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란영 의원)
1.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3. 구정연설의 건(미추홀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 제출)
6.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미추홀구청장 제출)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의사운영팀장 김동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폐지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전도관2 재개발정비구역 직권 해제지에 대한 해지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고 11월 16일에는 이한형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상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대한 조례안, 김영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8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미추B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처리 결과는 의원님들께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안호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김란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김란영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란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란영 의원)
○의원 김란영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미추홀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의회 김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55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안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시국 속에서도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정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2020년은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으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전 범위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가슴 따뜻한 미추홀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신속하게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입법부인 구의회와 집행부인 구청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의회는 구민을 위한 의정을 수행하는 주민대표기관이며 집행부의 파트너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의회와 구청은 보다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각자 본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는 소통과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소통과 협치의 기본 전제는 가감 없는 교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집행부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통인식은 현장에 대한 의원들의 열정과 정치적 신념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통해 지방의원은 행정부 집행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 예산에 걸쳐 의정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집행부의 자료 거부는 의회를 기만하고 나아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를 모색하는 현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치에 필요한 핵심기관입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함과 동시에 주민의 행정수요를 정책에 잘 녹아들게 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전 국가적 상황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상 환경이 급격히 변해가고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가 빈번할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얼마 전 우리 구에서도 라면 형제 화재 사건으로 인해 어린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단순화재 사건에서 아동학대의 사실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공분과 함께 아동돌봄체계의 사각지대 문제점을 가중시켰습니다.  
  아동돌봄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업무가 연계되고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였다면 화재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불명예보다는 어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비통한 심정으로 숨쉬기조차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환경 안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건너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구민들은 하루하루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추운 겨울,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소외된 이웃이 온몸으로 부딪치며 버텨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주의를 살펴야 할 것이며 조금 더 넓고 깊게 행정의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치가 미추홀구에 싹트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오늘의 발언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 개선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안호  김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장 이안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55회 정례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9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이관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기간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간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안호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관호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 건(미추홀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식 구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성과와 2021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존경하는 42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안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21년도 구정 목표와 방향을 담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올해의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연설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을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42만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미추홀구 발전의 축을 함께 이끌어주신 42만 주민의 대표이신 이안호 의장님과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국내ㆍ외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격변의 시대를 예고하고 국민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손쉽게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우리 미추홀구가 처음이었습니다.  
  홈페이지, SN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모든 연령층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보건소 방역반과 별도로 직원들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반을 구성하여 확진자 집 주변과 이동 동선에 대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보건 조직을 정비하고 장기화될 감염병 및 예측하기 힘든 질병까지 장기적 안목에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선7기 구청장으로서 “골목”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골목”은 민선7기의 모든 정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골목에서 도시의 이미지가 개선되는 것 역시 그 과정에서 발전되는 노인일자리, 취약계층지원과 같은 복지정책들과 무관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골목을 중심으로 추진한 모든 사업 역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과 의원 여러분! 2021년도도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보다도 구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철한 자세로 코로나19 방역과 보건의료체계 운영에 집중하면서 구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이 건강해지도록, 마을이 행복해지도록” 주민과 소통하고 나누는 주민공동체의 장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 그리고 지역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구가 추진할 주요 사업을 구정 5대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 배움과 나눔의 교육공동체, 누구나 누리는 복지 조성을 위한 “같이 잘 사는 미추홀구”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9개 수행기관에서 7,654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냈으며 2021년도에는 7,680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주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추홀구 시니어클럽”은 6개 사업단에 960개의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 도화2ㆍ3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운사거리 주변 기존 유흥업소를 청년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현재 10개의 창업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창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창업점 4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개방사업에 대해서 명칭공모도 “미추홀 열린 학교”로 사업의 정체성 및 대중성을 확보함으로서 열린학교사업을 통해 남인천여자중학교에서 주차장 40면을 개방하였고 개방학교 7개교에 현판식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2개의 학교를 개방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특색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는 골목을 누비는 분들의 발걸음을 활용해 골목행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미추홀구를 위해 금년 3,420명의 골-Keeper가 503세대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였고 4,070만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457건에 2,760만원의 민간 지원을 연계한 바 있으며 향후 주변의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IT 기술을 활용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하여 더 많은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주거복지센터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2월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골목, 넉넉한 주차환경,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진짜 잘 사는 미추홀구”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범용 CCTV 54개소 108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통합관제센터의 노후된 저화소 카메라 43개소 69대에 대해서 성능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신규 CCTV 25개 신설, 성능 개선 20개를 실시하여 안전한 골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2021년 2월에 완공되는 어린이교통교육관은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닌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의 골목이 많은 미추홀구의 또 다른 과제는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유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유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차량의 입ㆍ출입 정보를 관리하여 미추홀구에 진입한 차량에 가장 가까운 주차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낮 시간에 비어있는 빌라, 아파트 등 주차장을 개방하고 밤 시간에는 인근 교회나 관공서 주차장 등 유휴 자원을 시간대별로 활용하는 공유주차장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기존 공간을 잘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운대학교와 주차장 개방 협약을 통해 244면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였으며 주안3동 866-11번지 1개소와 공영주차장 72면을 설치하였고 2021년도에는 숭의4동 217-2번지 외 1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용현3동 제2노외공영주차장을 주차 전용 건축물로 확충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 완공 예정인 국민체육센터 증축을 통해 생활체육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골목, 깨끗한 골목, 풍요로운 골목경제 분야의 “다시 잘사는 미추홀구”입니다.  
  숭의평화 창작공간은 문화예술 활동가 중심으로 예술과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골목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 주민 간의 소통 공간으로서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 주안지하상가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용현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내 개별 점포 312개소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석바위시장 고객지원센터 내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용남시장 소방시설 이전공사 및 CCTV 설치공사, 용현시장 과속포장 공사, 주안시민상가에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복합개발시행자,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정률이 35%로 보이고 2022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안2동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국비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307억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는 상습침수지역인 신기사거리 및 승기사거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은 2021년도까지 지상 3층의 주차시설, 생활문화시설,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형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용현2동 일원의 열악한 생활 인프라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통해 마을의 활력과 골목상권 회복을 도모하고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노인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공원 송신탑 조명과 현충탑 광장에 고보특화조명을 설치하여 인천의 대표적 야간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인천시 2030경관계획과 연계한 미추홀구 경관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의 가치를 재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 숭의역∼인하대 상부 구간을 활용하여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부지에 도시숲길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구간을 미추홀구의 녹지축으로 구축하고 테마가 있는 주민 참여형 녹색복지공간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이 녹색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는 “말이 통하는 미추홀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골목골목의 현안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에게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전면 시행되는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마을자원, 특화사업 발굴 등 주민자치회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실현. “더할 나위 없는 미추홀구”입니다.  
  주민참여와 주민주도에서 출발하는 가장 우선되는 부분은 마을공동체입니다. “마을특성화사업”은 마을 골목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이 함께 특색 있는 마을 골목조성 사업으로 21개 동에서 26개의 사업을 시행하여 테마가 있는 골목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골목을 중심으로 미추홀구의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일자리형 오아시스 6개소, 커뮤니티형 오아시스 50개소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 쉼터, 커뮤니티 공간, 노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주민 간 소통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주요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는 주민들의 건강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 해였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 주민들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골목골목까지 구석구석 살피기도 했습니다.  
  내년은 구민에게 약속한 5대 목표, 11개 분야에 대하여 최종 점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가치를 “따뜻한 골목 복지, 경제가 살아나는 미추홀구 조성의 해”로 정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일자리와 복지,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골목길 중심으로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7,413억원에 비해 366억원이 증가한 7,77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625억이고 특별회계는 154억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주요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0억이 늘어난 780억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억이 늘어난 319억, 지방교부세는 103억이 증가한 268억,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8억이 증가한 1,161억입니다.  
  주요 세출현황으로는 전체 예산의 67.1%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 5,121억원이며 용현5구역 더불어마을 사업 14억,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마을 사업 12억, 주안5동 청사신축 51억,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비 16억, 숭의4동 217-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11억,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2억,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47억,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10억입니다.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분야 329억, 교육 분야 90억, 복지 분야 5,133억, 안전 분야 52억과 보건 분야 182억, 주거ㆍ교통 분야 387억, 문화 분야 82억, 환경 분야 371억원, 경제 분야 1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20억원으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2021년도 예산안 건전재생 기조 하에서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민선7기 미추홀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계획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의 과정에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주민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 구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안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 제출)
  6.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미추홀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재정운영 여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당초예산안 부속서류와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재정운영 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은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경기 회복 지원에 따라 예년의 지방세 신장 추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추가 세수 감소 우려 등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수입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세수가 감소될 전망으로 이전 수업 증가폭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약화된 지역경제 개선이 필요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역 경쟁력 강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이 증가할 전망이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될 전망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거주 환경 개선비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로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일자리, 주민안전, 복지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고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6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구 2021년도 총 예산 규모는 7,778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7,625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153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중 총 세입 중 지방세가 779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000만원 증액, 세외수입은 318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9,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52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700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600만원 감액,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27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8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3,4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은 1,161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3,000만원 증액, 보조금은 4,832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 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3억으로 전년도 10억 대비 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241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382억 7,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2억 1,300만원, 교육 분야 90억 5,600만원, 문화관광 분야 82억 6,500만원, 환경보호 분야 30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121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2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 구 예산의 67.17%를 차지합니다. 보건 분야 181억 9,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억 1,3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7억 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97억 8,8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22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8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52억 8,200만원 대비 4,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인력 운용비와 관서운영비 등 기본 경비는 전년도 대비 7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837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4,600만원 증액, 물건비는 300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400만원 증액, 경상이전은 5,961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9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412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5,800만원 감액, 보전재원은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5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4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83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쪽 경직성 필수경비입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전년 대비 357억 200만원이 증액된 6,610억 1,040만원으로 주요인은 인건비 상승분과 국ㆍ시비 보조 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총 재원 7,625억 700만원에서 필수경비 7,126억 2,5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498억 8,200만원으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 배분 내역은 경상사업비 318억 2,200만원, 자산취득비 13억 3,000만원, 투자사업비 167억 3,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5,519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2.39%를 차지하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액은 68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1쪽부터 3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53억 6,0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72억 9,200만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특별회계 69억 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억 6,500만원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7쪽부터 109쪽까지는 부속서류에 대한 참고사항 19가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성인지 예산서, 성과 계획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기금운용계획은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목록 4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지표의 재정자립도는 14.41%이며 재정자주도는 33.15%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비율은 65.99%이며 일반회계 자체 사업 비율은 27.61%, 보조사업 비율은 72.39%이며 전체 예산의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13.07%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비율은 0.63%이며 일반회계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70.29%입니다.  
  113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 자료 35건의 주요 사업 조서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증가 배상액과 3회 추경예산 확정 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반영하였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과 성립전경비예산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0년도 정리추경으로 각 사업별 집행 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사업의 예산 삭감이 세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긴급복지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 증감분과 법정필수경비 중 퇴직수당 부담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285억 8,3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27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89억 8,9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2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95억 9,400만원으로 역시 3회 추경예산 대비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 4,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부터 6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주요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억 1,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재산매각수입 등이 16억 증가되었고 코로나19로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수입 등이 14억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 7억, 부동산 교부세 증가분 8,400만원을 반영 총 7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사업, 아암대로 29번길 일원과 승학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1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주거급여 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등 내시변경분 100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무기계약직 보수가 2억 2,400만원 감소하였으나 희망일자리 근로자 보수가 5억 7,600만원 증액되어 총 3억 5, 200만원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감액 10억 5,200만원 등 총 10억 7,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8쪽 경상이전경비는 총 14억 4,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퇴직수당 부담금 등이 증액되었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0쪽 자본지출은 9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비룡공감 2080 재생사업 29억, 주민스포츠센터 건립공사 22억, 보건소 및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3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주차장 특별회계․일반회계 전출금 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6억 7,100만원, 반환금은 1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세입 변동사항은 조정교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 총 3억 4,300만원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변동분 1억 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2쪽과 13쪽의 세출총괄과 주요세입ㆍ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는 참고자료로 대규모시설비사업 9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미추홀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 발전계획과 행정수요의 중장기적 전망과 미래행정수요 예측,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행절차는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시와 행안부에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9월 행안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255회 정례회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중기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중기인력 운용 전망으로 행정수요변화에 있어서 앞으로 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등 각종 법령 재개정 등으로 업무량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시책 추진 필요 인력으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전담인력,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전담인력, 감염병 확산 대응 전담인력 등의 인력 확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쪽 행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으로 기준 인건비 범위에 준하여 인력수급 방향을 정립 운용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신규 행정수요에 신축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다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계획적이고 미래 전략적인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적 조직진단분석을 통하여 긴축적인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8쪽은 연도별 증ㆍ감 내역으로 2021년 이후 증원은 총 75명이며 감원 내역은 없습니다. 연차별 증원 계획은 2021년 28명, 2022년 36명, 2023년 9명, 2024년∼2025년 각 1명으로 신규 사업과 지방이양사무 증가 등으로 ’21년∼’22년의 인력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20년 9월 기준 총 정원은 1,170명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25년까지 현 정원의 6.4%인 총 75명을 증원한 1,24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은 13쪽부터 48쪽까지 상세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0년 우리 구 기준 인건비는 순계세입 7,412억 7,100만원 대비 906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세입의 약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연도 기간 중 인건비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민간위탁 계획으로 추가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년부터 ’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말 통보되는 행안부 기준 인건비에 따라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안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 중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56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영근 의원님과 김익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0시 57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안호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  일   이한형   노태간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4인
  구청장                김정식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