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08일 (목)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4.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11시 23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3분)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선용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3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집행기관이 개편된 행정기구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가목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3년 1월 2일자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과 통폐합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래전략실을 스타트정책실로 명칭변경하고 신청사 건립추진단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25분)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선용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3년 5월 1일 미추홀구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직제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미추홀구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사무분장 및 담당에 대한 직급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3년 5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라 사무분장표와 같이 의원의 정책,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선용 의원)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11시 27분)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회사무국 회계연도 차용지출은 14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출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2억 3,500만원 중 14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5,000만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 1억 1,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의정활동비 지원예산 중 의정활동비 1,185만원과 월정수당 2,472만원을 불용, 제9대 지방의회 선거 출마로 인한 것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16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보려고 하는 것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봐요, 정말로.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데, 사실 우리 자체 스스로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저쪽 집행부랑 비교해보면 사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물론 위원한테 예산에 대한 권한에 대한 것이 일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잣대를 더 엄중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추경이라든가, 예산편성하고 정리추경할 때 국장님께서 리딩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에다가 이거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고요. 지금 선거 출마 의원 2명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입니다.
  보통 저희가 지방의회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가 4년마다 있는데 작년 2022년도가 제9대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보통 현직을 갖고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타지 그러니까 시 위원회라든가, 구청장으로 나갈 경우에는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4월에 김익선 의원님께서 중도 사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재동 의원님이 5월에 사퇴했기 때문에 그 사퇴로 인해서 월정수당액이라든가 그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측이 현직을 할건지 아니면 상위직급으로 나갈지 저희가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하는데, 금년에는 선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라고 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더 엄중하게 예산편성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본회의장에서 느꼈던 것만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잡음이 나요.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음악이 계속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먼젓번에는 음악이 중간에 끊긴 경우도 있고요.
  이거 우리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마이크 부분에 잡음이 있어서 기다리다가 방송실에 가서 얘기했는데 한번 리허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도 잡음이 발생해서… 쉽게 말해서 거슬린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제1회 추경 검토보고서(운영위)

4.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11시 33분)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지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5,000만원 증가한 20억 7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9건으로 1억 7,269만원이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증감사업은 총 6건으로 1억 2,26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이번에 편성된 추경안에 대해 세부 검토보고를 드리면 신규사업의 경우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의록 제작은 전자회의록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 회의록 발간 사유가 감소하여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하였으나, 전자회의록 데이터 손상 시 자료 보존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영구 보존용 종이 회의록을 제작하는 것이며, 세미나실 음향시스템 교체는 노후된 음향시스템을 교체하고 유선마이크를 무선으로 교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트북 등 구입은 노후된 속기용 노트북을 교체 구입하고, 본회의 및 기타 상임위원회 운영시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것이고 세미나실 집기 구입은 의회 1층 세미나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된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4층 의원실 소파 등 구입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가구를 구입하는 것이며 4층 복도 서가 조성은 4층 기획행정실 복도에 서가를 조성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증감사업입니다.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하반기 공무국외출장,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소요 금액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은 ’23년 5월 4일자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에 따른 1월부터 4월까지 미사용한 4개월분 인건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의회사무국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박수연 위원님.
○간사 박수연  세미나실 집기 구입 관련해서 문의드릴게요.
  의회 1층 세미나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강용 테이블 및 회의용 의자 16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의원들 것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의장님 의견으로는 1층에 세미나실을 비치함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이 세미나를 많이 열지 않기에 다른 회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책상이나 이런 것을 배치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러면 그런 형식의 의자와 책상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정형이 아니고 지금 마이크도 이동형 마이크로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다각도로 책상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거기 공간이나 아니면 공간의 배치상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 위원 수에 맞춰서 구입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조금 더 여유있게 한 20명 정도 내외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원활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추가로 구매해서 하는 것보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16개로 하게 되는데 만약 그게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기서 증감을 더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16개가 낫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그렇게 20개를 놓으면 협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간사 박수연  현재 있는 의자는 지금 이런 의자잖아요. 저희가 앉아있는 의자 같은 건데, 그러면 다른 형태의 좀 더 가벼운 의자를 사용하실 예정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그것은 한번 업체가 선정되면 의견을 물어봐서 편안한 의자로 해야죠.
○간사 박수연  아니, 의자가 지금 노후된 것은 아닌데. 1층 사실 노후되어 보이지는 않는데, 좀 더 효율성 있는 것을 추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의자를 하시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간사 박수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층 복도 서가 조성하는 것 사실 이걸로 봐서는 어떤 식으로 규모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필요한가요?
  제가 1층에 있을 때 서가가 있었는데요. 단, 한 번도 책을 꺼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 복도 서가 조성에 관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특정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층에 있는 세미나실에 있는 의자가 사실상 제가 쓰고 있는 의자보다 깨끗하더라고요. 그 의자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의원님 의자 중에서 안 좋거나 그러면 교체를 하든가.
○위원장 정락재  교체하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의자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해서 쓸 수 있으면 본청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 직원들 의자도 그렇고 안 좋으면 교체해서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타 부서에다가 의자라든가, 책상을 수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불용물품 소요조회라고 해서 관련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런 의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국장님 이게 1층에 수강용 테이블이잖아요. 수강용 테이블이라고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교육여건을 위해서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의자는 교육용과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의자를 교체한다고 하면 의자가 이것은 편하게 누워서 이러는 의자잖아요. 교육용이면 조금 간편한 의자일 텐데 가격이 이렇게 세서…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일단 저희가 집행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어느 정도 최대한 맥시멈으로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조달 가격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해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의원들 잠깐씩 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과분한 의자는 조금 그렇습니다.
  품위도 좋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회전의자처럼 돌리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만약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입하거나 하면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할 생각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그냥 품위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실용적인 것으로 개선해야죠.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교육용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보든지 의자가 다 비슷비슷한데…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약간…
○위원 전경애  아이, 너무 그렇게 과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무리 의원이라도.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실용적인 부분하고 품위유지하는 부분은 적정하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이 사항들을 보면 다 전에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먼젓번에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위원 전경애  특별하게 여쭤볼 말씀은 없는데 의자 가격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락재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