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용현2동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온 이재복입니다.
저와 같은 날 총무과로 발령받은 이성호 총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1건, 총무과 소관 2건이 되겠으며 이중 3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간식비 현실화 및 허위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야식비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매식 단가의 2분의1인 4,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규정상 현실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자율방범대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찰활동 계획 점검과 단계별 지도점검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인구 증가, 업무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부담 과중, 부서간 업무초래의 혼선 등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직정비 등 대책 수립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현 상황에 맞게 부서 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성 및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인력 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2년 충원계획을 근간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장을 통한 행정행위 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정 및 동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통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통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구는 다양한 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장님들이 이 역할 수행을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과 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1쪽,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스스로 참여하고 공유하는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2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원 수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 경감 및 소진 예방 등을 위해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워라벨 공직문화 조성을 통하여 직원 상호간 인정하고 신뢰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8,200만원입니다.
12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정받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써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매분기 모범공무원 표창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와 공무국외여행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배양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변호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중견간부양성 등 교육훈련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시책추진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 소양교육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집합교육을 대체하여 재택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시간 증가를 이루었고 특히 직원들의 업무강화를 위해 사설학원을 이용할 경우 수강료를 지원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만원입니다.
14쪽, 구민과의 적극 소통을 위한 구정모니터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모든 구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코자 구정모니터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 요원은 88명이며 모니터 요원에 대한 회의개최,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성 있는 실효적인 구정 제안이 행해지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제20대 대통령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오는 3월 9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금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2월 15일부터 선거기간이 게시됩니다.
3월 4일부터 5일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재배정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금년 6월 1일이며 선거는 1인 7표를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6월 18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며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5월 19일부터 선거기간이 게시됩니다.
5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6월 1일이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8,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통장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원활한 지방행정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통장 정원은 662명, 현원은 627명이며 통장이 궐석인 통은 대부분 재개발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통장 직무여건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장 상해보험을 갱신하고 통장 방역물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통장 사기진작 및 직무역량 강화를 추진코자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 및 통장워크숍, 통·리장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1,790여만 원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입니다.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동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안정적 지역사회 조성 기반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33개 방범대 63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방범초소는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지원, 청소년 야간방범체험 봉사활동 추진, 활동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19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관리는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 기록물평가, 폐기, 지도·점검, 교육 등을 통해 ’21년과 변동 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스토리지를 교체할 예정이며 우리 구의 기록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300여만 원입니다.
끝으로 21쪽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정보공개 운영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원문공개, 사전정보 공표 등의 업무로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21년도에는 정보공개 청구 2,314건 중 2,180건을 공개하여 공개율 94.2%로 2021년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우리 구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 비율을 80%를 목표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업무공개율 향상을 위해 비공개 문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12쪽에 장기근속자 국외연수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국외연수를 못 갈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금년에는 마찬가지로 언제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좋아진다는 전제 하에 예산도 작년에 성립을 시켰고 가급적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의 어떤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인정해 주는 건 좋은데 국외를 못 가잖아요.
사실 이것이 예전에는 포상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포상이 아니고 교육 쪽으로 그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떤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룹을 형성해서 교육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냈었는데 여의치 않으면 국내 쪽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분을 그렇게 해서 하는 교육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르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이런 장기근속에 관한 어떤 격려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방법... 지금 최근에 작년, 이렇게 보셔서 못 가면 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라도 그분들의 어떤 노고를 치하하는 이런 상황도 만들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 못 가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1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 못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취지에 부합하는 다른 방법도 한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8쪽에 자율방범대 지원관리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이라는 게 야식비가 아니라 간식비라는 지원으로 좀 명목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야식비라는 건 밤에 활동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게끔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 것 보면 코로나 야간에 많이 활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시는 경우들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동에 보면 오전에 교통공사를 자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셨었거든요.
이런 사업의 단어 하나의 선택조차도 야식비에 국한돼 있고 뭐 때문에 제약을 두고.
뭔가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딱 맥락이나 틀을 딱 정해 놓고요.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답변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뭐 이런 좀 혜택을 가게끔 했다, 아니면 그런 방법을 찾겠다 이런 답들이 필요한데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최근 에 이렇게 사업들을 보면 이러저러해서 제약이 있고 상황이 그래서 못했다, 사실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뭔가 사업 부서에서 진행을 할 때 방법을 좀 찾는 방법론을 좀 다양하게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권고 2건 총 3건이며 3건 모두 처리완료되었습니다.
38쪽부터 39쪽까지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폭설 시 각 동별 인력 운영의 제한이 있어 구청에서 각 동으로 제설 물품을 전달 또는 상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폭설 비상 상황이 발령되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인력 및 장비는 기본 제설계획에 의거 관내 주요 간선도로, 염화칼슘 살포 등을 위해 모두 즉각 투입됨에 따라 구청에서 각 동에 제설물품을 직접 전달해 주거나 제설물품 상차 시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상발령 이전에 각 동 재난담당자와 제설물품 제고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괄 배부토록 하고 또한 물품 상차 시에도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지원함으로써 비상발령 이후 각 동에서 제설작업 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중 설치년도가 상당 기간 지나 노후화된 CCTV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상시 가동이 가능토록 성능 개선 등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CCTV 2,556대 중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식별의 어려움이 있었던 41만 저화소 카메라 133대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최신형 200만 화소 카메라로 모두 성능 개선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현 보유 CCTV 중 저화소로 분류되어 있는 122만 화소 213대에 대해서도 향후 단계적 성능 개선 계획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관내 방범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현안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보고에 앞서 주요현안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2년 전인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확진된 이후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가동하였고 안전총괄과에서는 현재까지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 하에 백신접종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중대본 및 지대본 코로나 회의를 주관하고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관리 등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첫 번째 현안사업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관내 재난취약 시설물 등 재난예방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유형별·시기별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적 재난예방을 도모하고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관내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3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는 토목 분야 10년, 건축분야 15년 이상 된 시설물 아파트 및 기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재래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및 우기, 급경사지 등을 재난취약시설물로 분류하여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940만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에 발생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지역인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 등 100여 세대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폭염에 대비한 횡단보도 등 30여 개소에 대한 폭염그늘막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76개소에 대한 그늘막쉼터를 운영하고 쿨토시, 선풍기 등 폭염 대비 방역물품을 구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300만원입니다.
35쪽, 겨울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에 발생되는 폭설 및 한파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사전에 염화칼슘 및 방재물품을 충분히 비축하고 각 동별 재난담당자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제설함 관리 및 염화칼슘 재고 소진 시 사전에 신속한 보급을 통해 갑작스러운 폭설 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자생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와 인력 지원을 협조하고 동별로 파악된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에 대해 제설 참여 시간만큼 교육 면제를 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여 시행하고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체계적인 대응태세와 신속한 복구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다양한 용도의 CCTV를 통합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방범 예방활동, 무단투기 적발, 산불 등 재난감시, 교통체증 분석 등에 활용함으로써 각종 분야에 다목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 용도별로 방범용 CCTV의 경우 주택과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쉼터 등에 주로 설치하고 경찰서에는 별도로 이동형 CCTV를 제공하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향교, 도호부청사 등에는 문화재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등 2022년 1월 현재 총 1,796개소에 2,556개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근무 인원은 경찰인력 3명을 포함해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기간제근로자 14명에 대해서는 한 조에 두 명씩 주 야간 별로 2개조 4명씩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구비로써 18억 2,100만원입니다.
37쪽,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각종 범죄 증가에 따른 주민 불안으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해서 주택과 취약 방범지역 2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범죄예방 시설물로써 주민들의 귀갓길 안전을 위한 도로표지명 및 로고라이트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5,100만원입니다.
38쪽,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 시행입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임무수행 기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체역량을 높이고 화재대피, 응급처치,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교육을 통해 위험상황의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내용은 1에서 4년차의 집합교육과 5년차 비상소집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모든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만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100만원입니다.
39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34개소 급수량 6,585톤이며 정부지원시설 및 지자체시설에 비상발전기 19대를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및 정기 수질검사를 함으로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20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태가 어떻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나요?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1,728, 이건 뭐예요?
그리고 12월 말에 추가로 일부 설치돼서 현재는 1,796개소입니다.
이거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건 없나요, 프로그램이?
같이 했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관리 주체가 따로따로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교통 쪽에 있는 CCTV에도 어쨌든 방범이나 이런 거 연계돼서 찍힐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같이 연계하는 게 있나 해서.
그게 이렇게 찍히나 저렇게 찍히나 교통단속은 제가 알기로는 주정차 위반한 사람들 카메라 요원들이 보면서 찍잖아요. 범죄자도 똑같은 거죠.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연계되는 게 있냐, 없냐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게 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CCTV는 각자 설치하고 각자 관리를 하지만 범죄라는 건 이쪽저쪽 다 발생해서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CCTV에 보일 수가 있으니 이것을.
안 하겠어요?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경찰서는 경찰서지만 어쨌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CCTV에 이런 같이 연계된 메뉴얼이 혹시 있나 해서 제가 궁금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없으니까. 이런 것은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CCTV가 지금 한 2,500개 정도 되는데 현재는 우리 수요가 지금 어떻게 많이 있나요, 아직도요?
신청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어떤가요?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60대에서 80대요?
이 신청한 누적 현재.
저한테도 지금... 제가 7대 때는 이 CCTV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저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해소가 돼서 덜 들어오거든요, 지금요.
웬만큼 해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연 200건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중에 한 40% 정도는 해결되고 나머지는 이제 우선순위에 밀리든가 아니면 그냥 순수한 민원, 꼭 설치 안 해도 되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심사해서 우선순위에 밀리든가 아니면 그 한두 분이 꼭 필요해서 설치해 달라는 개인적인 사적인 요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총 누적대수는 아직 집계는 안 해 보신 것 같고 그나마 어느 정도 해소는 됐겠죠. 그동안 많이 설치했으니까, 지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본연의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실히 업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관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사항 1건, 부서 소관사항 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2건 완료, 2건 진행 중이며 공통사항 1건에 대하여는 서류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적사항 2번으로 주민자치회 전 동 시행과 관련하여 위원 선발 시 의무교육수료, 회비 부담, 세대 차이 등 사유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 정수와 선발 기준 등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공문시행을 통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통보 및 동별 운영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월 중으로 지적사항을 반영한 동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적사항 3번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사직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사직서 서식을 변경(수정)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2월 29일 공문시행을 통해 사직사유를 기재토록 완료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지적사항 4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시에서는 새마을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중복 지원 여부 및 금액 심사 후 조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22년 주요현안사업으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강화와 교육을 통한 자치행정 강화를 진행하고 협의회 사무공간 조성과 추진성과 발표대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1,172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로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상호연대감을 조성하여 건강한 공동체 문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7개 중점분야와 38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활동병행으로 일상 속 자원봉사 실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억 9,000만원입니다.
53쪽, 주민이 만드는 마을,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직접 실천하는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를 정착시키고 통두레모임 활동에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통두레모임 지원사업과 마을학교 운영, 통두레 실록 발간과 마을계획 수립 실천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원입니다.
55쪽,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민관 협치입니다.
주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의 협치 공론과 숙의를 통한 과정 중심의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결정, 실행, 평가하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고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주민과 직원교육 등을 진행하고 협치 미추홀 공론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입니다.
57쪽, 우리동네를 관리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기존 주택관리소에서 마을주택관리소 두 개와 우리마을공구함 5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 집수리 프로그램 진행과 분기별로 주민간담회를 진행해 정주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900만원입니다.
59쪽, 주민들 손에 살아나는 마을 골목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특색 있는 마을 골목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들에게 사업계획 홍보와 마을골목 디자인 학교 운영 등을 통해 특색 있는 마을골목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각 동별 1건 이상 추진되는 마을골목 특성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3,000만원입니다.
60쪽입니다. 걷고 싶은 행복한 마을 골목 조성입니다.
지역자원과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하여 걷고 싶은 마을 골목을 조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부터 조성한 마을길에서 발굴해낸 지역 자산들을 활용해 탐방의 재미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홍보와 수봉별마루의 용역 추진 등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휴공간을 발굴,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오아시스)을 추가 조성하고 용현초등학교 주변의 원도심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안심마을 골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 3,000만원입니다.
61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제운사거리에 변종유흥업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1개소 중에 지금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를 추가해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63쪽,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문화컨텐츠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위한 거점지로의 센터 운영과 청년 취·창업 및 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상전문기업 7개사의 취업청년 23명의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가 9개사에 대한 청년창업 공간 지원 및 기업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5,000만원입니다.
65쪽, 지식·문화 거점공간으로서 도서관 운영입니다.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을 잇는 공공도서관의 허브(hub) 역할 수행과 소외계층 없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평생학습의 문화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균형 있는 장서개발과 도서를 구입하고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사업 운영과 올바른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물론 구립도서관 특성화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100만원입니다.
끝으로 67쪽, 책 읽는 미추홀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도서관의 지역공동체 역할과 동아리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추진으로 소통·공감의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2022년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추진과 독서동아리와 학습동아리 지원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40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예산을 좀 더 기존에 여러 감사관님 40만원에서 60만원 올려줬고 운영비도 한 6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올려줬는데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나중에 좀 같이 논의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거에 관련해서 중립을 지키자는 얘기 있고요.
그런 얘기 좀 하고 일상적인 얘기와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회 사무공간이 있잖아요.
호림 빌딩에 거기에다가 공간 조성할 거거든요. 평통과 같이 일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직원 뽑는 문제, 그런 얘기 좀 주로 다루었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그동안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어떻게 방향을 잘 잡아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수차례 그랬었는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라든지 어떤 의견, 그런 것들 그리고 사업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회 자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부서와 중첩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 상황들이 더뎌서 지금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간사도 있고 회원 분들 계시지만 그것도 사무실도 있죠.
그런데 그게 운영이 원활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활성화라든지 뭔가 방향성 같은 것들을 좀 잘 정하셔서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회의 어떤 목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어떤 이런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의 방향을 설정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어떤 그런 의견과 주제들 그리고 방향들을 설정할 것인가는 사실 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해요.
그냥 뭐 정기적으로 회의해서 “고충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아니고요.
어떤 식의 이런 방향성들을 좀 가지고 제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그 회의들이라든지 주민자치회든 이런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각 동의 어떤 특성들을 파악해서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시작한 지 2021년도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요. 그런 것은 좀 방향성을 잡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좀 잘 되는 어떤 동에 대해서는 뭔가 긍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좀 만들어주시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을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이 뭔가 정체되고 이러한 팬데믹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더뎌 있다 그러면 향후에 6개월, 1년 뒤에도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머리 맞대고 의견을 많이 나누셔서 작년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니까 뭔가 이런 이런 방향성들과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조금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결과물 같은 것들이라든지 의견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장학금 주는 것을?
안 보셔도 되고 시에서 방침이 이제 그런 거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한 게 11월, 12월 이때 지급을 하니까 장학금을 내가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학업에 보탬이 되도록 주게끔 이렇게 하는 게 장학금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방침을 시에서 다 결정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돈 주고 장학 선발도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통장 자녀 장학금들은 3월, 9월에 학기 초에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11월, 12월에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건의가 아니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요.
건의하면 받아들여서 뭔가 진짜...
이것은 그냥 그쪽에서 검토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진짜로 필요한 학생들이 도움이 되게끔 학비가 됐든 학업에 필요한 경제적인 도구가 됐든 이 필요한 이런 물품지원이 이런 시기에 맞게끔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지 다 끝난 다음에 지급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이 아직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담당 팀장님이.
배치가 됐고 그 후에 이제 협치활동과 양성과정을 운영했고 그다음에 교육을 진행했고요.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민관협치라는 것은 지역의 다양한 과제 해결과 시민 요구의 수용을 위해 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발굴해서 민관이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예요?
이게 어떤 형태인가요?
조례에 근거해서 한 20명 정도 같이 해서 운영해서 합동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론의제를 이제 저희들이 기본계획서를 수립해서 공론의제를 4월까지 이제 신청 접수하고 협치의제를 한 6월까지 선정하고요.
10월까지 협치공론의 장을 개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실행 방안이라든가 여건 이런 것을 수기하고 그다음에 민관협약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실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만 만들어놨고요.
민관협치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한 20명 정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안내책자를 만들고요. 5월까지 만들고요.
그다음에 6월, 7월에는 주민대상으로 협치학교를 운영할 겁니다.
모집인원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관심 있는 주민들을 모집해서 강의나 토론, 실습 등 다양한 방법 등으로 교육해서 마을의 문제점을 찾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다음에는 한 협치퍼실리데이터양성과정이라고 해서 8월까지 거기 수료한 분들 중에서 한 20명을 추려서 좀 전문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하고 의논하고 양성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추후로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이게 자꾸... 모르겠어요.
주민들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자치, 자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로 넘어오니까 번져서 막 가다 보니까 동네 구에 사람은 한정돼 있고 물론 우리 미추홀구야 인원이 많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범위는 한정돼 있는데 자꾸 단체들은 늘어나고 지방자치 하겠다는 이런 부수적인 게 많아지고 하니까 오히려 너무 복잡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생각을 좀 해 본 건데 어쨌든 앞으로 공부를 해 가면서 이왕 할 거면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민공동체과장님 오시자마자 여기 업무가 너무 과중한데 파악하시느라 수고했고 국장님, 제가 한번 좀 건의사항이랄까요?
시민공동체과의 업무보고 받다 보면 너무나 광범위해요, 그렇죠?
한 과에 너무 과중된 것 같아서 국장님 아마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 및 보직 변경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희 학습운영팀장입니다.
학습운영팀장이었다가 금번 인사시 보직 변경된 박정옥 교육혁신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입니다.
처리결과보고서 49쪽입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시정 1건과 부서 권고사항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50쪽, 공통사항 1건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상시 유념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류 작성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 권고사항인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과 관련한 복지사각지대 특별지원제도가 미추홀구 인구수에 대비하여 수혜대상자가 적으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노력하라는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취지의 청소년특별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전년도보다 817만 9,000원이 증액된 2,175만원으로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 등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긴급지원 개념의 심리방역 지원 사업으로 2021년도에 첫 135명에게 600만원 상당의 식료품 및 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학교, 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발굴은 물론 주변 지인 추천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51쪽, 두 번째 부서 권고사항인 구 지원 학교 지원 사업 홍보와 관련하여 구민들이 능동적인 참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검토하라는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2년도 신규사업으로 미추홀구 초중고, 학생, 학부모 참여 제안 사업을 1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지원청의 사전의견 수렴절차를 걸쳐 관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구글폼을 통해 구민투표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발굴 추진하게 되며 제안사업 대상은 교내 유휴공간 활용 및 해당 시설 이용 프로그램 운영 분야로 한정하고 초중고 1개씩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3,000만원, 중고등학교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마을이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 반영할 수 있는 공유 자리를 마련하여 학교와 마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인천시교육청이 주최하고 4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20인이 인천마을교육 메타버스 박람회가 2월 22일부터 2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교육혁신지구사업 및 마을교육지원의 다양한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박람회를 통한 부스 운영자 모집에 적극 참여하여 미추홀구의 마을교육자원이 마을교육프로그램으로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온마을학교 등 교육관계자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구 부스 운영자 신청 실적은 인천시 86개 중 21개 기관 및 개인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열린학교 및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미추홀 열린학교사업인 학교시설 개방사업은 관내 학교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유경제를 확대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억 5,200원입니다.
지난해 기계공고 20면을 개방한 실적이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은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및 학교환경 개선사업과 ’22년도 신규사업으로 학생, 학부모 참여제안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여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수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인천시로부터 ’21년도에 관리전환된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 두 개소를 전액 국·시비로 지원 운영하게 되며 숙식상담, 학업 사례 등 맞춤식 지원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시설 예산 지원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600만원입니다.
둘째,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학교, 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결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청소년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2,100만원입니다.
셋째,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사업인 만 9세부터 24세 미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2,707명에게 지원하고 인천시 신규사업인 18세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3억 7,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신중년 자격증 취득, 창업 보육공간 등을 중점사업으로 목공예센터 시설관리와 양질의 목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목공전문교육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21년 10월부터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체험교육 등 단순과정이 아닌 집수리 목공예교육 등 전문교육프로그램 10개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2월 중에는 사회 공헌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목공체험페스티벌을 개최하겠으며 또한 인천시 주관 제물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른 숭의 리노베이션 센터 설치 및 외벽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공모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9쪽,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및 관내 대학교와 협업하여 미추홀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계 기업 및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을 구민학습센터 등을 운영하는 구민학습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학산콜 강좌를 통해 골목골목 맞춤형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골목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사업운영 추진이 어려웠으나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5080 오팔청춘 선배학교 운영입니다.
신중년 퇴직자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을 통해 일자리 지원과 사회 가치 공헌 사업과 연계하는 인생선배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중년 중심의 4개 분야의 10개 강좌를 개설하여 수료 인원의 30% 이상, 사회 공헌사업에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신중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육과 업사이클링 체험을 연계한 환경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지구세탁소를 운영하여 선배, 시민, 강사 양성 후 현장체험 교육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구세탁소는 작년 인천시 환경학습 우수공간으로 선정되었으며 인천 업사이클링 에코센터 내 학습공간을 향후에는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간이 없어서 숭의목공예센터 창작공방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돼서 지원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학교 관계자 분들과 언제 한 번씩 만나시나요?
정기회의 같은 게 있나요?
간담회도 있는데 저희가 분기마다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달라지는 사항들이 좀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간담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당연히 학교 내에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당연히 들어오니까 그걸 받고 알아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체적으로 뭔가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사업들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긍심을 가지시고 주체적으로 뭔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뭔가가 문제가 있고 뭔가의 방향성,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그 사업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할 게 아니라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적재적소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세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형태가 아니라... 아니, 남기면 어때요?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예산 운영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좀 달라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결과물을 추후에는 듣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속적으로 어떤 소통과 공유가 필요하다.
저희가 중회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참여예산사업을 처음으로 지금 시도해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시행해 보고 좀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년 동안 어떤 그런 상황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사업의 어떤 변수들이 작용했을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갖고 다른 사업의 방향성을 갖고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연초에 뭔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 연말까지 하다가 사업비 반납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 보고해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반납하셔서 다른 데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러다가 그냥 사업 같은 것들이 지금 쉽지가 않으니 그냥 예산 반납하는 경우면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담당과에서 운영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주차장 개방,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작년에 실적은 기계공고가 지금 20면을 개방을 해서 2월 중에 지금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0개, 50개가 넘는데 그중에 지금 몇 개잖아요.
이게 아침에 조깅하고 저녁 때 개방도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학생들 안전, 그다음에 환경, 담배 꽁초 버리고 아침에 애들 출근하는데 다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접근 자체가 굉장히... 생각 없이 했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 조금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약 비슷하게 크게 뭔가를 해 보겠다 이렇게 주차장난 해소해 보겠다 이렇게 과대포장된 이런 정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맞지 않나요?
저도 좀 해 보니까.
제일 관공서 중에 대화가 안 되는 데가 교육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괜히 그냥 선거 때 돼서 또 주차장난을 학교 운동장 개방해서 해 보겠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줄 사람은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있고 이거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아침, 저녁으로 학교에 대한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다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할 예산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복지지원.
지원사업과 보편적사업인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보편적 지원사업은 일반 여성...
저소득층 자녀를 뺀 나머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이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의 생리용품 지원하는 거,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뜻 보면 이거 얼마 안 되니까 해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선별적 지원사업의 연령대만 넘어가도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나 강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참여...
1단계로 지금 18세 1,287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17세에서 18세, 그다음에는 15세에서 18세,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11세에서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단계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고 1단계는 지금 가내시된 상태여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세밀히 보지 않은 예산 같은 걸 편성을 한 게 좀 그렇고.
물론 이제 워낙 많은 업무다 보니까 다 일일이 살피지 못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저희도 통보가 된 거잖아요, 지금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보지 못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한다고, 저도요.
그러나 이제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지적해서 이게 앞으로 일어날 향후 올해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시작할 때 50 대 50이지만 가다가 이제 60 대 40이 될 수도 있고 시가 40 대 60 하다가 70 대 30 하다가 결국은 0 대 100으로 구에서 다 해라,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 돈이 어디 있냐고요.
어려운 분들 해 주는 것은.
그런데 어렵지 않은 분들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이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숭의목공예센터 있잖아요.
위탁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인력을 전문가를 2명을 더 해서 4명.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 인건비에서 쪼개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은 할 때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공지 좀 해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짜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장에서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장으로 발령된 강무희 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입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은 공통사항 1건입니다.
1건 모두 완료되었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9쪽부터입니다.
다 아는 걸 뭘 자꾸 이렇게 하시려고.
연 2회에 걸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친절 표어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 주민 만족 실현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은 작년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발급 관리입니다.
작년도 제증명 발급은 총 160만 건 발급을 했고요.
금년도 사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구입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108쪽, 고객 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업무 추진은 작년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9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도 작년과 특별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타 구는 어떤 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구의 어떤 실정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법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는 어떤 식의 지금 가족관계 그 상황들이 좀 됐는지 한번 자료를 검토하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혼 건수가 늘어난 건지. 법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타 구는 어떤 식의 상황들이 있는지.
주소가 지역의 다른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원이 이쪽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올라와서 그런 건지 이런 것 좀 분석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자료 확인하셔서 자료를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백영숙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정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