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0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양정희 의원)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 이선용 의원님의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양정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양정희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77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민의 대표자로서 미추홀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알리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 규모는 1조원 가량으로 세입예산 중 자체사업에 사용해야 할 재원이 작년 대비 지방세는 5억원, 조정교부금 등 11억원, 잉여금 106억원 등 약 20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일반회계 기준 6,955억원으로 70% 이상을 차지하여 이는 작년 대비 528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결과 필수경비 등을 제외한 2024년도 가용재원은 금년 640억원에서 204억원 감소한 436억원으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는 전년 대비 직원 연가보상비 약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간외 수당 약 5억 9,000만원과 심지어 봉급 마저 30억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에 더해 우리 구에 토지, 건물 등을 매각하는 관련 세입 예산을 120억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약 90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이 부족하여 직원 인건비도 전부 편성하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금 미추홀구 재산을 팔아야 할 만큼 재정 여건이 악화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주된 원인은 도시개발1구역 정산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여파입니다. 미추홀구는 2020년 7월에 소송가액 약 234억원의 정산금 소에 피소되어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 2022년 2월 1심 판결 이후 그 해 4월 원고에게 판결금 135억 8,000만원과 지연이자 23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 8월 2심 판결 이후 원고 측에게 73억원의 판결금과 12억원의 지연이자를 지출하는 등 지금까지 관련 소송비용을 약 248억 8,0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소송비용만 계산한 것이고 소송 이전의 사업비용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으리라 예상되어 우리 구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사건임이 자명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구민 모두에게 전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교부금 및 교부세마저 줄어들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로서는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은 격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추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시고 구민에게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자체 파악하기로 타 구 간부공무원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인천시 관련 부서 협조는 물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개 군구 중 유난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미추홀구가 그러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직원들의 인건비를 깎는 쉬운 길만 가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발로 뛰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 운용상의 문제입니다. 여지껏 집행부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때마다 직원 인건비성 경비를 삭감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재정 운용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22년 1월에 시행되었지만 정작 그 기금은 아직까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금별 예치금 보관 현황을 보면 대부분 1년짜리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설치된 공용청사 건립기금은 장기성 자금인데도 100억원 모두가 1년 기간의 정기예금에 묶여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기금 일부를 분할하여 3년, 5년 단위의 더 높은 이자를 받는 예금에 보관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 부족은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부동산 경기 등 악화로 인한 세수 부족과 복지비용 증가, 각종 재정사업 확대로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체질 개선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산이 알뜰하게 쓰이고 구민에게 오롯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갖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예산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세금인 것을 명심하고 정확한 곳에 적법하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 확정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및 교부세 등을 반영하였고 금년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금 등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내년도 구에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 운용에 각고의 노력을 바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받는 법정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는 행위입니다. 관리계획이 미수립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금번 정례회 중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이행하지 않은 법적절차를 치유하기를 권고하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1,000만원 이상 총 1건에 대하여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출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보조금 재원으로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이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용청사건립기금은 당초 89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전입금을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10억원으로 감액하는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0시 30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휴회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49인
구청장 이영훈
부구청장 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보건소장 차남희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기타참석자 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종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류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