그램을 제작ㆍ송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실버, 육아 여성,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영상을 제작, 활동사항을 전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강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네주민들의 마을이야기를 담은 마을TV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이웃 간에 소통의 장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미디어로 소통하는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구민 누구나 미디어활동에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골목과 마을 전체에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및 현안사업과 연계한 구정 홍보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고요. 인터넷방송국 및 남인천방송에 송출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주민 제작 중심의 미디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미디어를 다룰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ㆍ콘텐츠 제작기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 제작교육 사업에 대한 추진으로는 주민 영상 제작 및 마을방송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아울러서 주안미디어티비 제작단 교육 및 운영과 상설 미디어교육, 스튜디오 체험 등 교육사업을 실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42쪽, 효과적인 구정 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발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 세대기준으로 해서 19만부를 발간, 지역주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안내 및 정보와 구정소식 등을 수록한 소식지 발간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소셜미디어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구정 홍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 소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채널은 페이스북과 블로그, 트위터 등 5개 채널로 금년도에 미추홀구 인스타그램 개설과 SNS 서포터즈 운영위원을 증원해서 구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자료의 최신성과 적시성 유지를 위한 자료 관리 체계와 자료 현행화 및 각종 지침 준수를 통한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반기별 메뉴 운영 점검 관리와 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 수시 게시물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 강화 등 홈페이지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해킹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이버 보안관제대상을 중앙부처 및 시와 연계해서 관제를 확대 실시하고 통합보안관제시스템 1식을 도입해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사전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통계ㆍ빅데이터 활성화 추진내용입니다.
주요정책 수립 및 행정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통계ㆍ빅데이터 추진사업으로 작년도 기준 사업체조사, 미추홀구 사회조사 및 광ㆍ제조업조사, 2019년도 가구주택기초조사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 장비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장애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장애처리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상시관리체계로 행정 정보통신시설을 최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건에 대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골목현안 토크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고구마와 사이다”라는 골목 지역 현안 토크 릴레이로써 지역주민들의 어떤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토크쇼 방식으로써 지역에 해결되지 못 하고 있는 여러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여 합의점을 찾아가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는 2월부터 해당 지역 관계자들과 주민이 함께 관내 환경과 청소, 안전 등과 관련된 지역 현안 주제를 선정하고 3월까지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4쪽, 구민과의 소통 ‘민선7기 100인에게 듣는다.’입니다.
이거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구 관내 주민 100인에게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민의 어떤 바람 등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 제작 중심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여기 센터장하고 6명이 근무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다음에 센터장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참여를 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의회에서 활동하는 거, 해결되는 것들 그리고 의원님들의 소신이나 이런 홍보를 원했던 거지. 저희 의원님들이 언제 지역구 쫓아다니면서 홍보해 달라고 그랬나요?
왜 이게 공직선거법의 어떤 내용에 저촉이 돼서 홍보가 안 된다는 건지 전 그게 알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때 나가서 시설에 대한 기본현황을 알아보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려운 사항 그다음에 건의사항, 여러 가지 과정 등을 해 가지고 시설에 대해 향후에 발전적인 어떤 방향으로다가 개선을 해 보겠다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영상으로 담았을 때 이게 선거법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지역구를 쫓아다니면서 의원님들 활동내용을 홍보해 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적사항은. 지적사항 내용 파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 공직선거법의 어떤 내용.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지역구를 쫓아다니면서 개인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그거를 활성화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이 파악하신 공직선거법 어떤 내용 때문에 안 되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질의내용은 지금 미디어 홍보영상을 뭐 연구하시고 그거는 미디어홍보실에서 하실 일이시고요. 지금 여기다 딱 표기해 주셨잖아요. 지적사항 3번 개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지적사항 내용은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더 활성화를 가지고 홍보를 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공직선거법 때문에 홍보가 안 된다고 명시를 해 놨으니까 어떤 공직선거법의 어떤 내용이냐. 저는 왜 선거법 내용이 뭐길래 이게 안 되느냐 그거를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겁니다. 자꾸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마지막 부분에 홍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안 해 주겠다, 누가 봐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어느 위원님이 보셔도 이건 안 해 주시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공직선거법의 어떤 내용이 저촉이 돼서 안 되느냐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해 주시니까.
공직선거법 내용 확실히 알아가지고 오늘 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어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관리과에서 추진단으로 발령받은 뉴딜사업팀 박제성 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통사항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권고사항 등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향후 지적, 권고사항 등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지역 선정을 위해서 신속한 행정절차와 착실한 준비과정을 통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네 곳을 추진 중에 있고요. 별도로 주요현안사업 추진보고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 1건, 도시계획시설사업 2건, 도시재생뉴딜사업 4건 등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변경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비 1,100억에 사업개요에서 총사업비는 8,17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하단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흙막이 공사로 공정률 5% 정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5쪽입니다.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반시설인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현재 보상 및 이주, 철거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반 정리가 완료된 상태로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민원편의를 위하여 먼저 3월 중에 인도개설공사를 먼저 한 후 5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동 시설사업은 시설물 안전등급 E등급인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수용개시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거주 29가구 중 추가로 2가구가 이주하여 잔여 가구는 3가구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1가구 정도는 추가로 3월 중에 이주할 예정이고요. 2가구 정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최종행정절차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계획 보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3월 중에 중토위 이의재결이 종료되면 상반기 중 철거 및 공영주차장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설 건축비에 대해서는 미확보 4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미확보돼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국비, 시비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9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주민과 중간지원조직, 행정의 협업을 통해 구도심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경쟁력 높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시면 용현1ㆍ4동, 용현3동 일부 일원이 있는데요. 용현Triple-C 그다음에 용현2동 일원 비룡공감2080, 숭의2동 장사래마을, 도화1동 수봉마을 등 4개 사업 대상지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약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시기를 1회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작년도에는 사업공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는데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우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사업평가, 적격성 검증, 실현 타당성 등 검증을 거쳐 선정하는 걸로 절차가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쪽, 추진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개 사업에 대해서 숭의동의 장사래마을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도시재생 새뜰마을 사업이란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2월 12일자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용현Triple-C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2월 8일자로 시에서 국토부로 활성화계획(안)을 작성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봉마을과 비룡마을2080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현재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제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이건 소액공모사업입니다. 연중 주민과 협업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하고 72쪽은 해당 4개 사업 대상지에 대한 구역도가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뉴딜사업의 사업수행 지원과 주민역량강화 등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지원할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3명이고요. 오늘 15시에 면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도시재생 관련계획 수립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및 주민협의체 운영, 주민 의견 및 갈등 조정 또 소규모 주민제안 도시재생사업 컨설팅 지원, 찾아가는 도시재생학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3월 중 인력이 채용되면 센터 개소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센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예산 확보에 적극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지하철은 지하 2층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주안지하도상가하고 우리 도시개발1구역 사업하고 1층이죠. 지하철은 2층으로 입체건물하고 연결되는 걸로 당초 설계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다 협의가 완료돼서.
다만 지하도상가하고 그건 1층이죠. 지금 짓는 우리 사업하고 연결을 하는 문제인데요. 그거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추후에 지금 연결하려고 준비는 사업시행자한테 요구를 저희가 했고요. 진정서나 청원 들어온 것들을 다 전달해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저희가 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입주여건이나 차별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가 분양하고 또 연결이 되고 이래서 추후에 상생협약을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때 추후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저희는 행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다 이 판단입니다, 지금 상태는.
처음에 약속했었고 주안지하도를 포함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개발1구역 도시사업뿐 아니라 지하도를 포함해서 그 지역주민들도 다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하도하고의 연결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고민 때문에 그래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본 위원하고 따로 말씀을 좀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많은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인데요. 저희 평생학습관 소관은 공통 2건, 소관부서 4건입니다.
공통사항 지적사항은 제가 생략하고 답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적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결과에 대해서 의회와 항상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사업추진 시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수렴 등 충분한 사전검토로 비효율적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입니다.
소관사항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유치원 종일반 지원사업에 대해서 유치원에 일률적으로 7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프로그램 및 참여인원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됨으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유치원 종일반 지원사업에 대하여 효율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유치원 종일반 보조금 지급기준을 재검토하여 지원기준을 균등지원에서 등록 원아 수에 따라 균등지원과 차등지원 방식을 병행하여 최소 500만원ㆍ700만원까지 차등지원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등록 원아가 100명 이하일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게 되고 100명에서 150명이 되면 600만원, 150명 이상은 700만원으로 원아 수에 따라서 차등되도록 변경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3월에 유치원이 개원되면 4월에 등록 원아 수를 다 확인한 후에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네 번째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타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공모 등을 거쳐 선정 후 사전검토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중복지원을 배제하고는 있습니다만 중복지원에는 근본적 배제가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미추홀구온마을교육공동체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여 관내 교육기관 또는 교육 관련 관계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확보한 교육 자원을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누구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찾아서 공교육 과정과 연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운영 시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사전에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관내 학습편의점 11개소 중 2개소는 신청자가 없어 운영되지 않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1ㆍ2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 취지가 무색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검토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총 11개소 중 운영 부진 학습편의점 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6개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1일 학습편의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존치 6개소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또 그 공간을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 77쪽부터인데요. 일반현황 중에 81쪽에 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교육기관이 106개소로 미추홀구가 다른 구보다는 많은 학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요현안사항 14건과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85쪽,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2019년도에 달라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사립유치원 35개소에 사립유치원생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게 됩니다.
급식 총예산은 29억 정도 소요되는데 교육청, 시, 구를 분담해서 우리 구가 15%인 4억 4,5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존과 같이 진행됩니다.
금년도에 또 무상교복을 지원하게 됩니다.
관내에 지원 대상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현물 1인당 26만 6,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재원은 총 약 16억 정도 소요되는데 구청이 20% 부담해서 3억 3,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조금은 신청접수와 교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고 참고로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사립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86개소 4만 1,000명을 대상으로 총 우리 구가 282억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인천시가 87억을 부담하고 우리 구가 54억, 교육청이 141억을 부담합니다.
다음 두 번째,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은 현재 47개소에서 신청돼 있습니다.
47개소 2만 5,000명이 신청돼 있고요. 총 소요예산은 3억 정도 소요됩니다.
시가 1억 2,000만원, 우리 구가 9,000만원, 교육청이 9,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무상교복은 기존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미추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주안진로교육지원센터 3층, 5층을 사용하고 있고 7명의 전문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의 골자는 크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4억 8,500만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91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수련관 운영은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다양한 청소년 행사 및 동아리 지원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의 달 행사 중에 미추홀 노래ㆍ댄스 경연대회가 지금 현재 19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95쪽,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과 캠페인을 하는 활동으로 첫 번째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보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민ㆍ관ㆍ경이 서로 합동으로 청소년유해환경의 단속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완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96쪽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현물을 지원하지 않고 구매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에 금액을 입금해서 수혜자들이 바로 직접 구입하도록 변경했고요. 연 지급금액이 12만 6,000원, 월 1만 5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대상은 996명으로 대상 전체 1,270명 중에 약 80%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 숭의목공예지원센터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일자리와 연계한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99쪽입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에 바리스타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아홉 번째, 찾아가는 학습서비스 학산콜강좌입니다.
현재 주민 맞춤형 학습서비스로 7인의 미추홀구 구민이 학습을 원하면 강사를 파견하여 수강료 없이 학습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3학기를 운영합니다. 3월, 6월, 9월 3학기를 운영하고 총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편의점 운영입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11곳에서 6개소로 축소해서 숭의1호점, 용현1호점, 용현3호점, 주안1호점, 주안3호점, 주안4호점 등으로 많이 정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을 기하고 기존에 운영이 미진했던 편의점은 과감히 정비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학습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로 104쪽인데요.
이건 작년과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지역학습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용마루 3블록에 주민편의시설을 지역학습센터로 조성하여서 평생학습 분점처럼 사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마루 3블록에 현재 입주돼 있는 청년층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기자재 등을 구입해서 3월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구민행복학습센터 1동 1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1개 주민센터에서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가라든지 에어로빅 등 전문성이 약한 부분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과 더해서 우리 평생학습의 6대 영역인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등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프로그램씩 운영해 볼 예정이고 현재 각 동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학교 교육경비 지원 관련입니다. 108쪽입니다.
각종 교육에 필요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87개 교육기관으로 6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먼저 교육과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에 약 10억이 지원되고 있고 두 번째는 학부모 참여제안사업으로 2억 600만원 또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서 9,000만원, 학교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 5억 1,000만원, 특수학교 지원에 4,000만원, 지역영재교육 지원사업에 1억 4,7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2월 용학초 예비학부모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4월ㆍ9월 교육경비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끝내고 10월 중에 지원학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일반 업무보고 이외에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13쪽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입니다.
‘가고싶은 학교, 살고싶은 마을만들기’라는 비전으로 민ㆍ관ㆍ학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 기반의 돌봄과 배움의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교육혁신 분야로 관내 초ㆍ중학교 35개를 대상으로 공교육혁신사업과 민관교육협력모델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마을학교를 운영하고 마을교육자원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하며 또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교육 활동가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또 교사를 대상으로 온마을교육공동체 교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민ㆍ관ㆍ학 협력 분야로 온마을학교 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나 직업체험처 발굴 등을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와 또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지역 직업체험처 발굴, 직업체험처 협의체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1월 2019년도 교육혁신지구사업 부속합의서를 시 교육청과 체결하였습니다.
또 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으로 온마을학교를 주민주체형 11개소, 기관단체형 10개, 거점형 5개 등 총 26개 마을학교를 선정하여 지금 현재 보조금심의와 지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혁신사업에 시 교육청 예산이 약 7억 1,900만원 포함하여서 총예산이 20억 9,7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전 직원이 협력하여 골목골목까지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도시 미추홀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사항 3에 보시면 지난번에 교육경비보조금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
유치원 21개 일괄적으로 7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요.
먼저 균등지원으로 300만원은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은 원아 수에 상관없이 교재ㆍ교구를 구입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ㆍ예술ㆍ과학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차등지원은 100명 미만일 경우 거기다 200만원을 플러스해서 500만원이 되는 거고요. 또 100명ㆍ150명이면 거기에 100만원을 더해서 300만원을 더해서 60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50명이 넘으면 300만원에 400만원을 더해서 700만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균등과 차등의 장점을 많이 합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아 90% 이상이 종일반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막상 자료요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청 자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에서 교재ㆍ교구를 살 때 세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균등지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애쓰셨고요. 학습편의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정리를 잘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7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