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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07월 0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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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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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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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7월 12일까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7월 13일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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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7월 1일자 인사 이동으로 새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에서 복지행정팀으로 발령 받은 정해빈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과 개별수당 지원으로 상반기 실적은 10개 단체에 보조금 1억 3,147만 6,000원과 참전, 독립, 전몰군경유가족 등 총 3,747명에게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15억 8,31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하반기 보조금 지급과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억 7,892만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미추홀구 3개 복지관 보조금 지급과 상·하반기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합사회복지관 3개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12억 6,722만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은 보조금 지급과 복지관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3,445만 7,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18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및 노인복지, 자활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단체에 설 명절 상품권 지급과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 복지사업비와 희망재활센터 사업단 국수나무집과 GS25 편의점 등 2개소 사업단 신규 개업으로 2억 2,290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급, 우리 구 미디어파크 조성 사업으로 희망재활센터 이전과 자활센터 및 사업단 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158만원입니다.  
  19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선 지원 후 처리 원칙을 통한 긴급성과 적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902세대에게 17억 8,567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및 발굴로 대상자 누락 방지 및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3,592만 4,000원입니다.  
  20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여 탈빈곤과 빈곤 예방을 돕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차상위,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등 중증 관리 가구로 사업내용은 고난도 위기가정 방문 상담과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례회의 개최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활성화를 위한 민·관 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 24세대에게 생활지원 및 전자제품 구입 등 12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난도 사례내부회의, 민·관 기관 통합사례회의 개최, 동 사례관리 담당자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기관 간담회 및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복지기관 워크숍 및 사례관리발표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739만 4,000원입니다.  
  22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으로 동 복지 기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5개 동 맞춤형 복지팀 증설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사업을 강화하였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협회 및 이용사회와의 업무 협약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였으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힐링 영화관람을 추진하였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실적은 224세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공적 및 민간 자원 연계로 2,47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인 가구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돌봄 플러그를 배치, 175세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주민 밀착형 종사자와 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와 우수활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격려를 위한 연말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120만 2,000원입니다.  
  24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 계층입니다.  
  추진실적은 자활센터 2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시 창업 성과금, 자율근로사업 운영비, 장려금 등 35억 26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활사업단 운영 지원과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억 8,793만 3,000원입니다.  
  26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탈빈곤과 근로 장려를 위한 통장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의 자립자금 마련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집 홍보 리플렛 630부를 배부하고 근로소득장려금 8억 3,84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 자산형성사업 홍보 및 가입자 모집과 소득에 대한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해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 4,807만 5,000원입니다.  
  2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 가구이며 사업종류는 전자 바우처 방식으로 45개 제공 기관에서 17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공기관 대상 홍보사업과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억 2,75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공유냉장고 나눔 곳간 1호점 사업입니다. 음식으로 이웃과 소통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4월 20일 개소하였습니다.  
  장소는 주안5동 주염골 경로당 2층이며 운영 주체는 통두레 모임인 짬짬이입니다. 운영방법은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사회의 취약계층이 자율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나 한시적으로 동별 5명에서 20명까지 월 100명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명에게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월 100명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7월부터는 민간 자율 주도 운영과 나눔 곳간 2호와 3호 개소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34쪽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및 주민 중심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실천하는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 확대로 용현5동 외에 4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증설하여 생애전환기별 상담으로 보건복지서비스 대상 및 범위 확대, 동 행정서비스의 보건 기능을 강화하고 두 번째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세 번째 주민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 진행하여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집 수리, 정서 지원, 육아 지원, 결식 대상자 및 노숙자 지원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용현5동 외 4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였고 21개 동 마를 복지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사회복지 유관기관 자원 목록화와 맞춤형 복지를 위한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10세대를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시범동 5개 동의 독거세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밥상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양육모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000원 밥상 운영으로 관내 결식 대상자 6,000명에게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국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신규사업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특수시책사업 두 번째 거요. 사업내용에서 기존 대상자 중심 상담을 전에 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찾아오는 주민들, 민원만 저희가 그동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따로 동에서 지역의 복지 욕구를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찾아가는 상담,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건 기존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기존 대상자라는 게 지금 현재 수급비를 받고 있거나 차상위 계층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원 김란영  그리고 상담은 누가 해줬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동안 직원들이 했었죠.  
○위원 김란영  어떤 직원?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상담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 기존에는 저희가 복지팀이 동에 1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개 동에 1개 팀을 더 증설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기재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기존 상담은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해줬는지, 상담이라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상담을 그동안 누가 해줬었냐고요, 복지사 그냥?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담학을 하신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상담을 했겠죠.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회복지사라고 그래서 상담을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사회복지 지금 박사 과정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를 했다고 그래서 상담을 다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 상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담을 했었나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문 상담사가 동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란영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동에서는 지금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전에는 그냥 일반 상담을 했었는데 지금 생애전환기별 상담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일반 상담도 전문 상담가가 없었는데 과장님, 생애전환기별 상담이 뭔지는 기본 아시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들을 찾아가는 건데 저희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유관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기관들. 그 기관들의 사례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과장님, 이거 특수시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내놓으셨잖아요? 이번에 전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한 사십 분이 서울에서 모여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무조건 국가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딴단 말입니다?  
  그런데 포장은 그럴 듯한데 실제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업무만 많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알맹이는 없는 그런 사업들을 너무 많이 따와요,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알차게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생애전환기별 상담이 뭔지를 기본적으로라도 아시고 계시는가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장이시잖아.  
  그러면 이게 상담이 일반 상담에서 생애전환기별 상담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부서장님이 알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셔야 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생애전환기별 상담이라는 것은 일단 출생이라든지 출생, 결혼, 양육... 그런 변화되는 개인이, 한 사람이 평생 변화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맞춰서 필요한 복지를 저희가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인 경우 저희가 지금 여기에도 보이지만 행복한 양육을 위한 아띠와 함께라든지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양육 과정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러면 그 가정들끼리 모여서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공동육아를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중년이 됐습니다. 중년이 됐을 때 그 정서 지원에 대한 사업. 또 하나는 노년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어떤 보건, 의료가 필요한 부분 또는 빈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제공하는 복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을 테스트하려고 여쭤본 거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단 업무를 해나갈 때 기본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쭉 설명하신 내용으로 생애전환기별 상담을 하시겠다는 것은 육아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뭐예요? 기존 상담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노년층들 아닙니까?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상담들을 기술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정말 그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상담요원이 포진되어 있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해나갈 수...  
  지금 5개 동 지금 여기 선정해놨어요, 5개 동에서? 그러면 이 5개 동에 최소한 상담기법을 가지고,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의.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역의 사회복지 어떤 자원을 저희가 목록화해서 같이 하는 거죠.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사회복지사지 상담사는 아니죠?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상담사가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관에도 사례관리 상담사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복지관이 아니고 과장님, 잠깐.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위원 김란영  잠깐만 과장님. 과장님,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자꾸 계속 길어지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복지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5개 동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동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 보고  지금 분명히 그렇게 하셨잖아요? 5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신설을 5개 동을 하겠다 해서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주안8동, 문학동을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또 갑자기 복지관이 나오냐고요, 여기. 그건 아니라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 사업을. 저희 동에서만 기본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동에서는 어떤 구축은 되는 거죠. 동에서 그런 자원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나가는 거지 이게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혼자만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거 상시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1년 단위입니다.  
○위원 김란영  요일을,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글쎄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연계 강화 사업 이거는 제 생각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사업이 굉장히 선별적 제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특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5개 동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문 상담가가 있느냐, 아직까지 거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기초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할 단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문 인력을 파악을 하려면 이거 예산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거기의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대로 가는 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솔직하게 준비가 다 안 됐으면 딱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면 “아직은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 핵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너무 많은 사업들을, 정말 필요치 않은 쓸데없는 사업까지를 계속 확장을 시키고 국비로 뭐, 시비로 해서 마중물처럼 조금 따다가 구비를 들이고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무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무성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알차게 사업 하나를 해도 진정한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알차게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딱 보이잖아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이게 너무 보여버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면 모른다, 준비가 안 됐으면 조금 부족한 것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보강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그거 안 되는 설명을 자꾸 하시면 이게 시간만 길어지는 거란 이야기예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지금 상담사도 없는 그런 상담을? 상담이라는 것만큼은 정말 전문 상담사가 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지사가 하는 일과 상담사가 하는 일은 분명히 달라요, 업무 자체가. 그런데 일반 복지사가 이거를 하겠다? 그리고 상담사도 없다? 무슨 상담을 하느냔 말이에요. 이게 허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업이. 그러면 예산만 또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5개 동이 지금 신설이 돼서 한다? 1개 동이라도 알차게 제대로 모범이 돼서 성공 케이스가 나와야 하는데 5개 동 흐지부지하다가 안 되어 버리면? 그러면 내년에는 그거 안 할 겁니까? 아니면 유야무야 그냥 끌고 갈 겁니까?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이 사업은 국장님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되셨으니까 아직 파악이 전혀 다 안 되셨을 거라고 믿고 이 사업 제가 지켜볼 테니까요. 완벽하게 하시든지 상담사를 두시고 5개 동에 최소한 기초상담사 한 분씩이라도 포진하셔서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 낭비하지 맙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공유냉장고 나눔 곳간 사업이요. 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일단 3만원씩은 매달 지급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매달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매달,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기본적인 사업 틀은 잡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주민들이 누구나 물품을 그러니까 먹거리죠, 먹거리.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식품이죠, 냉장고에 들어가는 식품?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위원 김란영  지금 같이 먹는 것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물품을 먹는 거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물품을 갖다 주고 그걸 또 가지고 가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사실 공유냉장고 기본적인 내용은 그런 건데요.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뭐, 저희가 구매를 해서, 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를 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키트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제 일단 6월까지는 저희가 호환처 발굴로 여기저기에서 기부를 받아서 그 돈으로 이렇게 키트를 만들었는데 7월부터는 운영하시는 데에서 자발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런 사업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 하시든지 하셨어야지 지금 여기에서 이 사업 이대로 제가 또 시작을 하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0명씩 3만원 상당 주면 그냥 그대로 하시지 뭘 공유냉장고 이걸 붙여서 사업이 참...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많이 모자라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위원 김란영  이런 사업들은요. 미리미리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도 나름 생각이 있으시면 보충도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같이 대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논을 해가면서 하실 수 있는 거지.  
  과장님이 위원이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업이. 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는 위원이 안 되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거지.  
○위원 김란영  주민을 위한 거죠. 당연히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구에서 그러면 구민을 위하지 않은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이건 나중에 보충설명을 저한테 오셔서 좀 해 주시고요.  
  1개만 더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에서요. 지난번에 보훈단체 현황이 9개 단체에서 4,527명이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보훈단체 수는 점점 줄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1,018명이 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총 3,747명 올해가, 그런데 작년에는 3,816명이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15쪽 한번 봐보세요. 사업개요해서 보훈단체 현황 9개 단체 맞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회원이 지난번 보고하실 때는요. 4,527명이었어요. 보훈단체 회원이라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 5,545명 이게.  
○위원 김란영  보훈단체 회원은 점점 줄지 늘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게 는 게 일단 이번에 새로 되신 분들도 계시고 전입하신 분들도 계세요.  
○위원 김란영  새로 되다니?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보훈청에서 새로 자격이 부여된 분들이, 신규로 부여된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 김란영  어떤 경우에요? 어떤 경우에 새로 자격이 부여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보훈청에서 어떤 자격이...  
○위원 김란영  아니, 이해가 안 가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자격을 완화시켰을 때, 그거는 보훈청에서 하는 업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어떤 경우에 자격이 부여되는지는 설명을.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당연히 보훈이라는 이야기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분들이고 그 자격의 부여는 보훈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그 자격 부여된 자들한테 이걸 받아서, 보훈청에서 받아서 지급을 하는 거고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이거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훈단체 회원이 우리 구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이 넘게 늘었는데 그걸 설명을, 말씀을 못 드린다고. 당연히 보훈청에서 내려오겠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신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나 기본은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파악을 하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거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위원 김란영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주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보훈청에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저는 모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모르면 여기다 저희가 질의할 거 대비하셔서 기재를 하셔야 하는 건데 “모릅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는 단지 이제 신규 발생한 부분과 전입 온 부분만 파악을 한 거죠, 자격 부여.  
○위원 김란영  그거는 지금 말씀을 하셔서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리 구만입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 구만 보훈단체라 함은 보훈단체 회원은 수가 줄면 줄지 늘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1,000명이 넘게 수가 늘어버렸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위원님 제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제가 이거는 다시 보훈청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훈유공자 쪽이...  
○위원 김란영  국장님이 설명하신다니까 과장님 잠깐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이게 제가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번에 보게 되면 9개 단체 5,545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수당 신청자가 3,747명에서 한 1,800명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현재 지금?  
○위원 김란영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그러면 그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보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위에 보훈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보훈청에 등록이 되어 있나 어쨌든 등록이 조금 미비하거나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좀 나올 것은 같은데.  
○위원 김란영  국장님이 머리가 좋기는 좋아요, 임기응변이 굉장히 능하신데. 이거요, 이렇게 넘어갈 거는 아니고 저희가 뭘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거는 보훈청에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제가 이야기 다 끝나면 또 하십시오, 말씀을.  
  업무상 이거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알고 싶으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든 아니면 오셔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게끔 설명을 좀 추가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서요. 소요예산에서 이렇게 보면 보훈단체 보조금하고 참전명예수당이 조금 예산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보조금은 작년하고 똑같고요. 참전은 수당 이거는 뭐 전출이라든지 마이너스 부분이 요인이 있어서 준 거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출하고 사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실 상반기에서는 9개 단체에 4,199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5,545명으로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수당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돼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수당은 만 65세 이상한테 주는 거고요. 회원은 자격을 부여받은 모든 회원들이 다, 여기 인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연령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격을 부여받아서 단체에 가입한 분들이라 이거는 같이 비교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 김익선  글쎄요. 그런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이런 거는 예산이 다 똑같아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그런데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수당은 50%나 줄었어요,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건강생활지원수당도 작년 대비 같습니다, 예산은.  
○위원 김익선  아니에요, 저기 상반기에 보고하실 때는 7억 8,740만원이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번에는 저기 3억 9,37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으로 50%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원래 저희가. 그러니까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인데 올해 그거를 한 100% 올려서 10만원, 10만원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관련 부서하고 예산 부분이 안 맞아서 그대로 5만원, 5만원 하게 돼서 50%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10만원을 주려고 하다가 그냥 50만원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익선  거기 회원들은 다 10만원 나오는 거 알고 있는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1년에 10만원이고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2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죠.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제 5만원, 5만원해서 10만원 준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익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본예산 할 때는 5만원씩 해서 연 10만원으로 통과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전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5만원으로 보고를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10월에 저희가 내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때는 이미 예산을 세워진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할 거라는 예산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본예산 통과할 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통과할 때는 저희가 이대로 했죠.  
○위원 이한형  5만원으로 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후반기 업무보고도 있지만 전반기 업무보고할 때 예산 통과를 기점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5만원으로 보고를 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때 그러면 10만원으로 보고를 했다는 건데, 김익선 위원님 말씀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 통과하기 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한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때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에서요. 추진계획에서 동 사례관리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산 및 지침 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수시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진구  이거 어떤 식으로 이게 전산 및 지침 교육을 할 것인지 그걸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담당자들이 구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동별로 한 5명 정도 들어와서 전산실에서 저희가 행복이음 관련해서 전기요금, 공과금이 체납된 세대 이런 세대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 이런 것을 전산 교육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례관리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김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 상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동 사례관리 담당자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는 차이점이 뭔가요? 똑같은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일단 주민이 이웃을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시고 이제 그중에 발굴된 위기가구 중에서 고난도로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IT기술을 활용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역량강화를 하신다고. 구청장이 그거는 신년사 때도 제가 그걸 본 것 같아요, 인터뷰나 이런 데에서. 그런데 그런 것하고 이게 접목돼서 지금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한테.  
○위원 김진구  한테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매달 미추천사 웹을 통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한 부분과 그리고 발굴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라고 방식 같은 것들을.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동 사례관리자 담당자들하고는 다른 거죠, 교육이 어떻게 따지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도 같이 웹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 김진구  같이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역량강화로 인해서 전산 및 지침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훈대상자가 65세부터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수당 지급하시는 분들이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 전체 우리 구민이 알고 계시는 것은 65세 이상부터 혜택을 받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우리 보훈대상자는 점점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모두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6.25 참전 용사라든지 우리가 뭡니까? 누가 전몰군경유족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미망인들께서도 연세가 드실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면 점점 주는 게 추세라고 보는 거예요. 6.25 참전 용사도 자꾸 예산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가는 게, 지출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배상록  그거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나요, 참전 용사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 보훈유공자에 대한 자격 부여가 신규로 지금 많이...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6.25 참전 용사가 늘어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6.25 참전 용사는.  
○위원 배상록  줄어들죠? 자꾸 줄어들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줄어드는데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그동안에는 본인이 그때, 6.25 때 참전을 해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신청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그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신청보다 정말 발굴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수당을 처음에 만들 때 참전 용사 수당을 만들 때도 6.25 참전 용사 신청을 꼭 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해서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몰라서 모르는 분 계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지금 우리가 찾지 못하고 또 연결이 안 돼서 지금 받는 분도 계신다고 이해기 돼요. 그러면 어쨌든 결국은 줄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란영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났다 치자. 그러니까 1,000명이 늘어났다 치면 그 이유는 우리 과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참전유공자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전체가 늘어났으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전체가 늘어나는 것은...  
○위원 배상록  갑자기 내가 예산을 이걸 처리하는 부서장이에요.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도 늘어나면 이거 왜 늘어났나 그건 충분히 안 다음에 보고를 해야 맞는 거라고 보지 않나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게 이제 기준에 관한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훈청을...  
○위원 배상록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고를 할 때는 좀 분명히 알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죄송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저 모르신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가 지금 9개 단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인원 숫자가 있어요, 우리 과에.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풀리는 입장입니다. 이제 이게 왜냐하면 보훈청에서나 우리 관공서에서 주는 수당 외에도 수당 말고도 우리가 단체에 주는 무슨 혜택이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수령을 하려고 기존의 단체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다 그런데 100명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전출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보고를 안 하고 기존 회원들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되면 이게 몇 년 쌓이다 보면 1∼200명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허수가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원 배상록  아니,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는 다 한다니까요. 하는데 갑자기 보훈단체에서 인원이 1,000명이 올라왔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 배상록  원인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그러니까 제가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플러스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에서 기존에 있는 단체 감소된 것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눈곱만큼 좀 올렸거나.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 수당 외에도 다른 받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경우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보고를 하면서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원인은 알고 보고를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이게 공유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개소식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4월에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개소식을 하고 또 위원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가보시기도 하고 또 거기 지역에서 내가 쓰지 않는 물품은 또 식품 같은 거 넣어놓으면 서로가 나눠서 어려운 분들이 가지고 가시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모두가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좀 못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거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개소식까지 했잖아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제가 자꾸 아까 이거 길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이 복지상담사를 고용을 해서 한 곳이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거의?  
  없고 우리 담당 복지사 공무원들이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칸막이까지 해가면서? 담당 복지사가 폭행까지 당하면서 그렇게까지 고생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복지사가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일반인보다는 낫잖아요, 상대하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체 우리 21개 동이 복지사 대신에 공무원들이 복지 상담을 하고 계셨다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이 사업은 5개 동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계속 이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5개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복지사들로 하고 지역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연계도 하지만 나중에는 전문 상담인도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날, 허락한다면 전문 상담인도 고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간다고 이해를 빨리 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들 알고 계셔요,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고 상담한다는 것을. 전문가가 상담을 다 한다면 우리 갑자기 그런 예산이 있나요? 각 동에 전부 다 전문가 상담을 고용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자꾸 길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우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인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들은 제가 현장을 좀 개인적으로 가서 잘 운영되고 있어서 참 정말 코로나에 대비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2019년도 6월에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좀 아시나요?  
  이제 우리 기관 이런 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도 6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스프링클러...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미추홀복지관이나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이게 이제 시행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 2022년도 8월 31일까지는 법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이제 이번 업무보고는 좀 빠를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 이런 의무화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물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31일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 게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지 않아도 6월에 각 복지관에 소방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뭐를 좀 하려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일단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또 다른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런데 스프링클러를 하는 것보다 그 시스템이 저렴하기는 한데 그 성능 자체가 지금 이게 저렴한 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성능이 더 나은 부분, 그러니까 이 복지관이 원래 이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지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놓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보다는 스프링클러가 낫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로 하는 것으로.  
○위원 이한형  하여튼 이게 일단은 2019년도 6월에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서 우리 관사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미추홀사회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또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미추홀사회복지관은 그래도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용하시는 건데 그런 구비 여건은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나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해서 9월에 예산 책정하실 때도 염두를 두셔서 하반기 때는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하셔라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한번 추진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이한형  과장님, 관계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설물은 미리미리 좀 챙겨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저희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교육 지원이라고 하반기에 200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구에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 저희 과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데 그 역량강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교육하는 게 있어요.  
○위원 이한형  외부교육?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때 교육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는 외부 교육할 때 어디 비대면으로 하나요, 대면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 오송에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직접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비는 작년에도 아마 지출이 안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어차피 외부적으로 가는 그런 예산 부분들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비대면으로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우리가 다섯 분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과장님의 지휘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동에서 사례관리를 선정을 하다가, 관리를 하다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경우에 저희한테 주는 거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매주 1번씩 사례관리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제가 보기에는 기준점을 잡아서 본인들의 영향권을 침범하고 침범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거기 슈퍼비전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 민원들을 조금 접하는 거가 있고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우리 지위로 보면 어떤 거예요? 준공무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 이제 공무직이죠.  
○위원 이한형  공무직.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공무직.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솔직히 그분들이 저도 민원을 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약하다. 그거는 참고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아시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인데 이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골-KEEPER에 대한 부분들은 위촉도 많이 하시고 현장에 관심도 있는데 위기가구 발굴이라고 그래서 한 224세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 224세대에서 공공서비스로 연계되는 부분, 수급자화 될 분들 수급자화 시키고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차상위로 해 주고 그것도 안 되는 의료비가 부족하거나 어떤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딴다면 이 사람이 자활을 할 수 있겠다고 했을 때 그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골-KEEPER들이 같이 중복되는 분들은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일단 처음에 발굴을 해 주시면 저희 동에서는 이제 같이 상담을 나가거나 그리고 어떤 물품을 어디에서 연계해서 후원을 할 경우에 이분들이 같이 좀 해 주세요.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솔직히 골-KEEPER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분들의 지원에 대해서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 입장인데 중복성의 문제들이 좀 있다, 기존에 했던 부분들도.  
  그래서 서로들이 이제 이 골-KEEPER를 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향상이 좀 있는 게 있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제 저희가 잘...  
○위원 이한형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 발굴하고 다 하는 부분들이었지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무래도 통장님들의 손길은 조금 부족해서.  
○위원 이한형  어차피 그 골-KEEPER도 통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그런데 일반병원이라든지 병원 관계자, 복지센터 관계자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보고 이런 분이 어려우니까 도와 달라 이런 경우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저희 지역에 병원을 하시는 분들이, 뭐 어디 특정인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례관리 그때 팀장님인가 누군가 계셨나 했는데 이제 일단은 지역에서 돈을 벌면 Take Money를 하면 Giveback Money를 하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병원의 관계자들.  
  그러면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그러면 이런 분들이 무릎 수술이나 이런 것을 어느 병원을 가든지 무릎 수술을 하고 하실 때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할 때 자기 부담금들이 좀 있어요.  
  병원은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자기 병원을 홍보하는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Take Money를 했으니까 이제 Giveback Money를 해서 기부 문화를 키우기 위해서 재능으로 만약에 100만원이 나왔으면 정부에서 80만원을 대면 20만원은 자기 부담금으로 못해서 수술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제공해 주는 사각지대도 저는 이 골-KEEPER의 하나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 팀장님들 말씀을 여쭤보면 이게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법에 저촉돼서 하는 것은 아닌데 딜레마에 빠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어떻게 보면...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를 시키셔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좀... 그게 이제 유권해석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체계가 또 있어요, 자기부담금이 발생했을 때 의료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 몇 % 또 자기부담금도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할인해 주거나 면제를 시켜줄 경우에 이거는 이제...  
○위원 이한형  이제 그런 절차들을.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환자 유인책이다 해서.  
○위원 이한형  그렇지, 이제 그런 거가 있어서. 왜냐하면 병원은 그거는 병원도 재능 기부를 하고 또 나름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사람들도 자기부담금이 안 돼서 좋고 이런 윈-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료법상의 호객행위다 이런 것으로 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법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환자유인책이다 해서.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구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하는 사항들이지만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커나가야 할 부분들이다, 복지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팀장님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참 고마운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연구해서 미추홀구의 기본 문화와 같이 맞물려서 법에 저촉 안 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같은 경우도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 기부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그런 것들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및 지원비 예산 재배정을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 분기별로 재배정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는 동 사례관리사업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각 동별로 사업비가 나가는데요. 그 동에 거의 저희가 그 금액을 똑같이 나눠주거든요? 큰 동이든 작은 동이든 똑같이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는 것에 운영비나 지원비 예산이 조금 재배정한다는 것은 무슨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재배정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동별로 이제 사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또 모임에 대해서 그 회의하는 부분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분기별로 4번 해라, 분기별로 2번 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동별로 사정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동 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동 사회보장협의체는 아시다시피 다 주민이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이 이걸 같이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그거를 똑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한 사업도 각 동별로 다 달라요. 어느 동은 배고픔이 많은 동네가 있을 것이고 어느 동은 환자가 많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를 다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는 아직은 못했어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지금 운영비와 지원비를 예산을 재배정한다 그러는데 세부적인 거는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지금 없어신 거 아니야,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니죠,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동에서 어떤 대상자를 발굴했을 때 이분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위원 이한형  아니, 동별로 틀리다며. 그러면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차등하게 가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런데 금액은 다 똑같이 가는 거죠. 금액은, 기준은 똑같아요. 지출 금액이라든지 지출 기준은 똑같은데 다만 시기적으로나 대상자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동에서 상담을 하다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비 지급하고 또 동에서 어떤 회의가 필요하면 동에서 모집을 해서 같이 회의하고 이런 거를 동에서 그냥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거죠, 동 특성별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다시 뭐, 지원비 예산 같은 경우는 재배정한다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재배정을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이랑 똑같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냥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재배정.  
○위원 이한형  똑같이 가는 건데 이거 뭐, 재배정한다는 이야기는 왜 썼어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존에 했었으되 또 저희가 재배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이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약간의 일을 하시면서 마찰이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부분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마찰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처음부터 사례관리사업비에 대한 것은, 동 사례관리사업비에 대한 것은 처음에 동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할 때부터 재배정이 된 거고요.  
  그런데 글쎄요.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위원 이한형  제가 이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23페이지에 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및 지원비 예산 재배정, 분기별. 그러면 어떻게 재배정으로 하실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답을 못해.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학산나눔재단을 우리...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와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저도 이제 CMS 1만원은 내는데 지금 저도 의아심을 가지고 사항들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재단법인으로 인해서 잘 이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거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가 점검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일단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다만...  
○위원 이한형  지금 우리는 CMS 내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학산에서는...  
○위원 이한형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전에 오은식 국장님 계실 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설치를 한 거죠.  
○위원 이한형  이 재단법인을 할 때 과연 구에 기부를 해서 구에서 사항들을 하면 되지 굳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의아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어차피 나눔재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거는 재단이라 독립된 기관이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동모금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국가에서 이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구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으로 독립기관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학산에서 대신 받아서 대신 나눠주는 거죠, 배분을 해 주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저희도 1만원씩을 하라고 그래서 CMS를 하고 있는데. 제가 비견한 예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 좀 제가 이게 시스템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이러면 구청장이 됐든 구 의원이 됐든 사각지대에 있는 데 사항들에 대해 계신 분들은 우리 복지 차원으로 가요, 사항들로 주어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힘 있는 사람들의 민원사항 해결로 이용이 된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들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만약에 그래서 나는 이게 지휘감독권이 어디에 있나.  
  내가 과연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건 자료를 보고 확실히 해야 하겠지만.  
  이제 모 분들이 지역을 다녀요. 그러면 하다못해 뭐를 장표를 해 주고 뭐 이렇게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없잖아.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눔재단한테 이야기해서 여기 해달라 그래.” 이게 자기가 센 척하고 다니는 그런... 재단으로 가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게 이제 제가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학산나눔재단이 사실은 생긴 이유가 우리 구민이 후원을 해서 우리 구의 구민들의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자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학산에서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게 이제 특정인이 될 수밖에 없고 과연 우리 위원들이 어디를 가는데 지붕이 무너진 데가 있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이다, 거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러면 그게 가능한 게 기준점이 있어서 똑같으면 모르는데 누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게 가능하고 누가 가서 이야기하면 이런 게... 이런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재단 사항들을 만들 때에 대한 그런데 이제 그거 우리 과장님이라고 과에서는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저희는 지휘감독권이 없고요. 연계만 할 뿐이죠.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거는 제가 회원 입장으로서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할 사항들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구에서는 저희가 지휘하거나 감독할 권한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시에서는 아마 1년에 1번씩 하고 있고 만약에 후원금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바로...  
○위원 이한형  그거 시 무슨 과에서 관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시에서는 기획예산실인가 아마 거기서 제가 그게 인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재정담당관실인가 거기에서.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유냉장고에 대해서는 지금 비예산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푸드마켓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제 푸드마켓이 저희는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1호점, 2호점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위원장 전경애  여기 지금 여기는 짬짬이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대표가.  
○위원장 전경애  이게 개인은 아니지만 거의 개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게 2달 정도 이렇게 지나기는 했지만 푸드마켓은 기업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라고 후원을 해 주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운영 방식이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전경애  개인이 기부를 하면 주로 여기 뭐 냉장고에 들어가는 음식 정도만이에요? 아니면 무슨 다른 물품도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현재는 냉장고에만 들어가는 물품이 아니고요. 필요한 뭐...  
○위원장 전경애  다른 공산품도 있을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있는데. 푸드마켓이나 푸드뱅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그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도 밖에서 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이웃 간에 서로 나누자는 입장에서 한 거라 그거하고는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많이 다르고요.  
○위원장 전경애  그런 규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학산나눔재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좀 후원도 받고 아니면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영역을 넓혀서 후원을 받아볼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주안5동이라는 그 한쪽으로, 좀 외진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게 분배가 제대로 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현재는 각 동별로 5명씩 받고요. 이제 나머지 20명 정도는 주안5동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거기 주안5동 한 군데만 있으니까 가시는 분들도 부담스러워 해서 저희가 2호하고 3호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요, 이게 단점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는 게 단점이죠. 이게 뭐,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활성화가 잘됐으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 개발형이 있고 구 개발형이 있고 구 공동개발형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분류는 어떤...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편성에 의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인천시에서. 시 개발형은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증이 돼서 저희한테 하라고 내려온 거고요.  
  구 개발은 저희 구에서자체 내에서 개발한 두 가지 사업하고 그리고 4개 구에서 같이 한 부분, 구 공동개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일단은 시 개발형은 10개 구·군이 다 똑같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시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거는 이제 개요라든지 그런 건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이제 구 개발형이 있는데 노인맞춤형 정시지원 서비스나 좋은 부모를 위한 육아토털케어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 공동개발형 즐거운 아침·행복한 학교는 공동으로 구가 한다고 그러는데 어, 어느 구와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구 공동개발형은 저희와 서구, 남동구, 부평구 그렇게 4개 구가 하고요. 그 내용은 이제 만 6세부터 15세까지 초·중학생 재학생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하거나 아침 식사, 영양 제공하는 거죠. 시리얼이라든지 빵 제공을 해 주는 건데.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주거나 지원?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공기관에서.  
○위원 이한형  어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제공기관,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 M커뮤니티와 이룸교육개발원이라고 있어요. 이 두 군데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대상자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 구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이걸 이용할 수...  
○위원 이한형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만 6세부터 만 15세까지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기존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 가구 중에 만 6세부터 만... 진짜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복한 학교라는 사업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똑같은 거예요. 즐거운 아침·행복한 학교가 똑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이고 명칭만 그렇게 2개를 넣어놓은 거죠.  
○위원 이한형  그리고 우리 구 개발형에서 노인맞춤형 정시지원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노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노인들 정서지원이나 문화 여가 음악, 악기 다루는 것을 그런 것을 해 주는 거고 치매 예방 그리고 대인관계 증진 사업으로 해서 합동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사람들의 선발은 어디에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선발은 일단 동에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에서 이제 이게 120%에서 140%까지.  
○위원 이한형  이거는 몇 세부터 몇 세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거는 만 65세 이상부터니까요.  
○위원 이한형  65세 이상이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리고 이제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맞았을 때 저희가 이 제공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일일이 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고 이거 시 개발형, 구 개발형, 구 공동개발형이 어떻게 사업개요인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좀 한번 주세요, 저도 공부를 한번 해보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인사이동으로 도화1동에서 전입한 김영애 통합조사1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45쪽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예산, 장제급여비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1만 6,861세대, 2만 2,454명이며 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매월 기초생계급여와 해산급여 1건당 70만원, 장제급여는 1건당 80만원과 3,446명의 교육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정부일반비를 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kg당 2,600원의 정부양곡택배비를 지원하며 미추홀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15억 2,060만원입니다.  
  46쪽 두 번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급을 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의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월 최저 보험료 1만 6,1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420만원입니다.  
  47쪽 세 번째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의료급여 사업과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적극적인 진료를 유도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1만 2,029세대, 1만 6,647명이며 자격 변동에 따른 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환급금을 지원하는 본인부담보상금과 본인부담상한제, 매월 6,000원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65세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급, 약물과다대상자의 사례 관리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의료급여 일수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4,685만 8,000원입니다.  
  48쪽 네 번째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54개 유형, 92개 품목으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신청자에게 구입비용 전액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49쪽 다섯 번째 한시 생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 피해대책으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 생계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이하 취약계층으로 3,737세대에 50만원씩 총 18억 6,8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 2,848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여섯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신규 국민기초수급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공적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21개의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신속한 전산 조회와 현장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복지급여 제외자는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51쪽 여섯 번째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 사업입니다. 기 책정된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의 변동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 기초생활보장 등의 21개 복지서비스 보장 대상자에 대한 25개 기관에서 실시되는 80여 종의 소득, 재산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갱신된 자료와 신고 내용 및 현장 확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담과 소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궁금한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지금 장애인 보조기기를 과장님은 책자에 54개 유형, 83개 품목을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실 때는 92개 품목을 지원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어떤 게 맞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92개 품목을... 84개 품목을 92개 품목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잘못 말씀하신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83개 품목이라 하면 장애인 보조기기 거의 다예요. 그러면 장애인 보조기기를 전체적인 것을 다 지원을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품목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한해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의료급여의 법에 의해서 의료급여수급자만.  
○위원 김란영  수급자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등록장애인.  
○위원 김란영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렇죠. 왜냐하면 장애인인데 의료기기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야지 저희가 주지, 신청을 안 하면 그분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3개 품목이라면 장애인 보조기기가 다예요, 이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신청할 경우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의사 그게 있어야 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의사진단서를 먼저 발급받고.  
○위원 김란영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또 하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통합조사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저희가 1팀, 2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팀에 7명, 2팀에 7명해서 기존에 신규로 되어 있을 때, 신규 책정자에 대해서 조사를 처음에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60일간 금융권하고 재산을 조회해서 그거 확인되면 그분이 책정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 구성 내용이요. 각 팀의 업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좀 서면 좀 주실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알았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 좀 주시고. 통합조사 1, 2팀의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죠, 실적?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실적은 저희가 맞춤형은 처음에 책정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45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1만 6,861세대 2만 3,920명에 대해서 신규로 책정 세대 하고.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45쪽?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수급자.  
○위원 김란영  수급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거 연초에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책정 여부를 확인해서 하고 신규로 신청을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위원 김란영  신규 어떤 사람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예를 들어서 지금 비록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금 소득이 없어지거나 조금 떨어진 분들하고.  
○위원 김란영  그거 한시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아니죠. 한시 생계는 예를 들어서 기 책정된 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중복해서 다른 데에서 안 받고 그랬을 경우 이분들에 대해서 세대별로 50만원씩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맞춤형은 말 그대로 기존에 신규로 책정된 분에 대해서 신규 신청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어지거나 소득이 줄었거나 했을 경우 그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그거 관련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는 지금 국가에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수급대상자로 해서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수급자 관련 재산 조회를 해서 수급자로 책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제 이렇게 과장님께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 이렇게만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지. 통합조사팀이 그동안에 지금 해오고 계셨잖아요, 사업을?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따로 별도로 통합조사1, 2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 게 저희 없어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서면도 좀 주십시오, 자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떤 실적들이 있고 어떤 추진사항들을 어떻게 했는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아보고 싶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큰 제목만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세부적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걸 좀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한시 생계지원비 지금 50만원씩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계속 해왔잖아요, 이 사업? 국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이 사업...  
○위원 김란영  동에서 계속 지금 플래카드 달아놓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5월부터 해서 한시적으로 국가의 차원에서.  
○위원 김란영  끝났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끝나서 6월 28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거는 추가로 또 하겠다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추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했던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상반기에 업무보고에 대해 안 들어갔던 사항이기 때문이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6월 28일에 끝났고 지금 7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저희가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현재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위원님한테 이런 사항이 또 민원이 들어갈 수 있어서 미리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신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상반기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또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또 올려놔서 또 하나 하고 지금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비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어떤 경로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쓰레기봉투는 주거급여 대상자까지 저희가 동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이번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가 몇 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소요 쓰레기봉투가 일반봉투냐, 음식물봉투냐 파악을 해서.  
○위원 김진구  음식물봉투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저희가 이제 취합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21개 동 합계를 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으로 나눠주고요.  
○위원 김진구  각 동으로 나가고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그거 각 동에 나가서 각 동에서 통장들을 통해서 지급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제보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쓰레기봉투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중간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 실태를 한번 더 조사를 해보시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그다음에 우리 복지대상자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에서 미추홀구「참! 알토란 2021년 복지서비스 알림집」제작 및 배포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2월에 발간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상반기 때 제가 듣기에는 2월에 발간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발간해서 책자를 1부씩 드렸는데 못 받으셨으면 다시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도 다 배부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각 동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각 동에도 배부하고 위원님들께도...  
○위원 김진구  아니,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왜 지금 질의를 하냐면 지금 과장님 각 동에 나가보면 이제 이게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가보신 적 없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현재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나가보시면 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에 이 과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알림집들이 넘쳐서 처리 곤란이에요. 요즘 주민들이 이걸 가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주위에 동사무소 나가보십시오. 쌓여서 원래 비치하는 함에서 넘쳐서 다른 데에 장소를 또 만들어서 거기에 또 쌓여있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거는...  
○위원 김진구  제가 각 동에 몇 군데 다 다녀 봤는데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을 통해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쌓여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여도 지금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지금 4,000부 만들어서 배부하신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래서 모든 수급대상자들한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저희 관련 과하고 동에 많이씩은 비치를 못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책자라도 동에 이렇게 잘못 비치돼서 많아서 넘쳐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이게 지금 각 동에 처치 곤란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예산 낭비예요, 이것도.  
  요즘 솔찬히 이야기하지만 누가 이런 책자를 갖다가 보고. 물론 있겠죠,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데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 한번 좀 봐주시고.  
  일반 가격은 제가 대충 감이 잡히는데 점자는 지금 1부에 1만 5,000원씩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점자로 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점자기 때문에요. 점으로 전부 찍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그렇죠. 점자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래서 약간 비용이 비쌉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또 30부라고, 여기 책자에 적혀 있는 게 30부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30명밖에 안 됩니까?  
○위원 김진구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되도록이면 몇 부씩은 동사무소에서 비치해서 직접 읽고 거기에 대해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해서 강구해서 그렇게 비용도 비싸서 30부만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나눠줬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과장님, 지금 동사무소 나가봐서 제가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이 지금 알림집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과장님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과가. 국장님,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네.  
○위원 김진구  왜냐하면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이게. 너무 쌓이니까. 그래서 보통 동사무소에 가시게 되면 그걸 비치하는 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넘쳐나서 다른 데에 또 이런 비치함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봐주십시오. 지켜봐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그 사람들도 아마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위원 김진구  당연하죠. 홍보할 방법은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상의해 보고.  
○위원 김진구  우리가 조금 더 진보적으로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상의해 보고 이것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수량을 좀 줄여요.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서 수급자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1,486세대가 2,022명이 추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지금 이게 전년도 대비, 2020년도에 대해서요. 비교를 해보니까요. 2020년도 당초 보고대로 1만 4,502세대였고 2만 50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만 6,861세대, 2만 3,920명 16%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랬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중소 중간 계층들이 수급대상자로 조금...  
○위원 김익선  소득이 줄어서 많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수급대상자 책정 기준에 부양의무자의 대상자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재산세 250만원에 재산 2억 5,8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연 소득 1억원에 월 소득 834만원에 재산 9억원 미만에 대해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그런 범위가 조금 늘어나서 지금 수급자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적발하시잖아요? 그거 적발 현황하고 보장비용하고 징수내용하고 이거를 저희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특수시책까지 해서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보고 전에요.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전입 들어온 저희 노인시설팀 서선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 8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 하반기 사업 규모 2021년도 전체 총 7,800개 일자리를 목표로 해서 8개의 수행기관과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12월 말부터 2021년 1월까지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을 마치고 현재 총 96개 사업단 7,800개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지금 현재 비대면 워크북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또 각 사업 현장별로 안전점검 실시하였으며 또 문화홍보실 쪽 연계 협조하여 노인일자리 사업단별 사업을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에 대한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할 때 수시로 일자리사업 관련 동영상도 틀어서 같은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7월에 공동작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시작으로 해서 8, 9월에는 수행기관 6개소에 노인복지관 등 전담기관 2개소를 제외한 수행기관과 또 2개소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시니어클럽 2개의 전담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 2021년 12월 말에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어르신들 전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마쳐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평가대회와 또 유공자 표창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97억 4,600여만 원입니다.  
  65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준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한테는 안부 확인 및 가사활동 지원 등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노인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분들한테 안전보호장구 등 물품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7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연 8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공모사업입니다.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에 저희 구가 선정되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시민복지교육과 학습동아리 또 지역사회 문제를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유하고 그거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과 또 연말에는 전체적인 한 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성과 공유 대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전체 5만 2,133명, 전체 노인인구의 74%에 넘게 지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4개소에서 2,240명을 지금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안심폰 지능형 안심폰을 활용해서 어르신의 안전 확인과 중점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 관내 4개소 무료급식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무료 식사 배달 및 무료급식소들에 대한 장비 보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인복시민참여단 사업이 신규로 추진됨에 있어서 저희가 시 사회서비스원과 구 또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4개소와 함께 지난 4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6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등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급여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2021년 노인복지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반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1,746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7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과 통합적인 노인복지문화 전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관내에 총 169개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인복지관 1개소 그리고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 3개소 또 경로당 162개소 이렇게 총 169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해왔으며 또 노인여가시설 종사자의 복지점수 및 건강검진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노인여가시설 및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상반기 중에는 휴관 상태로 경로당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지침 규정을 준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는 단계별 지침에 의거해서 노인여가문화 행사 지원과 또 어르신 사관학교 운영, 노인여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및 건강지원비,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문화보급사업비 지원 또 노인문화예술체험 행사 보조금 지급과 또 개방형 경로당 조성 및 운영 또 경로당 여가문화 및 건강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노인복지관과 문화센터가 개관을 시작을 했고요. 또 경로당은 지난 6월 28일부로 이용이 재개됨에 따라서 백신 접종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소규모로 단계적 운영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 8,800여만 원입니다.  
  69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162개소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충족과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코로나 관련 휴관에 따라서 5월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50% 지원을 해왔고요. 5월부로 구청장 특별지시에 따라서 전액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경로당 시설을 비워둔 관계로 크고 작은 개보수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총 164건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은 11개소에 지원하였고 또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실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 지원이 13개소, 상반기 중에 13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 지원을 마쳤고요.  
  또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노인 정보 지원을 위해서 백세시대 신문과 또 대한노인신문 2가지 신문을 정기 구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안6동 신규 경로당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고요. 또 경로당 운영비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 및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6월 28일자 경로당 개방 운영에 따라서 냉난방기 지원과 또 쌀 구입이 지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코로나 완화 시기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역 수칙 완화 그 상황을 봐가면서 경로당에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맞춰서 쌀 구입 지원을 재개하고 공기청정기 지원과 또 노후시설 개보수 및 생활집기는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방역 실시 관련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지금 계약한 업체와 보다 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가스 및 전기 안전검사를 7, 8월에 앞당겨서 실시를 하고 또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관련해서도 주안6동 경로당 신규 조성과 역전경로당 대체경로당 조성 또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는 모든 경로시설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서 개보수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기 휴관 중이던 경로시설에 관심 있는 점검을 통해서 지역 접근성이 큰 경로당의 쾌적한 여가복지시설로의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4억 9,000만원입니다.  
  71쪽 100세 시대 건강을 책임지는 요양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원 및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운영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총 23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종사자는 5,812명이며 이용자는 7,417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제로 강화되고 갱신제 추진이 2020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정심사제 운영 관련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장기요양기관 설치 변경 폐지 신고는 108건 처리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도 234개소 4,724건에 대해서 관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운영은 월 1회로 6회, 1,006회 실시를 하였고 그 과정에 신규 12개소를 지정하고 또 미지정된 시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과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협조 요청에 의한 현지 조사 1개소 한 바 있습니다. 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보조금 지급 관리 39개소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요.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비와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또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안전점검은 상반기에 77개소 안전점검 실시를 완료했고요.  
  또 요양시설 외 주야간보호센터 등 전화 확인은 매일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직원과 공익요원이 참여해서 지금 방역점검과 현장점검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자 2명을 저희가 추가 배치 요청을 해서요. 인력 2명을 더 보강해서 방역 점검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등록 신청하고 나서 부실 운영하거나 미운영함에 있어서 시설 운영 관련해서 처리가 안 된 시설이 확인됨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구 자체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휴업 처리 2개소 또 폐업 5개소 정비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 26개소에 대해서도 휴폐업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방접종 모니터링 234개소에 대해서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올해 2021년 신규 국정평가 사항으로 노인요양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예ㆍ결산 승인 관리 평가사항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 상반기 중에 44개소 요양원에 대한 예ㆍ결산 승인 결산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7일자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6월 21일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지원계획을 구 자체적으로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와 또 안전점검 또 지도점검 또 시설 설치, 변경, 폐지신고 처리 등 상반기에 추진했던 바와 같이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으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세부 사업 추진에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700여만 원입니다.  
  72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등 장애인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하고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2,667명에 대해서 28억 3,600여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장애아동수당 지원은 3,680명에 대해서 6,300여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급 관련해서는 2억 8,100여만 원을 전액 건강보험공단에 예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급여 및 휴업수당을 99명에게, 일자리 참여하고 계신 99명에게 지급을 하였고 또 추가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취업정보 자료를 공유하여 장애인 일자리 참여하고 계신 장애인분들과 각 동사무소 쪽으로 장애인 취업 정보 제공 13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제가 아까 사업이 많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너무 좀 장황해서 이렇게 조금 추려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속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저희 과 업무 지속적으로 매번 회기마다 설명한 바가 있어서요.  
○위원장 전경애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개요적으로 그러면 신규사업 위주로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총 소요예산은 122억 9,900여만 원입니다.  
  74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이거는 원활한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어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해서 802명과 또 장애인주관활동서비스 57명 또 방과후활동서비스 각 실시를 하였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2021년 신규사업인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상반기 중에 65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하는 신규사업을 상반기에 새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시 경제적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만 16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본인 부담으로 월 15만원 그렇게 적립을 하면 시·구비 매칭으로 월 15만원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만기 1,080만원과 이자 수입 더해져서 3기 만년되면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약 146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가 예산 제한으로 28명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분들의 자립과 사회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3억 9,300여만 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자립생활 운영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인분들에게 포괄적인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12개소 등 총 37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이 각 시설의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또 장애인분들의 서비스, 복지 그리고 생활의 안정을 위한 그런 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지속적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4억 4,000만원입니다.  
  저희 과 2021년도 특수시책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저희 구 특성에 맞춰서 지난 회기 시 저희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4,000여만 원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2021년 1월 20일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해서 입찰 공고를 통해 3월 협상 및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7월까지 고령친화도 평가 및 가이드라인 기본 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16일자로 용역 관련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8, 9월에 실행계획 수립, 핵심전략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또 사업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해서 2021년 9월 최종보고회 및 WHO 국제네트워크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한으로 WHO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 많은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만 하고 식사를 해야 하니까 다른 부서는 식사하시도록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전경애  저희 지금 시간이 좀 길어졌으므로 지금 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만 오전에 할 거니까요. 다른 부서는 가셔서 점심식사하시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전경애  우리 시간이 늦어지니까 한 2시까지 할까요? 재개하는 거 2시 30분이나 2시 어떻게 할까요? 2시로요? 알겠습니다. 2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6쪽에 보면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는 급식소가 3개로 했는데 이번에는 4개로 됐어요. 그런데 인원은 363명이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1월 1일자로 숭의4동에 수봉 영산정사라고 무료급식소가 1개소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도 1개 늘어났는데 왜 인원이 똑같으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363명, 363명 똑같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인원은 그쪽에서 20명 더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증원이 됐으면 증원된 대로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지난번에도 363명이고 이번에도 363명이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그냥 있고 다른 복지관 쪽 인원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그 인원을 맞춰서 전체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추홀노인복지관 쪽에서 일부 몇 십 명씩 준 그 인원을 맞춰서 전체 인원은 계획으로는 전체 인원은 그대로...  
○위원 김익선  예산은 그러면 편성 그대로 쓰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전체 인원은 그대로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저는 김익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계해서 좀 여쭤볼게요. 인원은 똑같다고 했어요, 지금.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계획 인원이요.  
○위원 김란영  계획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무료급식비가 거의 더블이 올랐어요, 지금 여기 지난번에 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무료급식은 1식 4,000원으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비해서 1억 9,244만 8,000원이었는데 지금 3억 1,722만원으로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게 2020년도 관련해서 저희가 1식 그러니까 코로나 발발 전에는 단가가 1식 2,700원이었다가 코로나 되면서 이게 사실은 급식을 만들어서 급식소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대체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위원 김란영  그래서 급식비를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래서 대체식은 말 그대로 포장도 들어가고 외부에서 만든 도시락 업체의 부분으로 같이 만들어서 국이나 반찬이나 간식으로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1식 2,700원에서 단가를 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란영  경로식당이 한동안 문 닫지 않았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코로나 관련해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중단됐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대체식으로만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중단이 됐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요. 급식소 운영은 지속하되 직접 밥을 조리해서 드리지 않고 대체식으로 사서 구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란영  해서 다 가지러 오셨어요? 아니면 배달을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 시간대로.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에 대해서는 배달까지 하고 있고요, 일부. 그리고 대부분은 요일을 정해서 그날 오셔서 1m 거리두기식으로 해서 그거를 받아가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랬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인원 대비 금액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요양시설 안 물어보고 갈 수가 없네요. 요양시설 좀 여쭤볼게요. 실태점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태점검하신 겁니까? 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까 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제 정비 조사를 완료를 상반기 중에 하였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234개소를 다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요, 저희가 일제 정비 실시한...  
○위원 김란영  재가하고 요양원만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요양원만, 저희가.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재가는 안 하고 요양원만 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33개소에 대해서. 재가, 요양... 재가시설을 제외한 요양원 시설에 대해서 33개소만 점검이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시설만 한 겁니까? 아니, 정확하게 과장님. 재가복지만 했습니까, 아니면 요양시설만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상반기에는 요양원에 대해서 일제 조사 정비를 마친 거고요. 하반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하반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할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추진 계획사항에 하반기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실태점검하시면 내용이 어떤 것들을 하시나요, 점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지금 운영 전반 3개 부분 내용도 보고요.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종사자분들 원장 그리고 시설 자격 설치 기준 전반적인 부분을 다 그렇게 점검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직접 나갔다 오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란영  누가 나갔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 요양팀, 노인요양팀.  
○위원 김란영  팀장님이 가셨다 오셨어요?  
○장기요양담당 김현종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한 사람이 몇 군데씩을 갑니까? 아니면 하루에 몇 곳을 갑니까?  
○장기요양담당 김현종  하루에 보통은 그러니까 담당자마다 1개소씩 해서 일정을 보통 2개월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요양원이나 재가센터가 전에는 그냥 신고제였는데 지금은 지정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휴업, 폐업된 곳들은 대부분 재가입니까?  
○장기요양담당 김현종  네, 지금 실질적으로 지정 받은 재가장기요양부터 해서 재가시설, 요양시설이 있는데 요양시설하고 일반재가복지시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계속 잘되고 있고요.  
  재가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그건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지정은 받았으나 운영이 안 되거나 1년 동안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33개소를 조사하다 보니까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일제 정비를 한 겁니다.  
○위원 김란영  이 재가시설에 대해서 몇 인 기준이면 정리하겠다고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사업자만 가지고 죽이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현재도.  
○장기요양담당 김현종  그래서 그 사항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번에 일제 정비를 상반기에 그 부분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요양원은 어떻습니까?  
○장기요양담당 김현종  요양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받았던 시설들이고 요양원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자, 요양원 중에서 코로나든 아니면 불법이든 민원이든 해서 몇 회 이상 그러니까 몇 회 이상 이렇게 뭐라고 이걸 표현을 해야 할까...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든지 그래서 요양원에서 불법으로 했다든지, 잘못이 돼서.  
○장기요양담당 김현종  그런 사항은...  
○위원 김란영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벌점을 준다든지 거기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처벌 기준이 있습니까?  
○장기요양담당 김현종  네,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거 가장 많은 게 이제 부당청구입니다. 부당청구인데 이제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지 조사를 나가고 현지로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업무정지 그거를 지금 먹이고 있고요. 그 금액에 따라서 정지일수나 이런 부분들은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민원도 많고 일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요양시설들이 굉장히 이게 지금 민원이 사실 많아요. 그 민원 다 하려면 이 인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내실 있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잘 안 되고 문제가 있는 데는 그런 행정처분들을 정확하게 좀 하시고 잘하는 데는 지금 이제 지원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을 많이 앞으로 연구들을 더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장기요양담당 김현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휴업, 폐업한 곳들 중에 앞으로 지금 더 해나갈 겁니까?  
○장기요양담당 김현종  우선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1년 미만 운영을 안 한 시설 같은 경우는 정비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원 김란영  그리고 기능보강 지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1개소? 이거 어디입니까?  
○장기요양담당 김현종  매화요양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매화요양원입니다.  
○위원 김란영  매화요양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화재안전창 지원 신청해서요. 국·시비 지원 받아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거는 1년에 1번 정도 시에서 기능보강 관련해서.  
○위원 김란영  시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시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국·시비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시에서 어쨌든 보건복지부 쪽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거는 국·시비 100%입니까, 매칭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매칭입니다.  
○장기요양담당 김현종  매칭.  
○위원 김란영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50 대 50입니다.  
○위원 김란영  구비는 안 들어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하나밖에 안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올해에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인천시의 전체 몇 군데가 지원해서 몇 개가 됐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인천시 전체 거는...  
○장기요양담당 김현종  인천시 전체는 지금 저희가 데이터가 다른 구다 보니까 없고요. 작년에 27개소를 해줬고 이게 이제 전년도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재안전창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27개소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요양시설만 하거든요? 저희가 요양시설이 44개소인데 27개소를 해 주고 신규 설치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못했던 데, 공동생활가정이 또 10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또 제외. 그래서 34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데 작년에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1개소가 들어와서 그래서 28개소가 지금 진행이 된... 작년에 진행됐고 올해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고생은 많이 하시네, 많이 하시고.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수필수노동자들 조례 발의를 했는데 지금 6월 21일자로 국정평가에서 지금 추가로 의료요양종사자들에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원. 그래서 그 지원금이 그러면 저희가 국비로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닙니다. 이거는 구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 수립한 거고요.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안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요양시설은 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요양팀이 직원이 2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이걸 관리, 지원, 점검까지 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전담요원 1명을 더 추가 지원해달라라는 사항도 사실은 이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 이후 내년 지속적으로 요양 쪽 관련해서는 보다 더 정비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 또한 저희가 강화코자 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따로 과장님 좀 보고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따로 만나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발령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진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송현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1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미추홀구 가족센터와 스텔라의 집 등 3개소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와 변동된 사항은 은혜주택이 정원 24명에서 15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입소 인원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정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시설운영비, 한부모지원비 등 54억 6,858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는 하반기에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5억 7,700여만 원입니다.  
  92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서사업계획 수립 시 여성친화 여부 사전검토 항목 작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으로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특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 용역 완료,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준비를 하며 지역주민의 교육 및 골목기획단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30만원입니다.  
  94쪽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상반기와 다른 점은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시설인 잇다 1개 시설이 신설되어서 1월부터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일반 지원시설 나무그늘 외 7개소에 대해 운영비 12억 2,055만원을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아동 지킴이집 점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 안심택배 1개소 추가 설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중사업으로 위의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억 5,400여만 원입니다.  
  96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시설 3개소 아동공동생활가정 3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 지역아동센터 14개소를 운영하며 상반기 운영 관련 41억 6,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 예정이며 7월과 12월에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10월과 12월에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14억 9,900여만 원입니다.  
  98쪽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성장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들의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아동수당 1만 8,185명에 대해 86억 7,0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4,392명, 6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게 있는데요.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푸르미플러스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로셔를 제작을 하고 식당에서 기본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여 관련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39억 1,000여만 원입니다.  
  100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만 6세에서 만 12세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써 2020년 12월 말 석바위 풍성교회에 1개소가 개소 운영 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서 4월 2, 3호점을 위한 다함께 돌봄대상직 공고 및 2개소에 대한 사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5월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위탁 운영법인 공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2호점은 설치부지 무상제공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백암재단에 지정 위탁 예정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운영법인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에 2호점, 12월 중에 3호점을 개원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900여만 원입니다.  
  102쪽 신규사업으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발굴 또 대응 및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 방지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대아동 및 가정 위탁 및 시설 보호 아동 등입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이 근무 중이며 4월 중 107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건의 응급조치 건이 있습니다.  
  1차수 e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315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학대 신고 조사,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집 운영,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500여만 원입니다.  
  104쪽 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은 228가구, 290명에 대해 아동 사례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62명의 아동들에게 후원을 연계하였습니다.  
  3월 슈퍼비전을 실시하였고 한스심리상담센터 외 1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대상 아동 전수조사를 더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 홀로 아동 안전망 구축이 위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2,500여만 원입니다.  
  이상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함께 돌봄센터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공고 및 선정을 대상지 공고를 선정하는 데에 2, 4월에 해서 두 군데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숭의2동 신축 청사 이 두 군데에 잡혔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대상지가 여러 군데 들어왔습니다. 한 여섯 군데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가 꼭 필요한 지역 그리고 아동이 많은 지역들을 선별을 해서 2개 지역이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아동이 많은 지역은 어디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동수, 초등학생... 문학...  
○위원 김진구  별도로 이렇게 아동이 많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저희가 매년 월말에 통계표가 나옵니다.  
○위원 김진구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인구가 많은 경우도 있고요. 그중에서 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래서 문학동과 주안5동 쪽이 사실 조금 그리고 숭의동 지역이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저희가 빅데이터 활용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위원 김진구  상반기에는 용현동 SK스카이뷰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을 위해서 주민투표 시행으로 해서 그거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그렇게 추진...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거 어떤 상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게 아파트 대표자 협의회에서 그거를 안건에 부쳐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들어가고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절차인데요. SK뷰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 아예 시행을 하지 않겠다고 그 대표 협의회에서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때는 그쪽 대표하고 우리 구하고 그래도 과하고의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때 그렇게 보고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과장님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제 생각대로 한 거는 아니었고요.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전에 SK뷰 아파트 대표자 회의가 아마 제가 오면서 대표자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게 조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려는 상황이었었는데 대표자가 바뀌시면서 의견 자체가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용현동 SK스카이뷰 아파트에서 이러한 돌봄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쪽 자체에서도?  
  그런데 상반기 때 이런 거를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대표 회장이 바뀜으로써 그런 절차가 다 무시되고 그러니까 사라졌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쪽과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대표자 협의회에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위원 김진구  당연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지 공고를 별도로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의견이 있었으면 그분들도 신청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게 또 되지도 않았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SK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지금 여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게 두 군데를 거기에서 뽑아서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여섯 군데가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떤 점을 가지고서 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까?  
  숭의2동 같은 경우는 신축 청사기 때문에 상반기 때 또 보고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자체는 이야기가 없다가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섯 군데가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교회 쪽에 한 두 군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한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운영 능력이나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해서 월세를 내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출입구가 주출입구와 다함께 돌봄센터가 좀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운영 능력 그리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아동 수 그리고 돌봄기관이 적은 지역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학익동하고 문학동도 조금 대상지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선정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선정되면 여기에 이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국·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개최가 됐습니까? 여기 7월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이거는 대상지는 저희가...  
○위원 김진구  대상지는 됐고 향후에 운영법인을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여기에 보시면 2호점은 이제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2호점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설치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백암에 지정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숭의2동 신축청사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위탁법인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고...  
○위원 김진구  지금 7월인데 언제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하반기에.  
○위원 김진구  하반기에 잡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운영법인과 관련해서도 2개소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운영법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향후 추진계획에서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양성평등위원회 개최를 10월에 잡혀 있어요. 상반기 때는 원래는 연 2회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상반기에도 4월에 개최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4월에 개최하고 지금 10월에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연 2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는 연 2회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수시로 개최 가능합니다.  
○위원 김진구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여성아동복지과에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발의에도 아보전에서 하던 학대에 관한 것들을 우리 이제 아동보호팀에서 하게 됐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란영  이전과 지금 현재와 달라진 점들이 뭐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제일 가장 큰 변화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그동안 아동학대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집으로 출동을 해서 그 사건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정말 위중한 상황이면 분리를 하는 그런 업무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례관리라는 부분을 또 이제 하셨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 업무가 저희 구 업무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강점이라고.  
○위원 김란영  관리도 수월해졌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관리가 결코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란영  예전에는 이렇게 한번 거쳐서 또 연계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랬죠.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일시보호시설이라는 데에 가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정식적으로 보육시설에 가야 하는데 그런 게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의 소통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 김란영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금은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시설 업무도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직접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 업무는 유기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그래서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바뀐 후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어떤 사례요?  
○위원 김란영  아동학대나 이런 사례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응급조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나갔을 때 이 아이를 지금 빨리 분리하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꽤 있는 겁니다.  
  저희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5월까지 5건이었는데요. 엊그제까지 11건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일시시설로 넘겼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렇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저희도 좀 생각한 거 외로 많아서 조금 팀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참 속상하네요. 아기들을 너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건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조금 발 빠르게 대처를 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위원 김란영  자화자찬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자화자찬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구조된 친구는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  
○위원 김란영  발 빠르게 대처하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놔뒀으면 아마 다른 사망사건과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사례도 하나 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셨구나. 애쓰셨네요. 고생하셨고 어쨌든 아동보호팀 신설하고 지난번에 이제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굉장히 심도 있게까지 들어가서 조사했던 것들 때문에 사실은 기대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조용해진 다음에 아,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기대는 있는데 이제 결과와 그 결과는 사례로 이야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나중에 개인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라는 것들은 가끔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다음 분기 때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지금 울컥하는데 너무 마음이 좀 아픈 사건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기대하고 있고요.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무인여성안심택배함이 1개소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하나가 어디가 더 추가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주안2동입니다.  
○위원 김진구  주안2동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동사무소에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지금 총 8개인데 그러면 동사무소에 이렇게 하게 되면 각 동에 지금 하나씩 더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위원 김진구  필요하다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필요하다면. 그런데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은 다 현관 배달도 가능하고.  
○위원 김진구  아파트는 어느 동이든 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그런 데 말고 이제 빌라가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염전골마을센터라고 주안5동에 동사무소가 아니지만 설치된 곳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주위가 거의 다 빌라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구별을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도.  
○위원 김진구  필요하다면 점차 늘려갈 수도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계속 늘려갈 사업입니다, 이거는.  
○위원 김진구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요. 보니까 희희낙낙? 거기가 상반기에는 종사자 수가 8명이었는데 지금 줄었어요? 8명 같고 아, 8명인데 줄었어요, 5명으로 현재.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잠깐만요. 혹시 몇 쪽인지...  
○위원장 전경애  94쪽.  
○위원 김진구  94쪽에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희희낙낙 그때 우리가 상반기에는 8명이었는데 5명으로 줄었고 또 그 바로 밑에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잇다에는 5명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6명이었는데. 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종사자 수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잠깐만요.  
○위원 김진구  이게 종사자 수도 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준 사유가 뭘까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잇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직원을 많이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잠깐씩 청소년들이 왔다가 쉬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에 3명 이상 여기에 묵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설 관리가 조금...  
○위원 김진구  정원은 몇 명이에요, 원래? 정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원래 정원은 저희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4명?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정원이 4명인데 5명으로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4명이면 정원 수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차후에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희희낙낙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희희낙낙하고 잇다가 좀 착오가 있고.  
○위원 김진구  그런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걸 한번 조사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보육정책과 ’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생활밀착형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양육에 관한 정보 나눔과 소통의 장 그리고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가정육아 지원과 육아 부담을 해소하여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용대상은 만 5세 미만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여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3타임 2시간씩 예약제로 시행되며 설치장소는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공동시설 그다음에 폐원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1호점과 2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3호점은 4월 30일 LH주택공사와, 4호점은 5월 28일 인천도시공사와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 1일에 위탁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3, 4호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3, 4호점에 대해서 8월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9월 중에 저희가 개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2,3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저출산 극복 출산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입니다. 출산 자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가정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지역 행사와 연계한 캠페인 추진 그리고 인식개선 활동과 정책 홍보를 통한 육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으로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그리고 육아특강, 결혼 준비 등 7개 사업을 미추홀구가족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우아한(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문화 만들기)사업 등 온라인 교육과 다양한 인구정책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육행정 실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서 본 사업은 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무상보육사업으로서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장난감 월드 등 운영비 지원과 또한 청정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8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수교육으로 전문성 함양과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신뢰 받는 보육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또한 보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비 활동 지원과 연수비 지원 그리고 보수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158개소와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37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개소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우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특수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여 부모의 선택권 제고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개소와 통합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한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사업 운영 지원 확대와 그다음에 시간제보육사업에 대한 리모델링 1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어린이집과 야간 연장 어린이집 지정 확대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우리 인천이 계속 지금 매스컴에, 그것도 우리 미추홀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CCTV, 아기들이 학대를 당하니까 부모들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해라 이러고 지금 청원 넣고 지금 막 플래카드 들고 청와대 앞에서도 계속 그러고 있는 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엊그제.  
  그래서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고 조금 아까 여성아동복지과 부서장님도 보고를 하셨지만 아기들이 학대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기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항력이 없는 아기들을 이렇게 학대할 수 있는지가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어린이집을 신뢰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과장님,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일단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2년에 1번씩 하는 정기점검이 있고.  
○위원 김란영  몇 년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2년에 1번씩.  
○위원 김란영  2년에 1번해서 이게 되겠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리고요. 이제 수시점검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계속 수시점검을 하고 저희가 금년 상반기만 해도 한 58개소를 그걸 점검을 했고.  
○위원 김란영  그러셨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저희가 1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시정명령하고 개선명령, 행정지도.  
○위원 김란영  7개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7개소요.  
○위원 김란영  17개소? 많이 하셨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저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행정지원 특히 정부기능 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도 해 주고 그래서 청결하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환경개선을 하시겠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미추홀구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이렇게 CCTV가 100% 다 설치되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법에 2014년인가 그때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법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2개소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전원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각서를 받게 되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2개소는 저희가 지금 설치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들이 믿고, 그 어린이집을 믿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거기는 CCTV 설치를 안 했습니다, 두 군데는.  
○위원 김란영  그거 학부모들이 100% 다 동의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입소할 때 부모들한테 각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CCTV를 설치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동학대나 기본적인 그런 교육은 우리를 믿고 맡길 수 있냐 그래서 맡기면서 각서를 받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각서지 CCTV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각서는 아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니죠. CCTV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각서입니다, 이게.  
○위원 김란영  안 해도 된다는 각서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아동학대나 각종 민원이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위원 김란영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다행이에요.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더 이상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서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어른으로서.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 과장님이 점검을 잘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특별점검까지 다 하셔서 17개소 또 행정처분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과장님,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고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매번 제가 저출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미추홀구만 해도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에 대해서 지금도 저출산이지만 더 제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원 지금 매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진구  셋째부터? 그거하는 거고 그다음에 출산ㆍ육아지원금해서 지원해 주는 건 매월 인천시에서 나오는 돈이고, 그거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시비입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미추홀구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결론은 우리 미추홀구는 셋째 애부터 주는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진구  둘째나 첫째나 아무 관계 없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진구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평구 같은 경우도 이번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예전에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으로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출산지원금을 도입했잖아요, 부평구가?  
  그런데 우리 구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이게 제가 지금 벌써 한 이게 이 문제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지금 나아지는 게 없고 맨날 똑같은 보고사항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른 건 그 내용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기도 좀 그렇고.  
  2021년 출산ㆍ육아 정책 책자를 제작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여기요? 6월에?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현재 제작이 1,500부가 제작이 돼서 오늘이나 내일 아마 동이나 동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산모에게 직접 배부를 해야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동으로 배부가 되면.  
○위원 김진구  동사무소에 줘서 되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동으로 배부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는 보호자한테 그걸 드릴 겁니다, 이렇게. 나눠드릴 겁니다.  
○위원 김진구  출산 전에 책자가 전달이 돼서 그게 그분들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거기 이제 출생 전뿐만 아니라 출산하고 나서 육아 관련 그다음에 예방접종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관련 자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보시면.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출산 전에 전달이 되어야. 원래 임신이 되면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때 전달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출산한 다음에 그걸 전달하면 늦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니요,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에 관련되는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그 후에 관련되는 자료, 전에 자료가 아니고 육아에 관련되는 가이드나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시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 우리가 출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후에 출생신고를 할 때 드려도 관련된 자료가 그분들한테는...  
○위원 김진구  출생신고를 애를 낳자마자 와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다음에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통은 저기죠, 출생신고 기간은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위원 김진구  30일이요? 한 달 안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30일 안에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그래도 좀 미리 전달해 주면 더 습득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산모들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런데 산모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동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도 저희가 배부를 해드려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출산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같이 나눠드리거든요?  
  그다음에 동에는 출생신고 오시는 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부모들 있잖아요?  
○위원 김진구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진구  신고할 때, 보건소에서 임신 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받는다고 치고 또 동사무소에서 출생 신고하는 데 그걸 받고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분들이 필요하시면 2부, 3부도 가지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한 분이 뭐...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저 어쨌든 우리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생각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글쎄요. 저희 재작년부터인가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재작년부터 계속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과 적극적으로 우리 또 지금 저희 힘을 실어주려고 해드렸는데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부평구가 상품권 10만원씩 주고서 그냥 땡친 바람에.  
○위원 김진구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자꾸 부평구를 핑계대면서 이렇게 지금 해왔는데 부평구도 이제 첫째가 30, 둘째가 50, 셋째가 100만원 주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다음에 저희가 첫째, 둘째를 주는 데가 없어요, 저희 구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셋째 그거도 100만원. 다른 거는 보통 최하가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다자녀라는 그 기준이 지금 셋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에 저출산고령화사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4차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이 작년에 12월 15일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다자녀 그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졌어요.  
○위원 김진구  2명으로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저희는 지금 그동안 다자녀해서 셋째부터기 때문에 셋째부터 주게 되어 있는데.  
○위원 김진구  셋째, 넷째.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구하고도 형평성이 맞고 또 우리 구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자기 위해서는 금년에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진구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넷째 아이 출생 같은 경우는 강화군하고 부평구하고 미추홀구가 100만원씩 이거 20배나 차이가 나요, 강화군하고는 지금.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렇죠.  
○위원 김진구  이게 너무 주민들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000만원, 1,000만원 막 이렇게.  
○위원 김진구  거기 같은 경우는 넷째 이상은 72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지금 과장님 말씀 내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또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꼭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에 사는 애를 키우시는 산모들을,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 미추홀구를 떠나지 않게끔 이런 정책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국장님 또한 좀 신경을 쓰셔서 이게 꼭 예산에 편입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숭의2동에서 환경보전과 악취관리팀장으로 오신 심혜숙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2012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내 등록된 경유 차량 중 대상 차량은 1만 4,296대로 상·하반기 2회 부과하며 ’21년도 상반기에는 9억 3,000만원을 부과해서 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금액의 9%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73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범구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시 일반 가정에 대해서 20만원, 저소득층 가구는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도 보급 가정 1,050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보급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1회 추경에 확보한 300대 물량도 이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기후변화 순회교육 관련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약 2,100명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영향 및 녹색생활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교육을 전문기후강사를 통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회에 걸쳐 1,79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추진입니다. 각 가정에 온실가스 배출량 시스템의 저감 방법을 진단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진단 사업은 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제1차 계획기간 만료로 1차 평가를 통한 개선점을 확인하고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을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와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가입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산정 지급입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기준사용량 대비 감축량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21년도 상반기에는 5,050가구 대비 4,311만 7,000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8,538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업장의 자율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구민 체감 환경을 개선하고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및 감시활동으로 오염사고를 방지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설 연휴, 추석 연휴, 장마철 등 취약 시기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78개 사업장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6개 사업장에 대해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단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7개 사업장이 신청하여 서류 평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비의 70%를 지원하였으며 연중 완료되어 환경오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대비 민·관 합동방재훈련은 하반기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및 저감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불필요한 자동차 공해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깨끗한 대기 질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활환경민원신고 2,274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으며 위반사업장 21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사 1도로 클린제 운영은 건설시공사가 직접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 대해서 1일 1회 이상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불편민원신고에 대해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 신청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의 결과 피해 인정 질병에 따라 요양생활수당과 석면질병 및 검사비용을 연간 1인당 400만원 한도 내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석면 피해 인정자가 열네 분이 계시며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 중 신청 가구당 최대 34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가구에 대해서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3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장 악취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악취배출원 감시를 통하여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악취배출원 관리를 도모하며 악취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악취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악취 모니터링 요원 순찰 강화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109건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악취측정장치를 악취 관리지역 내 사업장 부지 경계용과 배출구에 27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1년도 상반기에는 악취오염도 검사를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위반사업장 1개 사업장은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생활악취저감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직화구이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준공검사와 사전검사에 대해서 검사예약제를 실시해 189개소 정화조에 대해서 준공 및 사전검사를 완료하였으며 13개의 공중화장실 및 24개의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끝나셨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안전한 석면 관리에 있어서요. 세대당 최대가 344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 최대 344만원이라는 지원금이 어떻게,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가정 가지고는 그게 돈이 다 안 나가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120만원, 200만원 나올 때도 있고. 저희가 줄 수 있는 거 가장 최대 금액이 344만원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의무적으로 철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신고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의무적이 아니라 그거 건물주가 계획이 있어서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지 아니면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이거는 그러면 꼭 철거하지 않아도 한다는 그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간사 박향초  철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건물주가 내 건물을 철거할 경우 다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우리 여기 구에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동에다, 주민센터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 과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로 자원순환과로 발령받으신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연 청사행정팀장입니다. 김선숙 재활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 취약지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18개 동, 35개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환경정비대상지를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동 청소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무단투기단속 CCTV 92대를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 자원순환전문강사 양성교육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물품공유센터와 아이스팩 재사용사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경과에 따라 교육 및 지도자 양성과 민간위탁 기관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4,160만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일회용품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인 폐건전지는 10t, 종이팩 11t, 잡병 146t, 가전제품 271t을 수거하였습니다.  
  향후 에코센터 및 행정력을 통한 홍보활동과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수거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745만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자원관리사 운영으로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 90%, 구비 10%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이며 관내 주민 188명을 채용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품 분리홍보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원관리도우미를 고용하여 7월 1일부터 현장 배치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8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추가 설치하여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 5개소 16대를 접수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6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입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RFID 개별개량장비라는 게 음식물을 몇 g 넣으면 거기에 찍혀서 그게 본인이 내야 할 돈으로 거기에 나오는 그런 장치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주로 아파트에만 늘 있었잖아.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거의 대부분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또 앞으로도 설치된 게 아파트로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거의 아파트입니다, 지금. 아직도 설치가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요. 그걸 하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기존에 461대가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것도 조금 교체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교체도 좋지만 저층 아파트나 빌라들 밀집지역들도 사실 이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로 확충할 계획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관리주체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단독주택이나 빌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이 어디 환경보전과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 김란영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란영  신청을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그렇죠.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물론 업무보고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니까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 우리 구에서 현안 문제는 아무래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거든요?  
  저도 최근에 요즘 아파트 저희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플래카드가 엄청 많이 걸려 있어요, 소각장 문제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이러한 증상들이 잘, 현상이 잘 안 보였었는데 요즘 갑자기 또 이제 플래카드가 아파트마다 다 걸려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사항 시에서 진행사항 또 구에서의 진행사항 이걸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번에도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시하고 구의 관계가 완전히 약간 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게 공식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시에서 원하는 사항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 달 안으로 이렇게 조금 앞서 가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번 달 안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결정이 되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든 아니면 의회에 어떤 기간이 되든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미리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어서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시의 입장에서 반영이 됐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반영이 됐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걱정까지 갈... 다 이게 합의가 다 된 상태에서,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우리가 대처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이나 우리 또 구에서나 시하고 협의점이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협의점이 나왔다, 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위치가 정해져... 예를 들어서 뭘 한다든지 소각로가 됐든 뭐가 됐든 결정이 되려면요. 아직도 1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런 과정들의 맨 처음 단계를 지금 맞춰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뭐가 확 결정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어떤 방향들은 서로 맞춰주고 있다,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언뜻 잘못하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우리가 무단투기 CCTV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에 지금 몇 대씩 가 있어요, 보통? 한 2대, 3대 이렇게 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조금 틀리겠죠, 인구수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정식은 한 2대씩 정도 나가 있고요. 이동식은 한 4대 정도?  
○위원 김진구  이동식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81대니까요.  
○위원 김진구  이동식은 대당 얼마입니까, 그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거의 금액이 비슷한데요. 한 400에서 500만원합니다.  
○위원 김진구  큰 금액이 투입이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의 방치하다시피 이게... 그게 이제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저기 보급되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전지, 충전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위에 태양열 전지판 이런 게 먼지에 쌓여서 그냥 방치가 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각 동마다 그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물론 이제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는 데에 그걸 설치를 하고 있고 이동을 하고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 보니까 먼지가 막 쌓여서 그게 과연 작동을 할까 할 정도로 의심이 많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 이게 이제 지출이 된 거 아닙니까, 각 동으로? 그러니까 한번 전수조사해서 이게 지금 동에 예를 들어서 2대씩이든 3대씩이든 나갔다고 그러면 그게 지금 제대로 그 동에 3대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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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2인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