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평생학습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10월 23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평생학습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사가 좀 겹치는 바람에 지금 자원봉사 아카데미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거기 좀 일부 빠졌고요.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참석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진수 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한수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저희 부서 주민협력 공동체 지원, 청년정책, 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박향초 위원장님과 행정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위원회는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마을만들기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7명의 직원과 15명의 위원님이 계시고 자원봉사자는 7만 552명입니다.
도서관은 학나래도서관 외에 12개 도서관이 있고 12월에 용비도서관이 개관되면 13개 도서관에 직원 13명, 기간제근로자 21명, 사회복무요원 6명해서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주요현안사업 7가지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자치센터가 21개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462명, 운영프로그램은 198개입니다.
추진계획은 표준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9년도 1월달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역공동체 모임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골목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별로 특색 있는 골목을 선정해서 1개 단체씩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통두레 모임 소규모 실천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자연스러운 소통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프로그램 1일 수강 참여를 청장님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다니시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 리더로서의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을 하는 분야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실무교육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을 5월달에 개최하고 어울마당을 5월에 개최토록하고 전국이나 인천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참가가 10월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추진성과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센터현황은 10월 1일자로 직원 2명을 채용해서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내년 1월 초에, 현재까지는 사무국장은 공석으로 유지를 해서 단일팀으로 유지했었는데 그거를 2명 더 충원해서 이제 9명이 되는 바람에 소장님 밑에 사무국장 제도를 폐지하고 총무기획팀하고 교육사업팀으로 나누어서 전문화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직원 승진 및 팀제로 조직개편을 1월 초에 해서 7급 팀장 1명은 6급 팀장으로 승진을, 근무기간이 오래돼서 승진을 시키고 7급 직원 1명은 아직 근무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분은 팀장직무대리로 1명을 인사발령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및 홍보 교육을 연중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협력사업 신설 및 확대 운영을 위해 14개 신규사업 핵심과제로 안전하고 예쁜 골목사업 외 1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능나눔강사 양성 심화과정 운영을 통해서 응급, 안전, 소방교육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4,5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참여에서 주민결정, 주민실천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는 주민역량강화, 통두레 모임 발굴, 지원, 마을학교 운영, 네트워크 운영 이런 게 있고 주민결정, 즉 계획사업으로는 마을계획 수립, 마을의제 발굴 토론 지원, 행정실무협의회 등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실천사업으로는 마을공방 및 빈집은행 운영, 공동체정원 운영, 공동체 공간 확대, 골목 활성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 마을이야기 발굴 및 콘텐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통두레 모임 마을 사업」과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 주민 공유 공간 운영, 공동체정원 운영,「도시 숲 정원」조성 지원, 용현1ㆍ4동 마을공방 운영 지원, 용일시장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5차 사업” 그리고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체계를 마을만들기위원회 및 행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산마을협력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억 1,8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그동안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다가 9월 1일자로 저희 지혜로운시민실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주안역 영화공간 건너편에 있는 건물로써 연면적 800 몇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일은 2010년 5월 25일에 개관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전문기관 선정 및 위탁을 지금 원광대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을 할지 제3의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할지를 결정해서 선정한 다음에 내년 3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설 운영 및 관리, 기업 유치 및 관리 이런 게 있고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조직이, 지금 원광대 조직이 조금 부실합니다.
그 관계가 낮은 인건비가 주원인이 되고 있고요. 위탁사무에 맞지 않게 2명이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막 그래서 지금 이번에 4명 정도까지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탁기관이 어디가 되든 간에요.
18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현안문제가 지금 건물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낮은 냉ㆍ난방 효율과 높은 전기세, 지하층 결로ㆍ습기ㆍ악취 등이 나고 있고요. 창호 누수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 해결책으로 시설 개보수를 먼저 전기, 창호 보수, 정화조, 조명 등을 하고 주차공간 부족한 것은 교통정책과하고 시설관리공단 등과 연계해서 인근의 교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주차면수가 원래는 기계식주차장까지 해서 16면인데 실제 댈 수 있는 면적은 7, 8대 정도밖에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 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추진을 현재 올해 20명을 문화콘텐츠 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시켜서 월 200만원씩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명을 더 추가해서 35명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콘텐츠 내에 3, 4, 6층이 일부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3, 4, 6층을 해서 청년창업 공간 조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층은 1인 기업실, 4층은 5인 이내 기업실, 6층은 미팅룸, 교육실, 쉼 공간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9억 1,7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제운사거리에 청년창업 공간 조성사업으로 변종 유흥업소가 거기 21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청년창업 공간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2개를 더 추가 조성 중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청년 창업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9세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르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은 1,000만원 범위 내, 인테리어비용도 1,000만원 범위 내, 임차료는 개업 전까지는 50만원을 지원하고 개업을 하게 되면 50%인 25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시로 점포 계약 즉시 창업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재생 거점공간을 올해 10월 중으로 사전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민ㆍ관 합동정비를 통해서 지역의 협조를 이루어내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제운사거리 인근 불법업소가 현재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중이라서 창업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창업 기회 제공을 위해서 용일자유시장 등 창업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청년 일자리를 더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8,9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년복합 건물(부지) 매입입니다.
취득대상은 제운사거리 인근 용현동 25-13 일대에 두 채의 건물이 있는데 그 A건물은 1층은 점포고 2층은 주택 그리고 B건물 뒤에는 단층짜리 슬라브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용도로는 A건물, 그러니까 2층짜리 건물에는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B건물 뒤쪽에 단층짜리 건물은 청년창업 거점 및 청년지원센터, 그 청년지원센터는 앞에 건물하고 같이 이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절차로 지난 9월에 청년복합건물 리모델링 보조금 신청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취득 심의를 마쳤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탁상행정 금액은 이게 한 8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1억 정도 더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22쪽,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 추진내용은 균형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장서를 확보하고 도서관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를 발굴ㆍ운영하고 각종 독서진흥 행사를 개최하며 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립도서관 장서 개발을 2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를 2월부터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연령별ㆍ계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억 1,4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7쪽, 골목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마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골목만들기를 통한 골목바람을 일으켜서 주민이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 민주주의를 형성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예를 들어서 골목에 꽃바람, 그림바람, 이야기바람 등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정해서 추진할 것이며, 신청주체는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주민 5인 이상”이면 되겠고 기존 통두레 모임은 제외해서 이제 별도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분야가 주로 이제 골목 정원이라든가 골목갤러리, 걷고 싶은 골목, 이런 분야로 해서 최대 1개 동아리에 한 500만원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정은 대상지를 선정해서 주민이 계획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드려서 사업 실천단계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월달에 “골목에 행복한 OO바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공모를 하고 2월부터 사업 선정 및 특성화 사업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실에서 1억원을 우선 해 준다고 그러고 나중에 부족 시 추경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년정책네트워크 조직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청년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혜로운 청년을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을 올해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한 50명 정도로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청년문제에 대해 서로 공유ㆍ소통하고 청년정책을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대식을 12월달에 하고 청년회의는 전체, 팀별, 연구과제별로 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년학교 등 각종 행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기수별 청년 네트워크 조직을 모집ㆍ운영해서 청년 참여도를 높이고 실소유자인 청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수별로 발대식과 해단식을 1년 단위로 해서 해마다 50명씩 이렇게 육성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 관련 지혜로운시민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이게 지금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원광대학 산학협력단하고 그 협의가 맺어진 게 몇 개나 있어요, 위탁이?
1개?
실질적으로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 실업계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희망하는, 그 자리에서 상담해서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대학 졸업 예정자라든가 미취업 청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토지하고, 이거는 이제 국ㆍ시비 지원 없이 완전 구비로 이걸 매입한 다음에 리모델링이나 운영비 같은 거는 국ㆍ시비를 받아오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건물과표 표준액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 이런 걸로 해서 탁상,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이 대충 이렇게 따져서 산정하는 금액이 8억 5,000만원 전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 갖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 감정평가 금액이 더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청년들이 전혀 앵커자금은 안 들어가는 거죠?
구에서 전액 지원이기 때문에ㆍ 국ㆍ시비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39세 이하의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아이들 다 키워놓고 직업을 못 구하는 30대 초반, 중반까지라도 그분들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그분들을 많이 창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청년 위주의 젊은 층을 선정했다면 그렇게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39세 이하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 이런 쪽으로도 아주 여기 목숨 매고 일할 수 있는, 창업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선정해서 제운사거리 일대를 청년 메카 거리로 키워나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이번 예산들을 올린 대부분의 내용들이 청년정책으로 해서 올린 거 맞죠?
그래서 지금 정부 일자리 사업, 청년들이 잠재적 실업자까지 하면 거의 40%를 육박한다고 그러거든요. 아르바이트나 하고 정식 직업을 못 가진 사람들까지 합친다면 4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취업, 창업 이쪽으로 하기 위한 국ㆍ시비 지원, 구비 포함한 사업들이,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문화콘텐츠산업 거기도 아까 실장님 보고내용에 보시면 성공사례는 아니죠? 성공 케이스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청년사업으로 지금 이걸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미 청년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고 왔음에도 그 실장님의 그 애절한, 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딱히 어떻게 지적할 말들을 다 못하고 왔어요. 사실 그 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청년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거 청년사업 처음에 시도했던 분이 벽화만들기 해 놓고 운영도 안 하고 지금 중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냥 여기 임대료는 나가고.
또 하나는 제가 열 번 갔는데요. 열 번 다 문이 닫혀있더라고, 하물며 위원들이 현장조사 나가는 날도 문을 닫고 있어.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만 운영이 되고 2개는 운영이 안 돼. 이거 인력 낭비예요, 이거.
왜 이런 데다가 자꾸 구비, 시비, 국비를 갖다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다 지금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떠한 성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이거를 지원해 주고 또 도와도 주고 가서 저희가 응원도 해 주고, 더 잘 되게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되지 않는 곳에다가 계속 시비, 국비, 구민들의 혈세, 그야말로 혈세입니다.
없는 사람한테는요, 단돈 1만원도 없어요. 저녁 떼거리 1,000원도 살 수 없는 사람은 그게 큰돈인데 거기 왜 자꾸 갖다가 되지 않는 곳에다 밑빠진 독에다 물 붓기인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
또 하나, 몰라서 지금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계속 가지고 저희가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면 저는 조금 성격이 실장님 아시죠, 무슨 문제를 부딪치면요. 그 문제 저는 해결할 때까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구민들의 이 세금을 정말 낭비 안 되게 쓸 수 있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발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물론 거기 그 퇴폐영업소들 없애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활성화가 되고 조건은 좋습니다. 인하대도 가까이 있으니까 인하대학교하고도 연계를 해서 활성화시켜서 인하대 학생들뿐이 아니라 신기촌의 유동인구, 많은 그 인구들 좀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사업을 어떻게, 무슨 아이디어를 내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곳은 단지 퇴폐영업소 없앤다는 그거 하나밖에는 볼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제로예요, 제가 볼 때.
왜, 여기는 성공사례도 아닐 뿐만 아니라 100에서 10%도 안 됩니다.
저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추구하는 우리 목적이 10%도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장소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기는요, 사업이 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요, 수십 번 나가봤습니다.
저기 팀장님, 아시죠? 수진 팀장님.
수십 번 제가 나가봤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살려보려고.
그런데 이곳 자체가 사업이 될 만한 유동인구가요, 거기는 머무르는 곳도 아니고 흘러버리는 곳이에요. 사거리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인하대생들을 끌어들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렇다고 신기촌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기에도 애매해, 이곳이요.
이곳은요, 사업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요. 아닌데 그곳에다가 청년사업을 계속해서 끌어들여서 하라, 청년들도 뭔가 성과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딱 되는 거 실장님, 보세요.
거기 되는 곳은 뭐냐, 저기 나가는 거 수진 팀장님. 거기 그...
아니, 카페 말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좀 하시고 계속 연계사업을 해야지 되지 않는 곳에다 왜 계속해서 이 많은 세금을 갖다 낭비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유치하고 하기 위해서 제운사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제운사거리하고 구 용현1ㆍ4동의 빈집은행 사업하고 용일자유시장 거기 문화 관련 사업을 청년들을 삼각벨트로 해서 그 주변을 청년들이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키우려고 지금 청년지원센터도 거기다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3개 업소 공개모집하고 있는데 인하대 후문 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도 여기로 오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 논하지 마세요. 다 매칭사업, 다 우리 구민들 세금이에요.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실패사례에다 계속 퍼부으시지 말고 정말 체계적으로 뭔가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될 수 있는 데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될 수 있도록 좀 해 보세요. 이게 안 되는 데다 계속.
문화콘텐츠도 똑같아, 이거 제운사거리 청년사업도 똑같아.
제가 볼 때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 과장님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거를 될 수 있는 데다 하시면 이게 성과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가 봐도, 백 번을 가 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안 되는 곳에다 계속 한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문화콘텐츠센터는 그동안 청년은 접목을 안 시켰던 거예요. 그게 이제 9월달에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청년사업까지도 거기로 접목을 시켜서 주안역 일대 국철 1호선을 연결하는 그런 청년사업가들도 유치하고 하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운사거리도 이제 위원님께서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문화콘텐츠 사업에 이미 투자된 금액도 있죠?
제운사거리를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사업을 청년들이 하고 있어야지만 이거를 되든 안 되든 할 텐데 아예 사업을 안 한다고요,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빈 가게로 임대료만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받아서, 저희도 처음에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했나,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이번 3개소 다시 개소하고 추가적으로 하고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조금 뭔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업이라는 게 효과와 가치와 어디에 중점을 두냐가 중요한 건데 위원님들이 정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청년창업을 계속 확대를 해 가고자 하고 또 지원을 하고자 하지만 밑 작업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창업 희망은 물론 받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천시에도 창조경제지원센터가 송도에 있고 또 이제 분원이 여기 제물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어쨌든 1인 창업을 하고자 하면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가 뭐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면 임대료, 인테리어비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 부서에서는 계속 스케일링을 좀 하고 나가긴 하겠지만 그 전 단계의 준비작업들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하시고, 이게 교육도 같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제운사거리에 대한 문제점은 저는 일단 거기가 거점이 된 거는 지역에 있는 유흥업소를 좀 없애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구 주민센터, 용현1ㆍ4동 구 주민센터에도 청년창업가들이 다 입주됐죠?
지금 거기도 입주되고 제운사거리에도 또 하시겠다라는 거고 용일자유시장에도 거점을 해서 하겠다는 거고 지금 우리 숭의동에도 셰어하우스들이 좀 있고 등등 청년창업가들, 청년작가들 내지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통로를 열어는 놨으나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인데요.
거기도 일단 지금 우리가 취업청년들 20명을 2018년도 8월부터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셨죠?
지금 기존 20명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또 15명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테크노파크 그쪽도 이미 다 방문해서 연계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그래서 문화콘텐츠산업도 여기 지금 IT타워 거기에, 테크노파크에 문화콘텐츠센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센터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 미추홀구 안에서 다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진흥에 관한 사항을 같이 해 나가보자’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스러운지는 몰라도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만들었을 때, 그때 만들었던 담당자고 테크노파크가 또 제가 관리하던 그런 경제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잘 되고 있어서 조금.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왔어요, 왔는데 거기도 이제 공모를 했을 때 지역이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청년창업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뛰어난 퀄리티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차별화된 지원이 있든지, 뭔가 우리 미추홀구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가 솔직히 테크노파크나 무슨 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시스템이 완전히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기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연계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우리 미추홀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거를 거기 못 가신 분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들을 우리 미추홀구에서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차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성공적으로 미추홀구가 정말 그 사례를 만들어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모든 위원님들의 그런 바람인 거예요. 지원을 안 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죠, 결단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중장년층들이 미추홀구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빈집은행이 행정자치부장관 대상을 받았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이제 전파가 되고 있고.
지금 이게 주민협력팀에도 업무보고사항의 추진계획 중에 동별 특색 있는 골목 선정을 하겠다라고 주민협력팀에도 있고.
공동체지원팀도 있고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이제 공동체지원팀에서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주 팀은 공동체지원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팀은 이제 통두레를 지금 7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착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통두레 전 단계로 해서 어떤 5인 이상의 골목 단위, 통두레는 행정단위의 통 개념의 어떤 두레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 골목 특성화 사업은 골목 단위, 상권 단위,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단위 이런 걸로 해서 5인 이상의 어떤 골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신다면 최대한 500만원까지 지원해서 그 사업을 1년 동안 성공하시면.
그래서 그게 이제 주로 그런데 벽화와 이렇게 진행되어져서 좀 색다른 골목, 행복한 게 나와 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시 가지면서 한 가지 바람은...
실장님, 골목골목까지 행복하려면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주위에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나와서 공터나 이런 데다 꽃도 좀 가꾸고 상추도 가꿔서 드시고 동네를 좀.
그거는 일단 주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건데 주민의식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깨우쳐줘야 되냐, 이것도 역시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하는 것은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
한 가지는 더 아까 어르신들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집 앞에 나왔는데 쉴 데가 없어요,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바닥에 앉으시거나 지나가는 꽃밭이 그나마도 조성되면 그 턱에 삼삼 이렇게 걸터앉아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우리 실에서 골목까지 특색사업을 하니까 그 골목에 잠깐잠깐 어르신들 쉴 수 있는 작은 의자라도 이렇게 하면.
이 특성화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우를 수 있는 사업이고 지역별로 쓰레기 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추홀구가 조금 청소행정 홍보가 부족한 면이, 사실상 쓰레기 배출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았다 하더라도 저녁 7시부터 배출하기 시작해서 10시 전까지는 배출을 해야, 그 수거하는 아저씨들이 10시면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업 후에 배출하면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7시 전에, 낮에 막 내놓으시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아직 인식이 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때나 막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쓰레기장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골목 특성화 사업하면서 쓰레기 배출은 꼭 7시 넘어서 10시 전까지 내놓도록 홍보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하게 골목을 가꿔나갈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 경험도 좀 플러스해서 지역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그런 마을로 만들어 나가고 꽃도 좀 기르고 뭐 이러면서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회의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중 예산 위주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서 3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 ‘구민을 주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국 활성화입니다.
“골목골목” 깃든 삶과 숨은 이야기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행복해지는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리포터 운영 및 1인 미디어와의 간담회, 교육, 워크숍 활동을 지원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마을방송 프로그램을 금년 3개 팀에서 7개 팀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방송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미디어로 소통하는 도시기반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미디어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골목골목 마을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선 7기 대표영상 및 미추홀구 향토사 다큐, 미추 사계 등 11편의 미추홀구 브랜드 이미지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1인 미디어 공모전 개최와 다문화 및 소외계층 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착한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주민 제작 중심의 미디어센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항으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2007년도에 개관 운영하였습니다.
구민 모두에게 미디어 환경 및 교육ㆍ콘텐츠 제작 기반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미디어센터 정책 홍보와 미디어 제작교육 사업으로 상설 미디어교육, 스튜디오 체험교육,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 등 다양한 미디어 제작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디어정책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구정소식의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 활동과 다양한 취재 등을 활용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 구민과 함께하는 소식지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소셜미디어 운영 사항입니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구정 홍보 및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현안 및 유용한 정보 게시 등 소셜미디어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서포터즈 간담회 실시 및 활동인원을 확보,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구정 행정정보 및 주민 소통 공간 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홈페이지 자료의 최신성 및 적시성 유지를 위한 메뉴 담당 체계 강화와 자료 현행화 및 지침 준수를 통한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빅데이터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이버침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관제대상 확대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안관제 서브 내ㆍ외부망과 보안관제 솔루션 1종 등 통합보안관제시스템 1식을 도입하여 사이버침공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노후 교체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IP장비를 교체하여 네트워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서버와 차단서버 1식 등 노후화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교체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50쪽, 통계ㆍ빅데이터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ㆍ빅데이터 활성화 추진 사항은 우리 구의 지역통계 생산 및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체 조사와 사회 조사, 광ㆍ제조업 조사 등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주요 정책 수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 장비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안정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장애 처리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상시 관리체계에 의한 정보통신시설을 최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골목현안 토크 릴레이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관심 있는 주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합의점을 찾아가는 예능 토크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높은 토크 주제를 선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접수하고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 분석하여 구정 발전에 일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5번, 소셜미디어 운영.
여기 보니까 지금 2012년도부터 2013년, 2015년 이렇게 꾸준히 발전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인스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주민들이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서로 이제 주민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다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사업내용하고 추진계획 설명을 구체적으로.
내년에 하실 건가요?
지금 구상은 좀 해 놓고 있는.
이게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개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미리 나와야지 그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실장님.
그게 있어야지, 누가 담당이십니까? 팀장님들? 누가 설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담당자가 있거든요, 직원이. 그 직원이 관련한 어떤, 어떤 홍보내용을 할 건지 주민들한테 받아서 그것들을 이제 이게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계속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좀 여러 가지 사진이나 홍보 관련한 내용을 취재를 해 달라라는 것들을 서로 매달 회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서,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했던 건 이 서포터즈에 대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여기 빠져있어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려면 따로 서포터즈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신청을 한 상태라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저희 단 정원은 7명에 현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도시개발사업 1건, 도시계획시설사업 2건, 뉴딜사업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현안사업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최근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내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상업ㆍ주거 등 복합적인 도시 개발을 통하여 미추홀구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추홀대로 666번길 7 일원이며, 면적은 2만 6,168㎡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건축개요입니다.
공동주택 4개동, 864세대, 메디컬센터 1개동, 420병상 등 연면적 27만 9,157.24㎡에 5개동에 지하 8층ㆍ지상 44층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추진실적 하단에 보시면 지난 8월 28일자로 주식회사 한화건설과 조건부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10월 2일자로 착공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월 19일, 이번 주입니다.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한화건설과 도급계약 체결과 상가에 대한 분양 승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실 착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1월 중 모델하우스 오픈 및 아파트 입주자 모집이 예정되어 2022년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1,100억으로 전액 민간자본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인 도로 개설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미추홀대로 666번길 20-6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도로 폭은 20m, 길이는 168m 정도 되겠습니다.
대상 부지 보상대상은 토지 30필지와 건물 21동이 되겠습니다.
68쪽, 추진실적 하단입니다.
현재 이주현황을 보시면 총 전체 이주대상 56가구 중 55가구의 이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철거도 21동 중 17개동이 철거 완료되고 잔여는 4개동이 남아있습니다.
12월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4분기 중 도로공사를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28억으로 전액 확보되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E등급의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주안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로, 사업위치는 동주길 29번길 67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입니다.
대지면적은 1,884.4㎡로 건축구조는 지상 3층, 주차면 46면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거주 29가구 중 25가구가 이주 완료해서 잔여가구는 4가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 13일입니다.
13일자로 수용개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2019년 1/4분기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 ’19년 상반기 중 철거 및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9억원입니다만 보상비 63억은 확보되어 철거 및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까지의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 46억원의 미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9월에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사업 국비 신청과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협업을 통해 노후된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경쟁력 높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은 독정이로 45번길 26-34 숭의2동 일원과 경인로 246번길 16 도화초교 일원, 능해길 46번길 9 용현2동 일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하단입니다.
뉴딜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2025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72쪽,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을 지난 10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날 7주, 8단계로 인하대학교에서 87명이 참여하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0월 이후부터 주민설명회를 사업대상지에 지속적으로 개최 예정이며 추진상황 보고회도 11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3월 중 국토부에서 뉴딜사업 공모 선정계획이 공고가 되면 사업계획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7월 중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선정이 되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또한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국토부로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1,000만원하고 뉴딜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이 2019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주에 귀빈예식장이 다 철거가 거의 됐고요.
하여튼 그 도시개발사업이 지역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 촉진제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앞으로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선정된 곳이 한 곳도 없었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뉴딜팀이 조직개편해서 3월달에 생기고 그 업무가 도시창생과에서 하다가 저희 단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두세 달 만에 공모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충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가 선정된 것을 보면 다, 이런 말씀드리면 재수, 삼수, 2, 3회에 걸쳐 진행하던 곳을 우선 선정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존에 1차로 공모해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걸 꾸준히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월 29일날 주안2,4동도 다 이제 사항들에 대해 해지 고시가 나가고, 이제 용역도 하는데.
지금 이제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 끝나고 나서는 이 뉴딜사업에 진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내지는 이 뉴딜 재생사업이 우리 구도심권 사항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사항에서 상당히 했을 때 우리가 국비를 얼마나 많이 따와서 정비구역이 해지된 데랑 이런 데를 도시, 원도심으로 활성화하느냐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막중한 업무를 이쪽 이제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이번 3개 올릴 예정인 것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기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돕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민들 이주 기간은 어느 정도 주십니까, 기간?
이주할 수 있는 기간, 이주민들.
딱 뭐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빨리 뭐 이주.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거지지원형도 있고 일반근린형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게 예측이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매칭입니다. 지방비가 100억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 사업이 되는 거고요. 지방비 100억 중에는 시비 50, 구비 50이 됩니다.
또 우리동네살리기형은 국비가 50억, 최대.
우리동네살리기는 5만㎡ 정도고요.
이건 단순 저희가 제안해서 공모해서 신청하는 사업 규모가 뉴딜로써만 100억이지 그 안에 뭐 어린이집을 신축을 또 하겠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사업도 연계해서 거기서 투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도서관 관련 부서에서도 투입이 가능하고 이런 정부 각 부처가 연계된 사업, 구에서 각 과가 연계된 사업 저희가 직접 투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억이 아니라 뭐 LH나 도시공사에서도 개입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투입하는 예산까지 하면 300억, 400억, 500억 연계사업까지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타 구가 선제적으로 지금 재생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현장지원센터는 무조건 설립을 해야 됩니다.
활성화 계획은 이제 실행계획이죠.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지방의회에 그 안을 최종 의견을 청취해서 국토부로 신청해서 승인받고 실행을 하는 사업이죠. 그렇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정되더라도 이 정도의 시간이 다시 걸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하반기에 전문인력도 1명, 시간제 인건비로 1명을 채용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보려고 예산을 일단 좀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4,000만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고 하시죠.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에 박선화 팀장입니다.
학습운영팀에 남궁숙 팀장입니다.
교육혁신팀에 홍 영 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7쪽부터 79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만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미추홀구에는 현재 관내 유치원 49개소를 포함해서 106개의 교육기관에 학생 수는 약 4만 3,000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81쪽부터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14건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학습운영팀 소관 일자리와 연계한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학산선비대학은 우리 구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로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 가능성 향상 등 전문성을 갖춘 일자리 연계 직업 향상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자리 연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내 학습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위로 3학기제 민주시민대학 운영, 어린이 또 2030세대, 시니어 등 대상별 맞춤형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3D프린팅, 드론, 포토샵 등 전문 전산자격 취득, 전문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또 성인문해교육과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등을 개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학습운영팀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학습서비스 학산콜강좌 운영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과 학습공동체 구현으로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학습 수요자인 주민 요구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이나 경로당 또는 공공장소 등 희망 장소를 선택하여 강좌를 신청하면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학산선비대학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12월까지 3학기제로 운영하고 운영방법은 구민 5인 이상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분기당 약 70여 개 프로그램이 15차시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하여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근거리 학습 편의제공을 위한 학습편의점 운영입니다.
주민의 근접 생활권 범위 내에서 학습편의점을 설치하여 주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학습편의점 현황으로는 숭의동, 학익동, 용현동, 주안동, 도화, 관교동 등 현재 권역별로 11개 학습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도 학습편의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곳이면 추가로 설치하고 또 중복되는 기능이 있으면 통폐합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 학습편의점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학습매니저를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포함하여 6,600만원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학습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미추홀의 구민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대학 및 평생학습기관 간의 견고한 협력체를 유지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미추홀구평생교육협의회」운영,「인천 평생학습도시협의회」운영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 포럼,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실천대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개 세부사업에 약 3,500만원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지역학습센터 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입주가 시작되는 용마루지역의 3블록에 지역 편의시설 일부를 지역학습센터로 조성하여 주민 편의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학습센터는 용현2동 용마루 3블록에 소재하고 있고 약 110여 평을 평생학습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시설 내에는 학습편의점, 학산콜강좌 등을 운영하고 또 온마을학교 등 주민 자율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3월까지 시설 사용 협약 및 내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냉난방시설 공사 등을 포함하여 총 6,800만원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구민행복학습 1동 1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구민행복학습센터를 1개동에 1센터씩을 설치하여 운영해서 구민들의 근거리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1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평생학습의 6대 영역의 프로그램을 주민 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행복학습센터 1개동, 1센터 설치를 목표로 운영계획을 수립 후 수요조사와 신청접수를 한 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강사 지원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1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92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시설관리운영입니다.
학익동에 소재한 평생학습 본관을 금년 6월에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복합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94쪽, 목공예 향토 기반의 배우고 즐기는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향토 기반의 숭의 목공예 거리와 연계된 목공예센터와 창작공방을 설치하여 목공예 거리 활성화와 목공예산업 계승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숭의목공예센터의 목공예 전문 프로그램, 창작공방의 목공예 관련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3학기제로 목공예 전문강좌와 맞춤형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9,000만원입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으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과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제19회 미추홀 노래ㆍ댄스 경연대회 등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과 어울림 마당, 청소년 합창단 운영,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청소년의 달 지원을 포함하여 국ㆍ시비 8,9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96쪽입니다.
미추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한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주안동에 청소년진로지원센터 5층에 위치하고 있고 전문상담 인력 7명이 상주하면서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운영으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구호하고 또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갖추며 또 1388 상담전화를 운영하여 자살, 중독, 폭력 예방 등 청소년을 지도하는 업무와 두 번째, 청소년상담사업으로 행복한 부모교육과 여러 가지 법원이나 경찰서 위탁 상담사업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등 학업 지원과 자기계발 또 근로자 권익, 자립 지원 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약 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99쪽,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로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역량과 인성을 고루 갖춘 청소년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경인로 42번길에 위치하고 있고, 인력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까지 재단법인 성산청소년효재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설 대관, 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위탁사업비 등에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약 9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학교급식 및 무상교복 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으로 급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와주고 또 무상교복 지원으로 교육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으로 우리 관내에 35개의 유치원 4,200명을 대상으로 급식비 우리 구 부담금 4억 4,500만원을 지원하며 이 사립유치원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또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23개교, 1만 6,500명을 대상으로 구 분담금 23억원을 지원하며, 중학교 12개교, 6,745명을 대상으로 구 분담금 11억 5,000만원, 고등학교 15개교, 8,500명을 대상으로 구 분담금 15억을 학교급식비로 지원하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등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약 3억원 중에 구 분담금 1억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2019년부터는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게 됩니다.
중학교 2,500명, 고등학교 3,6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약 26만 6,000원의 무상교복 지원비 총 16억 5,000만원 중 우리 구 부담금 20%인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학교급식 및 무상교복 지원으로 약 58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상급식은 분기별, 친환경 농산물은 반기별, 무상교복은 신학기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연 2회 이상 예산집행 실태 및 운영상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0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여성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를 통하여 월 1만 500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진방법은 2019년도부터는 개인 소모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을 통하여 개인별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자는 총 1,270명 중 약 80%인 996명을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에 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신청 및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구비 포함하여 1억 2,5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구 부담금은 25%인 3,100만원입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사와 살고 싶은 미추홀구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87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분야는 6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지원으로 유치원 종일반 등을 포함해서 7개 사업을 지원하고 또 학부모 참여제안사업, 취약계층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 노후시설 보수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특수학교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며, 2019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지역영재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3월부터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공모 신청을 받고 4월부터 9월까지 심의 및 보조금을 지급하며 10월에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에, 추후에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2억원입니다.
이상 현안사업 14건을 보고드렸고 다음 111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입니다.
배움과 돌봄의 책임 있는 교육공동체 구현으로 마을과 학교가 함께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미추홀구 교육을 실현하고 민ㆍ관ㆍ학 등 교육주체가 협력하여 마을 기반의 돌봄과 배움의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교육혁신사업으로 관내 초ㆍ중등 35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교육혁신사업과 민관 교육협력모델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마을교육공동체운영으로 관내 초ㆍ중등학교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1,500명, 온마을학교 33개 학교,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교사아카데미 육성, 민ㆍ관ㆍ학 협력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온마을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3쪽입니다.
세 번째로 진로교육지원센터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자유학기제 추진 또 진로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학부모 대상 연구학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학부모 진로지원단 운영 또 진로지원체험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4쪽부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교육 혁신으로 2019년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사업 세부계획을 추진하여 연중 실시하고 온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온마을학교, 온마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진로 지원, 청소년 진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시교육청 예산 7억을 포함하여 약 19억원입니다.
이상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전 직원이 협력하여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미추홀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111쪽에 보면 교육혁신지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는 1단계 안착기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재평가한 다음에 2020년부터 다시 도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육혁신지구가 100개의 시ㆍ군ㆍ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수구하고 서구도 올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업무와 관계없는 거, 저기 문학초등학교.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그 펜스를 철거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이제 낭떠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가면서 장난치다가 잘못하면 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펜스가 그렇게 되면 또 동네 주민들이 그냥 쓰레기 같은 것도 막 던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학교.
거기가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학교 아주 경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공원인데, 공원 바로 가장자리인데 공원부지인 것도 확실하지고 않고 그래서 펜스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주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들이 후진주차하면서 그걸 계속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혁신팀장하고 같이 여러 번 나가서 도로과, 교통과 이렇게 다 오라고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해서 일단은 철거를 하고 건설과에서 거기다 이제, 그렇게 높은 담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철담이.
그래서 펜스로 이렇게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철책을 만들면, 철책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학교는 처음에, 학교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 노후시설 보조금을 보조해서 학교에서 조치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안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에 2차 13개 학교에 2억 2,000만원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단돈 10만원도 없을 정도로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교 담도 사실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그게 각 부서 간 조율을 했던 건데 이제 지금에 와서 학교는 다시 그걸 하겠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좀 그게 애매한 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조치해도 그렇게 큰 위험이 상존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아서 우리 관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14번 학교 교육경비 지원, 106페이지.
사실은 민선 7기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영재를 지원하는 게 우리 구정목표나 정체성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영재학급들이 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이 사업도 민선 7기 공약사업입니다.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거의 다 요가, 에어로빅 등 그런 사업들로 이렇게 평생학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각 동에 구민학습센터 1동, 1센터를 새로 설치할 수는 없고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우리가 조금 그 지역 수요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새로 내년에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공간이 없어서 몇 개 프로그램밖에 못하는 동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뭔가 정리를 하면서 이게 하나씩 접목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골목골목 깨끗한 골목만들기 운동을 하는데 그게 사실 제 생각에는 주민의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공모 형태로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한 번에, 내년에 21개동을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 공모를 받아서 6, 7개동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예정입니다.
그 기준이 지금 시간당 3만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전문성이 있는 강사들이기 때문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사료 지급규정은 우리 인천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높습니다.
또 보면 이제 용마루 3블록에 지역학습센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설 중에 LH에서 조성한 시설 중에 일부를 지역 편의시설로 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시설을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 받아서 지역학습센터,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의 분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청년층이라든가 노인 등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예정이고 그 안에 온마을학교라든지 이렇게 지역교육 그런 편의 제공을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승마힐링 지원사업이 이게 신규예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거예요?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다, 학교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은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선거 때 공약을 하고 나서, 공약을 하고 하더라면 세심적으로 현실성과 떨어지면 공약은 공약이에요. 그걸 억지로 맞춰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 구민의 혈세가 샙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이 하셨듯이 구민행복학습센터 1동 1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우선 6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글이나 한글응용교실하는 것들도 다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는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 공간이 없어서 다른 데 나가서도 합니다. 이거를 동별로 억지로 공약사항이라서 1동, 1센터를 만들어서 8,19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하면 동장님들과도 부딪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하려고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이것 좀 해야지 않겠어’ 그러면 인원 동원하는 데 급급해서 이거 왜 하냐는 목소리가 동네 주민센터에서 일어날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업이다 하는 거를 한번 지적해 보고 싶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려고 끼워 맞추기식에 대한 그런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는 그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교육, 이번에 2019년도에 처음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에서도 사항들인데 우리가 25% 부담률인가요?
저희들이? 구 부담이? 3억 3,000만원, 무상교복 지원하는 거.
고등학교 교복 지원은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합니다.
교육청이 50%, 시ㆍ구비가 25%, 25%가?
그리고 제가 이제 14번 보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금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18억 정도 작년도.
인하대 영재교육.
진짜 하시려고 그러면 1억 4,700만원 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2, 3명은, ‘이 사람은 진짜 특출나게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자체에서 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해야 만이 되는 데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공약사항에 끼워 맞추기식에 대한 지역영재교육 지원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하실 거는 다 알아요. 보편타당하고 뭐 사항들에 대해서 그거 뭐 교육시키지 말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인천역사 바로알기사업이 있습니다, 관장님.
우리 구청장이 나가서 미추홀 거기가 누가 백제 비류가 와서 이거를 하고 방송도 타고 있지만 이제 인천역사 바로알기사업 안에 미추홀구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 학교에서 같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좀 제가 건의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