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복지위원회)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동 행정복지센터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숭의4동, 학익2동 동장님은 임용장 수여 관계로 출석이 늦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 외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연일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또 각 동 현안사항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동장님께서 자료도 준비하시느라고 많고 그리고 또 의회 임시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용현1ㆍ4동 동장님, 잠깐만 제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1ㆍ4동장 문한주 용현1ㆍ4동장 문한주입니다.
○위원 이관호 아주 뭐 큰 동에 우리 문한주 동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동에서 칭찬이 자자한데.
다른 건 아니고요. 이번에 통장님 위촉건, 해촉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몇 마디가 주민들한테서 나오는데 이번에 해촉하신 분이 지금 몇 명이죠?
○용현1ㆍ4동장 문한주 저희가 이번에 임기 만료된 통장님이 스물두 분입니다.
○위원 이관호 스물두 분?
○용현1ㆍ4동장 문한주 네.
○위원 이관호 그래서 재위촉되신 분이?
○용현1ㆍ4동장 문한주 재위촉되신 분이 열한 분이고요.
○위원 이관호 열한 분이요?
○용현1ㆍ4동장 문한주 네, 열한 분은 임기 만료로 이제 해촉을 했고요.
○위원 이관호 그중에서 이제 몇 분은 해촉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해촉됐다가 또다시 재위촉됐다는 그 몇 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1ㆍ4동장 문한주 저희가 스물두 분 중에 여덟 분은 아예 통장 모집 대상자가 없어서 재위촉을 했고요. 열네 분 중에 저희가 이제 열한 분, 열네 분들은 있어서 세 분은 저희가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세 분은 위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열한 분은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그 해촉되신 통장님들이 “약간 자기는 억울하다. 왜 그분들하고 똑같이 그분들은 다시 재위촉해 주고 자기는 안 해 주냐”라는 어떤 거에 대한 항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추후로 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그게 불이익이 없도록 그분들한테 이해를, 설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용현1ㆍ4동장 문한주 네, 저희가 뭐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장들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 이관호 네.
○용현1ㆍ4동장 문한주 동장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촉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 이관호 네.
○용현1ㆍ4동장 문한주 그래서 거기 평가기준에 보면 여기 얼마나 오래 살고 또 얼마나 지역에 공헌을 하고 있는지 또 통장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저희가 구체적으로다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 위촉, 해촉하는 게 위원회의 그 심사위원이 동장님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용현1ㆍ4동장 문한주 그럼요, 저희가.
○위원 이관호 몇 분이 하시죠?
○용현1ㆍ4동장 문한주 저희가 통장위촉심사위원회는 원래 3명 내지 5명까지고요.
○위원 이관호 네.
○용현1ㆍ4동장 문한주 그리고 또 성비도 이렇게 고려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우리 용현1ㆍ4동은.
○용현1ㆍ4동장 문한주 저희는 한 4명으로 여자 2, 남자 2명으로 이렇게 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이 문제 결과가 나온 거죠?
○용현1ㆍ4동장 문한주 그렇죠.
○위원 이관호 하여튼 뭐 이 문제는 동장님께서 원만히 잘 해결해서 더 이상 시끄럽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현1ㆍ4동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우리 주안5동 동장님 좀 잠깐.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용현1ㆍ4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안5동장 이종식 주안5동장 이종식입니다.
○위원 김순옥 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라든가 우리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행정을 보러갔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ㆍ” 이렇게라는 말 한 마디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아닙니다. 없습니다”로 끝이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서류를 하나 하러 갔습니다. 그랬으면 “이러 이러한 서류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방식이라도 한 번쯤 일러줘야 되는데 “아닙니다”로 그냥 끝을 맺는다는 겁니다. 직원분들이. 그래서 그런 불평들을 조금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같은 값이면, 우리가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서류라는 건 누구라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해서 한 마디로 딱 끊어버리면 이 사람은 황당한 거예요. 저기서 가서 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좀 이왕이면 일어서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좀 가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동장님도 더 잘하라고는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때그때 바빠서 이렇게 실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안5동장 이종식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기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손일 우리 주안4동장님, 4동장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주안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손일 주안4동, 끝났으면.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손일 나 착각했어, 지금.
○주안4동장 백영숙 주안4동장 백영숙입니다.
○위원 손일 동장님, 지금 주안4동 동장님으로 부임한 지 얼마나 됐죠?
○주안4동장 백영숙 저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위원 손일 1월 1일이면 한 두 달 되어 가네.
○주안4동장 백영숙 네.
○위원 손일 뭐 그동안에 잡음이 많은 동네로 알려져 있고 21개동에서 가장 이렇게 인사이동이 많고 어떤 특정인이 힘을 갖고 그림자 속에 숨어서 좌지우지하고 휘둘러대는데 절대 독려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동장님이 야무지다는 소리를 들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누구에게 휘둘려서 되겠어요? 동장이 동을 이끌어가는 데는 부드러움도, 유연함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강한 힘을 갖고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잘 알고 있죠?
○주안4동장 백영숙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지금 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한테 휘둘리면 동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매번 그냥 동을 갖다가 인사이동을 시키고 뒤에서 그런 비겁하고 몰염치한 행동은 제가 의원으로 있을 동안은 계속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동사무소는 자주 가지 않지만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주안4동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주안4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관교동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교동장 김주명 관교동장 김주명입니다.
○위원 김영근 동장님, 우리 사업계획 보니까 골목골목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활성화와 관련돼서 추진계획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 이제 발굴하신다고 계획하셨잖아요?
○관교동장 김주명 네.
○위원 김영근 지금 보니까 뭐 자생단체, 홈페이지, 전광판 이렇게 있는데 혹시 지금 진행상황이나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셨던 거 있으시면 말씀 한번 좀 들어볼까요?
○관교동장 김주명 네, 지금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을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생단체 전부 가입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요구르트,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명예 사회복지원으로 위촉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근 동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관교동장 김주명 작년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김영근 본 위원이 많이 뵀지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동네 열심히 다니시고 이런 것 좀 느껴서 같이 공감하고요.
혹시 지금 업무 보시다가 조금 뭐 아쉬운 거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한번 여쭤볼까요?
○관교동장 김주명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요. 특별한 거 없고 구의원님 두 분이 많이 뒤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큰 애로점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숭의1ㆍ3동장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그 골목골목 함께 하는 출생 情 꾸러미라고 거기 보니까 관내에 출생한 세대에게, ’19년 1월부터 출생한 세대에게 1인 1만원 범위 내에 아기용품 선물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그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그런데 그 1만원 범위 내에서 아기용품을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세대에 1만원 한도 내에서 뭔가 선물을 증정하는 건가요?
○숭의1ㆍ3동장 박정권 네,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회비로 하는 거고 그때그때 이유식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아, 이유식기요.
○숭의1ㆍ3동장 박정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49개 정도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작년에 149명의 아이가 탄생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숭의1ㆍ3동장 박정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아니, 요즘에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1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할 수 있는 용품이 있나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좋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숭의1ㆍ3동장 박정권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산업팀장 전보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강무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이어 문화예술과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구정질문 2건 추진 중입니다.
60쪽, 이한형 위원님의 문화예술사업 운영방안 및 문화회관 건립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요지는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 반영, 대관사업의 활성화, 국비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대규모 문화시설의 유치 및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적극 반영으로 답변을 드렸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 의견수렴 등 소통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청 및 지역의 기관에 문화시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대관 활성화를 추진하고 각 문화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실태,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확인 및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대규모 문화시설 유치를 위해 인천시에 지속적인 요청 및 협의 중입니다.
이상 구정질문 세부 추진실적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61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 중 공통사항 3건은 완료하였고 문화예술과 소관 7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입니다.
61쪽부터 65쪽, 조치사항의 완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돌체 소극장 운영이 너무 형식적이고 주민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아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학초등학교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은 문학동 ‘지역주민 초대의 날’을 지정하여 공감과 소통을 강화하고 문학초등학교와 연계, 아이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 협업 및 공조와 문화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7쪽 지적사항 5, 문학산 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 등과 협조하여 체험, 관람 등을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은 문학산성, 삼호현, 제사유적 등 문학산 역사탐방과 해설사와 함께 문학산 역사관 전시 관람 및 산 정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미추홀구를 알아보는 체험활동 등을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문학산 역사관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설화 만들기’ 등 체험을 통해 미추홀 역사 이해하기와 문학산 토크 콘서트를 10월에 개최하여 68쪽, 문학산에 대한 주민들의 옛 추억을 공유하고 우리 구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는 신개념의 역사 토크 콘서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사항이 완료인 69쪽부터 7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적사항 8,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주민설명회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실적이 없고 구의 일방적인 사업 설명만 하는 등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실적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에서 추진하는 국민디자인단 성과 공유대회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축제를 추진한 부분이 높이 평가되어 전국 축제 최초로 국민 참여 정부 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은 7월까지 주민 의견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73쪽 지적사항 9, 미추홀구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구사 편찬, 역사기행 등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은 미추홀 구사 편찬을 총 3개년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구사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사 편찬 기초자료 조사 연구용역 실시 및 자료 구축, 구사 및 아동교육용 소책자 발간 및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산 역사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5월부터 10월까지 미추홀에서 비류 찾기, 내가 조선의 관혼이다, 특명! 문학산성을 사수하라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지적사항 10, 영화공간 주안의 경우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데 반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서 수익구조 개선과 공간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은 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역의 학교 등에 홍보하여 단체 대관 활성화를 추진하고 인터넷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통해 영화 프로그램 선정ㆍ운영과 지역신문,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영화공간 주안의 인지도를 확대하겠으며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통한 환경개선과 사무실 및 매점 재배치를 통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16개의 주요현안사업이 있어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어 미추홀구의 특색이 살아있고 우리 구의 새로운 멋을 발견하는 계기를 만들고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표 축제 추진을 위하여 2019 제16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주안역 남부광장 등 주안동 일원에서 9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76쪽, 주민이 행복한 문화예술공연 개최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개최로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동네 음악회, 기념(경축)일 축하공연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200만원입니다.
77쪽, 미추홀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향토문화 및 전통문화를 근간으로 예술 공동체 만들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미추홀지역학, 지역 문화자원 활용, 공동체 예술교육.
78쪽, 지역 축제, 지역 문화 확산, 공연예술(전문예술), 생활예술 활동 지원, 공간 운영, 기관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6,700여만 원입니다.
79쪽, 작은극장 돌체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로 소극장 활성화 및 전문 공연장으로 이미지 적립과 국제 공연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다양한 문화와 예술 교류, 공연예술아카데미 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200만원입니다.
80쪽, 예술영화관(영화공간 주안) 운영입니다.
예술영화, 독립영화, 극장 전용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화 제공으로 주안을 인천 영상 중심지로써의 랜드마크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예술영화관 사업 등의 상영사업.
81쪽, 인천 독립영화제 등 네트워크 사업, 컬쳐팩토리관 대관 등 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7,500만원입니다.
82쪽, 인천 원도사제 재현사업입니다.
조선시대의 국가 제사인 원도사제 재현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역 대표 전통문화행사로의 육성을 위하여 2019년 10월 5일에 용현5동 원도사(터) 및 용정근린공원 일원에서 수령 행차 퍼레이드, 원도사 제의 등과 낙섬축제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83쪽,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전통의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고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전통문화행사와 체험교실 운영,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한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 지원과 구민들의 전통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동아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700만원입니다.
84쪽,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한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 및 안내체계 개선 정비를 위하여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재 명예관리인 활동 지원, 문학산성 및 향교의 안전경비원 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900여만 원입니다.
85쪽,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학산 일원에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발맞춰 중학교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재 활용, 공연과 체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2019 생생문화재 사업과 주민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2019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 및 은율탈춤 우리얼 교육의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1,900여만 원입니다.
86쪽, 문학산 역사관 운영입니다.
문학산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공유하고 문학산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공간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해설사를 육성하여 스토리텔링 전시해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600여만 원입니다.
87쪽, 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큐레이터’가 마을이 간직한 역사, 문화를 수집하고 직접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박물관을 육성하여 쑥골 마을박물관은 도화2동 행정복지센터로, 토지 마을박물관은 용정근린공원에서 LH 미추홀 3단지 주민 편의시설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900여만 원입니다.
88쪽,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시장 기능을 상실한 숭의 평화시장을 예술과 사회 경제가 어우러진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조성하여 예술가, 문화기획자, 청년기업 유치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행사, 전시회, 교육 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 창조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89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업주 및 종사자에게 올바른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ㆍ점검과 주기적 교육 그리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 일제 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여만 원입니다.
90쪽, 관광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미추홀구를 방문하는 국내ㆍ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미추홀구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ㆍ중 문화교류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여만 원입니다.
91쪽,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경인선의 지역 네트워크 정체성 및 일체성 제고사업을 통하여 관광자원화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4개의 지자체 연계 협력 사업으로 우리 구는 침체된 제물포 역세권 및 제물포 지하상가를 활성화하고자 문화공연 및 행사 개최를 위한 제물포 영스퀘어 부활 프로젝트와 경인축 네트워크 탐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92쪽, 소요예산은 4억 6,900여만 원입니다.
93쪽,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 운영입니다.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미추홀 구민에게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동아리 연습 및 발표 공간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에게는 열린 무대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트애비뉴27’ 기획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95쪽, 특수시책입니다.
97쪽, 미추홀 구사 편찬입니다.
미추홀 20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새롭게 거듭난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구사 편찬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3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3권으로 2,000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조례 제정, 편찬위원회 구성, 12월까지 기초 조사 및 자료수집과 편찬 방향 설정을 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4,2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78쪽에 보시면은, 소요예산 밑에 보면은 문화원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차량을 이걸 구입하면은 지금 현재는 없죠? 차량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10년 이상이 된 정말 노후된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지금 다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금년도에 교체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물론 노후가 됐으면 차량 같은 거는 교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이걸 보조를 받으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제 구 예산으로 차량 구입을 하는데 운영상 학산문화원에서 차량을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학산문화원에서 운영할 수 있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학산문화원에서 해 주신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만 하신다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관리 차원이죠.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2,8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구비와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이걸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본을 보조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렇게 문구를 쓰실 적에는 다른 방향으로 써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뭐를 해 준다는 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좀 설명을 자세히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의 질의에 잠깐 추가 질의하겠는데, 그럼 이 차량 구입해 가지고 용도가 보통 어떻게 쓰이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주로 이제 행사 지원 그리고 각 동에, 21개동의 이동 수단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위원 김영근 직원들 차량 뭐 운송이라든지 그런 게 보통 주가 되는 용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주로 주민들을 위한 행사 지원으로 많이 활용을.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해서 주민들과 같이 뭐 연계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러니까 이제 행사가 많고 또 이렇게 이동이 필요로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차량이 노후가 됐고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될 거면 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건데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나 여쭤본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이번 주안미디어축제 관련돼서 어쨌든 국무총리상 받으셔가지고 사업이라는 건 계속 이제 뭐 진행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었으니까 진행은 할 거 같은데 사업하시면서 혹시 지금 올해 이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아마 확인하셨을 거 같은데 이번에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혹시 뭐 부정적이거나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 있으면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76쪽 보니까 문화예술공연 개최해 가지고 우리 동네 음악회, 기념일 축하공연, 문화예술공연 있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여쭤볼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우리 동네 음악회는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한 8개 장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념일 축하공연은 이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역사 공감 콘서트 개최를 하고 그리고 구민의 날에 또 축하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공연은 이제 ‘돗자리 영화제’라는 그 명칭으로 주안역이나 제물포역 다중 집합장소에 한 4회 정도로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상영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무래도 따뜻한 4, 5월이나 한 10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 작은극장 돌체 운영 관련돼가지고 지금 마임축제가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마임축제는 10월에 국제클라운마임 축제라 해서 올해 24회로 개최가 됩니다. 10월에.
○위원 김영근 사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뭐 지속적으로 질의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축제 기간 이외에 돌체가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 대한 시각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뭐 직접 이제 가가지고 확인도 좀 하겠지만 효과적으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이 이제는 나타나야 된다. 왜 계속 이렇게 뭔가 부정적이고 지역 뭐, 예를 들면 문학동의 주민들은 사실 거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이거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80쪽에 영화공간 주안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프로그램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꽤 좋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좋은 영화 그러니까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잘 선택해서 상영하는 것들은 바람직하고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전공자로써.
그런데 뭐냐 하면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 다양한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접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뭐 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잖아요. 많이들 모르시고.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왜냐면은 이런 운영 공간은 사실 수익사업은 될 수 없으나 뭔가 어떤 문화적인 향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주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게 계속 미비하거든요, 미진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고민 좀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꼭 성과가 있어야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예술영화 공간은 존재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하나만. 그리고 문학산 지금 관련돼가지고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공원녹지과에서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근 간이화장실을 지금 한 상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뭐 이제 수리를 해서 제대로 된 화장실이 지금 만들어지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월까지는 간이화장실을 사용을 하고요. 3월부터는 다시 이제 급수가 시작이 되고 얼지 않는 그런 기온이면 다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근 문학산 역사관은 뭐 좀 잘 운영되는 거 같으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도 문학산을 산행하는 뭐 구민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평균 한 73명 정도 저희가 관람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한 40명 그리고 주말에는 한 140명 정도의 인원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하루에 40명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평일인데 사실 많다고는...
○위원 김영근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뭐냐면 문학산 거기 참 전경도 좋고 의미 있는 지금 문학산 개관해서 우리 설명하시는 분들 뭐 그때 같이 강의도 듣고 했는데요. 많이 알려지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문학산 그 주변에 뭔가 조금 더 변할 수 있는 것들, 찾아올 수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금년에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근 아니면 그 산책로라든지 뭐 거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올라가면 우리 전경들 다 볼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배경도 좋고 한데 그렇게 많이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거 같아서 이렇게 지금 소중한 역사관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좀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학교든, 어디든 연계를 해서 뭐 홍보자료든 해서 좀 더 역사관을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다녀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마지막 하나만 더요. 이건 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한ㆍ중 문화 교류 행사 관련돼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얼마 전에 했던 그 행사인가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주로 이제 저희가.
○위원 김영근 숭의동 그.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제 도호부청사에서 상반기 봄에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아시아문화 관광 페스티벌을 해서 숭의 축구전용경기장 북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때 저는 주민들도 좀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행사가 꽤 규모가 있어서 참 보기에 좋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하나가 날씨가 너무 추웠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뭔가 다양하게 막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추워서, 날씨 문제 때문에 금방들 이렇게 떠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시기에 대한 부분 고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주차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져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부분에다가 차를 세워요. 그게 그러고 있다가 아마 저기 동구청, 그쪽에 아마 경찰서였던 거 같은데 단속을 해서 다 딱지를 끊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계를 좀 맺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축제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주차 같은 것들도 뭐 근처에서 다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차들 그 주변에 다 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경찰서에는 여기는 우리 관할이니까 딱지를 다 끊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불쾌했을 거 같아요. 실제로 제가 본 겁니다,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연계를 해서 이런 축제를 좀 하고 있으니 뭔가 단속에 대한 부분, 미리 뭐 얘기를 좀 해 준다든지.
당황한 주민들 좀 많았을 거 같아요. 만약에 또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들 좀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제가 할게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그래도 요즘 겨울이니까 조금 편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이제 봄, 여름, 가을 되면 주말도 없이 맨날 고생하시고 그 능력 인정되셔가지고 어쨌든 장수 과장님으로 문화예술과에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의 문화 쪽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동 작년에 미디어 축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무총리상인가를 받은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축하를 드리고, 이 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희가 사실 주민 중심형 축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다양한 곳에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국민디자인단에 관련된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또 결과도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8년도에는 이제 주민 중심형 축제로 이렇게 축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지난 몇 년간 이제 뭐 동 축제 형식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하다가 작년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막 시작되는 과정에 표창을 받으셨는데 막상 표창을 받고 나면 그 이상의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지금 보니까 주민 수렴을 갖다가 뭐 7월까지 하시고 9월에 행사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지금 의견수렴이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이게 준비과정이 좀 내실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안정이 좀 되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해 봐서 그나마 작년에 안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행사의 질을 좀 높이는 이런 걸 위해서는 준비, 연습 이런 과정들이 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의견수렴이 7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 진행대로 보면은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품격 있는 문화축제가 되어 버렸는데 내실을 더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러면 준비된 자료로 이제 올 주안미디어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조금 미진했던 퍼레이드를 좀 더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문화축제인 만큼 뉴디미디어 쪽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들이 직접 스타를 섭외할 수 있는 커버 영상 공모전인 그런 프로그램 또는 실력 있는 예술인들이 만드는 웅장한 콘서트 그리고 미디어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빛과 소리의 미디어 아트 그리고 3D프린터로 눈 앞에서 출력되는 미추홀 포토존 또 이제 미추홀구 역사로 만드는 자랑스러운 대형퍼즐 월 그리고 밤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판타지 정원 그리고 미디어로 만나는 VR, AR 가상현실 체험 놀이터 등 이런 발전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대표 축제로써의 위상을 확립하고 또 축제 기간 동안 모두가 미추홀구에 빠져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지금 목소리에서 느끼듯이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거 같은데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장소는 어떻게 올해도 구 시민회관 그 광장 앞인가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남부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장소가 시민회관 쉼터 지장물도 있고 좀 협소해서 올해는 주안역 남광장 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쪽에 공원 이렇게 만들어진 데 그쪽으로 바꾸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리고 시민회관 쉼터보다는 공간이 좀 넓어서, 제일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사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좀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올해는 바꾸는 거네요, 그럼 위치를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최대로 해서 우리 미디어축제의 그 본 질을 잘 높여주시고 잘 살려주셔서 보다 질 높은 축제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이 질의하신 작은극장 돌체, 이거 위탁기간이 올 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지금 극단 마임이 여기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여기가 이 극단 마임이 언제부터 했나요, 이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바뀐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처음부터 계속.
○위원 김재동 지금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여러 가지 계속 이제 문제점도 생기고 지적도 생기고 또 이게 미추홀구를 뭐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런 추진방향도 있긴 한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과연 우리 미추홀구가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로 위탁을 할 것인지, 인천시로 넘겨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직도 생각이 어떻게, 인천시에서 안 받아줘서 그런 건지 이런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두로라도 해 보긴 했지만 사실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불가하다는 그런 이제 판단이 되고요. 좀 더 작은극장 돌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이제 올해부터는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제 과장님의 노력만으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요.
이 업체에 위탁을, 업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 단체에 위탁을 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전에 말씀한 그런 검토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또 그런 변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위탁하는 과정에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이제 최후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같이 고민하고 또 요청도 하고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없으면 2019년에 저희가 한 11, 12월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결정하는데요. 아마 그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 김재동 네, 올해 이제 13년차 같은데 13년차를 똑같은 분이 계속 지금 이어져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그 위탁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뭔가 변화를 줘야지 이게 계속, 제가 지금 5년차 하고 있는데 해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게 뭐 예산을 아예 자르자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정 안 되면 어떤 좀 극단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서라도 뭐 계속 이 부분을 유지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어쨌든 연말에 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뭔가 좀 변화를 줘서 그래도 우리 미추홀구를 진짜 알릴 수 있도록 이게 뭔가 좀 하고 이제 세계에 알리기 전에, 일단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문학동 주민도 모르는 이런 장소가 있어서는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연말에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미추홀구에서 꼭 이걸 끌고 가야된다고 하면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에 좀 같이 의견을 더 다는데 뭐냐면은 돌체 운영에 대한 부분이 극단을 뭐 바꾸고 안 바꾸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 수년간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찾아가는 장소가 만약에 되게 미비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뭐냐면 자, 그래서 위탁을 바꾼다고 해서 좀 더 좋은 어떤 대안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좀 더 확실한 대안이 나온다면 거기로 가는 게 맞죠. 그건 지금 이 선택은 사실 과장님께서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고민은 이거입니다. 이 극단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돌체가 얼마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쓰여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focus를 맞추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뭐 찾아가고 확인했었을 때 뭔가 달라진 모습들은 꼭 보여줘야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술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위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들은 다 승계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관장만 새로 채용을 하고.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관장님만 따로 새로 채용.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리고 직원들은 고용 승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리고 그 공간을 참 잘해 놨어요. 거기 주안 영화공간이 참 좋은 공간인데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도, 초ㆍ중ㆍ고등학교하고도 연계가 돼서 학생들이 좀 오나요?
연계가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8년부터는 학교 이제 단체관람이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올해는 더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 전에 좀 많이 ’18년도에 학교에서 좀 인원들이 많이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아니, 그 좋은 공간을 다 예술성 있는 영화고 이런 영화들을 학교 학생들 동아리 활동도 또 이렇게 영화동아리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가 돼서 학생들한테 개방을 해서 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거기 홍보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리고 그 마을박물관 조성에 있어서 각 동에 뭐 다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박물관이 좀 호응도가 좋은가요, 주민들한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부분에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렇게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전시회하거나 할 때도 특별히 또 관람을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평소에는 주민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 편인가요, 평소에도?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평소에는 아무래도 지금 위치가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토지 그 마을박물관 이제 용정근린공원에 있기 때문에 평균 그래도 한 20명 정도는 그래도,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하루 평균이 20명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참 그 마을의 역사를 알 수 있고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물건들이라든지 그런 게 좀 비치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이거 보러 여기까지 오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들은 매일 와서 이렇게 지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사람들이 와서 좀 많이 호응도 하고 관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거기 보니까 또 뭐 큐레이터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주민 큐레이터는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봉사자들이 아닌 분들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자원봉사 수준으로 이제 8,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수당이.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시립 박물관도 1만원으로 그렇게 큐레이터 분들한테 지급을 해서 우리 구도 1만원으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시간당 1만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니요, 하루.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하루 1만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큐레이터 분들은 뭐 어떤 소정의 교육을 받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교육과정을 수료를 해야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죠, 어디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시립 박물관에서도 교육을 하고요. 또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항상 일정 기간 매해 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지금 그 박물관에 계시는 자원봉사자들도 이런 교육을 받고 나오신 분들인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계속 교육을, 최소한 뭐 50시간 이상을 처음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매해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조금 박물관에 내용 전시된 그런 것들이 알차게 좀 누군가 와서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이 지역은, 이 동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관람을 했을 때 이렇게 좀 만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업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알차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이제 전시 관람뿐만 아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좀 호응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알차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영근 하나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지금 아까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큐레이터 분들의 인건비? 뭐 그.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수당.
○위원 김영근 수당이 하루에 1만원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그럼 혹시 몇 시간을?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4시간.
○위원 김영근 그런 큐레이터 분이 몇 분이나 좀 계시나요, 우리 구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총 문학산 역사관에 한 28명 그리고 마을박물관에 한 30명 정도, 50여 명 이상이 됩니다.
○위원 김영근 그럼 한 달 정도에 만약에 다 포함해서 인건비 저기 뭐, 수당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비용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산.
○위원 김영근 대략이라도.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한 600, 700만원 정도, 계속 365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월요일이 휴관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휴관을 하기 때문에 365일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근 글쎄 뭐 제가 그렇게 딱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4시간을 어쨌든 근무를 하는 형태에서 정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 설명을 길게 해 주세요. 알았죠?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 설명을 길게 하면 빨리 끝나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 부서 지적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 자료 작성, 기간제근로자의 공통된 기준 적용, 개인 정보보호 등 공통사항 3건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관부서 지적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발송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납세자 분들께서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는 대부분이 지방세 부과 징수이고 단위사업별 추진내용이 대동소이해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쪽, 2019년 자주재원 세입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주재원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795억원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용마루지구 준공, 두산 지젤시티 분양, 과세표준액 상승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560억원이 목표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오피스텔 신청 및 분양 등으로 근저당설정권이 증가되고 무선전화국 개설 허가 증가로 등록분은 전년 대비 약 5% 상승한 83억원, 면허분은 약 4.5% 증가한 11억 5,000만원입니다.
주민세의 경우 재산분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종업원분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31억 3,000만원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및 재원조정 수입도 전년 대비 약 5%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6쪽부터 111쪽까지 현안사업은 세목별 징수목표 계획으로써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와 세무조사 그리고 납기별 홍보를 강화하고 징수율을 높여 우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자주재원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시기에 맞추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비해 금년 5월 중 인천 세무서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의 전체 예산은 8억 1,500만원으로써 국비가 1억 1,600만원, 구비가 약 7억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우편요금 및 고지서 제작 단가 상승, 기간제근로자 임금 상승, 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준비 등으로 전년 대비 약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110쪽 보니까 징수액이 2017년도가 24억인데 2018년도가 23억 그리고 2019년도 목표액이 2017년보다도 좀 적어요. 혹시 이거 뭐 어떤 기준치가 있는지 그것 좀.
○세무1과장 최경준 주민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영근 네.
○세무1과장 최경준 주민세는 2018년도에 시세, 주민세가 감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감면 조례에서 제외됐던 분들이 이제 제외가 되니까 균등분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근 감면 조례에 의한.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쪽에 이건 조금 궁금사항으로 봐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세 독자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의 신고 세무서 벤치마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지금 이 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우리 이제 구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국세하고 좀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세무서에서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그 지방세무서에서 “지방 업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접수를 받아라”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서 내년부터 지방세 소득세 신고는 저희가 하게 된 거죠.
○위원 김순옥 그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2019년 5월부터 지금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세무1과장 최경준 1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 1월.
○위원 김순옥 여기는 5월부터인데요?
○세무1과장 최경준 그거는 이제 벤치마킹을 가는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내년부터 이제 신고업무를 하니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5월에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접수를 하는지, 시설은 어떤지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시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지출장 징수기동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김순옥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이제 지방소득세 업무가 고액체납자가 사실상 많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세무1과장 최경준 많은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이제 징수율이 99점 뭐 98% 이렇게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76%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 소득 그 신고가 사업장 위주로 이렇게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
○위원 김순옥 사업자?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주소지에 이렇게, 주소지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쉽게도 다른 데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러면 우리 구나 동구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김순옥 사업장을 바꾼다는 거죠?
○세무1과장 최경준 아니요, 사업장은 다른 데 있더라도 이사는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위원 김순옥 아, 네.
○세무1과장 최경준 그러니까 사업을 실패를 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종합소득세 그 체납액의 한 50%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신용불량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제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보시면 100만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밑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경준 그 부분도 뭐 저희들이 이제 추적관리는 하고 있는데 현장방문까지는 사실 수천 건이 되기 때문에 가지는 못 하고 저희들이 독려는 합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질적도 기고 본 마음이 아닌 개별적인 것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재촉을 안 하면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체납자들이.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해 가지고 어느 사람은 세금을 철저하게 잘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배 째라는 식으로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사람들도 이런 방침으로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해 주시면 합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세무2과장 주효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소관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체납이 지속되면 향후 결손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체계적인 체납 회계를 위한 계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체납액 정리 추진 종합계획서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ㆍ공유하여 재산 발견 시 압류 등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체납고지서 및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지적사항 다섯 번째,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우리 구 전 직원에게 공람하였으며 향후 세외수입 부서와의 업무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징수 활동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체납 징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구세인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1억이 증가한 18억원이며, 구 세외수입은 작년과 같이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고액의 상습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정리 사업입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처분 목표는 지방세인 경우에는 2만 2,894건이며,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1,843건입니다.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이월 체납액의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의 번호판 통합영치를 통한 체납자 납세의식 고취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금년도 영치 목표는 3,000대로 잡았으며,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팀을 가동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 지방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납부율 제고사항입니다.
자동차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전 정비로 신속ㆍ정확하게 고지서를 송달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동차세의 작년 징수목표액은 작년보다 10억원 정도가 증가한 266억 9,400만원이며, 차량 취득세는 25억 정도가 증가한 6,729억 3,000만원이며, 등록면허세는 20억 5,60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 및 다양한 홍보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 보니까 그 체납처분 관련돼가지고 차량 압류가 한 2만 건 정도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잡히면 뭐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차량 압류를 이제 하게 되면 그 체납한 사람들의 특징적으로 끝까지 버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납 압류를 해 놓으면 어떤 변동이 생길 때, 이때 체납을 다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때 우리가 하는데 실질적인 실적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루어지는데 총 실적이 그래서 작년에는 징수실적이 계속 5년간 누적을, 체납이 된 압류를 해 왔는데 매년 한 2만 건에서 3만 건 정도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2만 5,000건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 목표치가 얼마나 되는지, 뭐 아까 2만 건, 2만 5,000건 이렇게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셨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면 그 퍼센티지를 좀 말씀해 줘보세요.
○세무2과장 주효노 매년 우리가 그.
○위원 김영근 평균이라도 대략.
○세무2과장 주효노 평균 60ㆍ70% 정도가 징수가 됩니다.
○위원 김영근 그 목표에서 60ㆍ70%면은 압류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차량 압류?
○세무2과장 주효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은 부동산 압류나 뭐 공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작년에는 한 698건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건수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목표치와.
○세무2과장 주효노 네, 목표치가.
○위원 김영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압류를 했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달성을 했다, 그 말씀.
○세무2과장 주효노 이것도 비슷하게 한 8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까는 60ㆍ70이 차량이고 부동산 압류는 80 정도?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영근 조금 더 그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차량 압류 60ㆍ70%라고 하셨는데 뭐 그 압류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이라든지 방안 같은 거 가지고 계신지요.
○세무2과장 주효노 우리 과가 원래 존립 목적이 체납자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23쪽 체납차량 통합영치 관련돼가지고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영근 올해 목표가 뭐 3,000대 정도 되는데 어떻게 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세무2과장 주효노 우리가 그 징수. 아니, 번호판 그 체납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자동차세라든가 또는 어떤 뭐 과태료 위반 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한 3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근 3명 정도.
그 영치 방법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하고 계세요?
○세무2과장 주효노 현장에 나가서 그 자동차의 실물을 보고 이제 어떤 체납 여부를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현장에 그 기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체납차량으로 확인이 되면 바로 영치를 합니다.
○위원 김영근 그게 주 몇 회 뭐 이렇게 있나요?
매월, 매일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주효노 이제는 매일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근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통합영치 활동을 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정리하는 거에서.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 압류가 거의 차량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렇게 꼭 차량으로 압류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부동산도 있을 테고 이런 거 있는데 거의가 차량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세무2과장 주효노 자동차가 차량, 그 자동차세가 체납율이 높습니다. 다른 재산세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납율이 높은 기인에서, 그 원인으로 해서 자동차량의 압류가 많아집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이 많아서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아니, 뭐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차량으로 압류를 했을까...’ 뭐 차량인 경우에는 계속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도 줄어들고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체납을 회수하는 액수도 적어지는데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 정도로 차량 체납이 많은 건가요, 차량 관련된?
○세무2과장 주효노 네, 한 15%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사실 뭐 재산에 압류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하게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것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자료 요청합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차현주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3건으로 총 6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앞으로 직원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동일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 지적사항으로 먼저 100쪽에 전문가 법률 상담코너에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무인민원발급 실적이 저조한 곳에 설치 장소 이동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민원수요와 이용 실적을 검토하여 4월 중 이동 설치하여 전체 발급기 이용률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일부 동 민원 담당 직원 업무 과중에 대해여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앞으로 조직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일선 창구 직원의 적절한 인원 배치와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 그리고 힐링교육 참여를 통하여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총 5건입니다.
먼저 133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직자 친절교육을 기존 2회에서 금년에는 4회 확대 실시하고 친절 아침방송, 친절도 조사 실시, 부서별 평가 결과 표창과 친절공무원 표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943만원입니다.
다음 135쪽, 주민 만족 실현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를 연중 운영하고 법률 전문가 무료 상담코너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다음 136쪽,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최근 주민 등록 담당이 신규직원으로 충원되고 있어서 직무연찬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일선 창구에서 민원 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금년에 노후된 발급 전산장비 교체로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포함 4억 9,244만 5,000원입니다.
다음 138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발급입니다.
여권 신청에서 교부까지 3일 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등기배송 서비스, 화요 야간 발급 서비스 운영으로 여권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겠으며「혼인신고 포토존」을 리뉴얼하고 운영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법률 전문가 상담코너 지금 월요일, 수요일 2시ㆍ4시까지인데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영근 뭐 민원인들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저희가 2015년부터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한 120건 했고요. 작년에는 15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 작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한 30% 이상 늘어났고요. 작년에 선거기간 두 달 동안에 중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 이상 증가한 거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근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뭐 SNS 등 어쨌든 홈페이지든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진행 제대로 하셔가지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139쪽에 여기 혼인신고 포토존이나, 이거 좀 어떻게 활용도가 있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 혼인신고 포토존이 작년도 10월달에 2회 추경 때 실시해서 작년도는 154건이 혼인 포토존 이용을 했고요. 금년도에 지금 2월달 중순인데 한 53건 이렇게 해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한 207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혼인신고라는 거는 뭐 삶의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관심 가지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많이 있었다, 이런 것들 해서. 뭐 다양한 좀 방법 더 이제 하셔가지고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영근 여기 느린우체통 뭐 미추홀구 러브레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이거는 포토존과 아울러서 혼인신고 접수하러 왔을 때 저희가 그 엽서 내용에다가 그때 부부가 이제 혼인신고했을 때의 그 느낌을 계속 적어서 편지를 쓴 다음에 우체통에다가, 저희 접수창구에다가 이렇게 넣고 나서 저희가 한 달 있다가... 느린우체통의 의미가 혼인신고했을 때의 의미를 1년 후에 본인들이 그때 당시의 다짐라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도록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저는 뭐 꼭 질의라기보다도 좀 알고 싶은 그런 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지금 친절공무원 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친절공무원 포상인데 지금 친절공무원이라고 하면 민원여권과만 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아니요, 전체 전 부서를 다 통합해서요.
○위원 김순옥 전체적인 부서를 다 통합해서 하신다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저희가 네, 분기별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요.
○위원 김순옥 물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나, 하나 됨으로써 친절도가 높아진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볼 적에는 물론 우리 구청에서 친절 그 봉사라는 거를 받아가지고 동사무소로 가시면은, 이렇게 발령이 나서 가시게 되면 거기서도 친절 그런 저기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 동에 가서 보면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느낀 것도 있지만은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에 제가 여권을 가지러 갔습니다. 갔으면은 잘 모릅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주민들은 잘 몰라요. 어느 부서에, 어디 가서 이걸 받아와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묻습니다. 안내한테 물었으면 잘 가르쳐주는데 가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계시는 분들한테 묻게 돼. 그러면 조금은 친절하게 일어서서 “오셨습니까, 그런 걸로 오셨습니까” 하고 말씀을 하면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안 그런대요. “저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찾아가도.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은 가다 보면은 진짜 잘 몰라요. 어디서 뭘 이렇게 받아 가는지, 전문적이 아니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민원처럼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절도라 하면 모두가, 모두가 다 알고 가는 분한테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더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요. 저희가 친절교육하고 직원들, 주민 등록 창구 직원들 직무교육을 올해는 더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전달해서 잘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에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던데.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거 이 금액이면 몇 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무인민원발급기가 대당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대 교체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3대 교체.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배치를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지금 현재 주안1동하고요. 주안5동 그다음에 학익1동입니다. 2개동은 노후된 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요. 지금 현재 주안1동도 기존에 주안1동에 있는 노후된 그 무인발급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대로 주안1동은 놔두고 주안역 쪽에, 외부 쪽에다가 빼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 설치를 변경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데 이제 무인발급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가면 굉장히 좀 더듬어서, 진행과정을 잘 몰라서 많이 좀 시간도 걸리고 뭐 했다가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런 경험이 저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그러니까 물론 발급기 옆에다 이렇게 써놓기도 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셔서 무인발급기 이용을 좀 늘리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안 그래도 뭐 직원들도 바쁘고 할 텐데 여기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도 적극 활용해서 무인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40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숭의1ㆍ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김웅태 숭의4동장장관형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황갑재 용현3동장박호관 용현5동장박화영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최임수 도화1동장김동미 도화2ㆍ3동장성진모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김대성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백영숙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신호식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