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지정 동의율 완화 촉구 결의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관호 의원)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지정 동의율 완화 촉구 결의안(이한형 의원 외 12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이관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이관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숭의1·3동 2동, 4동 용현 1·4동, 2동, 3동 지역구 이관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26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용현동 664-3번지 부지에 인천시가 추진 중인 창업마을 드림촌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업마을 드림촌은 2017년 국토교통부 창업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선정결과 용현동 667번지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보조받아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0호 임대주택을 건설하기에 사업부지가 협소하여 2018년 3월 용현동 667번지에서 664-3번지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SK스카이뷰 아파트 측에서는 해당 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2019년 5월 공공시설에서 복합용도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창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용도로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창업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천시는 입주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해당 부지를 복합용도지구 지정하고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 착공 시 SK스카이뷰 아파트 입주민들과 심각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용학초등학교는 2021년 5월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24.5명, 참고로 인천시 19.9명, 미추홀구 22.1명, 교사당 학생수는 17.8명, 인천시는 13.6명, 미추홀구는 15.1명으로 현재도 과밀 학교인데 용학-학익지구 개발에 따른 씨티오씨엘 등 공동주택이 입주하게 되면 용학초등학교의 초고도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개선 등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창업주택과 창업시설은 다시 용현동 667번지에서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업부지를 원래 사업계획대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SK스카이뷰에서 기부채납한 용현동 664-3번지는 용학초등학교 시설개선, 공공시설 건립 등 본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창업마을 드림촌 사업이 공공의 이익 실현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대처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간사 선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진구 의원님, 간사에 김영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6분)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5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9월 6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9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 분야에서 일반회계 2건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5,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5,000만원 이상 2건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인천광역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현황 및 사회문제 해결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 확대, 공직자 일련의 기능 등 관련 기능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화역 북측구역 주민공동체 이용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 취득하여 신축하는 사항으로 공동체 형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지정 동의율 완화 촉구 결의안(이한형 의원 외 12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8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한형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지정 동의율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도시 재개발 정비구역 재지정 기준을 정한 인천광역시 업무지침을 법령 기준에 맞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도시 발전과 양질의 주거복지를 위해 인천시에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재지정 요건 완화를 촉구하기로 결의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정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추홀돌봄의집, 학익돌봄의집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면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프로그램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지정 동의율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지정 동의율 완화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57인
구청장 김정식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재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1ㆍ3동장 송병호
숭의4동장 이남철
용현2동장 이재복
용현5동장 이준천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2동장 임성훈
도화2ㆍ3동장 차길식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4동장 홍건수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7동장 박장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은환
문학동장 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