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5일에 집행부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부서 심사 시 기획예산실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실·국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3쪽부터 233쪽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소관 11개 동이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3쪽 용현1·4동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224만원,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353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97쪽 학익1동 청사 누수 보수 공사 2,200만원 신규, 예산안 201쪽 도화2·3동 청사 LED간판 제작 760만원 신규, 예산안 209쪽 주안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소형냉장고 및 가구 등 구입 146만원, 예산안 213쪽 주안3동 사무용 의자 구입 56만원, 예산안 217쪽 주안4동 청사 2층 샤워실 수선 공사 1,900만원, 예산안 221쪽 주안7동 노후 게시판 구입 770만원, 예산안 225쪽 주안8동 1층 사무실 콘센트 전원공사 250만원, 예산안 229쪽 관교동 미화원 휴게실 온돌판넬공사 400만원, 예산안 233쪽 문학동 프로그램실 및 지하창고 리모델링 공사 4,801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안 193쪽부터 23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전에 누수된 것으로 인해서 2층 프로그램실이 방음시설까지 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곰팡이가 많이 슬고 또 배선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 다시 방음공사 하는 거고요.
지하는 자재창고인데 거기도 물이 많이 차서 기존의 패널들이 다 삭았습니다. 그래서 그 패널들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자재를 다시 쌓아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방음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세져서 4,800만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도 운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시기적인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회사무실을 새로 건축을 해서 거기를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한 2∼3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한 40억 정도 되고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각 동의 동장님들, 혹시 말씀하신 거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이사항 없으면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홍보실 업무일정 관계로 해당 부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이 교부결정 통보사항이 있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ㆍ세출 총괄표, 세입 및 세출 주요변경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억 8,300만원이 증액된 9,933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730억 400만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727억 2,700만원 대비 2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3억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쪽에서 38쪽, 59쪽에서 68쪽까지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총괄표부터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 변경사항이며 39쪽부터 45쪽, 69쪽부터 75쪽까지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으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과 방수·방음 등 시설 보수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여 6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의회사무국, 건강증진과 구비 증액에 따라 일반예비비 6억 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국비보조금 1억 7,700만원, 시비보조금 8,900만원 총 2억 6,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태블릿 지원에 따라 국비보조금 770만원, 시비보조금 385만원, 구비 385만원 총 1,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전기차량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국비보조금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존 편성된 구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구비는 예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3쪽부터 111쪽 실 소관사항입니다. 실 소관 5개 부서 중 4개 부서가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3, 99쪽 기획예산실 소관 부동산교부세 100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2억 5,671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4,374만원, 미래전략실 소관 지자체 협업사업 발굴지원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4쪽 기획예산실 소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220만원, 예산안 95쪽 소송비용 및 수임료 등 1억원, 일반예비비 22억 7,886만원 증액, 수정예산안 54쪽 일반예비비 6억 7,607만원 감액, 예산안 100쪽 미래전략실 소관 인천시 스마트도시 리빙랩 복지분야 3억원, 환경분야 3억원 신규, 예산안 101쪽 지자체 협업사업 발굴지원 3억 3,800만원, 예산안 106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행정광고 2,2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8,940만원 증액, 예산안 107쪽 노후 방송통신 유지보수 차량 대체 구입 4,600만원, 홍보기획 전문요원 5,617만원 감액, 통계 전문요원 3,335만원 감액, 빅데이터 전문요원 1,232만원 감액, 예산안 111쪽 감사실 소관 인권센터 직원 직급보조비 21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93쪽부터 111쪽, 수정예산안 5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홍보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행정광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예산을 보면 구정소식지 발간이라든지 모바일 구정소식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수 홍보비만 약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광고에 대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월별 지출현황 요구자료를 토대로 보면 계속적으로 홍보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5,720만원에서 2022년도에 8,800만원으로 홍보비가 53% 정도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2년도 홍보비를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집행금액은 총 6,820만원이고 잔액이 1,980만원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지출금액을 산출하면 750만원 정도 월평균 그리고 가장 많이 지출된 구민의 날이 포함된 5월 지출금액 2,750만원을 제외한 8개월의 평균 지출금액은 월평균 508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 1,980만원을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로 평균을 내보면 평균 한 660만원 정도 지출된 월평균 금액보다 더 많은 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집행잔액으로도 충분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광고비를 또 2,000만원을 예산을 또 새롭게 책정을 지금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구 행정광고나 인터넷 배너를 통해서 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구민에 대한 다양한 정책 홍보나 기획 홍보에 도움이 되고자 행정광고를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충분히 편성되지 않아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고요.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가 구정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월 동안 월평균 지출 가능한 금액이 660만원 정도 되는데 아무리 구정홍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2,000만원씩 추가경정으로 올린다고 하면 예산이 갑자기 기존에, 예년에 해왔던 대로 본예산에서 적게 책정을 하셨다라고는 하지만, 남은 기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집행잔액에서의 월평균 지출될 금액하고 따져 보면 기존의 월평균 지출금액보다 더 오히려 월평균 지출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홍보비를 2,000만원을 더 추가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과다예산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갑자기 3개월 동안 그러면 2,000만원에 잔액 3,000만원이 넘게 홍보비를 지출을 할...
물론 구청장이 바뀌고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 남은 3개월 동안.
여태까지 예산집행되어 왔던 것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이야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고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1차 추경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20대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신규 직원 임용 92명 중에서 컴퓨터 중... 92명이 신규 임용이 되었죠?
이번에는 92대를 요구했으나 20대만 예산이 허락돼서 2회 추경 때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92명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고 지금 이제 임용유예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고. 이제 구입하게 되면 바로 교체를 기존 노후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드시 잡아야 할 예산들이 지금 공무원 임용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전혀 잡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서.
그러면 예산편성이 의미가 뭡니까? 전체적인 구의 살림 총괄적인 덩어리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추경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넣고 빼고 하는 부분들이 추경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당연히 잡아야 할 예산들을 잡고 있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서 넣어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모든 예산을,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 노후 방송통신 유지보수 차량 대체 구입 있죠?
물론 지난번에도 저한테 긴축재정이라고 하셔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폐차되고 신차를 구입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불 보듯 뻔히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삭감했다가 또다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산편성에서.
그러면 예산편성은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산편성을 정말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나중에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안일한 생각들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은 지금 끝나셨고요. 그러면 다른 과들 질의를 예산안 111쪽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54쪽에 질의하실 과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5쪽부터 148쪽, 자치안전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 5개 부서가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5쪽 총무과 소관 ’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 8,000만원. 공공자원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우수 인센티브 4,000만원, 123쪽 안전총괄과 소관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2억원, 방범용 CCTV 설치 6억원, 147쪽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 3,252만원 감액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6쪽 총무과 소관 콘도회원권 구입 2억 940만원, 예산안 117쪽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1억 800만원 감액, 예산안 119쪽 ’21년 군구 행정 실적 종합 평가 결과 우수 부서 포상금 2,525만원, 예산안 119쪽 ’22년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0억 925만원, 예산안 120쪽 구청장 근조기 운영 675만원 편성, 예산안 125쪽 안전총괄과 소관 노후 제설기 교체 구입 1,935만원, 관리감독자 교육비 594만원 신규, 예산안 126쪽 재난관리기금 ’22년도 전출금 3억원 증액 편성, 수정예산안 55쪽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2억 6,550만원, 예산안 132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청년월세 기간제근로자 보수 2,526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14억 7,073만원, 예산안 133쪽 인천형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3억 6,500만원, 취업청년 인건비 6,345만원 감액, 예산안 138쪽 평생학습과 소관 미화직원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 150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센터 운영 강사비 5,040만원 감액, 예산안 140쪽 청소년 동반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0만원, 예산안 141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1억 782만원, 예산안 148쪽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1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 구입 35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48쪽, 수정예산안 5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안전행정국 총괄사항이니까요. 부서별 질의사항이 있으면 총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비 폭염대책사업비로 4,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전자식 파라솔을 3,400을 하고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가 몇 개나 되어 있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관리나 또 내구연한 이런 것들이 스마트 그늘막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예산 부족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리가 깨끗하고 그러는 데는 몇 군데 시범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제 사업비로 교부해 준 거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예산을 또 내려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 텐트 같은 경우는 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CCTV로 해서 14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8월 말까지 현재 CCTV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기는 했는데 모든 부서에서 이제 예산 사업 실시할 때 선거를 고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CCTV 사업 예산이 연 단위로 한 14억 이상 정도 됐는데 하나도 실시가 아직까지 지금 9월인데 안 됐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상식선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해 주셔야 파악이 정확하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의심은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 중에 시비 아마 전액시비인 것 같아요. 밥상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아마 성립전예산 사용하는 것 같은데 예상 지역을 두 곳으로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두 군데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신청한 데에서 저희가 자료 같은 거를 컨설팅해드리고요. 시에 공모할 수 있게, 접수할 수 있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면 독려도 하고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는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공모사업 신청 좀 해보라고 하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 구가 많이 공모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전문성이 결여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또 진행하다 보면 일반분들 같은 경우야 급여라든지 그런 보상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은 보상보다는 봉사가 많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기진작도 그렇고 어쨌든 공로에 대한 어떤 처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해외연수가 아니더라도 공로연수 대상자분들한테 뭔가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구청장 근조기 축기 운영이 67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매년 연도마다 시행되는 예산 항목인 건 알아요. 그런데 금액이 예년 대비해서 동일한 건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증액된 건지 그것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청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런데 근조기 축기에는 청장님의 직함하고 성함이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다시 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근조기 18개, 그다음에 축기 10개 정도 해서 600여만 원 추가로 이렇게 소요돼서 부족분을 이번에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약기간 만료로 콘도회원권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게 한화, 대명, 일성 그렇게 재계약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설문조사를 해서 일성 같은 데는 직원들의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거는 계약을 해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곳에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 직원들의 전반적으로 이제 사용 횟수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추가로 더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콘도별 연간 사용실적이 2020년도는 32%, 2021년도는 36%, 2022년도에는 40%. 50% 이상 사용실적이 나오는 게 대명밖에 없어요. 일성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일성은 10% 조금 넘게 그렇게 지금 사용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콘도회원은 기간 만료가 전부 다 확정이 되어 있죠?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차 추경 시에 2,000만원 감액하셨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됐죠. 그리고 2022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8월까지 지출금액이 4,660만원으로 월평균 한 582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현재 잔액이 1,339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대면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소요를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4개월 남았는데 2,500만원을 하면 이것도 혹시 나중에 잔액으로 전부 다 남지 않을까 우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매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마다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2가지 인센티브가 세입으로 잡혔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도, 콘도 추가비용 그거 충당하기 위해서 이 2가지는 저희한테 할애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거를 세입으로 잡고 세입 잡은 것만큼 직원들한테 포상금 지급하기 위해서 세출에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내연수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요. 국내연수 쪽으로 돌려서 시행을 하고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여만 원 이번 추경에 올린 대부분이 우리 5급 승진 교육비에 충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를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체육주간 있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기근속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올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그러니까 연수도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부득이하게 연수를 가지 못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뭔가 긍정적인 어떤 답례라든지 뭔가 이런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포상금 과목, 예산 과목이 포상금으로 해서 포상 형식으로 줬는데 그런 것들이 각 지방마다 달라요. 각 도마다 다르고 지방마다 달라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 년 전에는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금도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배된다고 그래서, 각종 법령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포상금 목을 제외를 하고 국외여비로 이제 여비로 산정을 했어요.
그것도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야, 공무원들은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주느냐? 그런 질타 같은 것들이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국민권익위의 감사원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의 좀 안 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명목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총무과장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 것은 아마 못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크숍이라는 그런 명목을 개발해서 한 열흘 정도로 우리 국내로 설악산이나 제주도 같은 데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어떤 그런 연수 기회를 제공하려고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가고 내년에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금전적인 보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혹시 기사들 이런 것도 보셨겠지만 공무원 경쟁률이라든지 퇴직률 같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예전만큼의 공무원의 어떤 사기라든지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결과적인 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원칙론 그리고 규정, 근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는데요. 권익위도 사실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연수를 갈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이분들의 어떤 장기근속을 인정해 주는 거라면 그게 그냥 어떤 여행에 단정 지을 게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도 좀 고민을 해줘라 국가에 목소리를 좀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대안보다는 뭔가 지금 여기 향후 들어오시는 어떤 공무원들의 길을 조금 탄탄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지금 국장님들 정도께서는 좀 내주실 필요가 있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