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기획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31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46.44% 증가한 348억 6,100만원, 세출은 62.66% 감소한 26억 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2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00만원 증가한 15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억원 증가한 327억 7,220만원 편성.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27쪽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1,000만원 증액, 예산안 228쪽 공용차량 구입(2대) 7,500만원(신규), 예산안 229쪽 석면 건축물 실내 공기 중 석면 측정비 300만원(신규), 예산안 230쪽 기계설비 정기안전점검 위탁용역 수수료 2,200만원(신규), 주안3동 청사 신축 6억원(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0쪽에 주안3동 청사 신축 이것도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양형식 지금 절차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
○위원 홍영희 지금 절차 중이신 거죠?
○재무과장 양형식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비라든지 비상비 목록으로 6억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금년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게 그러면 주안3동 청사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양형식 지금 내년도에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숭의4동보다는 우선적으로 지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이게 좀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이런 게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과정, 절차가 미리 될 수는 없었나요?
○재무과장 양형식 일단은 조합 내에서 신축되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절차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재산관리팀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 공공관리시설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절차상에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거는 다 보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 절차는 언제 정도 끝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양형식 이미 다 시 투자 심사까지 거의 다 됐고요.
○위원 홍영희 그래서 이게 예산이 올려도 무리가 없는 건지.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사항이라서. 절차상 문제도 없고 지금 예산 세워서 해도 문제가 없고 이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양형식 숭의4동보다도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228쪽에 어라운드뷰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라운드뷰가 뭐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통근버스 2대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버스라든지 화물차에서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카이뷰처럼 하늘에서 찍어서 4대를 해서 주위 통근버스 주변 사항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229쪽에 석면 건축물 석면 측정비 어디, 어디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양형식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20년도 그러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작년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구청 내의 5개동에 한 22개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2년마다 측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필수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근 노후화된 부분들이 좀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러셔야 하겠네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25쪽에 공유지 변상금 이게 좀 변동사항이 없다고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유지 변상금은?
○재무과장 양형식 공유지 변상금이요?
○간사 김순옥 네.
○재무과장 양형식 저희가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대부료라 하고 그다음에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한 것을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일단은 물론 공유지 무단점유한 분들이 일단 대부료를 낸다든지 뭘 하는데 거의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김순옥 변동이 없으니 지금 이대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이걸 갖다 한번도 가서 이렇게 공유지를 갖다 현장을 가서 답사해서 그런 것을 하셔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변상금이라는 게 없고 그런 공유지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가서 보시고 그런 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변상금이라는 것이 무단점유인데요. 가급적 독려를 해서...
○간사 김순옥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점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서 보지 않고 물론 책자로 보기는 보지만.
○재무과장 양형식 실태조사는 수시로 합니다.
○간사 김순옥 실태조사는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이게 그대로 맨날 변상금이 그대로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는 좀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검토를 잘하셔서 긴가 아닌가를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39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8.46% 증가한 930억 5,669만원, 세출은 4.2% 증가한 8억 8,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19쪽 주민세 사업소분 12억원, 재산세 37억원, 지방소비세 9억 4,211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과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36쪽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감정료 694만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971만원 중액, 예산안 237쪽 시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993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영희 236쪽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감정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중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이 6월 1일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는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1월 1일하고 6월 1일 사이에 신축된 건물들은 기준 가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원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감정원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감정료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인상하게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홍영희 감정료가 인상돼서 늘어난 금액인가요?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위원 홍영희 신축된 그런 주택도 많아졌나요, 늘었나요?
○세무1과장 윤중진 물론 신축된 주택도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5층 이상, 5층 미만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반납이 될 수도 있고 그 예산을 거의 풀로 쓸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산정료가 작년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감정료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세무1과장 윤중진 네, 감정료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으로 인해서 인상을 하지 않다가요. 올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게 거의 100% 이상이 됐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게요. 대폭 인상이 됐네요.
○세무1과장 윤중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감정원에서도 10년 정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감정료를 인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동안 인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해서 제가 볼 때는 인상을 요청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홍영희 대폭 인상이 돼서, 거의 100% 인상된 것 같아요.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산세 증가 이런 현황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
○세무1과장 윤중진 재산세가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637억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당초 본예산은 60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지가나 주택 공시지가액이 굉장히 예년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세수가 감소된 부분도 있었지만 상승된 부분도 있었고 서로 상대로 하면 상승된 부분이 더 많아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올랐고요.
내년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이나 이런 것은 오를 것 같아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보다는 37억을 증액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조금 더 변동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이 과장님 선에서 정리될 부분은 아닌데 이게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우리 수입이 창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세무1과장 윤중진 그렇죠.
○위원 김재동 매매를 할 경우에 생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안타깝게... 이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득이 늘어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소득세도 내고 기타 소득이 생겨서, 뭔가 생겨서 재산세나 세금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입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그다지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누구 말마따나 빚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제가 과장님한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국회에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소연인데 안타깝잖아요, 실제로요.
지금 어려운데 세입은 자꾸 재산세 이런 공시지가 올리고 그다음에 현 실거래가에 맞추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금이 높아져서 실제로 삶은 어려운데 돈 내는 것은 많아지고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세무1과장 윤중진 그래서 저희도 정부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재산세 세율도 좀 인하를 해서 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정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의회 동의를 거쳐서 소상공인한테 임대료 감면해 주는 분들한테 감면하라거나 그다음에 유흥주점들로 하여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하는 분들한테 감면되거나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유난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년보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요. 이제 어렵지만 않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들. 어려운데 실제로 세금 내는 이런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워서.
이게 지금 재산세 추이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10억 이게 맞는 건가요? 10억 정도 더 올라서 걷은 게?
○세무1과장 윤중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산세?
○위원 김재동 재산세.
○세무1과장 윤중진 이거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재동 네.
○세무1과장 윤중진 올해 본예산은 600억이었고요. 저희가 추경에서 20억을 더 증액을 해서 6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20억을 더 걷은 거예요, 그러면 예전보다?
○세무1과장 윤중진 네,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러면 최근에 2∼3년 안에는 어느 해가 제일 많이 걷었어요?
○세무1과장 윤중진 아마 올해가 제일 많이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재동 올해가 제일 많이 걷었어요? 올해가 그러면 공시지가 제일 많이 올라간 건가요?
○세무1과장 윤중진 예년에 비해서 2배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올랐어요?
○세무1과장 윤중진 예년에 공시지가가 4%였으면 올해는 아마 제가 인상률이 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이제 우리 미추홀구에서 지금 공시지가 말고 재산 형성이 새로 생겨서 재산세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가 돼요?
○세무1과장 윤중진 그 부분은 보통 아파트 같은 거 신축이 되면.
○위원 김재동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신규로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세무1과장 윤중진 저희가 증액분에서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재동 30% 정도는 신규 짓는 아파트 내지 다른 건물 신축되는 게 한 30% 정도가 차지가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윤중진 그 정도 선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정도로?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공시지가를 자꾸 올려서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이 해결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세무1과장 윤중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부터 246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1.69% 감소한 58억원, 세출은 7.22% 감소한 8억 8,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29쪽 지난년도 지방세수입 1억원 증액, 증지수입 2억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과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44쪽 체납고지서(세외수입) 발송 우편요금 1,256만원, 예산안 245쪽 체납고지서(지방세) 발송 우편요금 1,040만원, 예산안 246쪽 고지서(자동차세) 2,541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43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46쪽 예산안 고지서 자동차세 2,541만원 증액 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고지서 때문에 이게 지금 증액된 부분은 전체 다 우편요금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게 전부 다 우편요금으로 된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윤춘광 50원씩 상승이 됐거든요, 9월 1일부로?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우리가 지금 원래 고지서를 발급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총?
○세무2과장 윤춘광 지금 분야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나눠져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 세외수입 체납 분야, 지방세 체납 분야, 자동차세 고지서 분야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지금 여기에 편성한 것은 고지서에 대한...
○세무2과장 윤춘광 고지서 우편요금입니다.
○간사 김순옥 우편요금이죠?
○세무2과장 윤춘광 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고지서를 요금을 올린 것은 그러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세대수가?
○세무2과장 윤춘광 우편요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체납이 발생하면 한 번에 다 보낼 수 있는 여유도 좀 가지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간사 김순옥 그러니까 자동차가 늘어나기 이전에 체납된 부분을 잡고 보내다 보니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세무2과장 윤춘광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올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차를 살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요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궁금사항이었는데.
그래요, 그게 그렇게... 그렇게 몇 번씩 보내도 안 냅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어떤 분은 내고 어떤 분은 안 내는데.
○간사 김순옥 그래서 그때 가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윤춘광 지금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촉장이 나가고 나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또 안 낸 사람들은 각종 압류. 차 압류하고 부동산도 압류하고 예금 압류하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을 때는 1번 체납했으면 차만 압류하는데 2번, 3번 압류하면 강도 높아지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참 어렵네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늘어날 일은 없는데 이렇게 많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여러모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영근 간단하게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올해 번호판 영치 대수가 어느 정도 돼요?
○세무2과장 윤춘광 3,800대수입니다, 외국까지 해서.
○위원 김영근 미추홀구 내에? 우리 관내에 3,800이?
○세무2과장 윤춘광 외국 포함해서요.
○위원 김영근 포함해서요? 3,800. 꽤 많네요, 그러면?
○세무2과장 윤춘광 네, 많죠. 지금 기간제 세 분이 매일 하거든요.
○위원 김영근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동수단이고 대부분 필요할 것 같아서 자동차 세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납부를 할 것이라고 인지를 했는데 원인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파악하신 게? 그렇게 3,800대 중에서?
○세무2과장 윤춘광 자동차세 징수율이 낮기는 해요. 연간 징수율로 따지면 85%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영근 15% 정도는...
○세무2과장 윤춘광 15%가 지금 체납으로 이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해야 하고.
왜냐하면 또 자동차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요.
○세무2과장 윤춘광 생활능력이 되나 안 되든지 한 집에 한두 대는 대부분 있기 때문에 또 몰라서 못 낸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또 15%는 따지고 보면 7∼8%는 고질 체납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할 참입니다.
○위원 김영근 운행은 해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운행은 해야 하고 세금은 낼 수가 없는 여건이고 이런 거겠죠,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요?
○세무2과장 윤춘광 여건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또 등한시한 데도 있을 테고.
○위원 김영근 그러세요?
○세무2과장 윤춘광 등한시한 경우도 있을 테고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쨌든 조금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세무2과장 윤춘광 예년보다는 많이 그래도 징수율이 높아졌거든요, 납부된 징수율이? 그러니까 갈수록 징수율은 좋아집니다만 그래도 항상 체납액은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무2과가, 저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에 지방세 수입 자료를 지금 제가 봤는데요. 예산보다 결산이 한 1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제가 ’18년, ’19년, ’20년, ’21년 거를 쭉 보는데 이게 폭이 ’19년하고 ’21년도가 좀 많이 차이 나는데 이런 차이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세무2과장 윤춘광 재작년에 28억 때는 교부 청구를 냈거든요.
○위원 김재동 네?
○세무2과장 윤춘광 고액자들 체납을 받았어요.
○위원 김재동 고액자들 체납을 받은 거예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한 10억짜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징수를 했거든요.
○위원 김재동 고액체납자?
○세무2과장 윤춘광 그래서 평년보다 많아진 경우고 금년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징수가 지방세도 한 10억, 세외수입도 한 5억원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상 가장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떤 거요?
○세무2과장 윤춘광 가장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확 늘어났는데.
○세무2과장 윤춘광 그 늘어난 이유가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토지보상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 워낙 재개발이 많으니까 그게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재개발 특히 이거 하면 고질 체납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토지보상금 압류하는 게 올해 징수하는 데에 지방세고 세외수입이고 가장 많이 도움이 됐고 또 하나는 건설경기가 붐이 좋으면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체납,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제 체납된 부분이 매각되면 그 자동차...
○세무2과장 윤춘광 네, 교부청구해서 받아온 경우입니다. 올해에 2가지가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징수유예 해놓은 것도 있었거든요? 징수유예 해놓은 게 있었는데 큰 고액짜리 하나 또 징수한 게 있어서 그 3가지 요인이 올해 추가 징수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것도 우리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그게 이제 재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쨌든 그분들이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재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런 거네요, 그러면요?
○세무2과장 윤춘광 보상금이 나가니까.
○위원 김재동 보상금을 받으면 거기에서 세금을?
○세무2과장 윤춘광 저희가 압류해옵니다.
○위원 김재동 압류해 놓은 세금을 어쨌든 내야 그게 보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 아니요. 체납자한테 가기 전에 거기에서 보상금을 저희가 압류해서 먼저 선 가지고 오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우리 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네요.
○세무2과장 윤춘광 많이 도움이 됩니다.
○위원 김재동 좋은 일이네요. 어쨌든 우리 재건축 재개발해서 구 주거환경도 개선도 되고 세금도 걷고 일석이조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맨날 그냥 도로 포장이나 하고 그림 그리고 벽 칠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네요.
○세무2과장 윤춘광 세금 면에서. 아니, 왜냐하면 거기...
○위원 김재동 아니, 세금 면도 그렇고 주거환경도 그렇잖아요?
매일 무슨 쌈지공원 만들고 조그마한 주차장 하나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해서 공원도 생기고 이런 세금도 걷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방향이네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62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42.38% 증가한 5억 6,139만원, 세출은 16.65% 증가한 35억 9,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51쪽 학산문화원 사업비 4,000만원 증액, 학산문화원 변압기 교체공사 1억 3,000만원(신규), 생활문화센터 인건비 1억 2,453만원(신규), 예산안 252쪽 영화공간 주안 1ㆍ2관 방음문 교체 1,800만원(신규), 2관 영상시스템 교체 8,200만원(신규), 작은극장돌체 시설보수 2,800만원(신규), 예산안 253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 2억 2,000만원 편성, 예산안 254쪽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 3,250만원 감액, 숭의평화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신규), 인천 원도사제 2,600만원 증액, 예산안 255쪽 주안5동 마을박물관 신규 조성 3,000만원, 예산안 258쪽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500만원(신규), 예산안 259쪽 인천향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6,000만원(신규), 인천향교 보수 정비 1억원(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253쪽에 주안미디어문화축제 2억 2,000만원 편성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항상 2억 2,000만원을 편성해 왔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 야외 전시 위주로 해서 한 1억 6,500 정도의 경관 조성과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거든요?
○간사 김순옥 비대면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다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원래 올해는 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코로나로 강화되면서 비대면 그다음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체험 프로그램,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주변 상권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간사 김순옥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도 오미크론 때문에 강화되기는 했지만 행사나 이런 게 작년처럼 전혀 닫힌 게 아니고 100명 규모 이게 완화가 되면 그 위에는 또 1,000명 규모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두고 상반기 때 준비를 하고 전시할 때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순옥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추홀구가 더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이게 축제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의문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여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55쪽에 주안5동 박물관을 신규조성하신다고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주안5동이 신축 청사로 내년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마을박물관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용현1·4동하고 토지금고 그다음에 쑥골마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안5동 쪽에서 주민자치...
○간사 김순옥 그러면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는 실적은요, 우리 주민들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주민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전시라든지 그다음에 도록이라든지 주민의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전시 해설도 도록이나 전시회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안5동...
○간사 김순옥 자원봉사로 유지됩니까? 인건비 저기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주안5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 교육 분과도 있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신청사 안에 마을박물관을 운영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회의도 하고 1층 안에 주민자치 커뮤니티홀 안에 전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간사 김순옥 그러면 지금 이거 박물관 안에 지금 우리가 갖다 보유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역 그쪽은 염전에 관한 이야기나 주안5동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일단은 수집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수집을 해서 전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주민자치회 활동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지금 이 박물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만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놓고 나서 우리 주안5동 주민만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미추홀구 모든 분들이 거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새로 했는데. 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많은 곳을 찾아다녀보셔서 물론 미추홀구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주안5동 역사도 중요하죠. 그런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역사를 잘 기록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영희 249쪽 세입예산을 보니까 영화공간주안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관람료 수익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문화복지 차원에서 대상자들도 확대를 하고 자활센터나 아니면 교육기관이랑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증대가 됐었는데 작년, 올해 같은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어서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은 무조건 닫게 했거든요? 지금은 50%만 해서 인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중단 없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관람료 수입은 지금 단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어서 충분히 이 정도는 사용료 수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충분히 수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을 시켜서 그 정도의 가능한 일인지...
또 코로나가 조금 부분적으로 그렇게 개방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세입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궁금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251쪽에 생활문화센터 인건비라고 그래서 1억 2,400이 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학산문화원 안에 뭉뚱 그려져서 인건비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학산문화원 6명과 생활문화센터 3명의 인건비가 뭉쳐져 있다 보니까 사업은 생활문화센터가 학산문화원 사업...
○위원 홍영희 내에서 따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이렇게 구분되어지다 보니까 생활문화센터 사업비와 인건비를 나누고 기존의 학산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로 보여지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나눠서 이렇게 다시 올려서? 그러면 여기 몇 분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세 분 있습니다. 기술감독하고 직원 2명.
○위원 홍영희 3명? 그래서 이거는 순수 인건비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인건비, 보험료, 4대 보험, 시간 외 기타 등.
○위원 홍영희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거죠, 세 사람 인건비?
그리고 252쪽에 작은극장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라고 해서 여기도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사업비인지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 어느 부분에서 이게 증액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돌체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1.4% 임금상승률만큼 오른 거고요. 사업운영비가 일부 조금 올려서 이제 한 1,400 정도 증액된 것으로.
○위원 홍영희 1,4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사업비인지 인건비인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서는 한 500 정도 늘었고요. 인건비는 400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세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이 오르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500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위원 홍영희 인건비 400이 오른 증액이 된 거는 어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임금상승률 1.4% 비율을 해서.
○위원 홍영희 임금상승률을 해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53쪽에 미추홀구 미술작품전시회해서 지금 6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도 있고 또 여기 관계되신 분이 직접 또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 600만원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에 적당한 금액인지 그것 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진인협회나 미술인협회의 전시회를 지원하는데요. 그 전시회는 물론 협회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전시회를 하나 개최하는 행사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돈은 지원을 못하고 한 10년 이상을 600만원씩만 구에서 다른 보조사업도 많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데.
○위원 홍영희 10년 동안 600만원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 부분은 대부분 다 도록을 제작하는 쪽으로 비용으로 사용이 됐는데 계속 종이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서.
○위원 홍영희 그리고 또 물가도 인상되고 하는데 이 금액이 계속 가면서 이 행사나 이 사업이 유지되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도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제 자부담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해서 올해는 조금 올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조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 홍영희 다른 보조사업들은 다 그래도 인상을 조금씩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깎인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마 기획실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어야 했는데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 사업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또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해야 한다고 하면 물가 인상도 반영을 해서 이것도 조금 인상을 시켜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면 이 사업을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욕심을 부리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저희가 한 1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알차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1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제 도록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록 종이값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보충할 수 있는 부분.
○위원 홍영희 그 정도는 다른 거 최대한 아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된 부분은 반영을 해서 그 정도는 조금 인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인상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작품으로 저희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사진 지금 연합회 지원... 이게 지금 전시회 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사진인연합회는 올해 20년을 맞았고요. 미술인협회는 29회, 내년에 30회가 되고 21해가 돼요.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뭔가 선택이라든지 결정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연합회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라는 것들은 그냥 동일했다는 거죠, 시대 물가라든지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래도 조금 뭔가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냥 원래 해왔던 거니까 그냥 사업에 계속 반영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결정의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운영이 잘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만큼의 지원도 필요한 거죠. 그 지원을 통해서 또 다른 결과물들을 반영하고 얻을 수 있게끔 뭔가 관여를 하시는 게 지금 담당 부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그르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문화예술 이쪽 사업은 전부 다요.
그러니까 다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뭔가 가치가 있다는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런 판단이 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뭔가 결과라든지 변화된 모습을 조금... 가치 창출 같은 것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꼭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한번 그런 고민까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주안5동 마을박물관 신규조성 3,000인데 이게 무슨 콘셉트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계획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콘셉트는, 주제는 논의 중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갖춰야 할 가벼운 외장 작업이나 쇼케이스, 진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요.
지금 이제 주안5동 자치회랑 주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교육을 양성과정을 먼저 해야 하겠지만, 주제는 거기는 염전이라는 주제도 있고 다양한 주제를 모아서 대표 전시회 할 수 있도록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게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고 뭔가 그런데 이렇게 박물관이라든지 뭔가를 세워서 이것을 통해서 향후 뭔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림까지 그리고 계신다면 절대 큰 금액은 또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이 금액만을, 예산을 투여해서 박물관 그냥 형태만 만들었는데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미진해버리면 이게 시간 지나면 그냥 잘못하면 흉물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3,000을 하고 5,000을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박물관의 형태를 지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떤 긍정적인 반응들이 올 것인가까지 고민을 하려면 콘셉트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문학산 우리 지금 역사관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시회 몇 번 다 가 봤는데 딱 그 형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모습은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가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갈 일은 없는 거고요. 안 가본 사람들이 한번 가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박물관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를 알고 우리 동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아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그런 것들이 뭔가 콘텐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미비해버리면 계획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글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의들을 많이 하셔서 뭔가...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253쪽에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매년 기본적인 들어가는 예산을 반영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내년 초까지 이렇게 보면 기존에 있던 예산보다 줄여서 예산 올리시기는 한 거죠.
그런데 뭔가 큰 변화가 없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비슷할 수 있는 현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런 게 조금 있으신지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올해 축제위원회를 정비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 노인문화복지센터장해서 구성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고 일부 TPA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1인 미디어 교육이나 아니면 지역 상권과 연결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지금 그거에 대한 미디어적인 부분은 가지고 가되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관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미디어적인 경관과 지역 상권과 함께 어울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시 행사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공연 같은 거 보라고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야 있기야 하겠지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의 문화축제라고 해서 지금 상황을 덧붙여보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없죠.
그런데 다만 미디어문화축제라는 우리 궁극적인 취지가 딱 하나 있잖아요. 뭐냐 하면 주민들과 함께하고 많이 공유하고 뭔가 문화에 대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상황들까지 만든다는 게 궁극적인 취지라면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지금 아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직화된 이런 관내 그분들을 통해서 문화축제를 한다는 것은 그거와 별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그분들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그런 것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주민들이든 학생들이든 뭔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향유하고 느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서 부분 부분 챕터를 나눠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학교 내 우리 학생들, 초·중·고·대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르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여성분들 이런 분들도 뭔가 문화행사 같은 것들을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미디어문화축제에 많이 참여를 했다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2∼3년 이렇게 보면 나쁘지는 않았어요. 저는 과장님께서 나름대로의 틀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도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같이 접근을 좀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온라인 아니면 아까 전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래서 뭔가 찾아올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추가로 하나. 우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주안5동 박물관 신규조성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토지금고는 1호 박물관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또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책자도 만들고 교육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현1·4동 독정이마을박물관이 지역에 있는 용일시장, 용남시장을 주제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 상인에 대한 인터뷰와 그분들이 쓰시던 물건 이런 것을 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자원이 많은데 이제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청이 있었고요.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상설 전시로 가는 부분은 임팩트 있게 가고 주민들이 함께 수집해서 지역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펼쳐줬죠.
○위원 홍영희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주민들과 소통을 좀 해보시고 반응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좀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주안5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시나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주민 몇 사람이 늘 그냥 지키고만 있고 한번 다녀가면 다음에 또 한번 궁금해서 가보고 싶다 이런 게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한번 이렇게 다녀가면 또 가거나 그리고 다른 동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 동네는 어떨까 이렇게 해서 와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이렇게 신규로 조성한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다른 동에는 이런 박물관도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우리 동네도 있으면 뭔가 조금 더 나아보이고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우리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른 기존 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의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이 교과 연계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위원 홍영희 볼거리가 충분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1년 단위로 수집을 하고 그 지역의 이야기, 역사 속에서 나왔던 이런 것을 찾아서 연계를 하거나 용현1·4동 같은 경우는 경인고속도로에 관한 부분도 있고 인하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확장성을 열면 다양하게 있거든요?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학교에서 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홍영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올 정도면 그래도 웬만큼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어야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학교에서도 오고 할 텐데 그러니까 마을박물관이 규모 자체에서는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학교나 유치원 이런 애들은 올 수가 있겠지만 거기 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오거나 타 지역에서 오거나 우리 조금 멀리 있는 동에서 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보고 싶다, 가야 하겠다, 알고 싶다 이런 게 욕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동네에서 이런 박물관보다 아까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커뮤니티 공간은 커뮤니티 공간대로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군데에 모아서 어딘가 우리 문학산 역사박물관 이런 것처럼 한 군데에 이렇게 모아놓으면 더 볼거리가 있지 않을까. 다른 지역 것도 보고 해서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조그마한 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가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학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문학산 갔을 때 역사박물관을 이렇게 돌았을 때 이 지역, 저 지역 다 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우리도 원하니까 해달라, 해달라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게 꼭 방법인가. 차라리 이렇게 모아서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요즘 학교에서도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이라든지 마을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하나의 역할, 평생교육의 시설로써도 마을박물관을 활력을 할 수 있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도 폐교가 된 학교가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마을박물관의 역사를 하거나 학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런 내 인근에서도 이 마을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성이 됐고 변해왔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런 게 기록이 잘되어 있어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이런 마을박물관을 없애자가 아니라 한 군데에 모아놓으면 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역사도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 의견이니까.
그래서 주민이 꼭 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여기에서 이번에 신규로 조성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물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지역에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여기저기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박물관 조성을 계속 해나갈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원래 당초에 할 때는 권역별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이 있다가 몇 년 동안 운영이 신규가 안 내려진 상태인 거고요.
반드시 주민의 요구만은 아니고요. 저희도 장기적인 발전으로 봐서는 21개동 전 동에 할 수는 없어요, 저희는 그 생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
권역별로 지역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존경하는 또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립박물관이 생기면 되게 좋죠, 그런 지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구립박물관의 역할을 하려면 일정 규모의 면적과 학회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요연하니까 일단 권역에 없는 주안 권역에 한번 박물관도 저희가 확대 계획에 의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충분히 의견은...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역사는 만들어서 되돌아볼 수도 있고 해서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그래서 제 생각의 결론은 한 곳에 모아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 문학산에도 역사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장소가 협소할 수는 있지만 사실 마을박물관에도 크게 뭐 이렇게 늘어놓은 거지 크게 차지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규모 있게 잘하면 좋지 않을까, 더 보기도 좋고 또 여러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73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102.48% 증가한 25억 4,426만원, 세출은 49.64% 증가한 52억 6,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65쪽 미추홀구 체육시설 사용료 1,420만원 감액,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3억 3,000만원 증액,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67쪽 생활체육대회 등 지원 1,550만원 감액,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6,457만원 증액, 예산안 269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2억 4,720만원 증액, 예산안 270쪽 석암고가교 하부공간 시설 환경개선 2,340만원(주민참여예산),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운동장 개보수 10억원, 예산안 271쪽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4,800만원(시 주민참여예산), 미추홀구스포츠클럽 운영 1,8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4,793만원 증액, 예산안 272쪽 퇴직금 1억 5,000만원(신규), 사격선수단 버스 구입 1억 4,668만원(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72쪽 퇴직금 1억 5,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사격선수 버스 1억 4,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격버스는요.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번 수리를 많이 했거든요? 비도 새고 또 에어컨을 켜면 물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앞에 휀다라든지 이런 게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수시로 정비를 몇 차례 했거든요?
○간사 김순옥 정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그래도 장거리를 뛰면 위험성이 있어서 내년에는 꼭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렸고요.
○간사 김순옥 2008년도에 산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2008년도입니다.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초과했습니다. 지금 13년입니다.
○간사 김순옥 꼭 사야 하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순옥 그리고 지금 퇴직금 1억 5,000만원 어느 정도 근무를 하셨고 누구신데 이렇게 되는가 설명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저희 예상에는요. 예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던 건인데요. 여기 저희 지도자 중에 장기적으로 내년 되면 30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을 기회로 해서...
○간사 김순옥 어떤 부분의 지도자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감독입니다.
○간사 김순옥 감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부진 양성을 위해서 은퇴하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간사 김순옥 그러면 본인도 은퇴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협의는 이게 확정이 되면 협의는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어느 정도 본인도 알고 계세요.
○간사 김순옥 그러면 본인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절차는 아직 다 안 되어 있군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오랫동안 지도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슬기롭게 보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한 30년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 금액이 과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간사 김순옥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출 방법이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렇죠. 물론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냥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30년 동안 해서 1억 5,000이라면 또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얼른 볼 적에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석암고가교 하부 시설환경개선해서 2,340만원 있는데 어느 방식으로 할 건지?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저희 주민참여예산 구참여예산에서 나온 건데요. 주안6동에서 참여예산위원님들이 하신 건데 다리 석암고가교 하부에 보시면 저희가 운동시설...
○간사 김순옥 약간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트위스트 머신 외 5개 종류를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동네분들이 운동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 현장을 가보면 바닥면이 너무 오래돼서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닥면을 포장해주려고 한 157평 정도 되거든요? 그 바닥면을 저희가 포장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리 밑이나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물 같은 거 떨어지거나 벽면에 그림을 그려주거나 이렇게 쾌적하게 하는 것은 경관과에서.
○간사 김순옥 경관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경관과에서도 일부해서 거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경관과에서 별도로 또 이게 예산이 올라와야 하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경관과에서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좀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는데 보면 거기가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춥다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거기는 다른 데보다 다 이렇게 벽으로 육교 올라가는 쪽으로 빼고...
○간사 김순옥 올라가는 그 밑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나머지 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다른 쪽보다는 바람이 덜 붑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도 춥다고 그래요. 그래도 거기가 춥다고 바람이 들어온다고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폴리텍대학이 개보수가 10억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방식으로 이것을 개보수를 하시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간사 김순옥 남인천 캠퍼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폴리텍대학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단 안에 있는 폴리텍대학교인데요. 저희가 3월에 균특을 신청해서 9월에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3월에 내려왔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3월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요. 9월에 가내시 통보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9월에?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균특으로 해서 국비가 40%, 시비 30%, 구비 30%인데요.
구비 30% 중에서 저희가 학교 측에 자부담도 해야 한다,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여기에서도 한 10월경에 공문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으로는 3,000만원 정도 한다고 해서 저희 구비는 한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간사 김순옥 우리가 3억인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 3,000만원을 해 주신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렇죠. 학교에서 3,000만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사내역은 인조잔디 축구장하고요. 농구장.
○간사 김순옥 거기가 지금 인조잔디가 안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맨땅입니다. 맨땅에 풀이 지금 더부룩하게 많이 나 있고요.
○간사 김순옥 맨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농구장하고 족구장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수리하고요. 경기장 관람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시설이 잘 안 되는데 그거하고 야간에도 경기할 수 있게 조명을 설치해서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 대신 조건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개방을 안 해 주면 이거는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다. 협약서 안에 면밀히 작성을 해서 저희 사회인축구단들이나 학생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것은 명확하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그쪽으로는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체육이라는 게 지금 인천대학교 그쪽으로만 한 군데 있고 폴리텍대학교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인천대학교도 개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니까 개방을 해서 우리 주민들도 축구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써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맞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그런 것을 협약을 하실 적에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서 같이 쓸 수 있게끔,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돈을 내든 안 내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게끔 이렇게 협약을 좀.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명문화시키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간대하고 평일 어느 시간대는 우리 구에서 사용하겠다 그거를 명문화시키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렇게 좀 꼭 협약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동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한 거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버스가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주행은 몇 km나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잠시만요. 주행은 10월에 해놓은 거거든요? 23만 1,561km 뛰었거든요.
○위원 김재동 주행거리로 봐서는 한참 더 뛰어도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아니에요.
○위원 김재동 뭘 아니야, 아니기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운행거리도 그렇고요.
○위원 김재동 관광버스 100만km도 뛰는데 무슨 23만 가지고 교체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영업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선수들 실어 나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버스가 시원찮은 건 맞아요. 봤어요, 저도. 작년에 우리가 언제 갔을 때 봤는데 시원찮은데 관리가 소홀했다는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행거리로 봐서는 지금 다른 데 차 보면 200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차 보면 2004년, 2005년도 것도 많이 굴러다녀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거기는 여기 시내를 그냥 다니니까.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버스를 꼭 지방 다녀야 해서 사야 한다고 하니까 관리하는 분이 버스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 주행거리로 봐서는 23만이면 버스들 23만이면 많이 뛴 거는 아니거든요, 절대, 버스가요.
그러니까 한참 더 써도 되는 건데 사격선수들 지방으로 다니니까 바꾸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하는데 어쨌든 관리를 잘 좀 해 주셔서 앞으로 새로 사는 것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체육시설 석암고가 이거 해놨잖아요. 이게 석암고가가 1, 2를 좀 표현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래, 위가 있잖아요?
지금 이 석암고가교 하부 공간 2개잖아요? 아래, 위잖아요? 6동이 있고 5동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저기 6동 쪽이요.
○위원 김재동 이게 6동 거잖아.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6동.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1, 2를 표현을 해줘야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주안6동 건데 여기는 사실상 위치가 약간 조금 치안에는 조심스러운 위치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래서 거기 나이트존을 해놓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사고 날 수 있는 여건이 위치 보면 위험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거는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그거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해야 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래서 경관과에서도 지금 밝게 쾌적하게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5동 체육시설 있잖아요? 여기가 8개인가 9개 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여기가 추워요. 여기가 추워서 우리 김순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거기 춥다는 게 거기 양쪽으로 돈이 없으면 비닐이라도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라도 바람막이를 해 주셔야 해요.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많이 계시는데 추워서 여기 민원이 저한테도 몇 번 들어오고 김순옥 위원님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거기는 반드시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다른 데도 다 해줘야 하는데 그게 여건이...
○위원 김재동 다른 데도 다 해줘야 하지.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민원이 요즘에는 이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이런 민원이라서 체육시설 없다가 해 주니까 바닥도 깨끗하게 해줘야지 조명도 깨끗하게 해달래 그러니까 다 해 주고 나니까 이제는 추우니까 바람막이도... 요즘에 갈 데 없으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바람막이 해 주면 여름에는 그거 다 떼면 에어컨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렇죠. 어쨌든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민원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국민 있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운동 하시다 보면 훈훈해지거든요?
○위원 김재동 안 그렇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거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 어려워. 해 주면 되지.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어쨌든 바람막이 그거는 일단 주안5동 그쪽에는 저한테도 몇 번 들어왔었어요. 이거 가능하면 빨리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1월에 예산 쓰면 검토해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위원 홍영희 267쪽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좀 증액이 됐거든요? 그거하고 그리고 269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2억 4,72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한 2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거는 기금이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1달에 기존에는 8만원이었는데 5,000원 증가돼서 8만 5,000원으로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개월 수가 8개월이었는데 10개월로 늘어났고요.
○위원 홍영희 8개월에서 10개월로?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다음에 인원이 작년에 57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저소득 계층 유·청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호응이 좋아서 그런지 한 150명 더 증원해서 720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좀 증가한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호응도가 좋아요? 신청자가 많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아이들이 운동을 좀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이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에너지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체력적으로 어떤 에너지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애들도 그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 안 하고 건전하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맞습니다. 어두운 데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밝은 곳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스포츠나 이런 체육 쪽으로 해서 에너지도 발산하고 또 이런 애들이 또 다른 데는 잘 못 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맞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그런 공간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여기도 증액이 되기는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생활체육대회요? 네.
○위원 홍영희 운영비, 운영비.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생활체육대회 운영비요?
○위원 홍영희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체육회 운영비요?
○위원 홍영희 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 요인은 사무실 이전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호림 쪽에 있는 게 숭의2동에 이전이 되면.
○위원 홍영희 어디 있는? 어디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호림 있잖아요. 이 위에 슈퍼 있고.
○위원 홍영희 여기 옆에?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거기 있는데 숭의2동 동사무소가 지금 임시시설을 쓰다가 완전 신축이 되는 데로 이전이 되면 거기로 이전을 할 거거든요?
○위원 홍영희 그러면 여기 밑에 운동장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운동장 있는 데. 숭의2동 임시사무실이요. 거기로 이전을 하면 사무실 이전비용이 간판이라든지 물품구입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하고 그다음에 회계 프로그램도 수기로 했는데 전산화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비용이 있습니다. 호림에 있을 때는 월 한 100만원이었는데 이쪽으로 하면 저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한 300만원을 내야 하거든요?
그 대신 이게...
○위원 홍영희 많이 늘어나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저쪽 호림에 있을 때는 개인한테 돈이 가는 거잖아요, 100만원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구 세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8.8% 감소한 20억 3,172만원, 세출은 5.28% 감소한 35억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78쪽 채용박람회 등 행사운영비 1,400만원 증액, 예산안 280쪽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200만원 증액, 예산안 283쪽 인천기계산업단지 배치도 설치 2,200만원(신규), 외국인 근로자 체육행사 개최보조 300만원(신규),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개최보조 500만원(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가 지금 좀 증액이 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5,200만원 증액된 사항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 경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센터 운영비가 3억 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년 수준으로 다시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업비 증액된 내용은 미추마켓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사업 그리고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등 저희가 예전에 추진했던 사업을 다시 복원해서 조금 더 센터 사업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코로나로 없어졌던 사업이 다시 복원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사업 예산이 삭감된 만큼 또 새로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열심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올해는 그러면 이 사업이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저희가 2020년도에 사업했던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활성화도 많이 됐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된 사항으로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코로나와 관계없나요, 이거는 올해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클라우드펀딩 사업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계획대로 사업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체육행사는 어떻게 보조가 되는 거고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체육행사 보조비하고 문화행사 보조비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주최해서 그동안 매년 해왔던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아예 예산을 편성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비하고 이거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개최비를 예년 수준으로 다시 편성을 요청했고요.
사실 인천시에서도 2022년도 본예산으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경상적 경비 예산을 50%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저희 구비 50%는 삭감할 계획입니다.
○위원 홍영희 하여튼 이 체육행사나 문화행사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코로나 관계로 운영이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없었던 지원.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작년에만 없었고요.
○위원 홍영희 작년에만 없었던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그 전에는 계속.
○위원 홍영희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코로나 때문에 아예 세우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산을.
○위원 홍영희 그래서 올해는 일단 계상해서 올렸는데 이것도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지나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영근 283쪽 인천기계산업단지 배치도 설치 2,200 신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인천기계산단이 저희 도화동하고 서구에 있는 가좌동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화동에 있는 기계산단 내 2개소에 배치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예산인데요.
산업단지 내부 진출입 차량이나 방문객들이 거기 위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구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산단에서도 설치를 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한 게 있었어요.
서구에는 가좌동 쪽에 이미 2개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주민이나 진출입 차량들이 확인하기 쉽게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위원 김영근 진출입 안내표지판 이런 거인가 보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안내표지판.
○위원 김영근 조금 전에 우리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외국인근로자 취지는 굉장히 부합하고 좋은 건데요. 이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사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혹시 다른 거 대안이 있을까요? 이게 결국은 외국인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정서함양 이런 거일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라는 상황을 대처를 하지 못해서 아예 행사 예산을 쓰지를 못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이렇게 되면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라도 문화행사 같은 것을 추진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고민해보시고요. 온라인이랑 비대면으로 해서 이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센터하고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302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23.65% 증가한 14억 7,312만원, 세출은 36.55% 증가한 27억 5,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90쪽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지원사업 2,300만원 증액,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4,320만원 편성, 예산안 291쪽 용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9,200만원(신규), 신기 디지털전통시장 5,000만원(신규), 예산안 294쪽 통신판매업 매출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3,000만원(신규), 통신판매업 라이브커머스 진출 지원 2,200만원(신규), 예산안 298쪽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1,400만원(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298쪽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1,400만원 신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저희 구의 유기동물이라든지 이렇게 포획이 됐을 때 저희 구에는 따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견이나 이런 게 잡히면 지금 계양구에 있는 유기보호시설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게 국·시비가 올해부터 편성이 돼서요. 거기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바닥공사라든지 환기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 구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 맡기고 있는 미추홀구하고 남동, 연수, 옹진군에서 분담금으로 해서 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 시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쪽으로는 이게 없는데 어디에 대고 하실 건가 해서.
그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지만 너무 진짜 그렇게 동물을 갖다 보호한다는 곳이 시설이 그렇게 열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바닥 문제도 그렇지만 보호시설도 그렇고 애견들이 먹고 하는 그 밥 있잖아요? 그런 것도요. 진짜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거기 해 주신다는 것은 1,400만원이 아니라 2,400만원이라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쓰는 공간인데 서로가 너는 하고 나는 안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이거를 하셔서 철저하게 좀. 한 군데를 하더라도 한 곳, 예를 들어서 바닥을 한다든지 동물들이 먹는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군데를 하더라도 깨끗하게 잘. 우리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깨끗해야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년에 1,400만원 들여서 하면 그다음에 또 1,400만원 들여서 할지라도 한 군데라도 정말 정확하게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아마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분담금이 보호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시설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김순옥 그거 진짜 그래요.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보신 분들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294쪽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그렇게 해서 지금 시·구 매칭사업이기는 한데요. 우리 구의 농어업인 수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지금 현재 농어업인은...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왜 여기에 이분들에게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건지. 국장님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저희 구의 농어업인은 한 909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홍영희 농어업 합쳐서 909가구라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 홍영희 그래서 1인?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공익수당은 한 60만원 정도 지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올해 시에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9월에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9월에요.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내시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홍영희 아니 지급 조례가 시에서 이렇게 2021년 9월 30일에 공포가 됐는데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다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당초에는 저희한테 조례 제정할 때는 의견수렴했을 때는 시비로 전액 저희도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시비로 다 달라고 하세요. 우리 구에 왜 자기네가 그렇게 해서 임의대로... 농어업인들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다, 힘들었다, 우리도 지원해달라 이런 게 있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그것보다는 지금 전국적으로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60% 이상이 그러니까 농촌이라든지 농어촌은 현재 기 수급을 받고 있는데 대도시에는 아마 그게 아직 수당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전문적으로 농어업하는 데 거기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재해를 입었다든지 자연재해를 입었다든지 뭔가 있었을 때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 이해가 가죠, 그전에도 있었던 일이니까.
가뭄이 있었다든지 수해를 입었다든지 이럴 때는 부분적으로는 또 수해를 입은 지역이나 전체적으로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는 농어업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마땅하고 이해가 가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시에서 자기네 조례 제정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했던 거를 왜 구에 떠넘기는지 이거는 시에서 받아와야 할 것 같아요.
구에서 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해야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이게 일반 농어업인들의 어떤 공익적 가치를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시에서 받아와야 할 것 같아요. 이거까지...
왜 자기네가 주겠다고 만들어놓고 왜 구에 자꾸 이런 거를 부담을 하냔 말이죠. 이런 거는 전액 시비로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잘하잖아요. 우리 10만원씩 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준다고 하고 자꾸 준다고 하니까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달라고 하세요, 그냥. 그것도 주는데 이것도 받아야지.
자기네가 그렇게 조례 해놓고서 왜 구에... 이거는 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디지털전통시장 우리 팀장님 오셔서 직접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291쪽이요. 디지털전통시장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상인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고객을 위한 사업인지 어디가 주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이거는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상인들과 고객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매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건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신기시장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상인들도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인...
○위원 홍영희 이거는 봤을 때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다워야 그 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지털화한다고 하면 집에서 우리 홈쇼핑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홈쇼핑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가게가 가지고 있는 마트에서 살 수 없는 거를 재래시장에서 구매를 할 때.
○위원 홍영희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우리가 마트나 홈쇼핑이나 이런 데는 마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홈쇼핑은 우리가 직접 만지거나 눈으로 직접 확인이 안 되는 건데 하는 거지만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재래시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저렴하고 만져도 보고 곳곳에 우리가 다니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을 또 이용하는 주 고객은 지금 신세대보다 조금 연세가 있거나 조금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디지털화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조금 나이가 조금 지난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상인들도 다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디지털화하라고 하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가서 해줘야 하고 설명해줘야 하고 설치해줘야 하고 이런 기타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묘미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재래시장이 초기에는 자생적으로 생겼다가 저희가 지금 국·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 백화점이나 마트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라서 저희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중기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모를 해서 각 시장마다 여기 보시면 석바위라든지 용남시장은 문화관광형 특화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쪽에서 따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라든지 회비 구축해서 상품을 그 재래시장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루트를 통해서 전국에서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활로를 개척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우리 배송 쪽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송만 잘되면 전통시장이 홈쇼핑처럼 배송 때문에라면 또 이거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배송보다 오히려 주차 공간 마련이 더 시급하지 않나.
주차가 안 되니까 전통시장을 잘 못 가고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전통시장 가보고 싶지만 접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전통시장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많이 깨끗해지고 보기도 쉬워지고 되게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차시설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것을 꺼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주차시설에 더 투자를 하는 게 어떨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주차시설도 지금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의 경우에도 일단은 방문을 해서 물품을 구매를 해서 배달은 공동택배라든지 공동배송으로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요. 그런 건 다 되어 있잖아요. 전반적인 거, 웬만한 것은 다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애도 많이 썼고, 구에서. 애도 많이 썼고 지원도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제 세대가 바뀌고 하면 이것도 고려해볼 문제이기는 한데 우선은 전통시장은 또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그런 묘미를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그리고 지금 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길러야 해서 상인회 측에서도 지금 자부담을 많이 끼고서 활로를 개척하려고 하고는 있거든요.
○위원 홍영희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도 국비인가요? 국비 50%에 시비 25%, 25%인데 국비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전액 국비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다 그냥 공모해서 그냥 국비를 따오고 그래서 매칭해서 들어가기는 하는데 나중에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만한, 이용하는 고객이나 상인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면 공모사업해서 국비를 따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모를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디지털화를 해야 하나. 다른 사람들 또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국장님, 간단하게 의견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맞다 그르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298쪽에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은 그게 의무인가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그거는 지금 국비로 같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위원 김영근 이거 인천 계양산 개농장 그쪽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인천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는데요. 저희 구는 그쪽에.
○위원 김영근 그게 계양산 개농장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기존에 주체가 있었고 관리감독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계양구청에서 지금 그거를 철수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잡음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철수할 수 있는 대안이 안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어쨌든 지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선택의 부분인 거거든요.
이게 깊숙하게 들어가면 기사도 많이 나와서 제가 제보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동물이라든지 어쨌든 이거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은 해야 하겠으나 그런 행정적인 상황이라든지 주체의 문제들이, 상황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향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많아서 주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어 버리면 그 예산은 그냥 줘버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 통신판매업이라는 것 자체가요. 뭔가 국한돼서 그러니까 특화된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컨설팅이라든지 라이브커머스 진출 지원을 해서 한 5,200 정도 들어가는데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생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업체들이 이거는 본인들이 뭔가 역할들을 해서 그분들의 노하우들을 잡아내서 해야 이게 증대되는 거거든요? 임시방편으로 무슨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정도해서 이게 확대된다든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라이브커머스 진출해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단발성으로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뭘 좀 팔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한다든지 교육 조금 들어갈 텐데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이게 활성화될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명분을 조금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담당 과에서.
그러니까 저라면 이 사업을 안 올릴 것 같거든요, 사실은. 하려면 뭔가 규모 있게 특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발견하는 뭔가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진출 지원이나 컨설팅 지원의 예산도 굉장히 미비할 뿐더러 딱 보면 업체 몇 개 선정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렇게 할 건데 이거 이런 교육이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 교육 되게 특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차이점이 있어서 뭔가 꼭 필요하다는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게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통신판매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통신판매업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은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몇 번 교육을 미디어센터에서 해보면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육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운영을 하게 되면 수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를 통해서 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판단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구의 자체적으로 라이브커머스든 운영하는 쇼핑 통신판매업의 사업자들이 있다면 차라리 그냥 돈을 줘버리겠어요. 어느 정도를 줘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결과를 가지고 와라.
대신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송비 지원이든 그분들 각자 거기에서 배송할 거 아니에요? 배송비 지원이든 업체 아이템 개발 지원이든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죠.
이거 통신판매업 배워보라고 해서 사람들 모으기도 힘들고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 봐서 도움이 꽤 돼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할 확률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통신판매업 우리 미추홀구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들의 어떤 사기와 어찌됐든 사업자의 뭔가를 하려면 차라리 그냥 세금 감면이든 차라리 이런 지원들이나 이런 정책들이 훨씬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특화 단계에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대답을 꼭 안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의견을 한번 드려봤어요. 추후에 또 의견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31쪽 행사운영비 구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92만원 증액, 총무과 131쪽 행사운영비 동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1,920만원 증액, 총무과 131쪽 행사실비지원금 구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55만원 증액, 총무과 행사시비지원금 동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1,210만원 증액, 시민공동체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바른봉사실현운동 사업지원 300만원 증액, 시민공동체과 157쪽 시설비 마을 골목 특성화사업 3억 감액, 시민공동체과 169쪽 행사운영비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 1,090만원 증액, 재무과 230쪽 시설비 주안3동 청사신축 6억 사전절차 미이행돼서 삭감됐습니다.
문화예술과 자산물품취득비 영화공간주안 물품교체 600만원 증액, 비목 신설입니다.
문화예술과 253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미추홀구 미술협회 작품전시회 100만원 증액, 문화예술과 253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미추홀구 사진인연합회 작품전시회 100만원 증액, 경제지원과 294쪽 세무관리비 통신판매업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3,000만원 삭감, 경제지원과 294쪽 행사운영비 통신판매업 라이브커머스 진출 지원 2,200만원 삭감, 경제지원과 29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2억 7,300만원 구비 삭감.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윤충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