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평생학습관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보건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41회 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6월 14일과 17일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6월 18일에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인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평생학습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소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향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하고 결산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지방의회 결산 승인의 의의, 제2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제27쪽 예비비 지출, 제2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제35쪽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제36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의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전문위원은 금일 심사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생략하고 5쪽, 부서별 세출 결산 검토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검토보고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현저히 많이 남아있거나 집행잔액이 사업별 예산액 대비 10% 이상인 예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예산은 1년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로는 크게 1. 사업의 예측 착오, 2. 사업의 변경, 축소 또는 취소, 3. 예산의 과다 계상, 4. 자체 예산 절감, 5. 예산 집행잔액, 6. 예산의 미집행 또는 지급사유 미발생, 7.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4항의 자체 예산 절감은 모든 사업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해야 할 사항이지만 1, 2, 3항은 사유 발생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세출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결산서 105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은 예산현액 85억 5,400만원 중 70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3억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78%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용현1ㆍ4동 마을공방 운영 3억 9,000만원, 에너지 자립마을 2단계 사업 5,000만원,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35억 4,8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에너지 자립마을 2단계 사업 5,900만원, 도시숲 정원 조성사업 3억원,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 7,500만원, 빈집은행을 통한 창업공간 조성사업 6억 6,800만원, 사고이월로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1,000만원입니다.
붙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05쪽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집행잔액률 19.2%, 106쪽 - 용현1ㆍ4동 마을공방 운영 집행잔액률 10.1%, 107쪽 -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잔액률 11.9%, 108쪽 -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잔액률 17.3%입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결산서 109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미디어홍보실은 예산현액 31억 8,300만원 중 31억 1,4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14%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결산서 114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예산현액 52억 300만원 중 47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주안 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4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6,000만원, 사고이월로 주안 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3억 9,900만원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결산서 115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예산현액 156억 6,800만원 중 153억 4,2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93%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1억 4,100만원이며,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15쪽 - 미추홀구 진로교육센터 운영 잔액률 13.9%, 116쪽 -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및 참가 잔액률 25.7%, 116쪽 - 미추홀구 평생학습포럼 개최 잔액률 15%, 116쪽 - 미추홀구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잔액률 11.1%, 116쪽 -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운영 잔액률 14.2%, 117쪽 -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잔액률 13.1%, 117쪽 - 청소년활동 지원 잔액률 24.3%, 117쪽 -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운영 지원 잔액률 11.5%, 118쪽 - 목공예 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 잔액률 19.4%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 18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27억 2,500만원 중 26억 5,2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결핵관리사업 5,700만원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서 189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36억 300만원 중 116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2%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I-MOM클린 육아용품 지원 3억 5,2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억 3,100만원, 치매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 1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90쪽 - 난임부부 지원 집행잔액률 21.9%, 190쪽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잔액률 15.8%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서 19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8억 2,900만원 중 8억 2,5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38%이며,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93쪽 -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집행잔액률 11%입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 결산서 1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보건체육과는 예산현액 99억 3,400만원 중 93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68%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동네 체육시설 관리 2억 5,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65억 2,400만원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결산서 19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예산현액 3억 5,100만원 중 3억 4,3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33%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5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실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서 불용액이 19.3%가 발생됐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란영 이게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대상 인원을 52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 수가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잔액이 발생을 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란영 학생 수가 왜 감소했을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글쎄 뭐 감소한, 저희 관내에 인원이 좀 줄어든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중에 또 이중 수혜, 다른 데서 이제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이렇게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대상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실장님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주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란영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구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저희가 이제 새마을회에다가 대상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 대상자를 받고 나서 각 학교별로 이 수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공문을 학교별로 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실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새마을만 유독 새마을이라는 봉사단체만 새마을에 가입되어 있는 봉사자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란영 다른 단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다른 단체가 수백 개가 있는데, 저희 미추홀구만 해도.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란영 다른 타 단체들은 사실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지도 못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봉사자가 보상을 받고 포상을 받고 하는 것은 그만큼 봉사를 했고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새마을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그 봉사자들의 자녀들을 추천해서 장학금을 줍니다, 맞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란영 그게 그쪽 시스템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 불용 사유가 나고 자녀수가 줄은 이유는 새마을의 봉사자들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실장님?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뭐...
○위원 김란영 많이 줄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란영 많이 줄었죠?
전에 나라에서 그렇게 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지도자 자녀들 장학금을 주게 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상황하고 맞지 않으면 이걸 바꿀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새마을회만 가입되면 누구든지 자녀 장학금을 추천받아서 받는다면 이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게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 김란영 매칭으로 해 주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면 이거는 분명히 고쳐야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저희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요새 어느 단체나 봉사하시는 게 비슷비슷하고요.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한 사람이 이쪽 단체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또 다른 단체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 가보면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다 보니 다른 데서도 추천을 받고, 통장님들한테도 추천을 받고 뭐 타 단체에서도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게 겹치기가 되면 못 받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빨리빨리 이걸 좀 조치를 해서 수정을 해 나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란영 제운사거리 6월달까지만 지난번 지혜로운시민실장님께서 6월까지면 다 달라질 거니까 6월까지만 기다려달라 했고 저기 계시는 팀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맞죠? 달라진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팀장님이 직접 하세요.
팀장님이 직접 뭐가 달라졌는지 본 위원들이 보기로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보지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어쨌든 세금이 사용된 거고 청년창업에 이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 6월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으며, 뭐가 더 발전적이며 어떻게 상황이 좋아졌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 대고.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아시다시피 제운사거리는 도시재생을 하고자 이제 시작했던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도 참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 안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청년창업이 올해 새로 잘 활성화되지 않아서 새로운 청년이 나가고 다른 청년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 그 영업하는 청년들이 오픈해서 자기가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청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이 상권을 다 파악을 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 영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게를 밤에만 오픈을 한다든가 뭐 주말에만 오픈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시간만 오픈하는 청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5호점하고 6호점을 제외하고는 4개 업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문을 계속 닫고 있었던 로스팅 카페는 지난달에 포기서를 내고 이번에 새로운 청년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저희 실장님이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던 거 저 기억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정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청년들이 창업해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그 공간에 청년들을 넣고 청년들이 거기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보는 제 입장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거기를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 유흥업소를 없애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유흥업소에 있는 그 업주들은 가게를 내놓을 생각이 여전히 없고 문을 두드려도 가게는 나오지 않고 기존에 있던 청년들은 상권을 파악하고 자기가 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청년들이 현재는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문이 계속 닫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있는 청년들의 그 수익권이나 그리고 사업을 유지하는 결과 보고를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살아남고 있고.
○위원 김란영 팀장님.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네.
○위원 김란영 뭐가 살아남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살아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지금 L2 스튜디오 청년이나, 클림이나 오셰르나 이렇게는 충분히 자기네가.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네.
○위원 김란영 6월까지 하면 활성화시킨다고 하셨죠?
실장님, 전에 실장님이 안 계실 때 이게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실장님한테 어떤 질문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 예측 착오죠? 사업 예측 착오입니다.
구민의 막대한 세금을 갖다가.
지금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한 지가 1년 됐습니다. 1년 됐고요. 뭐가 지금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저보다 거기 더 많이 가보세요? 저 거의 날마다 가봅니다. 그러나 뭐 낮에 안 하면 밤에 하고 몇 시간 하고요?
그 지역은요. 차라리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려면 도시재생사업 하나를 하시든가요. 청년창업을 하시든가, 이 얘기 지금 반복해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요. 청년들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저도 자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창업을 하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도.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 다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예까지 했냐면 우리 작은 아이가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데 청년창업을 과연 여기서 접목을 시켜줄까 싶어 제가 데리고 갔었어요, 현장에. “어머니 두 번 죽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아무리 많이 해 줘도 50% 임대료하고 그 안에 부대시설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요. 돈 없어요. 어머니한테 타내든가 빚을 내든가 본인이 벌어놓은 거 박박 긁어서 거기 투자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언제부터 문 닫혀있었어요, 지금? 팀장님, 가보셨어요? 뭐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요? 밤에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 특성상 거기는 오프라인을 해야 되는 장소이지 가뜩이나 침침한 곳에다가 온라인 사업하는 청년들을 거기다 데려다 놓는다고요? 온라인으로 할 거면은요. 용현1․4동 그 뭐예요, 청년창업하는 데 사무실 조그만 거 하나 돈 많이 들이지 않고 그런 데 주면서 하라고 그래야 살아남는 거지 거기에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절대 살아남는 사업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분명 사업 예측 착오입니다.
언제까지 주민의 세금을 거기다 그렇게 계속 사용하고 청년들 죽이고 한 가지 사업도 제대로 득을 얻지 못하고 실만 생기는 그 사업을 계속 하실 건지 실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장님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다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잘 되는 사업이라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는 답이 안 나옵니다. 벌써 기다려달라고 한 지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진 팀장님은 자꾸 그렇게 얼렁뚱땅 얼버무려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세요. 저희 기다릴 만큼 기다려드렸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바꿔가고 이렇게 해야지 안 되는 걸 언제까지 아이들 죽여가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결산만 얘기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에 있어서 사고이월 그 사유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 잔액 그 발생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구립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용비도서관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그래서 그 용비도서관이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36억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건립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서 집행을 한 금액이 됐고요. 1,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요. 그거는 용비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레미콘 구입한 게 일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BF인증 관련한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로 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는 시설비 관련한 그런 낙찰 차액 정도가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단장님, 2018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주안 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이게 이제 전년도 2017년도에 이월이 됐고, 명시이월 됐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나서 이번에 사고이월 시켰는데 원인지출을 100원을 하시면서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 때문에 사업이 수년 동안 지연된 사업이고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최초 명시이월을 했고요, 보상협의 지연으로. 올해 철거 및 임시주차장 공사하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걸로 원인행위를 해서 채무가 확정됐기 때문에 다시 사고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집행을 해야 되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거는 이제 철거 공사비하고 임시주차장 설치하는 공사비입니다.
○위원 이안호 철거하면서 주차장 설치공사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이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일단은 했다는 거예요?
4억이었는데, 명시이월이 4억이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지금 여기 자료로 봐서는 3억 9,900만원이 사고이월이에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저희가 최대치를 설계에 반영해서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사고이월을 계약에 의해서.
○위원 이안호 어쨌든 이월을 시켜야 되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이월을 시켜야 되니까요.
○위원 이안호 그거를 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봐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올해는 지금 마무리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전체 지금 이주가 1가구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뭐 별도로 추가로 미이주한다라면 강제집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강제집행...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리고 올해 안에는 반드시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강제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법적으로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제 자주 설득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을.
○위원 이안호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1가구 남아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올해 마무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5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평생학습관장 차현주입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활동 지원하시면서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이 24.3%예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 김란영 이거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예산집행을 좀 많이 하신 건가요? 왜 이렇게, 사유가?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이 사항은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불용액인데요. 저희가 증 발급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 연령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놨었는데 사실상 청소년증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급을 해 드리는데 지원 신청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좀 부득이하게 남았습니다.
○위원 김란영 왜요, 홍보가 좀 안 됐나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홍보도 그렇게 청소년증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저희도 좀 미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청소년증이 홍보가 미진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학교를 대상으로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관내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청소년증을 지원해서 신청 발급해 드리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관장님, 궁금사항이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과징금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떤 내용이죠?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청소년 유해업소에 저희가 감시단을 통해서 단속을 나가는데 편의점 이런 데서 주류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게임방 같은 데서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때 저희가 과징금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상 특사경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통보 오는 데 의존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렇게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형태인 거죠?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 이안호 그냥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 평생학습관도 같이 합니까?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주류 판매가 아니라 청소년이 주류를 살 경우에.
○위원 이안호 살 경우로 하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 이안호 판매 쪽은 다른 거고?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아니죠.
○위원 이안호 아니, 그래서 지금 세입 부분을 보니까 당초 예산했던 거보다 징수결정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2018년도에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지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를 많이 했고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미수납된 부분들이 좀 300여만 원이 발생도 하고 그래서.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그 금액 자체가 건당 1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건만 부과를 해도 100만원씩이고 그다음에 체납이 될 경우에도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건수 자체는 평균 23건, 1년에 그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다 징수해서 받고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개 업체가 아직 미납 상태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분납해서 내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분납해서 내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거 징수결정할 때는 어쨌든 경찰서 쪽에서.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경찰서에서 통보한.
○위원 이안호 단속이 떠서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저희한테 통보 보내줍니다.
○위원 이안호 그걸 기준해서 징수결정하시는 거고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7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암표지자 검사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란영 수고 많으셨어요.
대상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암표지자 검사는 직원들의 암 예방과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는 이제 직원대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 공무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직원이 40세 이상이 저희 미추홀구에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올해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40세 이상이 1980년도까지가 40세 이상인데요. 올해 저희가 파악한 거는 1,008명이 40세 이상입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도 가서 검사를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발견된 직원들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암이 발견됐다기보다도 저희가 정상수치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검사이상자라고 해서 이제 개별상담도 하고 의료기관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런 사업은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기간제까지 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란영 그렇군요.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기간제는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종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 종사자들까지 포함해서 좀 암표지자 검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계획은?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 계속 위원님들도 이제 저희 직원들만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도 대상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으셔서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인당 검사하는데 약 검사비가 2만 1,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검사 시약 구입비가 부족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시행을 못했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손해가 아니고 투자하는 겁니다. 남는 거예요, 남는 거고.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하셔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난번 보고하실 때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졌죠, 더워졌는데 친환경 삼륜전기차 4개동 시범운영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란영 제가 주거하는 지역이 재래시장이 있는 동네기 때문에 이 모기 때문에 굉장히 극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이 친환경 삼륜차 이거를 좀 받았으면 하고 직원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이거 좀 확대할 계획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올해 4월 말에 위원님들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친환경 자율방역대 발대식을 개최를 하면서 친환경 삼륜전기차 네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대 구입을 해서 지금 숭의4동 그리고 주안4동, 주안8동, 용현1․4동에 배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범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있고 저희 자율방역단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청취를 해서 10월 말이면 방역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좀 확대를 할까는 그때 이제 결정을 할 건데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또 동 자율방역단에서도 이 친환경 삼륜전기차에 대해서 요구하는 동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런 방역사업은 좀 확대해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88쪽에 한방진료실 운영이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익선 거기 공공운영비가 불용액이 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한방진료실의 공공운영비가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장비 유지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장비를 한 번 유지보수 수리를 했기 때문에 6만원 정도만 지출이 되고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장비가 이제 수리비로 예산을 잡았는데 한 번밖에 수리를 안 해서 많이 남았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9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하는 사업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월잔액이 넘어간 게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간사 김진구 그중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과다 발생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9% 정도가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이제 44세 이하의 여성이 대상이 되고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이 50만원이고 그다음에 체외수정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2018년도에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면서 기존 2017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없었고 그다음에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줬고 횟수도 인공수정, 체외수정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되면서 2017년도에 625건의 집행, 1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됐었는데 ’18년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65건으로 집행이 좀 저조한 사항이고요. 이게 저희만 이렇게 집행이 적은 게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도 이게 집행이 굉장히 적은 건가 좀 염려가 되어서, 위원님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인천시 전체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출액으로만 따지면 이제 12.3% 정도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인천시 평균을 보니까 10% 정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면서 지출이 좀 적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굉장히 2018년도에 많이 해서 2019년도에 소득대상이 130%에서 180%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원 횟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체외수정 4회 지원했던 부분이 ’19년도에 10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서 집행이 좀 저조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2018년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3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다시 해야겠네,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 이안호 위생과 어떻게 잔액률이 다 0원이야?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예산이 저희가 워낙 없으니까요. 그냥 몇천원, 몇만원 이 정도 다 남은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란영 아니요, 질의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1시간 해야 된다니까.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사업 잘하셨어요. 거의 다 제로인 거 보니까 사업은 잘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골목 맛집 추천 받으셨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그거 지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1차적으로는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2차로 이제 선정될 업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영양사협회라든가 조리사협회라든가 그런 구성을 해 가지고요. 2차로 나가서 컨설팅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거나 아니면 좀 고치거나 할 거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또 컨설팅을 해 줄 거나 이런 거를 해서 다시 또 2차로 지정을 해서요. 최종적으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몇 개 업소나 지정이.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저희가 들어온 게 한 50여 개소인데요. 그중에서 20개소는 이제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또 다니다 보면 업주님들이 가끔가다 또 의지가 좀 없으신 데도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의지가 없으신 데도 있고 이래서 이제 20개소에서 좀 더 걸러질 거 같고요. 그중에서 좀 개수가 모자라면 다시 또 추후 더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몇 월달 쯤이나 이게 추진이 될 거 같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6월 말까지는 이제 선정을 해서요. 7월달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기대효과는 어떤 걸 저희가 기대하면 되죠?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이제 골목 맛집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잘 되기도 했었는데 우리 미추홀구가 구심권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명성도 있었고 이런 데가 지금은 잘 되지도 않기도 하고 그다음에 골목 맛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소하기도 하고 주변이 좀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아무리 맛이 있어도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되다 보면 손님도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보완해서 맛도 보완하고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도 보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주변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벽화 이런 거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모든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요. 장사들이 안 됩니다. 안 돼서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생각을 좀 많이 곰곰이 해 보니 또 제가 주거하는 지역이 그러다 보니, 지난번 위생과에서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고 나서 ‘그냥 이런 게 배울점이다’ 이렇게 가신 분들만 끝나는 걸로 하지 마시고 골목 맛집하고 어떤 좀 연계성을 가지고 자매도시 얘기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금 아까 했는데 그렇게 연결을 해서 그 벤치마킹하고 골목 맛집을 좀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시는 건 과장님 어떨까요?
○위생과장 차남희 올해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이제 우수업소나 맛집하고요. 골목 맛집이 선정되면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내년 벤치마킹은 조금 이전과는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관리 강화에서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그 기타보상금은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신고하는 데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신고포상금이요.
○위원 김익선 신고를 하면 이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그럼 1회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1회당이 그 금액이 조금씩 달라가지고요. 많지는 않고 10만원 정도, 이 정도.
○위원 김익선 얼마?
○위생과장 차남희 10만원이요.
○위원 김익선 10만원 정도?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그럼 뭐 다르다고 하면 그 품목에 따라서.
○위생과장 차남희 네, 뭐가 걸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를 적발해 갖고 왔냐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거는 뭐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그 불량식품 신고하라는 거는 안내나 이런 거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거 홍보 안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식파라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게 좀 강화돼 가지고요. 식파라치가 어떻게 보면 그걸 잡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포상금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도 아니고 식약처에서도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생각보다는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홍보는 저희가요.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공문 같은 거 내보낼 적에 이럴 때 늘 밑에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걸로 늘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요즘 뭐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혹시 위생업소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폐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요. 폐업이라기보다는 명의변경이 많은 편이에요.
○위원 김익선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위생과장 차남희 주인이 그러니까 영업하다가 영업이 좀 덜 되거나 그러면 이제 계속, 명의변경이 많은 편입니다. 물론 신규도 많고 명의변경이, 그런데 폐업은 이제 폐업을 하면 그 장소에 다시 영업신고를 내기가 좀 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니까요. 명의변경을 많이 하는 편이죠.
○위원 김익선 명의변경을 많이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언젠가 내가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
○위생과장 차남희 주류 제공.
○위원 김익선 주류 판매에 대해서 좀 양벌제로 해 가지고 하면은 근절이 되지 않느냐 해서 보건복지부로 이제 건의 좀 해서라도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하면 낫겠는데. 혹시 그런 거 진행을 어떻게, 답변 같은 거 받은 거 있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중앙부처로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법률에 대해서 다시 제정해 달라고 그런 것도 계속 올리긴 하는데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게 계속 이슈화가 되는 편이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TV나 이런 데서도 그게 이슈화가 되어서요. 청소년이 계속, 요즘 청소년들이 옛날같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단순히 술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불순한 생각을 갖고 술을 먹고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업주들이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관련 부서라든가 외식업지부라든가 저희 업주들이라든가 같이 협업을 해서 계속 얘기를 중앙부처에 건의 중입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결산서에 성과지표도 나와 가지고 이거 뭐 구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한 거 같은데 한 가지 좀 다른 데에서 질의를 하려다가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한 건데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부서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목표는 10이었었는데 실적이 39 해 가지고 390이란 말이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390%의 성과를 받으셨는데 뭐 이제 각, 이게 구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좀 여기서 부서에서 내면 평가를 하는 건가요? 자체평가해서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 자체평가... 어떤 거, 몇 페이지 갖고 얘기하시는...
○위원 이한형 193페이지에 부서성과에서, 맨 위에.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간담회를 갖다가, 횟수를 갖다가 이제 10회 정도 낸 건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담당자나 담당 팀장들이 계속 나가가지고 이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나가 봐야지 현실태를 알아서 그분들에게 뭐 도움을 주거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수지정 업소 수를 10개로 목표를 했다가 실적으로 보면 39개예요. 39개소를 우수업소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차남희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죄송한데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가지고.
○위원 이한형 193쪽. 결산서 위에, 위에, 위에.
○위생과장 차남희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저희가 배리어프리 특색음식을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위원 이한형 배리어프리?
○위생과장 차남희 네, 우수 특수시책 이제 배리어프리.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어차피 목표가 10개가 됐는데 지정업소로 우수음식점이라면 어느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그게 기준점에 달했기 때문에 39개의 실적을 올린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목표에 비해서 한 390%가 되다 보니까 뭐 이게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어느 음식점도 우수업소로 미추홀구청 그게 지정돼 가지고 가면 또 손님들은 공신력도 있고 하다 보면은 좀 남발한 건 아닌가, 이제 표창장 남발하듯이.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이런 의아심을 좀 갖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39개까지 실적을 낸 거에 대해서는 뭐 우수음식점 신규 지정을 정확히 했다고 판단이 서지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실적 면에서 좀 많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수음식점은 보통 10개라고 맨 처음에 목표를 세운 거는요. 우수음식점을 갖다가 여기저기 막 지정할 수 없으니까 10개만 해 가지고 진짜 우수한 업소만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10개를 했는데.
○위원 이한형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제 판단이 서는데.
○위생과장 차남희 했는데 이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리어프리 음식점을 갖다가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음식점에 대해서 그 지정한 업소를 저희가 우수음식점으로 해서 더 플러스를 시키게 되어서 그 업소까지.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배리어프리 음식점이라는 게 지금 신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하는 업소와의 기준이 미달되는 데는 없고 그냥 단지 배리어프리 음식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배리어프리라는 그 이름 하나로 인해서 그냥 지정업소를 준 거냐.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요, 기본적인 갖고 있는 뭐 위생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건 저희가 다 확인하고 지정해 드린 겁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뭐 실적을 내셔가지고 390%라는 엄청난 달성률을 가지신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이게 과연 성과 위주의 달성률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 측면에서 한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제 목표량에 대한 뭐 달성률이 높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내용면이 중요하고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그냥 남발하는 지정업소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용경연대회 행사 참여 실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저도 미용쇼를 가다 보면 여러 학생들이 하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계속 400명 정도의 사항들이 주어져서 100% 달성을 잘하시고 이게 뭐 인천시 차원에서도 좀 잘했어야 되는 지원사항들도 좀 해야 되는데 계속 구비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도 했지만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는 뭐가 좀 달라지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내년도가 아니라.
○위원 이한형 올해, 올해.
○위생과장 차남희 올해는 이제 지금 저희가 기존에 원래는 계획서에 낸 거보다 9월에 저희가 행사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 사항들이.
○위생과장 차남희 네, 배워가는 학생들이 또 좋다고 그러고 이제 중국에서도 저희한테 계속 관심을 갖고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 가을에는 한 200명 정도가 더 올 거 같아서.
○위원 이한형 제가 미용사협회 회장님이랑 우연치 않게 차를 한잔하면서 미용경연대회에 대한 디스커션을 좀 하다가 보니까는 걱정의 우려의 목소리가 되는데 이제 과장님한테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모자라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네요?
○위생과장 차남희 이번에 행사가 조금 더 이제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오게 되고 대회도 한 50명 정도 더 참가하겠다고 그러고 그분들도 150∼200명 더 참가되면 아무래도 행사 규모가 조금 더 커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은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미용경연대회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미용협회에서 초청을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협회도 그렇고 또 저희 과하고 해 가지고 그런 관광 관련 그런 데하고 같이 다 조인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렇게 조금 예기치 않은 변화가 있을 때는, 본예산 때 예기치 않은 변화가 있을 때는 추경 때 하는데 제가 추경예산을 쭉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도 없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행사를 치르실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차남희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게 이제 같이 행사를 하게 되어서요. 이번에도 추경이 지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오가게 되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사실은 좀 세우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스럽기는 지금 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교류가 있어서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미용협회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관에서 유지해서 이 행사를 치르는 입장인데 좀 민원 차원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그분 말씀만 들으면 그러니까는 사실관계가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 때라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여튼 그때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5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안녕하세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또 이제 실적에 대해서.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과장님이 보건체육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진짜 곳곳 잘 다니시는 거 제가 이제 지역주민들한테도 보고 민원사항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인데 제가 이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규모에 비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지금 개관하고 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 보수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뭐 정부의 SOC사업으로 해서 증축 계획도 있고 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나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은 성과가 상당히 못 미쳐요, 전년도 목표에 비해서.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거는 아침광장.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아침광장도 있고 저녁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저녁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인원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거며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그냥 없앤 데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생활체육지도자의 능력사항들이 좀 모자라서 회원 수가 줄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그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한 곳에 지도자가 너무 오랫동안 배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 연속성보다는 이제 그 지도자를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교체를 좀 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에 따라서 교체를 해서 운영을.
○위원 이한형 그러다 보면 거기서 친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부분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똑같은 지도자가 같은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지도를 하다 보니 똑같은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적으로 배우게 되고 새로운 부분을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교체해 주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친한 분들은 그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어떤 대회를 나갈 때, 국학기공 같은 경우에 그분이 가르쳐줬을 때 조금 더 효용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새롭게 저희가 알찬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고 있는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생활체육교실이 알아요, 이제 물이 고이면 자기네들에 대한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에 대한 역기능도 있어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좀 저기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생활체육지도차 운영 프로그램하다 보면 이게 무료로 우리 주민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아주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한 반면에,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위원 이한형 한 11명으로 증가가 됐죠?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10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10명으로.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는 계속 증가되는 반면에 실적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의아해서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글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실적을 보면 7만 8,000명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었고.
○위원 이한형 아니,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11만 9,900명인데 목표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6,600. 아니, 6만 6,000명인가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작년 같은 경우에 7만 8,569명에 대한 부분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55%의 달성률을 했는데 그게 좀 저조하다 그래서 뭐 생활체육지도자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이것도 이제 누적분이란 말이에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나가면 월요일날 10명이면 일주일이면 30명을 적게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제가 이제 경험하고 거기서도 좀 관여하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좀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았는지 아니면은 그 실적사항들에 대한 지도자 선생님들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 실적 부분들이 그래서 달성률이 좀 떨어진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신 게 있나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에 시설부대비가 19.7%라는 불용이 생겼습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사유가 뭡니까?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부대비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됐기에 좀 크게 행사를 개관식을 준비했었는데 그 당시에 폭염이 있었습니다. 폭염이 있다 보니까 그 폭염으로 행사를 좀 축소해서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GX룸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 예산이 좀 적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잔액은 100만원 지금 남겨놓으셨거든요? 앞으로 뭐 이거 사용하시려고 남겨놓으신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말 그대로.
○위원 김란영 그래서 폭염 때문에.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행사를 축소해서 적게 알차게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남았다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숭의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7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소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 이한형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게 오타난 건가요? 목표 38에 실적 38이면은 0%가 아니라 100% 아니에요? 오타 난 거예요, 뭐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이거 오타입니다. 100%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수정을 해 주셨어야지.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이거 나중에 발견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차현주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