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8일 (금)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22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22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현영 의원외 4인 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2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1시 03분)
○위원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2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5년 7월 1일 제1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7월 7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도화제2구역주택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이은동 의원으로부터 문학경기장대형할인점 유치계획 반대건의안이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제12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위원 박성화 도화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은 무슨 과에서 올라왔어요?
○위원장 김현영 도시정비과에서
○위원 박성화 이야기를 해 봐야지, 덮어놓고 책자 하나 주고 제출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간사 배관기 이것을 사회도시위원회에 넘겨주면 거기서 할 거에요. 안건 상정만 해주면 돼요.
○위원 조봉휘 안건 상정해 줘도 내용을 알아야지.
○위원장 김현영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설명좀 해줘요.
○간사 배관기 잠깐만, 이거 자꾸 도시정비과장 불러서 하다보면 안건 하나하나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 설명해야 돼요.
○위원 조봉휘 그게 아니고 책자 나올 때는 계획이 있을 것 아냐.
○위원 김광식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3,4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상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게 좀 빨리 올라와서 책자를 빨리 돌려서 했으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부분은 다 그래요, 도화동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내용을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
○위원장 김현영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22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후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권후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중 지방의회운영세출결산을 보면 총 예산액 16억8,602만2,000원, 지출액이 16억117만1,000원, 불용액이 8,485만원으로 결산되어 예산액과 불용액 대비 5.0%로 2003년도 대비 0.2%의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8,485만원의 세부내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입니다.
의회운영비에서는 6,263만6,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2,917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787만2,000원, 복리후생비 779만2,000원, 여비 888만9,000원, 일반보상금 48만원, 업무추진비 524만6,000원, 자산취득비 234만4,000원, 사업예산83만1,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내 행사지원비가 165만원이 원인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불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에서 2,221만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경상적경비인의회비가 1,721만4,000원으로 회의수당 462만원, 국내여비 444만1,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85만3,000원, 기관업무추진비 30만원으로 의원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의원상해부담금이 원인 미발생으로 인한 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중 불용액이 의회운영비 분야인 일부과목에서 과다부분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인건비등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며 2003년도 불용액 대비 0.2%의 감소를 보인 것은 의회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결과로 2004년도 의회세출결산안은 비교적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참고자료 5쪽부터 9쪽까지 의회사무국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사무국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해 주셨는데 5%에 8,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산편성 대비해서 지출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의회운영비에 행사지원비가 1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용을 안했습니다. 내용은 작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게 돼 있어서 집행을 못했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증인출석여비입니다. 지출액이 상당히 적은데 그런 비용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의정활동부분에 연금부담금 5백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간사 배관기 인건비에서 3천만원을 미집행 했잖아요. 인건비 책정이 너무 높았던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 사항은 우리가 정원이 20명이었는데 작년도에 1명분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직원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2,900만원이 1명분의 예산이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간사 배관기 2005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지금 현재 정원대 현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관기 되어 있으니까 인건비에서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사 배관기 작년에 쓰는 의정활동비하고 금년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걱정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비가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는데 집행을 많이 해서 금년도에는 절약해서 쓰지 않으면 연말에 부족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적 정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증인출석부담금 말이에요, 그거 전액 사용치 않은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행사실비보상금이 50만원중에 2만원 지출했죠. 그것은 증인은 출석할 때 의회에서 증인출석 요구할 때 그때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특위에서 출석들 많이 한 것 같은데
○위원장 김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 22분)
○위원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후자 전문위원 권후자입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인 18억1,453만5,000원 대비 1.9%가 증가된 18억4,817만7,000원으로 의회운영비에서 3,364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 증가 내역은 의회운영 경상예산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제외되었던 직원연가 보상비인 인건비로서 1,942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의회운영사업예산에서는 의전용 차량구입 부족예산, 모사전송기, 책상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422만원이 편성되어 총 3,364만2,000원이 의회운영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본예산에미편성되었던 직원연가보상비 예산과 의전용 차량구입 부족예산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자산물품 및 취득비로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55쪽부터 58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의전차량이 처음에 무슨 차로 계획했었는지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당초 의장님 차량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매그너스인데 당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전에는 의장님 차가 cc 제한이 있었습니다. 2,000cc 제한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장님께서 타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차가 한번 구입하면 8년 정도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의회의장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체어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10개 구군에서 다른데는 전부 2,000cc 타는데 우리만 좋은 것으로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지금 우리 의장님 타시는 차량이 그랜저인데 의장님도 새로 나온 그랜저를 계상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대우차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매그너스를 타고 있는데 왜 그것을 타고 있느냐 하면 대우차 살리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했었는데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매그너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향후 이 차를 구입하게 되면 다음 의장님, 계속해서 8년정도를 타야 되는데 추세가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2,000cc 제한때문에 전부 2,000cc 이하로 하다가 향후에는 틀림없이 차량이 고급화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체어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제 생각은 사실 의회의 위상을 생각하시고 또 나아가서 의장님에 대한 예우를 생각하시는데 아주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지금 추세가 10개 시군구에서 우리만 튀어나오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각 동에 예산으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번에 굉장히 돌출되는데 의회에서 의장차 하나 1,300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라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추경에 대한 예산불만이 각 의원들 앞으로 지금 검토를 안 해 봐서 그렇지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저는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제가 한 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사실은 의장님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천시내 전부 2,000cc급을 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아마 다 그 차를 탈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에 그 차들이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는 아마 체어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사실은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랜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대우차 살리기하고 연결됩니다. 대우차 살리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인천에 있는 기관장님께서 현대차를 사야 되느냐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구두상으로만 의견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 사실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외부의식을 해서 그랜저로 구입하느냐 아니면 대우차 살리기라든가 앞으로 8년 후까지 길게 봐서 체어맨을 해서 의장님의 위상을 높일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중에 있는데 일단은 예산은 그대로 해 주셨다가 결정은 다시 한번 구입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배관기 저도 조봉휘 위원님 의견에 동조하는데 기초 의장이 체어맨까지 타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 200만원 이런 예산까지 잘라가면서 추경예산을 짰는데 의회라고 해서 1,300만원 이것을 다시 올려서 체어맨까지 탄다면 주민들이 보는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장님이 체어맨을 타면 위상이 올라간다는 것도 좀 잘못된 것이고 그럼 외제차 타면 더 올라가겠네.
○위원 조봉휘 또 한 가지는 10개 구군에 우리가 체어맨 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렇게 비판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 오흥만 국장님, 체어맨이 몇 cc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최하 3,000cc입니다.
○위원 오흥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조달구매하면 3,300 정도.
○위원 오흥만 뉴그랜저는 얼마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뉴그랜저 최하가 2,700cc인데 그게 3,000
○위원 오흥만 제가 알기로는 2,8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차 구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는데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이 사항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못하면 제일 먼저 돌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위원 오흥만 지금 10개 구군중에 체어맨 타는 구는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되었어요. 내구연한이 안됐으니까 이분들은 현재 타고 있는 2,000cc만을 타야 되는데 점차 이분들이 과연 타구에있는 의장님이나 기관장들이 뭐를 탈것이냐 하면 틀림없이 예상할 때 cc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셔서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끔 해주시죠.
○위원 오흥만 추경금액은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일단 해주시고요,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구입하는 단계에서, 이 사항이 기종이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조봉휘 인천 최기선 시장 차량 관계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몰려가서 데모한 것 기억해 보시라고.
○위원 오흥만 앞으로를 우리가 생각하고 추경예산 올려놨다 해서 체어맨을 구입한다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지금 우리도 집행부하고도 이 사항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체어맨을 구입할 것이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우살리기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의장님 위상이라든가 앞으로 8년 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고 내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했을 때에 다른 기관장님들이나 의장님들이 다 2,000cc 이상을 탔을 때 우리 의장님이 중형차를 타고 왔을 때 8년 후에 조금 섭섭할 사항도 감안해서 일단은 예산을 해 주셨다가 체어맨 사는 것도 아니고 일단 차종은 뭐 제가 타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이 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그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하겠지만 차종은 선택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염려가 되는 것은 예산승인을 해 줬다고 했을 때 작은 숫자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전체 의견이 아니라 그럼 그 결정이 전체를 욕되게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저는 염려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절대 안된다.
○간사 배관기 국장님, 차량 1,300만원을 추경에 올릴 때는 차량가격표 이런 것 다 뽑아보지 않은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뽑아 봅니다.
○간사 배관기 그러면 현대 그랜저신형으로 하면 얼마, 체어맨으로 할 경우 얼마 얼마 나온 것 있으면 자료도 주고
○위원장 김현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졔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57쪽 의장님 차량구입비 1,300만원중 8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현영 의원외 4인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121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에 보면 부칙을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가 1항이고 2항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특례해서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한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간사 배관기 위원회조례에는 개정안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것이죠.
○위원장 김현영 네.
○간사 배관기 그렇게 해 놓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둔다.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말이 안맞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권후자 애당초 우리 위원회 조례에서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이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보건소 이렇게 돼 있고 사회도시위원회는 사회문화산업국 소관, 도시국 소관사항을 개정안에 그때 할 때는 명칭만 바뀌었잖아요. 명칭문제가 뭐냐면 총무위원회가 총무위원회 해놓고 문화공보실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개정안에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수정한 것은 개정안에 부칙안을 2개를 신설해서 하나를 1항을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을 1항으로 하고, 2항은 그 소관의 사항 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이렇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죠.
○간사 배관기 문구가 안맞는 거야. 개정안에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둔다 했으면 두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12월 31일부로 한시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룬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지만
○위원장 김현영 3조가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인데 거기에는 3조 2항에 보면 문화공보실이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소관으로 한다라는 얘기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현 영 배 관 기 조 봉 휘 김 광 식 오 흥 만 박 성 화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