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
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37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6억 834만원이 증가한 207억 5,188만원으로 8.4%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8억 702만원이 증가한 249억 3,048만원으로 7.8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3쪽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11억 600만원, 예산안 135쪽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6억 900만원, 예산안 137쪽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2,04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 김미선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137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 수당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나온 건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이 좀 이르다고 하셔서 안 세워주셨는데요. 지금 10개 구ㆍ군에서 다 세우고 저희 구만 또 안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 협의체 위원님들이 이번 정규회의 때 좀 많이들 의견에 대해서 과격하게 말씀들을 하셔서 죄송하지만 1회 추경 때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들한테 올리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운영비는 나가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운영비는 나가는데 이거 참석 수당을 갖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운영비는 이제 따로 운영비가 없고요. 모금회에서 주는 돈을.
○위원 김순옥 어떤 모금을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거 운영비가 일반 운영비가 아니라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돈만 내려가고 있어요.
○위원 김순옥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운영비는 없고.
○위원 김순옥 운영하는 거는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럼 이거 지금 2만원씩을 수당을 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단체에도 이렇게 나가는 게 있나요? 2만원씩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다른 단체는 이제 월별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나가시잖아요.
○위원 김순옥 주민자치위원님은 나가시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이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만들어진 지 얼마는 안 됐지만 대신 분기별로만 지급을 하는 거로.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이걸 2만원씩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주다 보면은 다른 단체도 달라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다른 단체는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꼭 만들라는 단체가 아니고 이거같이 통장,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꼭 만들라고 내려온 단체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예를 들어서 자율총연맹 같은 거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 거는 그냥.
○위원 김순옥 적십자 그런 회의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이거는 법적단체예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주는 거예요.
○위원 김순옥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걸 갖다 이렇게 한 군데를 해 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해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고.
지금 이거 생긴 지가 한 1, 2년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생겼죠.
○위원 김순옥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실행한 거는 작년 한 해 실행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물론 재향군인회나 뭐 다른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분들은 봉사단체고 이분은 이제 딱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이웃돕기나 어려운 사람 발굴을 하라고 내려온 단체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순옥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하시고 있기는 지금 동으로 보면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거를 안 저기 해 주니까 자꾸 전화는 와요. “이거를 왜 안 내줬냐”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타협해서 해 드리기는 해 드리는데 아직은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제 문제가 전국이 다 같이 돈을 안 받으면 괜찮은데 그게 전국이 다 돈을 주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제일 곤란한.
○위원 김순옥 지금 이거 340명이라는 숫자는 각 동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21개동 합친 숫자입니다.
○위원 김순옥 합친 숫자인데 그럼 그게 똑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다릅니다.
○위원 김순옥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또 이게 바로, 내년쯤 올라오면 좋을 건데 바로 올라와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왜 그러냐면 남동구하고 우리만 안 했는데 다른 구는 다 드리고.
○위원 김순옥 지금 남동구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남동구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돈이 없냐, 미추홀구가”, 그러니까 저희도 회의할 때마다 계속 좀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항상 형평성의 문제인 거 같아요.
○위원 김순옥 그래요, 물론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맞는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쯤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바로 또다시 올라오리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요. “1회 추경 때 안 해 주셨으니까 2회 추경 때는 해 줘야 되지 않냐” 위원님들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좀.
○위원 김순옥 아니, 이분들이 좀 강하더라고요. 막 전화 와요. 왜 안 해 주냐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는 거기도 타 구하고 이제 그런 모임을 하시잖아요.
○위원 김순옥 11시가 넘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1시간씩 막 그러고 있어요, 안 끊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요.
○위원 김순옥 그래요, 하여튼 거기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이분들이 일을 하셔가지고 주민을 한 분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 발견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은 우리도 그거 대환영이에요. 그래서 좀 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전 구에 우리 구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그러면 다음 하나만 더 여쭐게요.
135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보급사업하시는데 2만 300명 해 가지고 단가가 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개수라든지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을 똑같이 이제 거기서, 저희가 데이터를 거기서 다 갖고 있거든요. 기초수급자 그 명수가 다 올라가니까. 분기별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2만 300명이 3만원으로 딱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 마스크가 몇 개 뭐 이렇게 개수인가요? 1개는 아닐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30매.
○위원 김영근 30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준을 잡아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순옥 잠깐만, 잠깐만 여쭤볼게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지금 133쪽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해 가지고 11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이렇게 땅을 사서 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전체적으로.
○위원 김순옥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준공이 내년 2월 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방학기간에 그걸 시작하신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6개월도 더 걸리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지금 설계용역 6월에 시작됐으니까요. 준공은 2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일부 이제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장소를 하거나 이렇게.
○위원 김순옥 다른 장소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아직 그거 확정 변경계획은 이제 복지관에서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운영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신랑분이 그걸 여쭤보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걸 뭐 1년씩 하겠냐고, 얼마 이렇게 부분별로 해 가지고 하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전반적인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그래서 자세한 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못해 드렸어, 얼마라는 기한을 갖다 몰라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여쭤본 건데요. 김순옥 위원님 추가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법적단체가 이거는 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단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사회보장협의체 말고 또 다른 기구는 어떤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주민자치위원하고 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있고요. 그리고 통장님들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분들은 주민자치나 통장들은 다 지금 나가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역할이 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역할인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첫째는 이제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 발굴이고요. 첫째 목적은 그거고 또 그거를 도와주려고 만약에 모금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뭐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웃돕기 같은 걸 연결시켜주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관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원님들을 더 많이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발굴하라는 게 목적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지금 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까지 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뭐 이렇게 반찬을 한다든지, 반찬 나누기를 한다든지 이런 한 역할이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활동.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개소 실적은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 데이터를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또 이번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대폭 이렇게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이분들과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좀 다른가요? 아니면 중복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복이 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발굴은 중복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중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너무 중복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만약에 회의를 하면 수당을 받고 일을 하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그냥 순수하게 봉사로 하다 보면 또 여기는 뭐 어차피 하는 봉사인데 저기는 수당을 받고 우리는 수당을 안 받고 이러다 보면 좀 거기에서 또 불만사항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가령 만약에 옆집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냥 인원만 모아놓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 해서 계속 인원만 모집해서 정말 뭐 특별하게 역할을 제대로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역할 여기 수당을 줘서 더 강화를 해서 확실하게 하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도 있지만 이제 직업군들이 다 들어가 계신 거죠. 약사, 의사 뭐 요구르트 아줌마, 검침원들 이런 분들의 직업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성격이 좀 분담 역할이 훨씬 다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그런 게 자꾸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꾸 인원만 모아서 어떤 다른 뭐 그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안에는 통장님도 들어가시고 다른 뭐 단체 새마을부녀회도 들어가시고 그 명예라는 타이틀만 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어려운 사람 발굴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사회복지 여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그럼 하는 일은 그분들이 다 하면 뭐 여기 구청에서 하는 우리 구청 직원들은 그러면 뭐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이 모든 걸 다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괜히 또 이제 이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만 모아서 나중에 부작용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움도 있고, 어쨌든 뭐 우리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없이 불만사항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또 타 구에는 다 수당이 있고 우리 구만 수당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42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35만원이 증가한 437억 5,702만원으로 0.01%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70만원이 증가한 455억 5,340만원으로 0.0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2쪽 -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67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0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674만원이 증가한 9억 7,997만원으로 1.74% 증액되었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380쪽 - 예비비 6,400만원 증액, 부당이득반환금 등 3건, 반환금 기타 4,728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42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8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142쪽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이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틀니를 해 주시는데 1인당 얼마를 계산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게 의료급여 1종, 2종 이렇게 사실상 국․시비 지원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노인 틀니 지원사업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670만원 저희가 이거 올린 예산은 인천시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의료급여 1, 2종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무치아, 치아결손 환자한테 지원하는 틀니 지원사업인데 의료급여 1종 같은 경우에는 5%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위원 김순옥 의료급여 1종이라 하면은 그 1종에 대한 설명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의료급여 1종인 경우에는 이제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환이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그런 기초생활보장수급 종별 중에 의료급여 지원대상자가 있는데 1종, 2종 구분이 됩니다. 2종인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조금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는 의료급여 2종으로 저희가 분리를 하고요. 이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질환자 아니면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1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본인 부담금이.
○위원 김순옥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들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1종인 경우에는 5%, 2종인 경우에는 15%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천시 시책사업으로 민선7기 들어서 시장 공약사항으로 올해부터 이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 시비로 50%, 구비 50%해서 그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자 해 가지고요. 1종 같은 경우에는 6만원, 7만원 정도.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한다고요?
1종에 대한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걸 갖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렇죠. 1종 같은 경우는 한 6, 7만원 들고요.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2종 같은 경우에는 17만원에서 20만원.
○위원 김순옥 우리가 알 적에는 그렇게 되더라고. 생각할 적에는 여기서 들어가고, 이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를 그 1종인 분이 부담을 하시나 여기에 대한 거를 자세한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를 갖다가 부담해 주신다, 이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대략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대수를 따지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보통 2018년도에 225명이 신청을 했고요. 2017년도에 196명 정도 해 가지고 200여 명이 조금 넘게 신청을 했었는데 그거로 해서 추산을 해서 예산이 이제 시에서 또.
○위원 김순옥 이거 가지고 될까요? 그렇게 많은데 이게 되는 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일단은 현재 추계사항으로는 완전 틀니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추계를 잡은 사항이라서요. 이제 후에 혹시 이게 더 대상자가 예산이 소진되면 추가로 시에서 또 뭐 확보를 할지 그건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이거 이렇게 나머지를 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0쪽 예비비 6,400만원 잡으신 게 있죠, 어떤 내용으로 해서 증액을 잡으셨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 6,400만원 예비비는요. 저희가 의료급여사업을 하다 보면은 보통 부당이득반환금이라든가 뭐 공공예금 이자라든가 기타 이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심사과정을 거쳐서 그 한 해 연도 사업 의료비 지출내역 부분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비비는 2019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12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그 예산 부분이 발생이 될 텐데요. 부당이득금, 기타 등등 이게 12월달까지 다 끝나고 나서 보통 결산이 다음 연도 3월 정도에 결산이 끝나는 사항이라서요. 이 정산이 끝난 그 금액은 올해 지출이 되지 않고 다음 과년도에 지출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힌 그 6,400만원 예비비는 2019년도 올해 발생될 그럴 그 반환금을 추계해서 잡은 예산이라서 내년도에 반납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출로 잡은 그 예산을 예비비로 그렇게 재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정리해서 다시 한번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의료급여 관련해서 과오납금 등 정산 후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내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내년도에 반환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근 반환할 금액을 올해 추경에 지금 잡으신다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딱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그 기준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왜냐하면 세입은 계속 발생을 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세출에도 저희가 그 예산상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올해 연말까지 다 들어오고 내년도 초에 정산을 거쳐서 내년도에 이제 반환될 예정이라서 예비비로 그렇게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필요한 예산이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아까 그 밑에 과오납금 관련돼 가지고 부당이득반환금이라든지 뭐 이자수입, 수입반환금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 아랫부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제 시ㆍ도비, 부당이득금, 공공예금 이자, 지난연도 수입반환금 여기까지가 4,728만 7,000원 이 예산 부분은 2018년도, 작년도 결산 관련해서 그게 반환금 결산 그 차액이 발생되어서 그거를 세출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2018년도 결산 차액이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55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2억 119만원이 증가한 1,683억 8,848만원으로 1.32%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7억 7,854만원이 증가한 1,943억 4,152만원으로 1.9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8쪽 - 노적산경로당 대체 경로당 조성 2억 7,000만원, 예산안 149쪽 -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2,100만원, 관교동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2억원, 예산안 153쪽 –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3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5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 보니까 지금 쌀 지원 관련돼서 쌀 가격이 많이 올라갔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쌀값이 많이 올라서요. 추가, 저희가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거 매입할 때 보통 어디에 뭐 단가라든지 이런 거 다 비교하셔가지고 구입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연간 저희가 단가 계약을 맺어서 낙찰가가 5만 1,700원. 그러니까 원래 이제 20㎏ 가격이 5만 7,000원, 8,000원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초에 2월에 낙찰가가 5만 1,700원으로 해서 1, 2분기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지금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149쪽 보니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관련돼 가지고 뭐 미추홀 시니어클럽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영근 그거 어떤 건가요, 이거 단체가? 시니어클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이제 그 시니어클럽이라는 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명칭이고요.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노인인력개발센터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시 전체 일자리 중에 한 18%를 저희가 감당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구도 증가하고 사업량도 지금 계속 증가를 해서 그 센터의 업무 비중이 굉장히 과다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형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일자리 질적 향상을 저희가 도모하고자 시니어클럽을 이번에 한번 만들어보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건가 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일자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11명 있고 전담인력이 한 25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시니어클럽, 이제 복지부 지침에 있는 시니어클럽들이 전국에 어느 정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그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뭐 사무실 리모델링 있는데 이거 소유가 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이제 지금 주안2동에 있는 나무그늘이라고 여성 피해자 쉼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전을 할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좀 리모델링해서 시니어클럽 그 사무실로 쓰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이게 뭐 소유가 우리 구청에 지금 관할 이렇게 되는 건가 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인력파견형사업 인센티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집행되는지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거는 저희가 인력파견형 일자리 사업은 기업체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파견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우수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거를 이번에 계상을 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제 시에서 국․시비로 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이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국․시비로 지원을 받았고 그걸 갖다 이제 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도서 구입이라든가 뭐 직원들의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데 쓰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용현2동 있잖아요. 이번에 경로당 계약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관호 수고하셨고요. 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거 리모델링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거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일단 매입은 했고요. 일단 그 건물이 오래되어서 안전진단부터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래서 남은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리모델링할지 신축을 할지 좀 그때 별도로.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안전진단하고 난 다음에 추후 결정할 거라 이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71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억 4,688만원이 증가한 1,192억 3,826만원으로 0.29%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6,468만원이 증가한 1,379억 2,553만원으로 0.5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4쪽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및 임대보증금 3,750만원, 예산안 165쪽 -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사업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지원 4,436만원 감액,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사업 8,434만원 증액, 예산안 168쪽 - 지역아동센터 아동연합행사 500만원, 예산안 170쪽 –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이전 1,596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 가족친화 재인증 뭐 심사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가족친화 인증이라 하면은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7년 12월 3일부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되어서 재인증을 요청하는 그런 심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재인증을 해서 어떤 효과가 좀 있죠? 긍정적인 뭐가 있어서 이제 이런 제도를 할 거 같은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긍정적. 지금 모든 지자체가 가족친화 인증을 다 받아 있는 것이고요.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가족의 사회 조성 환경에 좀 가족친화적인 부분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다시 재인증 신청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164쪽에 지금 나무그늘 사무실 이전 관련되어서 이전을 하게 된 게 어떤 이유인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일반 지원시설인 나무그늘은 비공개 시설입니다.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숙식 제공하고 전문상담, 의료, 법률문제 등을 이제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주안4동에 있는 시설이 60여 평 정도 면적에 ’94년도 4월 건물입니다. 상당히 열악하고 또한 수도관 교체 등 그 보수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현재 상황이 어렵게 되어 있고요. 이에 주안7동 LH에 198평 정도의 임대주택이 마침 있어가지고 시와 LH, 우리 구가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은 시설로 해서 여성들에 대한 편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LH에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8월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확장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5개월분 600만원, 임대보증금이 6,300만원이 LH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5대5로 해서 3,15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인권보호 차원에서 장소를 좀 옮기는 이유도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아까 시니어클럽 사무실로 다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 나무그늘은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견적이 한 1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나은 시설로 이전을 하고 그 시설은 구 소유기 때문에 구에서 알아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170쪽에 도담도담 장난감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관호 그게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관호 이전하면서 그게 도담도담 이사 가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지금 현재보다 여건이 어때요?
안 좋죠? 장소도,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그거 이제 개괄적으로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가 철거되면서 지금 잠시 도화2․3동 동 행정복지센터에 갔다가 그다음에 도화4블록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신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건물로 이전을 할 것입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미추홀구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하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관호 거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숭의2동 여기 잘 되는 거 같던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지금.
○위원 이관호 이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게 지금 미추홀구에 몇 개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지금 숭의점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나밖에 없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만약에 주안에나 관교동에나 이런 데서도 어린이 장난감을 대여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여기 오기가 너무 멀고 그렇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맞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게 하나 더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맞습니다.
○위원 이관호 어머님들이 얼마나 불편해하십니까, 와서 그거 주차장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환경이 우리가 다른 구보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지만은 이런 거만큼은 더 책임을 지고 일하셔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관호 아이 낳기 좋은 구, 미추홀구 또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좋은 구, 미추홀구 이런 거를 좀 과장님께서 발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일 제재, 안 돼 뭐 이런 거에만 가지 말고,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그 도담도담 장난감 같은 것도 주안이나 1군이나 2군이나 세 군데, 네 군데 더 많이 만들어서 어머님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2호점, 3호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꼭 내년에는 2호점, 3호점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질의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지금 우리 구에 한 개만 있었나요, 계속?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한 개만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그런 제안들이 계속 왔었을 건데 계속 여기에만 이렇게 지금 해 왔던 이유가 있었는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지금 이제 사실은 장소 문제가 우리 미추홀구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장소가 제공이거나 아니면 협의만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2호점, 3호점 개점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도 적극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다른 곳이 좀 더 생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75만원이 감소한 21억 2,900만원으로 0.13%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98만원이 증가한 38억 5,064만원으로 0.2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7쪽 -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1,577만원, 사회경제적 활성화 지원사업 3,579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 보니까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해 가지고 시 공모사업 선정됐는데 영상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시 공모사업으로 매칭 비율은 50대50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유튜브, 홈페이지 그다음에 블로그 등에 대한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컨설팅 비용으로 공모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근 영상콘텐츠는 누가 제작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 관내의 그 사회적기업 중에 협동조합이 이제 빨간오두막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드포라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참여해서 사회적기업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중에 선정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이미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고 그거 참여 업체는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현재 15개 업체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게 매년 하게 되나요, 그 업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이제 시 공모사업을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한 거고요. 내년에 올해 이 효과를 봐서 또 좋은 공모사업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근 영상콘텐츠나 이런 작업들을 아까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작업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를 둬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업체한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한테 신청을 받아서 15개 정도 기업체에다 해 줄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참여 신청한 사회적기업이 4개소하고 협동조합이 2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추후에 더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둬서 우선 신청한 업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거기에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근 업체 선정기준 같은 것들은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업체 선정기준은 우리 구 관내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그 업체들이 뭐 어쨌든 작업을 했던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업체 지금,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오셨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기존에 이제 전년도에 한 번 사업을 이걸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게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경영 컨설팅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에 따른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해서 관내의 기업이 전체가 다 사회적 경제에 관한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좀 추후에 이제 사회적기업이든 뭔가 지역에서 같이 일이든 업무를 할 때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맞춰서 뭔가 조금 더 발전적인 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4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억 3,506만원이 증가한 21억 4,485만원으로 18.51%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780만원이 증가한 34억 1,621만원으로 13.5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2쪽 - 2015년도 주안역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보수공사 민자부담금 반환 등 6건, 과오납금 등 1,681만원 증액, 예산안 183쪽 -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사업 1,272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81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 오경환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81쪽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라 하셔가지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 건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관내 전통시장 내에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소방서나 경찰관서, 우리 이렇게 동시에 전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위원 김순옥 시장만요, 시장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전통시장만입니다.
○위원 김순옥 전통시장만 해 준다고. 그런데 전통시장에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게 국비가 한 70%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한 3,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순옥 엄청 들어가네요. 우리 구비만 해도 많다, 그 말이죠.
전통시장에만 해 주시는, 나는 그래서 이걸 해 주신다 그래서 시장 아니고 다른 곳도 이용이 되는가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물론 지금 요새는, 올해는 보니까는 그냥 화재도 너무 크게 많이 나고 작년도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철저히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불 안 나게 했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추가 질의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우리 항상 과장님 수고하시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용현시장에 한 번 우리가 이제 불이 났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올라가서, 소방관이라든가 우리 방재단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시장 그 피복이 많이 벗겨졌다고 제가 분명히 질의한 적 있었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그때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피복이, 작년에 엄청 더웠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덥다 보니까 그 피복 자체가 벗겨져가지고 옥상에서 보면 다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한전이나 어디다가 좀 검사랄까 뭐 이런 것 좀 안전검사를 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했는지 그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용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전선을 다 교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신기라든지 이런 거 소방시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요. 그 소방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때 본 그 방재단에서 그게 급하다고, 그거 눈에 안 보이나요? 옥상 올라가봐야만 그거 볼 수가 있대요. 피복이 다 벗겨졌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한전이나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추홀 e음카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인천시 지금 e음카드의 효과라든지 이런 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금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미추홀 e음카드 발행에 따라서 이제 1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1억원의 예산 산출 근거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카드 매출이 한 50억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그 2%에 대한 1억원을 계상했는데요. 4월부터 서구가 먼저 이제 10% 캐시백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일반 시민들한테 e음카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예를 들면 지난 한 달 동안 매출액이 210억원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캐시백도 많고 인근 지역에 경기, 김포라든지 계양이라든지 이런 외부 지역사람들이 유입되어서 사용을 한다고 봐도 저희 미추홀구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아쉬운 거는 저희가 한 번도 지금 시행을 안 해 봐서 도대체 매출이 얼마나 발생할 건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산이 분명히 이제 일찍 소진될 거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인천 e음카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벤치마킹 사례 이런 얘기도 오가는데 미추홀 카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우리가 예산을 1억밖에 세우지 않지 않았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영근 그랬을 경우에 이제 금방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 우리 지금 미추홀 카드의 뭔가 그 효용성이라든지 뭐 홍보가 좀 미진할 수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시작할 때 뭔가 좀 준비라든지 뭔가 이게 잘 원활하게 시작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지금 이번 우리 추경 때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걸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당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제 우려를 해 주시는 만큼 조금 더 이번 추경 때 세워주신다고 하면 저희 청장님에 대한 사전에 좀 보고가 있어야 될 거 같고 저희가 빨리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 사항을 어느 정도 추경에 더 세울 건지 그거는 빨리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고 상임위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제가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든 서구든 어쨌든 객관적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제안하셔가지고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할 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88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2,780만원이 증가한 10억 3,538만원으로 28.21%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8,836만원이 증가한 14억 4,726만원으로 24.8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8쪽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억 7,000만원, 수정예산안 54쪽 - 간석역 공중화장실 설치 1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87쪽부터 188쪽까지, 수정예산안 5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 고현규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간석역 공중화장실 관련되어서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1억 증액했으면 뭐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하는 건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 사항은 있잖아요. 거기 간석역 남광장 2번 출구인데요. 여기가 간석4동하고 주안6동하고 경계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간석역 옹벽에다가 그냥 노상방뇨한다고 해 가지고 악취하고 미관상 보기 싫다해 가지고 땅을 찾다 보니까 간석역 계단 올라가는 그 밑에 틈이 있어요, 계단 밑에. 거기다가 이동식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근 이동식 화장실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동식은 아니고 간이로 해 가지고 고정식이죠. 고정식인데 맞춰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뭐 악취라든지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설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올리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5쪽,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780만원이 증가한 90억 8,596만원으로 8.45%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억 8,231만원이 증가한 333억 5,657만원으로 2.7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1쪽 - 일반종량제봉투 판매수입 6억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2쪽 - 대형폐기물 수거관리시스템 스캐너 구입 4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3억 1,705만원, 예산안 193쪽 - 생활쓰레기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2억 9,323만원, 예산안 194쪽 - 로고라이트 설치 1,998만원, 대한민국 환경교육한마당 공동개최 1,000만원, 예산안 195쪽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정근수당 가산금 7,18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91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쪽에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부족분 관련해서 올리셨는데 생활쓰레기가 계속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김영근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뭐 도화지구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가 계속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이 1인 가구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택배문화가 많이 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배출이라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기 그 쓰레기 배출량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위원 김영근 그럼 예측을 하시면 내년에도 좀 더 늘어날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걸 줄이는 재활용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 추세가 아무래도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활용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국가적인 거라든지 문제인데, 쓰레기 문제가. 어쨌든 뭐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193쪽에 생활쓰레기 반입료 부족분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것도 생활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최종 시설이 어디냐면은 수도권매립지 그리고 송도 자원화시설에다가 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집ㆍ운반이 아니라 최종 처리시설인데 쓰레기 그 양이 좀 늘어남과 동시에 또 저희가 금년 7월 1일 날짜로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는 5만 5,000원이었는데 6만 2,000원으로 또 상향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감안을 해 가지고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수수료 인상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194쪽에 보니까 로고라이트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고라이트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야간에 그 바닥면에다가 내용을, 해당되는 내용을 비추는 사항인데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안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형 CCTV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야간에 많이 일어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의 시책으로 한 11개소를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위치라든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1개동,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21개동에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야간단속을 합니다. 야간 단속을 통해서 무단투기가 좀 상설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를 파악을 해 가지고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면은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 김영근 아마 쓰레기 모이는 곳이 보면은 뭐 무단투기든 함께 모이는 곳이 좀 어쨌든 정해져 있으면 그게 잘 파악하셔가지고 적절한 데 잘 배치하셔가지고 효과를 좀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한 번 설치하면은 조금 이전이라든가 그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실태 파악을...
○위원 김영근 그리고 대한민국 환경교육한마당 공동개최해 가지고 뭐 홍보물이라든지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작년에 이게 대한민국 환경교육한마당이 제15회를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인천에서 유치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참가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3억 5,000만원이나 4억 정도가 되는데 환경부에서 한 1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시청 그다음에 시 교육청 그래서 각 단체에서 4,000만원 뭐 3,0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인천에서 저희 미추홀구가 주체 쪽이 되니까 저희 쪽에서 한 1,000만원 정도는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효과가 있던가요? 과장님 작년에 뭐 이렇게 행사 보고 나서 좀 뭐 느끼신 거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이게 대한민국 환경교육한마당이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인천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저희가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치하는 사항이니까 그 효과는 기대를 해야죠.
○위원 김영근 추후에 뭐 지속적으로 또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국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환경교육한마당은.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른 제작비 부족해 가지고 예산 증액 요청을 했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증가에 따른 대행료 부족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하고 무단투기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요. 어차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배출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쪽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 같고요. 무단투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이동형 CCTV라든가 아니면 로고라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동을 통해서 그 무단투기에 대한 적발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쪽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어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종량제 봉투 그러니까 무단투기라는 게 어쨌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불법으로 버리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지금 이런, 제가 이제 질의 드리는 거는 인식의 변화가 있느냐 이걸 질의 드린 건데 무단투기 같은 게 어쨌든 간에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런 쓰레기봉투라든가 대형폐기물 이런 비용이 우리가 늘어나지 않을 건데 이런 게 늘어난다고 보면은 주민들이 어쨌든 무단투기나 이런 것들에 인식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무단투기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서 쓰레기 불법으로 버리던 거를 종량제 봉투나 폐기물 같은 것들, 대형폐기물 같은 것들 스티커를 사서 붙인다든가 이런 현상이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거를 질의 드린 건데 없다고 하시면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도 주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돈을 내고서 제대로 배출하는 사람에 비해서 무단투기 적발은 안 하고 그러니까 무단투기에 대한 적발이라든가 그런 게 과태료 부과가 좀 소홀하면은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도 주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위원님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어떻게 적발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좀 주민의 의식을 변화가 필요하겠냐는 것도 저희 쪽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CCTV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좀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열심히 그렇게 하신 반면에 주민들이 무단투기 버리는 양이 안 줄어요? 인식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계속 단속을 해도,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열심히 뭐 이렇게 무단투기나 불법투기 이런 것들 지금도 동네에 가보면 자생단체나 등등등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단속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로 벌금 부과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내가 인식이 변해서 ‘내가 그렇게 버리면 안 되겠다, 내가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리고 스티커를 사다가 돈 내고 합법적으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느냐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강력하게, 단속적으로 강력하게 적발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저희가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는 동에서 한 번 부과로 끝납니다.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진짜 막말로 해 가지고 ‘진짜 더러워서 내가 내겠다, 무단투기를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체계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단투기 지저분한 거에 대해서 수거하는 쪽으로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결론은 지금 여기 예산 증액은 자연적인 그런 증가로 인해서 하는 거네. 인식 변화나 어쨌든 단속을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쓰레기양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게 아니고 자연적인 증가의 이런 예산 증액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여기서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생활쓰레기.
○위원 김재동 그러면 단속 아무리 해도 인식 변화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도 우리 구민 인식이 나만 그냥 살짝 버리면은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이런 인식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도 저희 부서의 고민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냥 계속 반복적인 우리는 지금 보면은 단속 뭐 이것저것 해 가지고 단속 CCTV도 하고 또 차에다가 블랙박스도 해 보고 뭐도 해 보고, 뭐도 해 보는데 그런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네, 아직 그러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뭐 강력하게 하면은 위축은 될 수가 있겠죠.
○위원 김재동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은 하시면 안 되죠. 강력하게 하면... 얘기만 얘기지 강력하게 해서 그걸 해야지 그걸로 인해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공공의 자원이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하려고 하면 강력하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그거 하면 뭘 필요가 있어요. 단속을 그러면 지금 불법투기 단속을 과장님 강력하게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건 아니고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활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는 거죠.
○위원 김재동 그렇죠, 제가 질의한 게 그거거든.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도 늘어나고 생활쓰레기 버리는 반입량도 늘어나고 뭐든지 다 늘어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자연적인 증가지 이제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단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구민 인식이 바뀌어서 쓰레기양을 불법으로 버리던 거를 합법적으로 봉투에 버리고, 돈으로 사서 봉투에 버리고 그다음에 폐기물 그 대형폐기물도 스티커 붙여서 버리고 이런 걸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인식의 변화는 없는 거네요? 계속적으로 그냥 단속은 단속이고 그냥 지금 예산 증액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쓰레기 물량이 늘어나서 봉투를 사서 버리는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5할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직 그거는...
○위원 김재동 바르게살기운동 그 협의회에서 하는 5할운동이라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아직.
○위원 김재동 5할운동이 뭐냐면요. 5개의 이제, 제가 영어는 모르겠고 한국말로 하면은 절약하는 거하고 재활용, 재사용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원도심 재생 이런 5가지 운동을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 조금 뭐 적용을 해서라도 어쨌든 우리 구민 의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쓰레기는 계속 아무리 단속해도 단속 피해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 단속만 살짝 피해가면은, 일단은 봉투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 절감되고 대형폐기물 5,000원짜리, 1만원짜리 그런 거 살짝 안 보이는 데 버리고 가면은 뭐 내 돈 절감되고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과장님 얘기 보면 강력한 단속은 하지 않은 거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강력하게 해 주셔서, 구청에서부터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은 동사무소에서는 솔직히 구청에서 시키니까 연례적으로 자생단체에서 나와서 저녁 때 한두 시간씩 와서 그냥, 그거 솔직히 그 쓰레기 지저분한 거 누가 뜯어가지고 그거 확인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인식의 변화가, 구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그런 거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저희가 그 쓰레기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별로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동 평가할 때도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거는 좀 강력하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지금 계속 시간이 가잖아요. 물론 이거 안 해 보면 저거 해 보고 저거 안 하면 이렇게도 해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보는데 뭘 하나 하더라도 뭔가 되어 버리면은 강력하게 좀 해 주셔서 우리 아까 이제 과장님이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더러워서 내가 또 돈 주고 버린다”, 이런 뭐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어쨌든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사는 동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버리겠다, 이런 인식 변화는 줘야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195쪽에 제가 몰라서 그런 건데요. 환경미화원들이 야간에도 일을 하고 휴일에도 일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 초과수당 부분에 대한 건데요. 단체 수당에 의하면은 저희가 미화원분들의 시간이 5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1시부터.
○위원 김재동 아침 9시부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아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초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야간수당이라 해 가지고 혹시 이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새벽에 나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야간수당이라면 저녁에 일하는 거잖아요? 저녁 때도 일을 하시냐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요, 저녁 때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야간수당이 왜 나가요? 저녁 때 일을 안 하는데?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새벽도 야간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 김재동 네?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새벽도 야간에 포함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5시부터 9시까지가 야간입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건 정규. 새벽시간은 아침 9시부터 아니, 새벽 5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라고요?
○청소행정담당 정승용 6시까지요.
○위원 김재동 아침에는 정규시간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5시부터, 그러니까.
○위원 김재동 정식 일하는 시간이잖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5시부터 9시까지가 야간수당에 해당됩니다.
○위원 김재동 아, 그게 야간수당이라고요?
그럼 원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6시부터 해야 되는데.
○위원 김재동 아, 그러니까 저녁. 이분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아침에 5시부터 6시까지가 야간수당에 해당이 되어서.
○위원 김재동 아침 야간수당.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정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6시부터는 정규라고 보면.
○위원 김재동 6시부터 몇 시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9시까지는 정규로.
○위원 김재동 3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5시로 출근은, 단체협상을 보게 되면은 미화원분들의 출근시간이 5시부터 9시까지 되어 있고 오후에는 1시부터 5시까지 되어 있는데 그 5시부터 6시까지는 그 초과수당인 야간수당에 해당이 되고요.
○위원 김재동 그걸 아침에 하는 걸 야간수당으로 대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껌껌하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래서 나는 주로 이분들이 낮이나 새벽에 일을 하시는데 또 야근을 하시나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저녁 때는 아니고요. 아침에, 새벽.
○위원 김재동 휴일은 어떤 때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토요일날, 일요일날.
○위원 김재동 토요일날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김재동 위원의 그 쓰레기 환경문제에 대해 보충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이 전화상이나 현장에 가보면은 생활쓰레기라든가 산업쓰레기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양이. 저도 이렇게 집에서 보면. 그런데 대충 보면은 어떤 곳이 문제가 되냐면 빈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우리 뭐냐 빌라를 또 해제된 데 많이 짓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특히 이게 저층아파트 같은 데도 이사 많이 가 있는데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사무소에도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버려야 된다, 말은 그러는데 거기가 냄새가 나가지고 그 주변에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제가 어제 청소과의 힘을 빌려서 포클레인으로 이렇게 치우는 그 광경도 제가 봤는데 이런 경우는 참 단속을 해야 되는데 뭔가 기계적인 어떤 장치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CCTV 정도로, 방범 CCTV처럼 제도화되고 직간접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를 느껴야 되지 이게 지금 산악회 같은 경우도 주안시민회관 쪽에 많이 몰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산악회 갔다 오면 쓰레기를요. 엄청나게 또 이게 그냥 지역에다 모르게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럼 그걸 또 잡으러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말 기계적인 작동으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의 인력으로 계속 어디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안 버렸다가 잠시 그냥 사람 비운 사이에 또 갖다 버리고 이게 이거야 말로 정말 도둑놈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못 지킨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만 봐도 너무 쓰레기가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하고 나면 금방 치우고 나면 또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자원순환과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물론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인식 전환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기계적인 차원으로 좀 이렇게 많이 의지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손일 왜 그러냐면 아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동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동형.
○위원 손일 이동식 그거 만약에 한 10개 정도만 동에 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지 한두 개밖에 없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동마다 두세 개 정도는.
○위원 손일 한두 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손일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는 동네에서 어떤 다른 데서 쓰레기를 가져 와가지고 버린 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쓰레기가 많아졌고 또 인구도 많이 좀 유입됐고 또 환경적으로 공사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것이 깔려서 그런 느낌이 가서 도저히 쓰레기는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환경 분위기를 또 우리가 고취시키고 만들어가야 되려면 기계 작동을 좀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 점에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5쪽 EM 배양기 구입하시고 잔액 삭감하셨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거는 몇 대나 구입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동에 지금 2017년도에 용현1․4동에 1개동만 있었는데요. 용현5동, 주안6동, 주안8동 해 가지고 용현1․4동까지 포함하면 4개동입니다. 그래서 3개동을 설치한 나머지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대당 금액이 꽤 비싼 거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1,800만원,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혹시 EM 써보신 분들의 어떤 반응들은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용현1․4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호의적인.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호응도가 좋은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런데 비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일단 3개동 해 가지고 4개동만 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궁금하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이 EM 배양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어느 곳에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뭐 청소라든가 실내에 뭐 화초를 가꾼다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주방, 화장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저희가 이제 목적이, EM 배양을 하는 목적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목적이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무래도 저기 청소 쪽, 그러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가 적게 나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걸로 인해서 음식물이 적게 나오기는 하나요, 음식쓰레기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런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 EM 배양기를 이렇게 배치해서 하는 건가 그게 좀 목적이 뭐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심이 좀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뭐 우리 주민들이 다 호응하고 선호하고 원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여러 개, 21개동 전 동을 확대하고 싶은데요. 아까 이동형 뭐 CCTV 같은 경우에도 한 500만원 정도가 되니까 예산 자체가 어떤 걸 하려고 하면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아니, 이런 부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실효성을 위해서 우리가 EM 배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편의를 위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렇게 봐야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뭐 대당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 그러면 저희가 또 좀 보조도 해 드리고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지 어떤 일부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용현1․4동에 EM 발효액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 조금 몇 개동, 선호하는 동.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러 주민들이 선호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설문조사도 거쳤습니다. 해당되는 동에.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감액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00쪽 - 구청장 축기 운영 410만원,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129쪽 - 통합불편신고 NFC 홍보물 제작 1,15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137쪽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2,040만원, 총 세 건의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