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의사운영팀장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용현1,4동 용현5구역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4일에는 손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영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홍영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경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6월 29일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안호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이안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59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7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1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제258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속적인 예산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의회의 예산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안호  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주초등학교 코로나 확진에 따라서 현장지휘를 위해 청장님께서 이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이한형  의장님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 김정식  의장님, 의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지금 청장님이 거기를 왜...
  조금만 있으면 끝나는데 뭘 지금.
○구청장 김정식  조금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쟁입니다, 오늘.
○의원 이한형  아니,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구청장 김정식  의원님, 지금 위기상황이고, 의원님.
○의원 이한형  아니, 위기상황이 아니라 청장님 가셔서 사항들 하면 사전에들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뭐 회의 도중에 이게 뭐...
  그러면 아예 맨 처음부터 오시지를 말든가, 그렇게 급한 거면.
  저는 의장님도 부의장한테 사항들 하면...
○의장 이안호  잠시 안내말씀드린 거고요.
  회의진행상 의사발언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발언권 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정식  부탁 좀 드릴게요.
○의원 이한형   네. 아니, 뭐 이런...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6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익선  안녕하십니까? 김익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 및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21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안호  김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익선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19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9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한형 의원님과 이관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이한형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이안호  네. 이한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제가 이제 의장님에 대한 회의진행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사항들에 대해서 의장님 사항들에 대한 이게 이제 독선은 아니시겠지만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11년간을 지금 의회 활동하면서 도중에 구청장이 의장과 둘이 얘기해서 쪽지 줘서 의원들한테 했는데 우리한테 답변 받았어요, 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세균 대표가 온다고 했을 때도 아, 청장이 그래도 앞으로 청장 준비하고 그러려면 또 이분, 저분 인사 오면 10시에 오지 않는다 그랬을 때 저희 야당 측에 있는 사람들이 1명이라도 반대한 적 있습니까?
  그래, 청장 그냥 오는데 그렇게 해라... 이렇게 상생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장님이 지금 하는 행동은 구청장과 둘이 회의하다가 "가십시오, 오십시오" 이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위신이 서겠어요?
○의장 이안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의원 이한형  답변은 무슨 답변을 드려요.
○의장 이안호  답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이한형  답변해 보세요.
○의장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는 드립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냐?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릴 때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것을 놓치고 회의 도중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이한형  그리고 저번에는 정세균 대표하고 올 때는 다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기획실장님이라든지 와서 다 양해를 구했어요.
○의장 이안호  답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들으세요. 들으시라고요.
○의원 이한형  의장이 그러면 청장 오지 말라고 하면 오고 안 오라고 하면 안 옵니까?
○의장 이안호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 아닙니다.
○의원 이한형  단독이지, 지금 뭐 단독이지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의장 이안호  그러면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한형  의원들한테 여쭤봐야죠.
○의장 이안호  여쭤봤습니다.
○의원 이한형  저한테 여쭤봤어요?
○의장 이안호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이한형  왜 안 했어요?
○의장 이안호  위에서 차 한잔 하자고 했는데 그때 참석 안 하셨습니다.
○의원 이한형  아니, 갑자기 다리 아픈 사람 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의장 이안호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의원 이한형  그거 얘기 듣자고 갑니까?
○의장 이안호  됐습니다.
○의원 이한형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의장 이안호  그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한형  그것은 제가 11년 동안 의회 활동하면서도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의장님. 도중에.
○의장 이안호  11년 동안 이렇게 비상사태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의원 이한형  내가 비상사태라고 그러면요.
  의장님도 지금 부의장한테... 우리 구민의 대표인 의장님도 지금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되고 부의장한테.
○의장 이안호  그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 이한형  부의장한테 방망이 주시고.
○의장 이안호  질책하지 마시고.
○의원 이한형  지금 같이 구청장님과 나가셔야 할 판이에요.
○의장 이안호  의회에서 질책하지 마시고요. 그냥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의원 이한형  아니,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앞으로 그런 식의 의사에 대한 진행을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중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의원님,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청장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 의원님들이 한두 명이라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야지.
○의장 이안호  "좋습니다"라는 답변 나왔습니다.
○의원 이한형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의장 이안호  얼버무리지 않고요.
○의원 이한형  그렇게 운영하지 마세요.
○의장 이안호  지금 뭐 하십니까?
○의원 이한형  뭐 하시는 거예요?
  의장님이 의사진행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수긍을 하셔야지.
○의장 이안호  제가 수긍했지 않습니까?
○의원 이한형  아니, 그게 무슨 명분 있게 하는 거예요?
○의장 이안호  수긍하고 이한형 의원님께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수긍했습니다.
○의원 이한형  하여튼 사과하세요.
○의장 이안호  제가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에.
○의원 이한형  사과하시라고.
○의장 이안호  그 내용을 빠트린 것에 대해서는.
○의원 이한형  사과하시라고요, 사과하시라고.
○의장 이안호  사과는 아닙니다.
○의원 이한형  네? 사과하시라고.
○의장 이안호  저는 저희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같이 차 한잔 나누시면서 이 부분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의원 이한형  아이고, 의장님.
○의장 이안호  다음 의사진행 발언 하시죠.
○의원 이한형  제가 또 이제 예결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요. 구청장님 하라고 그러면 사전에 의장님이랑 교류가 있어서 의원들한테 다 그래도 양해를 구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행동은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세균 대표 왔을 때 그때 공무수행이에요.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이 그래도 기획실장이라든지 누구라도 와서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니까 "그럴 수 있지." 가시라고 그래야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건.
  그런데 오늘 같은 행동은 뭐, 비상사태요?
  의장님도 비상사태면 당연히 부의장한테 방망이 주고 거기 가셔야 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지금 이제 예결위 건들이 제가 의장님에 대한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가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더 하겠습니다.
  예결위는 지난번 기초의회 열 군데에서 최초로 실시해서 우리가 상시 예결위를 만들자는 차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의안이 오면서 구성을 못합니다, 구성을.
  왜 못하는지 저는 이유는 알지 못하겠어요.
  이것도 의장님의 하나의 책무라고 봅니다.
  권한만 가지지 말고 책무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게 과연 의장과 상임위원장 간의 소통의 불통인지.
  이 부분들은 의장님이 이거는 구민들이 예산결산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원에서 7월부터 너희들은 예심을 하라는 중대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해서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의장님은 구성을 완료하셔야 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제가 이제 속내를 보면 상임위에서 4명이다, 3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 야당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위원장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서로 합의해서 안 넘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 미추홀구는 그렇게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우리 의원의 권한을...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했던 우리 의장님이 책무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회기 일정에 맞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래야만이 활동을 할 때에 대한 시점을 의장이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도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본회의 때 상임위원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예결위 구성 건이 그때 본회의 때 저는 완성이 돼서 예결위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집행부의 상시의... 우리의 의도와 같이 상시 예결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의장님 사항들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의정 해외 비교시찰 비용에 대한 삭감 내용입니다.
  이것도 상임위원장과 의장단 회의를 거쳤다고 그러지만 상임위원장에 대한, 의장단에 대한 하나의 불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의회를 이끌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의장님은 상임위원장 회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로 끝나시면 안 되지만 그러면 상임위원장들은 이 예산 개개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걸려 있는 저기면 의장단에서 결정이 나면 상임위원장님들은 예비 간담회라도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비교시찰은 이렇게 해서 의장단에서 결정했으니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까지 가야지 끝나는 거예요.
  왜 의회를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앞으로는 의장단 회의 핑계로 그런 사항들 하지 마시고 그게 상임위원장님들이 의원들 간담회까지 이루어지는 그리고 해외 비교시찰의 문제는 의회 의원총회 건입니다, 의원들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항간에는 의장님이 인기성으로 그거 삭감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정국을 봐가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서로에 대한 논의의 시간들을 의장이 너무 밀고 갔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장님도 의회 의장의... 우리의 수장으로써 서로 공평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상임위원장님들과 의장 간의 소통을 좀 원활히 해 주셔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안호  이한형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의장이라고 해서 막대한 권한과 책무가 있는지는 오늘 새삼 또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의원 이한형  권한을 얼마나 행사하고 다니세요?
  의장 차량 있지, 수행비서 있지, 의회 사항들에 대해서 다 아시지.
  의장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의장 이안호  이러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의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고 하라는 건데 지금 와서 의장의 권한이 이렇게 막중한지 몰랐다 그거는 그러면 의장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의장 이안호  그렇게 이한형 의원님의 말씀대로 진행한다면.
○의원 이한형  그래요, 하세요, 그렇게.
○의장 이안호  그러면 적극적인 동참을.
○의원 이한형  그래요,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의장 이안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형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 배상록 의장님, 이봉락 의장님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이안호  그리고 국무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것은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이한형  그래요, 그런데 예결위고 제가 그거를 빠트렸는데.
○의장 이안호  의장이 그거를 통과시키자고 단 한 번 들으셨습니까?
○의원 이한형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장 이안호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거를 왜 이 자리에서 의장한테만 책무를 넘기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형  아니, 그 과정이 나쁘다는 거지, 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장 이안호  제 책무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의원 이한형  그러니까 똑바로 하세요, 의장님.
○의장 이안호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열세 분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형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하십시오.

6. 휴회의 건

(10시 30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수 12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6인
  구청장                김정식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최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