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진구 의원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3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4일과 5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건에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일반예비비 11억원 이상 1건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공동체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실시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주도의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와 임기, 주민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사실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옴부즈만 두 명을 신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위촉대상자는 전직 경찰서장 및 국회의원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탁월한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의「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은 국민체육센터를 증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축 비용은 국ㆍ시비를 지원받아 건립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 노인교실을 명시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택관리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조례안 중「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활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과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관지구 건축물 심의 대상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경관 심의 제외 건축물의 단서조항에 명확한 법 규정을 적용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위생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59인
구청장 김정식
부구청장 한세원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주효노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1ㆍ3동장 박정권
숭의4동장 장관형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용현2동장 최경준
학익2동장 최임수
도화1동장 김동미
도화2ㆍ3동장 성진모
주안1동장 함민성
주안3동장 김선미
주안4동장 백영숙
주안5동장 이종식
주안6동장 강창열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주명
문학동장 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