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7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계속)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 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9대 의원 당선과 임시회기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건설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장규철 위원장님과 전경애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각 부서장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하수시설물과 전기시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창식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과 녹지, 조경 그리고 도시농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병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행정팀 김보형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김영수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에서 11페이지의 일반현황과 13페이지의 주요업무현황은 업무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1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도로시설물 및 보행시설물 정비·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행시설물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6,800만원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에 낙섬중로111 일원 도로정비공사 외 25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로시설물 정비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행시설물 정비로는 주안서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외 7건을 완료하였으며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집행률이 90% 이상 진행되어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도로시설물 및 보행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총 41억 6,0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노후하수도 정비 및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준설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수봉로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외 6건을 정비하였으며 침수대비 저지대 하수도 준설 공사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호우로 인한 하수관로 퇴적토를 준설하고 노후 하수도 정비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관내 가로등·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LED등 305개소, 보안등 LED등 517개소를 교체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7건을 발주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하반기에 도로조명 정비사업, 보안등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학익동 신동아 3차아파트 앞에 경량방음터널 14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나머지 19억을 요청하였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특별교부금을 설치하고 소음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10월에는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2쪽은 위치도와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은 주안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안초등학교 주변 460m 내 각종 지장물들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8억 1,6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2월 지중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1년 10월에는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는 지자체 부담금 7억 2,000만원을 한전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용역 결과 당초 사업비보다 3억 7,6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지자체의 납부부담금 9,4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 부분은 추경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12월에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5쪽은 위치도와 현장사진입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화초등학교 일원과 대화초등학교 일원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각각 도화초교 1,120m, 대화초교 1,600m이며 사업비는 도화초교 일원 77억 8,800만원, 대화초교 77억 6,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10월 지중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3월에는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6월에는 지상기기 위치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한전에서 사업비 확보 시 부가세를 제외하여 확보하였고 KT는 아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고 KT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착공 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10월에는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고 2023년 2월에 착공하여 10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과 29쪽은 위치도와 현장사진입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상반기 때 과장님 물론 최근에 오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되셨을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위원장님, 서류가 이게 전부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의정보고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포장이라든지 좀 대규모로 할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까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긴급한 공사 외에는 저희가 포장공사나 이런 공사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주안2동 주민들은 저거 깔아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갖다 또 파헤쳐놓는다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부서는 달라요. 상수도사업본부와 구청하고는 다른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협의점을 찾아서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맞춰서 하면 깨끗한 도로를 오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년도 안 된 깨끗한 도로를 다시 다 파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보통 보면 수도라든지 이런 게 노후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소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포장에 상관없이 바로 굴착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소규모 굴착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어떤 기한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내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 안 내주면 주민들이 당장 물을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포장상태를 양호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사무소에서는 아마 올라갈 건데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문학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이게 이제 도로 교통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이게 진행된 사항인데 이게 제가 지금 도표를 보니까 야간에 이게 데시벨이 높네요, 주간에는 좀 괜찮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나 발주를 했습니다. 우선 정밀하게 소음을 또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꼭 소음 방음터널 아니면 안 되느냐, 다른 대책이 있느냐 그거까지 해서 용역을 같이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한 8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학터널을 한 군데를 방음벽을 해줬을 경우 우리가 이제 이런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문학터널 같은 경우는 주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왔었던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게 예산 확보가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 사업 내용을 바꿔서 만약에 계속 소음측정이 65dB 아래로 떨어지지를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무산시키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65dB 아래로 떨어트리는 뭐 특허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공법으로 변환해서, 사업 내용을 변환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게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도로포장을 다시 하게 되면... 제가 그거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학익1동 위에 보면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공사에 제가 지적을 해서 일전에 한번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공문이 온 게 도로포장을 다시 해 주겠다, 소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로포장을 다시 했을 경우?
한 2개 회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요. 또 시공비는 아스콘 포장보다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적으로 한국도로공사나 아파트재건축단지 신도시에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교동 동아아파트 상가 동아부동산 앞에 인도 하수맨홀이 역류하는 바람에 나오셔서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7월 13일에 같은 장소에서 또 역류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 규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재발 방지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10% 정도 더 해서 우리가 구비가 10% 정도 더 절감되는 것은 있는데 이거는 아예 그렇게 한전하고 국토부랑 이렇게 해서 딱 아예 명시해서 법률 같은 시스템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돈을 갖다 만약에 내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선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낸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안 내냐 이러면서 선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을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한전에서 선정하고 안 선정하고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안 낸다 그러면 선정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러면 다른 시도로 이게 넘어가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류조 시설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알고 있고요. 침수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높이로 해서 얼마를 파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께서 다 열심히들 다 해 주셔서 큰 피해가 없었고 또한 이제 앞으로도 더 비가 오겠지만 그렇게 큰 저기가 없었던 것 같고.
하여간 도로 파인 데도 즉각 즉각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보도블록 같은 데도 파인 것도 금방 나오셔서 준설 재작업해 주시고 이래서 민원들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팀장 심대식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진민희 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반기 대비 업무보고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업무보고 중에 상반기에서 누락된 부분들은 도시재생과로 업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된 부분도 있지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서 주요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35쪽에서 36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직원은 정원 8명으로 현원 8명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부서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2개 팀으로 도시관리계획팀은 각종 도시계획 결정과 준공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체비지 매각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개발팀은 용현·학익지구, 문학지구 도시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총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용현·학익구역에 대한 지역자원의 창조적 재생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과 역세권 중심의 자족발전 가능성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용현5동, 학익1동 총 면적 265만㎡로 공동주택 2만 4,000세대 계획으로 10개 블록으로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완료가 4개 블록, 추진 중이 3개 블록, 미추진이 3개 블록입니다.
42쪽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학익동 587-1번지 일원으로 도시개발사업 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면적은 154만㎡이며 건축계획은 1만 3,149세대이며 사업기간은 ’24년 12월로 수용방식으로 민간개발 사업으로 시행자는 DCRE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09년 6월 15일 구역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2013년 5월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최근 공사 중 지정권자인 인천시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대심도 지하화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 의견으로 인한 갈등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내용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현안사항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방음터널, 지하화) 등 관련 지정권자인 인천시와 DCRE 간의 갈등해소가 원만히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44쪽은 토지이용계획과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용현·학익 2-2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604-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구역이 9만 8,000㎡, 2구역이 3만㎡로 총 12만 8,000㎡이며 공동주택 1,619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06년 6월에 용현·학익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2016년 3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의 개발구역 주민 제안 신청하였으나 주민 동의 등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문제로 시로부터 반려되었으며 그동안 지정권자인 인천시와 많은 협의를 하여 ’21년 2월에 1, 2구역으로 시행자로부터 구역 분할 제안에 따라 ’22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수용 가결되었습니다.
’22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한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인천시에서 구역지정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일부 기존 주민들의 1, 2구역 분리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로 단일개발 등 민원이 있었으나 도시개발로 주변 독배로 공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이며 면적은 8만 1,250㎡이고 환지방식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5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2006년 5월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후 조합을 설립하여 2011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2015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조합 재정 문제로 시공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사가 중지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조합 정상화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정권자와 조합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안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비 부족 및 조합 임원 부재, 시공사와의 분쟁 등 조합 내부 사유로 공사가 중지 중이며 공사 중지에 따라 구역 내 주민들이 불편이 겪고 있어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구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조합이 정상화한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천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가결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1구역과 2구역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진행이 잘 안 돼서 있다가 2번이나 반려됐다가 최근에 구역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사업을 꼭 해야 할 이유는 지금 7블록은...
그다음에 또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그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조합에서 원활히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임원이라든지 조합장이라든지 다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일부 우리 구에서도 지금 민원들이 일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 요청사항이 도로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안 된 부분들을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포장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질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맞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인천뿐만 아니라, 인천도 물론 많지만 우리 특히 미추홀구에는 재정비·재건축이 많죠?
이거는 제안입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너무 이 과, 저 과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혼돈이 생겨요. 그리고 부서 간의 뭐라고 그럴까? 조합이 안 돼서 좀 안 좋은 결과도 나왔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TF팀이나 이런 거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 부서가 많으니까 그걸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부서가 하는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그런 도시개발사업은 법적으로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해서 사용방식이냐, 환지방식이냐 해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고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말씀하셨는데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사업, 소규모주택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부서가 따로 있어야만이 그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근거로 해서. 왜냐하면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그런 당사자거든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업무가 분담되어 있고.
물론 잘 모르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다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하니까 헷갈려서 아마 그거를 내용 잘 모르실 텐데요. 이렇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고 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로 가면 저 과로 가고 저 과로 가면 이 과로 가라고 그러고 뺑뺑이 돌리는 게 많거든요,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 청만 오면 뺑뺑이 돌린다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업을 하지만 1명씩이라도 파견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과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누가 민원인이 왔을 때 한 곳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부서 간의 협치도 될 거고요, 협의도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한번쯤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겨들어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41쪽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어서... 밑에 박스 안에 추진 1블록 있잖아요? OCI 일원인가?
지금 DCRE 같은 경우는 인천시와의 분쟁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만 저는 들었거든요. 현장도 지금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 총괄 현황에 나와 있듯이 이제 완료된 부분과 추진 중, 미추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은 1블록이 진행 중입니다. 1블록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요.
현재 시에서... 시가 지정권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지정권자인데 최근에 인천시 지정권자와 DCRE 간에 조금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제2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을 지하화를 하자는 시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하화는 도로공사가 도로관리를 하지만 상당한 사업비가 들고 상당한 기간이 들고 또 그다음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잖아요? 용현·학익 1블록이요.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지하화를 하기는 상당히 데미지가 큰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이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기본계획이 수립할 당시에 지하화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부분을 지하화하기는 시나 그리고 DCRE에서는 서로 알고는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가장 큰 게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지금 DCRE에서는 방음벽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다 봤습니다.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벽이든 방음터널이든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협의를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일부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높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면 그에 맞도록 환경영향평가 보전방안도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높이를 어떻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길이는 얼마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사업을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부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이제 완료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하면서 아마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지금 이슈 내용입니다.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분과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인천시 지정권자하고 DCRE하고 도시개발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는 자기들 주장이 맞다 해서 지난 3월에 환경영향법 및 도시개발법 위반을 했다 해서 DCRE 측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지난 6월 13일에 고발을 했으니까 청문회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청문회를 1차를 했는데 그때 인천시와 DCRE 변호사 간의 논쟁 끝에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안 나고 다음 주 7월 25일에 2차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시와 DCRE 간의 법리 논쟁이 조금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석을 할 건데요. 이 용현·학익지구는 저희 미추홀구 입장에서 빨리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미추홀구가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김동수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장 한현주 팀장입니다. 녹지조경팀장 임형만 팀장입니다. 산림팀장 김현진 팀장입니다. 도시농업팀장 김현주 팀장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중 20년 이상 노후된 공원을 중심으로 안전과 이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약 1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정비는 모두 상반기 중 완료를 하였습니다. 장소는 3개소로 별도로 세부내역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우리 관교동에 위치한 신비공원이 장소이며 공원의 노후도가 심하여 인근 주민들께서 시설물 리모델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가 발주된 사항으로 금년도 9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주민들을 위한 계절초화 제공과 주민참여 도시녹화사업에 필요한 초화 및 녹화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원으로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모두 지원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우리 구 인하여중이 금년도 대상지로 결정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 또한 8월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류보전사업입니다. 계류보전사업은 위험한 산사태 발생이 있는 지역과 일부 토사 유출이 발생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계류보전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시 훼손된 구간에 대해서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상반기 중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한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승학산 일원의 야간 이용객 안전과 둘레길을 조성코자 출연한 사업으로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는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중 시행한 산불대응센터 운영입니다. 산불 발생 최소화와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응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산불진화대원을 상반기 중 채용하였으며 봄철과 가을철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기하고자 하며 봄철 산불예방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직영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위탁 관리하던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농업관리사 세 분과 교육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은 금년도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와 급증하는 수요 요청에 맞춰 텃밭을 연도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저희 부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59쪽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 구에서 조성한 용현동 일원 수인선 숲길 조성사업 구간으로 면적 약 1만 6000㎡ 숲길에 시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한 9억원을 활용하여 조경과 녹지, 야간 경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CCTV설치비 2억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향후 인천시 경관심의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당 절차를 이행한 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등산로 개선사업입니다. 61쪽입니다. 문학산 일원 등산로 구간의 노후된 계단을 정비하고 지면 훼손이 심한 구간에 이용에 편리한 보행매트 등 함께 설치하여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개소로 해당 사업은 5월 중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며 8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업은 용현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입니다. 63쪽입니다.
기존 텃밭으로 사용 중인 도시농업공원부지를 세분화하고 녹지공간과 일부 운동공간을 추구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텃밭 활용을 통한 여가 및 도시농업체험 공간 확보를 통해 늘어나는 주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 장마가 계속되어 본격적인 사업은 8월부터 시행하여 금년 하반기 내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사업인 수봉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65쪽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12월에 시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을 지원 받아 시행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 중 기본 구상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후된 철제 휀스와 배수로, 산책로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대부분 노후된 시설물 정비가 대부분으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능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은 주인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67쪽입니다.
주인공원은 과거 주인선 철길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공원으로 ’98년도에 인천시에서 공원조성 후 우리 구에 관리 이관된 공원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도시숲 형태로 관리가 되어 왔으나 최근 주인공원 내 기 설치된 시설물들이 일정기간 경과에 따른 노후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추억을 기억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많은 우리 구 구정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10억원으로 현재 시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구비 5억원이 미확보되어 금년 하반기 추경에 구비 5억원을 확보한 후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학산 둘레길을 제가 가끔 돌아요, 아침마다. 아침도 돌고 하는데, 운동 삼아 도는데 정말 잘해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쪽 저 위에서 들어가는 길 말고 밑으로 조금 가면 배수로 공사하셨죠?
그러니까 야자매트를 좀 깔아달라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 여기 동사무소 가면 이렇게 꽃 심어놓고 그러죠, 이렇게 화단 조그마한 것들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외려 보지도 않은 꽃 같은 거 심어놓을 바에는 아예 고추나 상추를 심어서 주민들이 아무 때나 고기 구울 때 좀 따가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이제 초화류 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동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조금 소규모다 보니까 일부는 조금 관리상의... 원래는 통장자율회나 이쪽에서 좀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이제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반반 섞어서 하든지 약간 전체를 또 특정 식물로 해놓으면 모양새가 좀 그래서 한번 그거는 행정복지센터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을 좀 해서 그렇게 좀 한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바람숲길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도로에 자갈처럼 모래알처럼 생긴 도로가 있어요.
지금 그거는 시공사에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서 아마 늦어도 8월 10일 이전까지는 조치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게 깔 때는 괜찮은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본드칠을 해서 돌을 갖다 박아서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다음에 제 지역구에 있는 용현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이요. 제가 우리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00년도 7월 20일에 녹지에서 공원으로 됐나 봐요, 지형도면 고시가?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농업에 대한 텃밭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주민들께서 오히려 지금 확충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오히려 더 많아서.
왜냐하면 농사짓는 분들은 일부의 주민들만 그것을 하고 다음에... 물론 요즘 퇴비라든지 이런 게 냄새도 안 나고 한다는데 주민들은 일단 접하는 것이 냄새가 많이 난다, 지저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12월까지 완공한다고, 준공한다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주민분들은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물론 농업공원이기는 하지만 일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를 할 거고요. 또 일부는 어떤 조경시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약간 정원 같은 그런 느낌이 나도록 그런 쪽을 보완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텃밭 분양도 받지를 못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방치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조금 아까 통장회의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잘 생각하셔서 공사가 조금 늦춰진다 해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더 하시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진행이 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자, 이거는 리모델링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학산 일원 개선사업이 당초에는 세 군데였잖아요? 세 군데 하면서 예산이 3억이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으로 이것을 마무리를 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63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 7대 때 용현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현장실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장소하고 동일한 장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도시농업공원을 조성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나비채정원이라고 그런 정원을 일부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정원만 하면 조금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텃밭을 별도로 조성한 게 현재까지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거는 2020년도에 저희가 완충녹지에서 이제 공원으로 바뀌면서 현재 이거는 이제 도시농업공원입니다, 시설 명칭이.
그런데 같은 곳에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또 한다니까 혹시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 현장실사 가능한지 그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외람된 것 같은가?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죠?
나무도 물론 많이 자랐지만 거기 옆에 이렇게 등 해놓은 거 있죠, 등. 올라갈 때? 그 등을 그렇게 밑에서 해야지 좋은가? 이거는 제 생각인데 등이 위에서 밑을 이렇게 비춰줘야지 더 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올라갈 때 어르신들이 그쪽을 많이 올라다니기도 하고 물론 아이들도 많이 다니지만 계단 폭도 넓고 해서 어두우면 저녁 같은 경우에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감안해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수봉공원은 우리 미추홀구의 자랑거리죠?
만약에 노후된 휀스 정비를 하고 어느 정도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어린이들을 위한 숲 체험까지 지금 생각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기 수봉공원 물놀이장 뒤쪽 길이라든지 또 수봉 실내 배드민턴장 뒤쪽 길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시설물 정비 결과에 따른 잔액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걸 보고 나서 별도로 한번 추가로 또 해야 할지 아니면 좀 축소를 해야 할지 그것을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용현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낙찰자가 누구이며 계획의 마인드가 있으신 분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낙찰된 업체는 인천에서 조경업을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라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회사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꽃비 내리는 그런 둘레길이 인천에 있는지 저는 몰라서 한번 가보고 싶고요.
제가 제일 잘 아는 주안5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5동에는 아이들이 공원을 찾으려야 정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염창공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일자리에서 왜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안5동 안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이 또 2개가 더 있어요. 그쪽에 가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여름에는 모기, 항상 다 뜯겨서 오게 되고요. 조금 습하고 음산한 분위기예요, 그 두 공원, 조그마한 공원들의 특징이.
그래서 방역 부분이랑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그 뒤에 동물들의 배설물 그런 것들을 꾸준히 관리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콘크리트를 걷나 철길을 걷나 뭐가 차이가 나죠? 차이가 없죠?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누군가의 추억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의 김윤경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의 김형수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팀의 조정래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의 최민우 팀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업무보고를 재작성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재작성해서 제출해 드린 업무보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7쪽, 부서 팀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4개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기획팀에서는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시설팀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팀에서는 주차장 개방 및 설치지원 사업을, 주차단속팀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정차 금지선 및 단속 시설물 설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 안전 및 차량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표지판 및 노면 표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교동 488번지 외 15개소에 노면표시 등의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3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관은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내에 있는 시설로 어린이들에게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교통안전의식을 제고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4,300만원입니다.
2019년부터 교육관 신축을 추진하여 2021년 5월 개관을 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2022년 5월부터 방역수칙 완화로 정상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약 1,897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2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현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용현3동 제2노외주차장은 용현시장 및 상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존에 지평식 주차장 41면을 72면으로 확충하였으며 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구청 앞 미추홀구 어린이집 인근 숭의4동 공영주차장은 신규조성 주차장으로 대지면적 839㎡, 주차면수 34면으로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에 조성 예정인 주안2동 551-12번지 세 필지는 민간기업에서 주안2동 제9노외주차장 부지 매각을 제안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체주차장 조성 부지로 기부체납 신청한 부지이며 8월 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우리 구로 완료되면 2회 추경에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숭의초등학교 외 22곳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관내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저비용 주차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린파킹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그 주차장 조성 신청을 하면 한 명당 650만원, 최대 10면에 1,550만원을 지원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이 부설주차장 개방을 신청하면 일반건축물은 최대 2,000만원, 학교는 최대 1억원의 주차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은 7개소 11면에 4,95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6개소에 2,9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비용 주차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우리 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도, 단속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주정차단속 유예를 1월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간을 확대 운영하였고 주정차 단속 및 주민신고제 접수민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불법주정차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운영을 12월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주정차 금지선 및 단속시설물 설치운영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 관련 주정차 금지선, 표지판, CCTV 등을 설치 운영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단속 고정형 CCTV 성능을 개선하고 이전 설치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선 미설치 구간에 대한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2회 추경에 1억 5,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는 이거 다시 만들어온 이 책자가 아니고 기존에 저에게 준 책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82쪽에 보시면 주안2동 551-12번지 여기 공영주차장 지금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장소는 혹시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특정 지금 3월 얘기했었는데 진흥관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오다 보면 도로에 이렇게 상가가 많이 형성된 데가 있거든요, 그쪽 필지...
저희 주차장 부지를 매각을 해 달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고 그 조건으로 저희가 대체주차장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민간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에게 기부체납하기로 한 부지입니다.
어차피 여기에다가 지금 주차면수가 18면이면 큰 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요즘에 많이 타워 형식인가? 뭐 이런 형식도 있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새로 조성하려는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금고 그쪽 인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게 남은 부지를 매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사하려고 휀스 다 쳐놨잖아요,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옛날에. 마트 뒤에, 목욕탕 건물이죠?
세 개는 단독주택이고 한 필지만 상가에 있어서 지금 치킨집 이런 거...
그러면 옹진냉면 앞에 원래 있는 주차장에 주차면수가 몇 면이었죠?
그리고 다른 한 필지가 210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도로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주차면수에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시죠?
시장 내 공영주차장은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제가 어제 저녁 한 6시 반쯤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현장 그 일이 다 끝나고 퇴근 후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안전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한번 조치 좀 빨리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동네를 많이 돌아다녀서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주안북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사진과 정문 앞에 있는 사진입니다.
요즘 신호등이나 다 노란 걸로 바뀌죠? 학교 근처에...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차시설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용현2동 동아아파트 옆 담에 주차라인을 설치하면 주차공간이 좀 더 확보될 텐데 계획은 어떠신지요.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 현장이 지금 어디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현장을 한번 제가...
현장을 출장을 나가서 보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상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위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효과는 얼마나 있는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예전에는 보면 한 세대당 차량이 한 대만 소유를 하고 있어서 주차공간이 아파트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세대당 대부분 두세 대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유휴공간이 있다면 저희는 이러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미추홀구 교육관 있죠? 어린이.
그런데 중앙공원은 인천시 관할이고 우리 미추홀구 교육관은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단에 그냥 흙으로 이렇게 덮혀져 있거든요.
아니, 저희가 6월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이 벌써 들어갔고 그래서 현장은 제가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게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그 안에서는 봤는데 그것도 그냥 뭐 나무로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부산에 가서 보니까 수정구에 가보니까 야광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게 밤에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하셔서 조치를 좀 취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인천시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중구가 사실은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데 중구 쪽 가보면 학교에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유치원 차들, 노란색 차들 정차할 수 있는 구간도 다 만들어져서 정리가 잘 되는데 우리 미추홀구는 그런 게 잘 안 되고 자꾸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안5동, 주안북초등학교 뒤쪽에 황색실선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이 작년 가을쯤 지정되었거든요. 그곳을 주정차 금지로 한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침마다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들을 내릴 때 뒤에서 못 기다려서 빵빵거리고 아이들의 등교 때 부모님이 내려주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서 빵빵거리고 다툼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주차 단속이 나오는 시간이 보통 10시 40분에서 50분쯤 나와요.
그러면 그 공간이 주정차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시간은 아이들 등교 등원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융통성 있게 그쪽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오후 6시부터는 8시 30분까지는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아이들 등교, 등원하는 시간에는 차를 뺄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주차단속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에만 10시 40분, 50분에는 어쩌면 차 세워져 있다가 외부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멋모르고 댔다가 딱지가 끊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건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주민에게 이 공간에 주차를 허용합니다.
대신 8시 30분에 아이들이 등교, 등원하는 시간에는 모두 차를 빼주십시오.
그래서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을 계도기간을 조금 가지고 그 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88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답속업무에서 단속인력 친절·직무교육 실시 4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제안인데요.
저는 시간이 참 오래됐는데 제가 이 일을 1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미추홀구청에서. 옆에서.
그때 정말 세상 들어보지 못한 욕이라는 욕은 다 들어봤기 때문에 친절직무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직원들에 대한 힐링교육? 힐링... 조금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친절직무교육을 2회 실시하시고 나면 2회 정도는 일하시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주안2동 551-공영주차장 그 주택을 네 곳을 사서 그 사람이 기부체납인가 뭔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거기는 재개발재건축이 안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재개발이 안 되고 우리 구에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땅 자체는 지금 기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18면을 해서는 주차장이 큰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길도 좁은 데다가 주차공간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공영주차장 그런 것도 거기는 거의 없잖아요.
저도 제 집 앞에다가 차를 세웠다가 3, 4일 전인가 어떤 차가 와서 내 차를 다 밀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조금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3억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주차장 1면을 할 때 제가 1억 몇 천인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좀 타워 형식이라든지 지금 우리 주안역 옆에 보면 주차장 이렇게 타워 형식으로 해 놓은 거, 저는 지금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그쪽이 재개발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본다라고 하면 기왕 설치하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대수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재개발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기왕 하는 거 그런 것을 좀 구에 제안을 해서 좀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가가 7월 말까지 이주를 한다고 저희가 기부체납하시는 분에게 다 그렇게 통보를 받은 상태고 그리고 거기 건물이 다 철거가 되면 이제 나대지로 돼서 저희가 받으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해서 다시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린파킹에 대해서 좀 문의드릴게요. 그린파킹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부설주차장은 2006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고... 2003년부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일부라든가 완전 환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모르겠지만 많은 지역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사진을 또 뽑아드릴 수도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복지건설 위원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팀장 변혜연 팀장입니다.
차량과태료부과팀장 나창희 팀장입니다.
차량체납징수팀장 김원희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김정운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신영석 팀장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 김종걸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동차관리과 2022년 하반기 의회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 주요업무 현황, 2022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팀은 화물운수사업(일반, 개인, 택배) 인·허가 및 행정처분과 여객운수사업(전세버스, 택시) 인·허가 및 행정처분, 버스정류소 관리 및 교통불편 민원 처리, 여객·화물 밤샘 주·박차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과태료부과팀입니다.
의무보험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보험 가입촉구 안내문 발송, 자동차 검사지연 및 미필자에 과태료 부과,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안내문 및 검사명령서 발송, 주·정차 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량체납징수팀입니다.
차량과태료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차량, 예금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련 민원창구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사업, 시효완성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팀입니다.
차량등록 관련된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 운행정지 자동차 신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팀입니다.
자동차 정비업 등록,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자동차 매매업 등록,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무단방치 차량 민원처리, 불법자동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위반(자동차 무단방치) 사건 수사 및 처리하고 있고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무보험운행) 사건 수사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상속)지연에 대한 사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으로 첫 번째 101쪽,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미추홀 관내 버스정류소 482개소이며 사업목적은 주민을 위한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8,587만 5,000원이므로 이중 시비는 4억 7,405만 5,000원이며 구비는 4억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공사 5억 3,484만원, 버스정류소 야간 조명 설치공사 1억 1,480만원, 버스정류소 편의시설물 설치 공사 1억 4,923만 5,000원, 버스정류장 임시형 바람막이 설치사업 4,100만원, 버스정류소 유지 관리비 3,000만원, 버스 정차 노면 표기 정비 공사 1,000만원, 석바위시장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30개소 설치 및 교체, 버스정류소 냉·온열의자 설치공사 12개소, 버스정류소 임시형 바람막이 철거 공사 55개소, 버스 정차 노면 표기 정비 공사 4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정류소 야간 조명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착공하였고요.
8월 초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 송풍기 설치 공사도 지금 계약을 해 놨고요.
8월 첫째 주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 고정형, 임시형 바람막이는 겨울이 오기 전에 9월달에 발주해서 10월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2022년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미추홀구 구민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에게 무료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점검 내용은 동력 및 전기장치, 매연측정 등 주요항목 안전점검과 안전운행 관련 소모품, 각종 오일 보충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60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행사 시기는 1차는 하계휴가 전 7월 24일이며 장소는 숭의2동 제7노외주차장입니다.
2차는 추석 전 9월 4일이며 미추홀구 부설 공영주차장 청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비 및 점검자는 미추홀구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원이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조례를 2022년 1월 10일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당초 구민의 날 또는 추석 중 1개를 선택하여 이를 실시하였으나 변경 후 설날, 구민의 날, 하계휴가철, 추석 전 등 총 연 4회를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참고로 올해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설날 전과 구민의 날 행사는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4월 19일 자동차 무료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조합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조합원을 선정하였습니다.
1차는 7월 24일 인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2차는 9월 4일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미추홀지회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결정 및 기타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행사지 코로나19 방역계획은 기 수립하여 진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 예정이며 1차 7월 24일, 2차 9월 4일 예정대로 자동차 무료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현안사항으로 이륜차 소음 및 불법구조변경 합동 단속입니다.
단속 내용으로는 소음 유발 및 불법구조 변경,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차입니다.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 동기로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배달오토바이 증가 등 이륜차와 관련된 소음 및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코로나로 인해 이륜차 이용 배달 급증에 따라 이륜차 관련 소음 및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륜차에 의한 위반 항목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 및 소관기관(부서)가 상이합니다. 셋째, 접수 시 불법구조변경에 따른 소음 민원 등 1개 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기관)에 걸친 다부처 처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륜차의 위반 항목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어 관련 부서 간 합동 단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륜차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의 합동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위반행위 근절 및 대민만족도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1차로 자동차관리과, 환경보전과, 미추홀경찰서 합동으로 6월 17일날 정석항공고 앞에서 실시한 결과 소음기 불법개조, 자동차 불법튜닝, 미인증 등화 장착, 안전기준 위반 등 총 17건의 적발을 하였습니다.
2차로 7월 12일 14시부터 17시까지 인하대학교 인근... 자동차관리과, 환경보전과,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 주체하여 소음기 불법 개조 등 총 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이륜차 소음 및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업무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미추홀구에 화물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죠?
화물주차장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화물차 주차단속을 하시면 너무 목 쪼는 거 아닙니까?
중고제품 업장이라든가 할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만한 할 만한 장소가 없고 사실상 하더라도 시에서 추진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기는 똑같은데 영업용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영업용이 아니라 일반버스라든가 관광버스라든가 거기 이제 할 때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은 건설 중기로 들어가니까 단속 안 하시죠?
사실상 2.5톤 영업용 화물차보다 덤프트럭이 더 커요.
그러면 단속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같이 나가서 소외되지 않게 같이 단속을 해 주시는 건 어떻겠어요?
저도 검문하면서 느낀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직원들과 얘기를 해서 같이 가면... 계속 개선 못 하시니까, 틀리시니까.
합동단속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익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동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심혜숙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이흥복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박정일 지적팀장은 현재 지금 지적세미나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 주요업무 현황,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부서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관리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정보팀, 도로명주소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팀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지적팀은 지적(기초·세부) 측량성과 검사, 지적기준점 유지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도화2지구, 도화4지구, 주안4지구, 관교2지구,주안2지구, 비룡공감2080지구), 지적 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팀은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운영, 임대차 신고제 운영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팀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및 부여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부서 주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1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 지표로써 활용이 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토지 특정 조사에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진행하였으며 감평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2022년 4월 29일 관내 4만 7,80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기준점 1,762점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망실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부과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예산으로 복구 설치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적도근점 520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화4지구 외 1개 지구 274필지에 대하여 시행 중이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3월에 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경계 설정을 위한 측량이 진행 중입니다.
지구별 사업기간은 2년이며 일정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부동산거래신고법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과태료 총 86건 5억 7,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 및 토지거래 허가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총 3만 9,361개로 현재 전수조사를 48% 완료하였으며 신규설치를 위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차질 없이 설치하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용현·학익7블럭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현·학익7블럭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코자 2021년 11월 16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50여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22년 5월 11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사업자 측에서 개발부담금에 관한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하여서 진행 중이며 소송 수행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원,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저희에게 직접 와서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현장에 바로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