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
(동 행정복지센터ㆍ신청사건립추진단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건립추진단,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의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에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88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6％ 증가한 60억 7,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동 시설비 공사는 10개 동, 15개 사업, 1억 5,532만원 편성과 7개 동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7,657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주민자치회나 여러 가지 동의 회의는 진행하나요? 이재복 동장님.
○용현2동장 이재복 용현2동장 이재복입니다.
동마다 청사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못 하는 동도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좀 나은 편이라서 거리 간격 좀 띄우고 횟수를 줄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우리 본청에서 방역지침에 대한 게 규정대로 내려간 거 있어요?
○용현2동장 이재복 네.
○위원장 이관호 그거에 대해 충실히 따라주시고 요새 미추홀구가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동장님들께서 잘 컨트롤해서 더 이상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2동장 이재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억 9,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5쪽 협상 대행 용역 2억원, 출자타당성조사 수수료 5,0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며칠 사이에 관련돼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었는데 며칠 사이에 혹시 변동이나 특이사항 같은 게 있나요?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 특이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현재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2040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돼서 거기에 워낙 2040도시기본계획 내용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 그거를 소위원회에 올려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본회의에 올리는 그런 과정까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청사 신축에 대한 투자타당성심사를 행안부에 리맥(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중간발표 일정을 아마 내년 3월경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협의과정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대략 3개월 정도 결론이 나올만한 기간이 있겠네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추후에 특이사항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저희들이 아쉬운 게 청사 신축을 2040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데 올인을 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아주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2040만 확정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세부설명을 드릴 거고 또 주민설명회도 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청사를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청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다들 의견은 같이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방법론적으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원활한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김영근 그래서 같이 뭔가 문제라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하셔 가지고 서로 잘 원활하게 뭔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 한번 여쭸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위원 홍영희 지금 시에서 심의하고 있는 건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심의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이거는 진행이 가능할까요?
○부구청장 권혁철 저희들은 현재 종 상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을 하는 걸 부지 전체가 4만 3,000㎡인데 실무협상 과정에서 주상복합을 개발하는 쪽에 1만 8,000여㎡만 종 상향을 하고 청사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걸로 협상을 끝내서.
○위원 홍영희 협상이 끝난 건가요?
○부구청장 권혁철 실무협의를 끝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현재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청사를 지어야 하고 또 거기에 주상복합을 같이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도시계획법상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상업지역보다는 일반주거지역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주민들의 어떤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운동장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면적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청사는 반드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큰 아젠다 속에 들어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시 도시계획 위원님들을 거의 한 50%까지는 사전설명을 다 드렸고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온 걸로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담당 국 도시계획국이나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건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희석이 돼서.
○위원 홍영희 그냥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뭐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닌데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죠.
○위원 홍영희 만일에 안 된다는 것도 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그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절차를 제대로 밟은 다음에 예산도 올려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구청장 권혁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만약이라고 하는 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 계획이.
○위원 홍영희 물론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정말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상황도 가정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구청장 권혁철 공회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위원 홍영희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예산 다 들여서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절차상 문제없도록 한 다음에 진행이 절차상으로 맞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의견 한번 여쭙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종 상향이 안 됐을 경우라든지 대비책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긴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체자본이 아니라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자본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윤 관련된 것들을 분명히 계산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변수들이 생겼을 경우에 기업에서도 순탄하게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지타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익이 어느 정도 축소가 돼버리면 대기업에서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되면 애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에 절차를 초반에 잘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부구청장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 예를 들자면 청사 부지가 4만 3,000㎡의 부지 안에서 주상복합과 우리 구 청사 부지를 나눠서 개발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일반상업지역인 상태에서는 주상복합을 30%로 보고 청사 부지를 70% 정도로 보는 총량에서 그렇게 비율을 가진다면 그거를 종 상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사 부지가 한 50% 내지는 40%로 줄고 주상복합 부지가 60%로 배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거는 무난하게 잘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시에서 지난번에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 미추홀구청의 계획들을 원하는 대로 다 받아줬을 경우에 타 지역에 어떤 그런 기준점이 돼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우려들도 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명분이라든지 계획을 만들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어떤 결론이라든지 진행상황만 기다렸다가 그럼 결국 끌려가는 수순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상황들까지 못 만들어 버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게 결론이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부구청장 권혁철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한 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실무협의 과정에서 총 4만 3,000㎡의 부지를 처음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을 요청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진행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타 지역의 균형 등등을 감안할 때 4만 3,000㎡를 전부 일반상업지역으로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주상복합 개발하는 쪽만 약 1만 8,000여㎡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를 해서 의견을 좁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것은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우리 교보컨소시엄이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견이나 상황적인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나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지금 현재 계속 자료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부구청장 지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바쁘신데 저는 오늘 그냥 부구청장님 힘내라고... 이번에 위원회 구성됐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두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게끔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소통하는 우리 본청과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8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9.82％ 증가한 1,594억 400만원, 세출은 7.04％ 증가한 184억 9,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1쪽 부동산교부세 65억 5,4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77억 600만원 증액과 세출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3쪽 공유특허권 처분보상금 135만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만원 증액, 예산안 96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위탁사업비 24억 5,185만원 증액, 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956만원 감액, 예산안 97쪽 일반예비비 7억 6,031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추경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이거는 ’22년도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런 거를 가입을 했을 때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선택적으로 타 구는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우리 구만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고 좋은 점이 있고 우리에게 또 어떤 이익을 주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담금이 1년에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 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전에 파악을 했었는데 기억 속에서 조금 멀어진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13개에서 16개 사이 정도 되고요. 이거에 따른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8,000만원에서 8,500만원 정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가입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하게 가입이 돼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돼 있는 예산 93쪽에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43개 단체,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116개 단체, 기본소득 지방정부회는 80개 단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29개 단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부담은 102개 단체가 지금 가입돼서 운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자치단체장님들의 정책적이라든지 정치적 비전 이런 쪽에서 가입을 하는 거고 강제적 조항은 아닙니다.
○위원 홍영희 강제적 조항이 아닌 부분에서 왜 선택적으로 타 구는 아니어도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이런 데 가입을 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이런 게 가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대부분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정부협의회 명칭과 같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분권을 이루어내기 위한 부분과 또 거기에 따른 정책개발을 서로 공유하고 협의회에 사무국이 있다 보니까 협의회 사무국이 이런 정책개발을 통해서 가입단체에다 안내를 해 주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홍영희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회비를 내면서 가입을 했으니 그럼 여기에 따른 성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성과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 가입이 몇 개가 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가입을 강제조항도 있을 거지만 선택적으로 가입을 한 부분도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기가 쉽게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일단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성과를 저희가 지표로 나타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기서 정책개발을 한 걸 통해서 저희 구가 채택을 해서 운영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다 이 협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번 본예산 예결특별위원회 심사 이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1년에 8,000만원 이상 드는 이런 부담금을 내면서 저희가 뭔가를 정보라든지 뭔가 혜택이 있어야 이게 또 지속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리고 일반예비비가 7억 6,031만원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예비비의 감액은 재정 운영에 따라서 우리가 예비비는 법정경비로 재정예산 규모의 1%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거를 감액이다 뭐 이런 사안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 편성하고 전년도에도 편성한 이후에 상임위원회 심사 거치고 예결위 심사 거치면서 삭감된 부분들은 예비비로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금년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예산에 다 부담시키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예비비가 줄어든 건 맞습니다.
○위원 홍영희 생각했을 때는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지금 984억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전년보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전년보다 예산 규모는 커졌는데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물론 1% 내외라고 해서 그런 거는 감안하겠는데 예상 규모가 그만큼 커졌는데 예비비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재정 규모가 전년보다 980억 늘기는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ㆍ시비 보조사업 특히 복지 파트 쪽으로 내년도 예산액이 66%를 초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ㆍ시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재정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순수하게 가용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용예산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한 590억 정도 판단해서 우리 각종 구 시책사업에 반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생각해 봤을 때 예산안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비비를 줄여서 그래도 예비비라고 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비축해 놓는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상 규모를 대비해서 그 정도는 비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전년도 예비비를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약 50억 가량이 집행잔액 삭감이라든지 교부금들이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정리추경 예비비가 한 90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자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다 반영한 이후에 다만 남겨놓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1% 이내이기 때문에 매년 40억에서 50억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 홍영희 물론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삭감할 거 감안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올해 예산 980억 정도 늘어났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그리고 주민편익사업 등 부분들을 다 부담하고 남은 부분, 대신 저희도 예비비는 조금 더 많이 잡아놓은 게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예비비에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전년도보다 줄어든 거에 대해서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건지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적정한 수준 정말 타격 입지 않을 정도는 예비비로 비축해 놓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실장님 말씀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도록 말씀해 주셔서 문제없으리라고 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93쪽에 특허보상금 135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주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가 특허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2건이 특허청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어떠어떠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가 2건이 있는데요. 차량번호 인식 방법을 통한 주차관리시스템 1건하고요. 교차점 안전 알리미 세이브 관련해서 2건이 돼 있는데요.
○간사 김순옥 그런데 2건에 대한 게 135만원이라는 거는 적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게 특허권 관련해서 저희가 특허를 딴 다른 분들이 기업이라든지 기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특허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특허청에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내려주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넥스파시스템이라는 업체하고 또 다른 업체하고 2개가 특허를 조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50% 갖고 저희가 50%로 돈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온 금액 중에서 우리 특허발명자인 담당 직원한테 심의를 거쳐.
○간사 김순옥 본인한테 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심의를 거쳐서 50% 범위 내에서 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거기서 내려오는 돈만 주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우리 구 예산이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간사 김순옥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특허청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보면 차량이 지나갈 때 불이 들어오는 그거 있잖아요, 50m하고 100m 안에서. 그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시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그게 가동이 안 돼요. 저도 그런 데를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이게 되나 안 되나 제가 해 봤어요. 그런데도 안 돼 가지고 테이프로 그 옆면을 붙여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특허를 내서 한 거면 우리가 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게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주차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금년도에도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도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마 점차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순옥 우리 미추홀구청에서 이렇게 했으면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모든 분들이 볼 적에 이런 걸 했구나, 이렇게 좋은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게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허를 한 번 낼 적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수년을 거쳐서 특허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걸 잘 봐서 보살펴서 해야 되는데 아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차량번호 인식 특허를 우리가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지금 이거는 제가 차를 잘 안 타니까 잘 모르는데 어느 방식으로 해서 인식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이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단 주차면수를 기존에 설비를 하다 보니까 그 설비 때문에 주차면수가 조금 줄어든 게 있었는데 이 시스템 구축해서 이게 적용된 시스템으로 인해서 3면 정도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게 자동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차관리요원이 필요하지 않고 본인이 자동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간사 김순옥 우리가 이 시스템으로 하면 예를 들어 2대 세울 걸 3대 세울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늘어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간사 김순옥 좋은 거기 때문에 물론 특허를 하셨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요. 항상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드리는 부분이 미흡할 수 있어서요. 혹시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가 교통정책과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순옥 네, 그리고 또 하나.
96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비가 24억을 증액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24억이 늘어난 거는 기존에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 2021년도 예산에 인건비라든지 퇴직금 적립금 등을 100% 반영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지난 추경하고 금번 추경에 19억 정도를 증액해서.
○간사 김순옥 왜 그때 안 저기하시고 지금 하셔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 당시에는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생각하시면 재정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해서 한 70%만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그 부분은 다 반영해서 19억 정도는 순수하게 전년도에 미반영했던 부분이고 그중에 5억 정도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중에서 문제는 그 아래 보시면 시설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5억.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5억을 삭감을 저희가 줄였거든요. 이 부분이 퇴직금 적립금인데 그래서 자본적 위탁사업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바꾼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 김순옥 목록이 바뀌어졌네요, 그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래서 그 아래 5억이 줄어들고 여기는 5억이 더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많은 예산이 증액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본예산에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금년도에 100% 다 반영한 겁니다.
○간사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겠는데요.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5,900만원 감액해 가지고 거기다 명목을 바꿔서 인건비 충당한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러니까 항목을 바꾼 거죠, 자본적에서 경상적으로. 퇴직금 적립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판단 안 하고 경상적 비용으로 판단을 해서 과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게 당초 경상비인데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나가야 될 계획된 돈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말씀하신 것처럼 애당초 준비된 사업들을 못 할까봐 인건비를 나중에 주는 거죠, 사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영근 나중에 주고 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인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업자들이라면 이런 건 당연히 예상돼서 예산이 기본적으로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계산하게 돼야 되는 건데 인건비라든지 당연히 나가야 될 경상비를 나중에 충당하는 이런 형태의 계획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당연히 그렇게 계획 세우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 준비할 때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요. 그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본청 직원들은 다 급여를 받아 가는데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런 계획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은 또 얘기를 들을 거겠지만 계획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향후 계획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잘 계획해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원래 법적 필수경비는 당연히 본예산에 100% 반영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구의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결산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면 그때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아예 100% 다 반영시킨 부분이고요.
이런 사례로 인해서 불편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모 구청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 못 해서 은행에서 일시적 차입을 해서 지급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우려되고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생긴 것들은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명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애당초 기준점을 가지고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건의나 제안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우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주차.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노상주차장이요.
○위원 손일 노상주차장 그걸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급지 상승하면 상당히 우리 예산에도 반영이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 구가 어쨌든 노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이든 타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고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우리 구의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동산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낮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급지 조성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담당부서인 교통정책과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그 성과에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안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토지나 주택 이런 저런 산정한 그 기준에 따른다고 하지만 여기는 인천의 교차점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좀 엄격한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과의 면에 중점을 두고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위원 홍영희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이나 올랐어요. 인상하는 이유가 있나요? 93쪽.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거는 협의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위원 홍영희 그쪽에서 그냥 올리면 우리는 그냥 올려줘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어쨌든 협의회 소속 단체장님들이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그냥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올린 건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건 아니고요. 이 총회할 때 저희 구청장님이 참석을 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 홍영희 아니, 올라도 그냥 갑자기 50%씩 팍 올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올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우리는 지자체에서 청장님이 나가셔서 협의해서 오르니까 올려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인 건지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여기 아까 처음 질문했을 때 제가 답변 드렸던 사항하고 조금 유사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에 가입단체가 29개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원씩을 냈다고 하면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보통 협의회에 자료를 만든다든지 사무국 운영을 하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증액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홍영희 29개 단체라고 했는데 29개 단체면 전체 단체에 속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지방자치단체가 283개라고 시 군ㆍ구가 283개 중에 이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그중에서 29개 단체만 가입돼 있고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한 10%가 참여를 한 건데.
○위원 홍영희 이게 정말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 가입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가입돼 있는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4쪽에 구정평가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이 어떤 거는 여기는 12만원인데 참석수당이 7만원 짜리도 있고 12만원 짜리도 있고 이게 굉장히 지급기준이 모호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위원회 수당이 예산편성 지침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조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단순 위원회를 열어서 참석을 할 경우에는 7만원입니다, 참석수당. 거기에 1시간 초과해서 2시간 이내면 플러스 3만원해서 10만원 지급하고요.
위원회가 개최해서 안건을 심사할 경우에도 7만원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시간 이내면 3만원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5만원을 추가해서 12만원을 지급하는데 심사위원회는 조금 시간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12만원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 홍영희 심사가 들어가면 대부분 12만원이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심사가 안 들어가고 단순하게 회의만 참석해서 안건을 논의하고 이런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거의 끝나기 때문에 7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전 부서에서 동일하게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 홍영희 모호하죠. 어떤 건 7만원이고 어떤 건 12만원인데 도대체 12만원은 뭐고 7만원은 뭔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심사의 기능을 갖춘 거냐, 안 갖춘 거냐 이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번 기획예산실장님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해 주셔서 항상 고맙고요. 아직도 시간이 있는데 2022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추후적으로 회의에 토론하지 못 한 거는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99％ 증가한 1억 7,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1쪽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420만원, 민선8기 공약추진계획서 책자 제작 500만원, 시민협력 플랫폼 공감 임차비 300만원, 청사 및 냉난방기 유지비 4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01쪽에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수당이 420만원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하면 일반건축위원회 외에 공공건축을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성하기 곤란하거나 운영이 곤란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해서 전에는 공공건축도 건축과에서 심의를 했고 일반건축도 건축과에서 심의를 했으니까 같이 위원회를 2개 둘 필요가 없어서 하나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공건축에 대한 부분은 총괄건축가가 운영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럼 내년부터 이거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신규로 세우셨다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간사 김순옥 그럼 수당이 420만원이거든요. 몇 분을 주시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저희가 현재 구성은 30명 이내인데 23명을 위촉했습니다.
○간사 김순옥 23명이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이분들을 뽑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건축 분야하고 경관 분야입니다.
○간사 김순옥 건축과 경관 분야라고요? 거기서 뽑는다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다 참석은 못 하시니까 격월 정도로 해서 6회 정도로 잡았고 7만원씩 열분 정도 참석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럼 1년에 몇 번을 여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거는 요청이 들어와야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사 김순옥 요청 들어올 때만 할 수 있는 거면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죠.
○간사 김순옥 그럴 때에는 420만원으로 되겠어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산정이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놨고 이후에 더 증가가 되면 추경 때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숫자에서 420만원이라는 거는 적은 숫자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울 적에 추경보다도 우리가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요. 추경에 다시 올려서 이러저러해서 하지 말고 항상 세울 적에 그 근거를 확실히 하면 넉넉하게 잘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또 소통화합실에 무선전화 사용료가 120만원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 무선전화는 휴대전화인데 개인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화기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전화기를 몇 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휴대폰을 2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2대의 사용료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무선전화를 누구를 줘서 이렇게 전화요금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사항을 알고 싶었고요. 이런 거는 일에 대한 거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수당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걸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15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74.18％ 증가한 5,882만원, 세출은 19.01％ 증가한 40억 8,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6쪽 모바일 구정소식지 제작비 1,980만원, 행정광고 1,100만원 증액, 예산안 107쪽 경계구역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비 200만원,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제작 및 송출 1,040만원 증액, 예산안 108쪽 동영상 전문 촬영장비 구입 1,000만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 3억 1,700만원 증액, 예산안 109쪽 침입방지시스템 노후 교체 8,792만원, 예산안 110쪽 온나라 문서 2.0시스템 구축 4억 7,581만원, 예산안 111쪽 민간 빅데이터 구입 1,980만원, 예산안 112쪽 노후 방송통신 유지보수 차량 대체 4,513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누가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요. 민간 빅데이터 구입 1,980만원 신규 세우셔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저희가 매년 금년에도 외부에 용역을 줘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안부하고 인천시의 국정평가라든가 또 군구평가항목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 현황하고 분석건수가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카드사라든가 통신사의 민간 데이터를 구입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말씀하신 건 어쨌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예산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디어홍보실이 중요도가 높아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같이 하실 것 같아요. 기존에 뭔가 해 왔던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울 필요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빅데이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까라는 것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들이라든지 나오면 계획 같은 것들을 담당과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보세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기존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미디어홍보실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구체적일 수 없지만 기존에 이런 데이터를 구입해서 어떠한 분석을 하실 거잖아요? 우리 미추홀구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셔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진행하는 부분들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경계구역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비 2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어느 부분을 경계구역을 하시는 거며 몇 군데를 하실 수 있는 곳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저희가 금년도에 인천터미널 사거리에 경계구역 홍보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5월까지 하자 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김순옥 우리 지금 그거 한지 1년 정도밖에 된 거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벌써 홍보시설물이 잘못 돼 있고.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혹시 그럴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200만원 세우게 된 겁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나는 경계구역에서 이게 여러 군데가 되는가 궁금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래요. 지금 그런 거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1년 후에 다시 그게 보수를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할 적에 다만 그래도 3년이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1년 후에 바로 또 유지보수를 한다는 건 정책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계상을 했지만 만약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안 쓰게 되는 겁니다.
○간사 김순옥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어떤 것을 하든 그래도 몇 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유지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위원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106쪽에 모바일 구정소식지 제작비, 발송료 해서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소식지 발송을 어디다 하는 거고 어떻게 제작을 하는 건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종이소식지로 해서 나이스미추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매달 19만부씩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종이소식지를 부수를 2만부 가량 줄이고 모바일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모바일로 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잠깐만요. 모바일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모바일은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보내지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톡에 친구맺기를 하게 되면.
○위원 홍영희 이게 잘 될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요즘은 종이가 탄소중립 이런 상황에서 그게 환경에 안 좋다 보니까.
○위원 홍영희 종이가 그렇게 들어가나요? 종이는 그래도 재활용도 되고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익숙해 졌고 종이로 나온 거는 각 아파트에서도 배부가 돼서 저희도 필요할 때마다 갖다 보고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랬는데 이게 또 모바일로 바뀌어서 이거는 신청하는 사람만 이렇게 보내주고 하다 보면 전부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러니까 이게 종이 구정소식지를 전부 없애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매달 19만부씩을 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17만부 약간 부수를 줄이고 그 줄인 비용으로 이거를 대체하려고 하고 앞으로는 또 점차적으로 모바일로 바꾸려고 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홍영희 물론 모바일로 자꾸 변형되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은 종이로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 그냥 일률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아직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기존에 보시던 분들은 저희가 계속 원하시면 종이 나이스미추를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 새로 신세대들이.
○위원 홍영희 사실 모바일로 뭔가 정보가 날라와도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잘 안 봐요, 그냥 넘기고. 정말 내가 필요해서 구청의 어떤 소식을 원하는 게 있다 할 때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그런 거지. 무수히 많이 오잖아요, 여기저기서. 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이건 무작위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원하시는 분한테만 보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 지를 어떻게 해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저희 카카오톡에 친구맺기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하면 그분들한테만 저희가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고요.
또 107쪽에 정사진기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카메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것도 900만원, 이거 몇 대 구입하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1대입니다.
○위원 홍영희 1대인데 거의 1,000만원 가량 되는 건데.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고가의 사진기인데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초과가 돼서 유지관리하는 데.
○위원 홍영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종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기종을 사기 위해서 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아무래도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신제품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니까 그런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사용할 수 없어서 새롭게 구입하는 건지.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건 아니고요. 2013년도에 구입한 거라 이게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이걸 계속 사용하다 보면 유지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어차피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이거 구입해서 어디서 주로 사용하는 거죠? 뭐 할 때 사용하죠?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저희 구에 관련된 각종 행사라든가 구정에 관한 역사 그런 사진이라든가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위원 홍영희 점점 좋아지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올려서 우리 주민들이 다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금액대도 워낙 높은 금액이고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손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사용 내구연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게 궁금해요. 꼭 필요한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저희 부서에 공무직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진 찍는 데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오래 되다 보면 전자제품들은 6개월마다 새롭게 화질이 좋다든가 이런 기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차라리 새 걸로.
○위원 홍영희 사용하고 있는 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고장이 나다 보면 어차피 또 고쳐야 되고 하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 갑니다.
○위원 홍영희 2013년도에 구입했으면 오래되긴 했네요, 많이 사용했으면.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설명 잘 들었고요.
또 108쪽에 동영상 전문 촬영장비 구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기존에 캠코더가 있는데요. 이거를 현장기록이라든가 뉴스 촬영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역시 화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고화질, 고품질 된 기기로 새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카메라랑 동영상 촬영장비랑 한꺼번에 구입을 하니까 이번에 여유로워서 그런가 신규가 많이 올라왔어요, 미디어홍보실이.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해서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실장님이 한번 보시기에 이건 고쳐서 쓸 수 있는 거면 가능하면 고쳐서 쓰면 좋겠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쓸 수야 있지만 요즘 저희가 촬영장비를 촬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기에도 화질이 나쁜 걸 보느니 차라리 요즘 화질도 좋고 그렇긴 한데 아까 정사진기하고는 쓰는 팀이 다릅니다.
○위원 홍영희 다른데 이번에 한꺼번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니까 갑자기 그전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잘 고쳐서 썼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갑자기 다 이걸 구입하려고 하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필요했으면 올해 갑자기 이렇게 다 안 되고 고장 나고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해야 되는 거겠지만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손을 봐서 쓸 수 있는 거면 가능하면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08쪽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랑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됐어요. 센터 운영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을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금년도 저희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8층에 미디어파크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공사 준공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거기에 각종 기자재들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미디어파크를 운영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증가되고 미디어파크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운영인력이 또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규인력 채용하는 인건비가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인건비랑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위원 홍영희 지난번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공사비는 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렇죠. 그거는 파크 조성하는 거는 특별교부금으로.
○위원 홍영희 지난번에 그거는 그걸로 다 했었고 이거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민간위탁비.
○위원 홍영희 아, 민간위탁비하고 인건비.
여기에 그러면 몇 사람이나 더 추가해서 인력을 보강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저희가 기존에 7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2명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여기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사실은 저희가 보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디어가 계속 발전해야 된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자꾸 인력 추가 뭔가를 하기는 한다라고는 하는데 뭔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떤 실적들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잘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자꾸만 예산을 투입해서 자꾸 늘려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앞으로 미디어 쪽으로 발전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예산이 늘어난 것도 저로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또 실적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요즘 미디어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여러모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늘려서 인력도 보강하고 이러면 실적이 없으면 안 되죠. 새로운 사람들이 이런 미디어 공부를 해서 사회에 또 일환으로 일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라도 뭔가가 실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1인 홍보영상도 찍고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만큼 배출이 돼서 어떤 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홍보가 됐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미디어파크는 올해 공사만 조성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2명 만약에 추가를 하면 어떤 사람으로 보강이 되나요? 어떤 분야에.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미디어파크 관련된 팀장하고 직원 1명씩 저희가 위탁 준 업체에서 뽑을 예정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지금 7명이 부족해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지금 현재 7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디어파크가 개장되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2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위원 홍영희 지금 미디어 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7명일 거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것까지 커버가 안 되나요? 8층 미디어파크에... 어쨌든 미디어 관련인 사람들이니까 그 분야도 커버가 되는 거는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인력이 항상 부족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지금 현재로서는 파크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7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파크를 조성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르는.
○위원 홍영희 그런데 운영을 하는 데 두 사람씩이나 뭐 팀장급이랑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아무래도 거기 기자재도 많이 들어오고요. 오픈스튜디오라든가 또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 홍영희 거기에 대한 건 팀장님이나 설명을 나중에 부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위원 홍영희 또 109쪽에 보니까 온-나라 문서2.0 메신저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관련돼서 다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기존에 저희가 온-나라 문서 1.0을 사용했었습니다.
○위원 홍영희 1.0이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런데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 위탁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그게 내년까지만.
○위원 홍영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사용하는 기간이?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늦어도 다 2.0으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인데요. 금년에도 인천시하고 동구, 서구, 남동구가 이거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는 내년에 다 2.0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거 1.0으로 사용했을 때 불편함이 있나요? 지금 사용하는 게.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아무래도 크게 따지면 기존에 저희가 문서를 유통하다 보면 대용량파일은 첨부가 안 됐습니다, 어떤 문서를 보낼 때.
○위원 홍영희 그런데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청 내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중앙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안 한다고 그러면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전국지자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사용했던 거를 좀.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이것도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요? 이거를 전국적으로 다 교체를 한꺼번에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하게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안 되면 되는 만큼만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 구비가 안 들고 위에서 알아서 다 해 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금년까지는 유지보수를 중앙에서 다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에서 각자 부담을 하라 그래서 강제적으로 전환을.
○위원 홍영희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아무래도 이것도 오래된 장비다 보니까 유지보수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면 차라리 어차피 하는 거 이번 기회에 교체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금액이 5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항이라.
그렇지 않아도 미디어홍보실에서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버겁지는 않으신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홍영희 굉장히 버거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늘 보면 미디어홍보실이 사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도 많고 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대표전화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이상이, 1억 거의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통화료고 문자료인데 주로 어디다 이용하는 통화료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저희가 금년도에도 추경에 또 이걸 더 증액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통지서를 기존에는 직원들이 직접 배부를 했었는데 8월부터는 저희가 이미지 문자로 그분들한테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량이 많이 늘어났고 내년도에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더 많이 늘어날까요? 물론 조금 늘기는 하겠지만 더 많이 늘어날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홍영희 문자가 너무 많이 오기는 와요. 관련돼서도 오고 그런 거는 많은데 갑자기 많은 금액이 증액됐고 그래서 이게 매년 늘어나기는 하죠?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홍영희 더 많이 늘어나는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더 많이 늘어나겠죠. 대폭적으로 많은 금액이 늘어나니까.
통화료는 거기에 따른 통화료라는 얘기인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통화료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는 거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홍보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유명무실하지 않고 알차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4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작년보다 19% 늘어났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디어홍보실은 미추홀구의 얼굴 아닙니까? 최전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미디어홍보실이 왜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돈이 더 얼마든지 들어가든 미디어홍보실이 미추홀구의 큰 방향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앞으로도 예산이 얼마 축소하고 늘은 거에 대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2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2％ 증가한 2억 6,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9쪽 청렴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온라인 청렴 골든벨 운영비 600만원, 청렴 한마당 공연비 5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20쪽 청렴 골든벨 시상금 150만원, 인권보고서 발간 2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감사실장 김기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시면 인권보고서 발간 20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저희가 연간 상담하거나 인권침해 사례가 있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격년으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에 발간합니다. 작년에 발간했었고요. 그 비용이 200만원입니다.
○간사 김순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권에 대한 침해를 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거를.
○감사실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그 활동내역. 그리고 조사 결과 보고.
○간사 김순옥 그 보고서를.
○감사실장 김기식 격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이거를 해서 누구를 주신다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기식 그렇죠. 물론 구청에도 전부 공유를 하고 의원님들께도 물론 보고해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00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권수는 그 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권에서 200권 정도 제작해서.
○간사 김순옥 물론 발간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발간을 해서 누가 볼 수 있는가, 어느 곳에 갈 수 있는가 그게 사실 저희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최대한 그러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잘하셨다고 보고요. 누구든지 이거를 하면 어느 분야든지 그래요.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배치를 제대로 안 해 주셔서 우리도 찾지 않습니다. 의회에 오면 받아서 보기는 하는데 오지 않고 그러면 못 보거든요. 그런 거를 꼭 실천해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러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간단히 여쭐게요.
예산안 119쪽에 온라인 청렴 골든벨 운영비 600만원 그리고 청렴 한마당 공연비 있습니다.
이게 사업명만 보면 필요할 수는 있겠다 그러는데 이걸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 있으시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기식 저희 감사실 전문위원 보고처럼 8.5% 증액편성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1,800만원, 그중에 1,600만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렴에 관한 부분이고요. 200만원이 위원님 말씀 주신 인권보고서 작성 그 두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렴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보람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 전체의 자존심, 자긍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이걸 높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상 위에 저희가 어제 자료 발표된 청렴 측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제 성에는 다 차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보 진전을 이루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특히 내부청렴도나 외부청렴도 이게 설문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체감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청렴 골든벨이라고 하는 것은 TV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이라고 하는 TV프로그램처럼 청렴에 대한 자료를 주고 그거에 대해 퀴즈를 맞춰서 이렇게.
○위원 김영근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권보고서 발간 중요하죠. 발간을 하고 나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이라든지 내용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발간하고 나서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거기까지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인 거고요.
지금 청렴 한마당 공연비라든지 골든벨 운영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청렴도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게 모르게 인지를 시켜주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 참 좋은데 이게 굉장히 뭔가 형식적으로 사실 청렴도의 어떤 인식의 제고를 위해서 그 취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연하고 나서 청렴도였다 그게 주객전도되는 형태의 공연이나 이런 사업계획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 염두에 두셔서 집중도라든지 뭔가 참여도 그리고 그 참여도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업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쉽지는 않은데 계획만을 세워놓고 뭔가 행사라든지 공연에 그치지 않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내용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것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업계획 해 놨다가요. 시기나 상황이 되면 공연 준비하기 바빠요. 그럼 행사하는 데 집중이거든요. 그럼 행사 끝나는 게 목적성이 돼 버릴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여도 같은 거 청렴 한마당 공연비 해 가지고 직원들 불러가지고 모여가지고 공연하고 이런 것들이 청렴도라든지 사고의 전환에 충분히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속적으로 청렴도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표어 있지 않습니까? 출입문에 표어.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장 이관호 그거 너무 잘했는데 저는 공문 같은 데에도 너무 딱딱하게 말고 살짝 우리 청렴도를 가지고 공문서 같은 데 넣어주면 예쁜 문구 이런 거. 딱딱하지 않고 그런 것들 넣어주면 어떤가.
○감사실장 김기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래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그 표어가 올해만 있지 말고 새로운 걸 해서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장 이관호 하여튼 그런 게 신선합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직원들의 의식과 업무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오늘 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안전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이관호 김순옥 손일 김영근 홍영희○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부구청장 권혁철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