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기초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환경보전과․자원순환과․건설과․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자동차관리과․토지정보과․도시재생과․도시계획과․
건축과․주택관리과․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회)
○위원장 김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7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01쪽부터 302쪽까지, 특별회계 489쪽부터 4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동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그냥 이거 설명 내용에 다 돼 있어서 다 이해가 됐는데 공무원 포상금 740만원 신규편성인데 이게 뭐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가 2019년도에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표창에 따른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동 총 얼마... 이게 740만원이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740만원이고요.
○간사 김재동 이건 포상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740만원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보통은 저희들이 포상을 받으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이나 체험활동 이런 걸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이것을 온누리상품권을 저희 직원들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들한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김재동 저희가 이 부분에서 포상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많은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개인포상이 보통은 많은데요. 이번에는 저희 기관 표창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동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우승도 하시고 포상도 받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5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동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312쪽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인데 노인복지관이면 학익동인가요?
주안3동인가요,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주안노인문화센터 쪽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간사 김재동 노인복지관 왜 써놓았어요, 그러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복지관 뒤쪽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예산 한 몫으로 지금 다 잡혀 있어서 제목상으로는 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같이 그렇게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동 그런데 주안노인문화센터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동 그런데 1,400만원 가지고 기능보강이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시·구비 50%, 50% 부담으로 저희가 조리실 쪽만 식당 쪽에 장비가 너무 노후돼서 그거 교체하는 걸로 해서 사전에 신청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동 그러면 조리실 같은 거 하는 게 기능보강으로 가나요?
시설 이런 게 아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 안에 이제 장비 교체라서요.
김치냉장고라든가 소독건조기, 그런 수저세트 뭐 이런 제반, 주방용품 교체에 해당이 됩니다.
○간사 김재동 그런 것도 기능보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재동 나는 기능보강에서 건축물에 대한 이런 기능보강 이걸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 네.
○간사 김재동 그러면 이 돈 가지고도 충분하겠죠,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1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326쪽에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300만원 신규 편성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이 사항은 한부모가족 실직자 월동 대책비라는 명목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세대당 10만원씩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을 받아서 34세대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김순옥 한 가정에 1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순옥 좀 주시려면 더 주시든가 10만원 가지고 뭐...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어쨌든 금년에 신규로 사업을 해 보고 호응도에 따라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니, 300만원이라고 해서 좀 너무 적은 비용으로 뭘 하실 건가 해서 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란영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1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3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9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분진진공흡입차 구입 3억인데 이게 시비, 국비가 되는 건데 이 구입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구입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 구입하는 거요?
○간사 김재동 네, 과정.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보통 중앙정부라든가 시에서 그것 관련돼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분진흡입진공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가 한 거고요.
국·시비가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비가 25%...
○간사 김재동 네,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과정이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배정을 받는 건지 뭐 이런 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합니다.
왜냐하면 국·시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금액이 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런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느냐라고 저희에게 내려보내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신청하는 겁니다.
○간사 김재동 인천에서는 우리가 처음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이게 분진하고 관련돼서는 저희 구가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유일합니다.
○간사 김재동 그러면 이 차는 어디에다가 써요? 쓰는 데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도로 노면에 먼지 같은 것을 흡입하거나 그럴 적에 사용합니다. 살수차, 진공흡입차 뭐 그런 것은 저희가 미추홀구에 8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인천에서 시에서 친환경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겠느냐, 구입을 하겠느냐 하는 의사가 있느냐고 저희가 물어봐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간사 김재동 어쨌든 우리 구비가 7,500 들어가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1억 5,000만원.
○간사 김재동 차가 비싸기도 하고 한데 우리는 어쨌든 타 구에 비해서 이런 차 사용 수요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분진진공흡입차가 저희가 시에서 군구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먼지가 좀 많거나 저희가 미추홀구가 아무래도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노면을 청소할 적에는 좀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사 김재동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이제 우리는 했다 이렇게 보느냐고요, 우리가요. 이런 차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하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전반적인 사항을 다 고려한 겁니다.
○간사 김재동 대답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신청을 해서 샀겠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재동 그리고 361쪽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500만원 신규, 이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저희가 3년 주기로 행해져야 되는 필수 사업이고요.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는 게 저희 미화원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어깨라든가 허리, 그런 부분에 무리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유해요인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동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게요? 처음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하고 나서 관련된 것을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5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366쪽에 신태양아파트(3차) 주변 하수암거 정비공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민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태양아파트는 도화역 북쪽역에서 도화사거리 쪽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 거기 암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도화동에?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순옥 도화역 있는 데 거기 말씀하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도화역 바로 이제 북쪽.
○위원 김순옥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 놓으시면 신태양이라는 게 좀 범위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라는 걸 잘 몰라서.
이번에 시비로 이렇게 저기를 다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전액 시비를 전체 공사비가 약 12억인데요.
인천시도 재원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서 우선 저희가 시비 3억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항이 이번에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12억 들어가는 저기에서 3억 받았으면 일을 다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어차피 뭐 하수 박스는 이렇게 구분으로 분리를 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고요.
내년도에 또 예산을 받으면 나머지 구간을 또 이렇게 예산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좀 적지만 잘하셔서 다음 번에도 많이 받으셔서 다 똑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동 과장님, 우리 미추홀구에 여러 가지 민원들 많이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67쪽에 펌프장 운영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증액하셨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펌프장 운영비와 펌프장 인건비를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빗물 펌프장 관리비로 통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액 시비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같은 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 인건비와 운영비만 이렇게 목만 나누었을 뿐이지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동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운영비를 갖다가 줄여서 인건비를 준다는 게 목을 바꿔서... 이해가 될 듯도 한데.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어차피 그 시비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인건비와 운영비와 같이 신청을 하는데요.
이게 빗물 펌프장 관리비의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운영비와 관리비...
○간사 김재동 그러면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원래 이제 같이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만 따로 이렇게 뽑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해서 전체적으로 빗물 펌프장 관리비가 얼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씩 이렇게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이렇게 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간사 김재동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아니, 그런데 이해가... 인건비를 운영비에 포함해서 신청을 해서 결국 여기에서 나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를 관리비로 통합을 해서 저희가 시비 보조금을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간사 김재동 문제없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문제없습니다.
○간사 김재동 문제없다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김재동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설명은 문제없다고 해도 이렇게 해 버리면 보기에는 운영비를 굳이 이렇게 3,000만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주는 이런 모양새가 돼 보이거든요, 보이기에는.
○건설과장 최민식 이게 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그 인건비 상승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지출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 김재동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이나 다 같은 예산인데, 쓰는 건 정확하게 인건비면 인건비, 운영비면 운영비여야 되는데 운영비를 감액을 해서 인건비를 준다.
지금 또 과장님도 얘기를 약간 이렇게 뉘앙스가 좀 다른 게, 약간 변칙을 하는 게 이 인건비 증액에 대한 이것을 지금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해서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따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동 어쨌든 속 시원하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하고는... 운영비고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운영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한다는 게 어쨌든 시비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시비도 어쨌든 우리나라 돈이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동 똑같은 돈인데 시비라고 해서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쓴다 이것은 구비 아니라고 해서 이것은 조금 어쨌든 제가 이해가 확 안 돼요.
○건설과장 최민식 이게 전년도까지는 이제 시비와 구비와 이렇게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65:35% 이렇게.
그런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를 통합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단지 인건비가 얼마고 유지비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나누었다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동 이것은 어쨌든 공정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구비를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뉘앙스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 이것은 약간의 변칙 같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어쨌든.
과장님이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동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이 건설과가 예산이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서죠?
○건설과장 최민식 제일 많이 쓰는 부서는 아니고요.
복지 쪽과 공원 부서 그다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복지 쪽은 매칭사업이니까 국가시책 국정사업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미추홀구가 구 중심 지역이면서 낙후된 곳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공유하고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닌, 연수구에 거의... 쪽에 있죠, 펌프장이.
지역적으로 보면 용현동 그쪽으로.
○건설과장 최민식 네, 용현동에 있습니다.
○위원 손일 끝에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그 펌프장은 용현동, 학익동 그쪽에 있는 하수나 또는 빗물을 이렇게 하는... 그 펌프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원 손일 이제 복지 예산 말고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제 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고 가장 또 역할이 중요한 일이에요. 또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이렇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 조건도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강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재동 위원님 말처럼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하게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 줘야 하고 이게 시나 자치구 이렇게 감사도 받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감사 받았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없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지금...
○위원 손일 지금까지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아직까지는 큰 지적은 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 손일 조금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건설과의 한계선은 있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데 2,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또 적게 들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그런 상황... 우리가 보고 느껴지는데 그렇지만 이런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느껴지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373쪽에 배상금이 있어요.
그게 지금 다 신규로 하셨는데 이건 어떠한 배상금이신지.
그리고 그 밑에 도시바람길숲 조성도 말씀해 주세요, 감액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배상금 관계는 여기에 가로수 피해로 인한 배상금 청구권인데요. 작년도 3월에 도화동에 우일정밀이라고 인도변 옆에 개인 공장 있는데 거기 가로수가 공장 부지로 이렇게 층을 해서 배수관을 관로를 막았다고 해서 거기 피해가 발생됐다고 해서 저희 영조물 배상 공제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으로는 이게 처리가 안 돼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그분이 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거기에 피해가 어느 정도 저희 측에 인정이 된다고 해서 209만원의 피해보상을 해 주라는 판결이 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세운 겁니다.
○위원 김순옥 전체적인 배상금이 200만원?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더는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나무가 가로수를 우리가 그러면 잘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제 거기 주택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잘랐고요.
○위원 김순옥 자를 적에 그 사람들에게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자체적으로 이제 건물에서 나오는 그 오수 관로가 막힘 현상이 발생돼서 이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원인이 나무 뿌리로 인해서 그렇다고 이제 그쪽이 원인이 밝혀져서 그렇게 저희에게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바람길숲 조성,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전부 삭감한 이유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건 이제 산림청에서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바람길조성사업이라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저희가 당초에 3억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 김순옥 돈도 많은 건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게 이제 사업이 저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순옥 그러면 우리가 취소를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아니, 아니에요. 시에서 자체로.
○위원 김순옥 시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전체적으로 취소를 시킨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이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위원 김순옥 네, 50% 지원되는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시비가 25%, 구비 25%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순옥 네, 우리도 이제 25%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게 이렇게 하나도 못 하고 이렇게 된 게... 어찌 됐든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아니, 그게 시에서 이제 바람길 조성사업 그 기본계획을 작년에 연말에 급하게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구가 대상지가 없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어떻게 됐나 좀 전체적인 것을, 금액도 많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산불방지대책 교부세 1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출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해서 문학산 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딱 지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를 지정을 하신 건가요, 구에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것은 저희가 문학산 시에서 개방이 2015년도에 군부대 측과 협의를 해서 2016년도에 일부 등산로 정비라든가 그 정상을 개방하기 위한 일부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7년경부터 해서 저희 구로...
○간사 김재동 그건 알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이관됐는데.
○간사 김재동 이 세입이 이 문학산 딱 지정해서 이 돈이 정해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재동 미추홀구의 산이 이제 수봉산, 연경산, 승학산 여러 개 산이 있는데 문학산만 딱 이렇게 지정돼서 된 돈인가요, 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제 거기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이제 시에서 현재 개방을 하절기에는 0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동절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이렇게 개방시간을 군부대 측과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24시간 개방체제로 좀 전환을 하려고 군부대 측과 이제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 측에서는 24시간 개방하려면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간사 김재동 그것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CCTV 설치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받은 겁니다.
○간사 김재동 아니, 그것까지 금방 다 얘기 알아듣기는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산들은 산불대책을 어떻게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이제 산은 저희가 문학산과 관교 승학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재동 수봉산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수봉산은...
○간사 김재동 수봉공원...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수봉산은 사실은 산이지만 다 공원이고요, 100%.
○간사 김재동 아니, 거기도 불날 수 있는 여건이 똑같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대책을 하시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제 저희가 문학산과 승학산에는 CCTV를 산불 감시용으로 지금 설치된 게.
○간사 김재동 문학산과 승학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재동 그다음에 그러면 연경산이나 수봉산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수봉산은 이제 도심권에 있고 거기에는 공원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상주하다 보니까 육안으로 이렇게 이용객들이 많고 이래서.
○간사 김재동 별도로 수봉산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것은 CCTV는 별도로 없고요.
○간사 김재동 별도로 어쨌든 산불대책에 대한 것은 수봉산은 제외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재동 현재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연경산과.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승학산과 문학산.
○간사 김재동 이 세 군데는 이번 거 1억은 문학산에 주로 하시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것은 정상 부위에 이제 1억 받은 것은 거기에 이제 CCTV라든가 안전시설 하라고 저희가 받은 거고요.
기존에 이제 산불감시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초소와 CCTV가 저희가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재동 산불방지대책이 그러면 결국 홍보네요, 그냥 홍보 그 정도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CCTV가 설치가 돼 있고 이제 육안으로 관측 안 되는 지역 저희가 사무실에 모니터로 연결해서 다 이렇게 연기가 나고 이러면 산불인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설치돼 있고 또 저쪽에 노적봉이라고...
○간사 김재동 그러면 CCTV를 계속 누가 봐요? 구청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가 산불 조심 기간에는...
○간사 김재동 구청 공무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산불 예방진화대원이라고 해서 기간제를 저희가 8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동 지켜보고 있는 거네요? CCTV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순찰도 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진화작업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동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373쪽에 반려공원 놀이터 조성 2단계 8,000만원 신규 편성인데 감액을 복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이제 문화 반려놀이터 조성사업을 작년도에 거기 한 면적은 1,780㎡고 평수로 하면 538평 정도 되는데 문학산 올라가는 등산로변에 산림청 평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사업을 대상지를 정해서 하고요.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1억밖에 반영이 안 돼서 작년도 하반기에 1억 가지고 기반시설하고 1단계 공사를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추가로 애완견들 놀이기구라든가 그다음에 이용객들 이런 편의시설, 그다음에 관리사무소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사무소 안에 냉난방 집기라든가 그다음에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추가로 돼야 할 게 저희가 좀 설계를 통해서 뽑아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8,000만원을 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동 이게 위치가 아까 문학산이라고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문학산 정상 올라가는 거 군부대.
○간사 김재동 인천시에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어요? 몇 군데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인천시는 인천대공원과 송도경제자유구역청 거기가 시에서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간사 김재동 어쨌든 저희 미추홀구가 이것도 앞서가고 있네요, 그러면요.
타 구에 비해서는요.
그러면 이 비용도 지금 이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한 군데 조성하고 그다음에 2단계 두 번째 이게 장소하는 게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하나 완성하는데 이제 터 닦기 하고 제가 공교롭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수원을 한번 가봤어요. 반려동물 놀이터가 공원화돼 있고 건물도 돼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말되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에서 좀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이게 결국은 미추홀구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우리 구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천 시민들 다 이용할 건데 시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 줘야 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제 반려견, 애완견 이런 기르는 국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간사 김재동 그건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요즘 이제 트렌드가 각 지역마다 공원별로 이렇게 이제 반려놀이터가 조성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남동구도 그렇고 계양구도 그렇고 각 구별로.
○간사 김재동 그런데 제가 이 위치가 문학산이면 문학산은 미추홀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인천의 상징으로 봐서 인천 시민들이 다 이용할 건데 우리 돈 들여서 다 만들어서 인천시민들 다 사용하게 하는 이런 예산 같은데 이게 위치가 뭐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가 한 중앙에 있어서 미추홀구민들이 상당수 70%, 80% 이용하고 나머지 조금은 인천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문학산이라고 하면 인천시민들 다 오는 산인데 이 예산을 미추홀구에서 다 쓰고 사용하는 것은 미추홀구민이 아닌 우리보다 잘 사는 타 구의 여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구에서 다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어딘가 모르게 예산상으로 손해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반려놀이터할 때 설치 기준이 저희도 도심에 수봉공원이나 미추홀공원이나 이렇게 좀 규모가 큰 공원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좋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주거지역과 거의... 거리가 200m 이상 돼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대상지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간사 김재동 아니, 그러면 예산을 시에서 좀 확보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게 시에서...
○간사 김재동 저희가 돈이 없어서 1단계, 2단계 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단계가 반려동물 이런 조성을 한 군데 만들어 놓고 2단계 또 만들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 만드는 데도 돈이 없어서 1단계, 2단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작년에 이제 예산을 다 필요한 만큼...
○간사 김재동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돈이 없어서 단계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동 그러면 이것은 위치도 그렇고 또 인천에서 세 번째면 대공원 것을 남동구에서 했나요? 아니면 인천시에서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아니요, 그건 시에서 공원 사업소에서.
○간사 김재동 봐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재동 그렇게 하는데 미추홀구에서 굳이 우리 예산 다 들여서 이거 어렵게 1단계, 2단계, 3단계 뭐 하나 하면 이거 뭐 대단히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게 논리가 맞느냐 이거죠.
시에서 공사비의 반을 지원을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조금 힘을 쓰셔서 이 사업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시에서 이게 뭐 보조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보조금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리고...
○간사 김재동 해 보기는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 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하면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저게 있는데요.
구에서도 이제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나 쉼터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그것도 지원해 주는...
○간사 김재동 그런데 논리상으로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복지건설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의 사업을 단계를 나누어서까지 돈을 쪼갰는데 거기에 감액을 또 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사업을 해야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지금 전년도에 1단계를 그래도 1억을 저희가 투자해서 이제 반쪽짜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나머지를 빨리 해서 그래도 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게 좀...
○간사 김재동 그러면 2단계에 8,000만원이 다 들어가면 완성은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재동 2단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재동 그러면 3,000만 감액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완성이 돼요,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지금 상임위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1억 5,000만원 요구할 적에 좀 계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3,000만원 갭이 생겨서 3,000만원을 감액시킨 사항인데요, 저희가...
○간사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론은... 이제 시간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재동 3,000만원을 감액하면 완성이 돼요,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사 김재동 그러면 이게 8,000만원 예산이 다 쓰여지면 이 반려동물 놀이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바로 해서 저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동 네,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374쪽에 유아숲교육운영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규로 편성하시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전년도에 수봉공원 입구 쪽에.
○위원 김순옥 입구 쪽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수봉공원 교가, 수봉교.
밑에 부분인데요. 이하순대집 있는 그 옆에.
○위원 김순옥 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거기에다가 저희가 유아숲체험원을 한 5,000㎡로 해서 저희가 1억원을 투자해서 이 국비 보조사업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그 예산이거든요, 이것은요.
○위원 김순옥 그러면 조성은 다 하셨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래서 이것도 산림청 국비 보조로 내려온 사업이라서요.
○위원 김순옥 조성은 다 됐는데 거기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신규로 편성하셨길래 이게 어떠한 사업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에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하고 있었고 저희 상임위 때 사실은 다 자가격리 들어가셨었고 그 이후에 그래서 질의를 구체적으로는 못했던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수봉공원에 무장애 나눔길 안에 지금 유아숲 체험을 만들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도사를 4명 하는 건데 여기를 제가 기억하기에는 위탁을 하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민간이전 아닙니까, 이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숲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여기 학익동에, 거기 사회적기업처럼 운영하는 청정인가? 거기에서 아마 이거 유아숲체험을 한다라고 좀 듣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직영해서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거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것은 이제 저희가 업체를 갖다가.
○위원 이안호 선정해서 할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 이안호 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공모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게 민간이전이나 자본이전이 예산안에 지금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직영하는 걸로 밖에는 파악이 안 되고 계획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위탁하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게 이제 그 업체에다가 위탁한다는 자체가 그게 저희가...
○위원 이안호 그냥 업체 선정만 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업체 선정해서 이게 시설비로 예산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원 이안호 지금 수봉공원 자체에서도 그 유아숲해설가들이 하는 게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이제 숲해설사 해서.
○위원 이안호 숲해설사들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공원숲 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수봉공원과 용정공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지금 저희가 원래 3월부터 숲해설사 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질적인 운영은 못하고 그러면 그냥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래서 지금...
○위원 이안호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래서 저희가 타 저걸로 공원에 수목명찰 제작이라든가 저번에 이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또 수봉공원은 저희가 벚꽃 개화기에 또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폐쇄하는데 이제 지원 업무라든가 그건 타 용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제로 숲해설가를 4명을 우리가 4명이 있는 거고 해설가의 역할은 못하나 다른 업무에 투입돼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그렇게.
○위원 이안호 이것은 우리 구에서 채용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무장애 나눔길 안에 유아숲 체험원에 하는데 이건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위원 이안호 숲해설가의 대상자는 유아동까지 다, 성인까지도 다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게 이제 유아숲체험원이다 보니까.
○위원 이안호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봉산과 승학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아니, 용정공원이요.
○위원 이안호 용정공원에 이 숲해설가들의 역할은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불특정 다수인 학생도 되고 일반인도 되고.
○위원 이안호 여기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하나 유아 대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그 부분의 구분이 제가 좀 궁금하고 명확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렸던...
그런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7월부터 12월까지가 운영 기간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코로나 상황 추이를 봐서 이것도 지금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국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하면 반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차피 국비로 해서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안 되면 나중에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기는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업체 선정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전을 했어요.
그 운영을 잘 지켜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것은 이제 뭐 운영기간별로 해서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진 만큼 어차피 예산은 축소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 추이를 봐서...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체 선정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할 때 지금 정부의 중대본이라든가 진행 상황을 보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79쪽부터 380쪽까지 특별회계 479쪽부터 4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교통정책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83쪽부터 384쪽까지 특별회계 485쪽부터 4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란영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7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쪽에 공유토지분할 우편요금이라고 했는데 공유토지분할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공유토지분할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올해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토지가 공유자가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분할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계속 없어서 올해도 끝나는 해니까 없으리라 하고서 우편요금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5월 22일날 사업 법이 종료가 됐는데 5월 21일날 신동아 3차 아파트와 거기 있는 신동아유치원이 분할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편요금을 갖다가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 하나 하는 건가요? 이게?
공유토지분할... 그러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위원님, 이제 말씀을 저기 하면 아파트 안에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치원이 공유지분으로 돼 있지 않고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유치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아파트 전체는 그 부지는 공유만... 700인이면 700이 공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재동 그렇죠, 네.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700:66.
나 66㎡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걸로 이제 명의를 다시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유치원 같은 게 있으면 이게 그 아파트 공유지로 돼 있는 것을 분할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전체인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편을 발송해서 동의하느냐 이제 이런 것을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 김재동 그 비용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게 승인이 되면 이제 한시법으로 이제 법은.
○위원 김재동 원인자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할 원하는 사람은 유치원일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렇죠, 이 사람은 신청만 한 거죠.
신청을 했으면 그것이 타당한지부터는 행정절차가 이행해 줘야 되는 거죠.
○위원 김재동 그것은 신청한 사람이 원인자 아니에요?
분할의 원인자가... 원인자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그런데 분할신청이 만약에 분할에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측량비라든가 그런 거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유치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신청이 왔으니까 너희들 의견이 어떠냐 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
○위원 김재동 그 비용도 이 공유분할 원하는 사람이 이 유치원 아니에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원인자부담이니까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그것은 이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에게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법에는 우리가 내게끔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위원 김재동 이런 건 또 관대하네? 재건축, 재개발만 죽일 놈이네?
맨날 재건축, 재개발은 다 원인자부담해서 다 내라고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아주 유하네, 또.
일단 알았어요. 그 유치원 하나에 대한 공유분할 신청을 해서 이 분할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이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3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재생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396쪽에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31억 5,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9년 7월 인천도시공사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위탁사업 목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비목으로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순옥 위탁을 안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인천도시공사와 위탁사업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다시 계약을 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산을 지출하는 과목이 아닌 직접 총액을 인천도시공사에 넘겨주는 비목으로 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비룡공감이라 하니까 저는 잘 이해가 또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1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란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란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9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안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미추홀구에 지역주택조합들 현황은 좀 어떤가요? 사업 진행하는 데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경인상가 있는 데 거기가 미추3구역인가 그쪽에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여기 주택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주안 11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이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 김재동 모집해 놓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아니요.
거기는 주안 11구역은 아직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상업지역이니까.
○위원 김재동 아, 주안 11구역, 경인상가 있는 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재동 조그마한 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거기는 진행사항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거기는 어디 지역조합이에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고요.
○위원 김재동 그 옆에 지금 2,500세대인가 그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미추 3구역.
○위원 김재동 미추 3, 네. 거기는 어때요, 지금 상황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거기는 일단 재정비촉진계획을 지난주에도 보고드렸듯이 촉진 계획을 현재 존치 지역에서 빼달라고 하는 데가 거기와.
○위원 김재동 제척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제척이죠.
그래서 거기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재작년.
○위원 김재동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거기는 이제 지금 조합원들 모집을 많이 했잖아요. 이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거기는 어쨌든 도시재생 재정비촉진위원회에서 제척으로 확정이 되어지면 지역조합은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게 되죠, 네.
○위원 김재동 만약에 그게 거기에서 부결이 되어버리면 그 지역조합 사업 모집한 것은 다 이제 무산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그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일단 진행을 병립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추진 중인 위원회도 할 수 있고 지역주택조합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나중에 와서 최종적으로 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은 밀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 결과가 중요하네요.
도시재정비촉진위원회인가?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거기서 제척으로 완전히 결정되면 어쨌든 사업은 쭉 무리 없이 가는 거네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모집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법적 효력이 완전히 갖춘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양쪽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데를 저희들은 진행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우리 미추홀구에서 지금 지역조합해서 사업이 잘 되는 데가 지금 여기 숭의운동장 거기가 또 지역조합 아닌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서희 있고요. 여기 낙섬사거리에 경남아파트.
○위원 김재동 거기하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다음에.
○위원 김재동 숭의도 저기도 아닌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여기 숭의운동장.
○위원 김재동 숭의1구역인가 거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숭의1구역은 사업승인을 2월 말일자로 났고요.
이제 착공을 위해서 지금 펜스 설치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그래도 지역조합해서 성공한 데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기존에 완성된 곳이 여기 성원상떼빌 쪽에 있고요.
또 저쪽에 신동아아파트... 쪽에 있잖아요.
○위원 김재동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쪽이라든지 두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나름대로 어쨌든 성공한 사례도 있고 현재 지역조합으로는 여러 군데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8개 정도.
○위원 김재동 그렇죠, 많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선례에 성공한 사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조합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사업이 만약에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과정에서 자꾸 민원들이 저희에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요.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관리 좀 잘 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가 좀 더...
물론 재건축, 재개발도 잘 되고 있기는 한데 이런 지역조합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잘 해서 문제없도록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부터 4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417쪽, 용일사거리 남동구측 구역이라 하셨거든요.
거기에 지금 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에 3억 2,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것은 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희망지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더불어마을사업으로 건너온 사업인데요.
현지계량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남동구청이라고 했거든요, 남동.
○위원 박향초 남동 측.
○위원 김순옥 남동 측, 그쪽인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쯤인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건 구 용현1·4동 주민센터 있는 데인데요.
그쪽 동쪽으로 거기 인천대로 쪽으로 해서 그쪽 부분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쪽 부분이시라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순옥 아니, 그래서 어디쯤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또 예산도 좀 많게는 3억 2,000만원이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이거 용역비입니다.
○위원 김순옥 전체적인 게 다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게 총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1차년도 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시비 90%, 구비 10% 해서.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거 마무리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용역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40억이라는 돈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것은 연차별로 이제 내려올 겁니다.
시비 90%, 구비 10% 해서 연차별로.
○위원 김순옥 연차별로 내려와서 우선 지금 이렇게 이제 3억을 들여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위원 김순옥 처음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21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422쪽에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게시판이 지금 다 완공이 안 돼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저희가 노후된 것 신형으로 지금 현재까지 23개 설치하고 올해 본예산 순수 구비로 10개를 지금 설치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 김순옥 전년도에 23개 하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2년간 23개 했고요.
올해10개 구비로 했는데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순수 시비로 저희가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 정도를 추가로 시비를 받아서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개선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직 멀었고요. 저희가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5개에서 다 철거하고 신형으로 100개 정도만 요소요소에다가.
나머지는 다 철거하고 100개만 남기려고 하는 5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동구만큼 우리가 잘 돼 있지 않아요.
남동구같이 멀끔하게 깨끗하게는 해 놓았는데 우리 것도 예년에 비하면, 그전에 비하면 정말 잘 해 놓으셨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있기 때문에 좋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걸 옛날에 다 하셨는가 이랬는데 다시 이게 올라와 있어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시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어쨌든간에 예쁜 우리 미추홀구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쑥골 고가 하부 유해 조류 방지에서 이 사업하시겠다고 추가로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쑥골 고가 색채디자인 사업하고 739만원 잔액이 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그거 빼고 1,500만원을 지금 추가로 청구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김란영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총 2억 9,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색채디자인 사업 전체를 다 도색하고 두 구간에 대해서 버드넷과 버드스파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화2·3동 구역에서 보면 운동하는 쪽에 버드넷과 해서 그쪽에는 이상이 없고요. 고가 넘어서 도화1동에도 버드넷을 했는데요.
지금 안 하던 구간에 비둘기가 이제 기소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머물다 보니까 지금 보에 배설물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것을 미구간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저희가 색채디자인 한 거라든가 바닥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이 한 2,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잔여예산 739만원 빼고요. 한 1,500만원 정도만 더 해 주시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과장님, 그 색채디자인 사업하시고 위원님들 그쪽에 설명회하셨을 때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분명히 이 부분 지적을 했었어요.
비둘기가 있으니 배설물이 거기에 닿거나 떨어지면 색채가 벗겨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사항이 배설물 때문에 색채가 지금 훼손된 사항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그런...
○위원장 김란영 도화1동 쪽.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화1동 쪽은 별로 지장 없고요.
도화2·3동이 가장 큰 면적이잖아요. 한 80%가 도화2·3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비둘기 때문에 조금 손상을 입을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는 페인트를 나노페인트를 써서 물청소하면 비둘기 배설물이 제거가 되는 페인트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물청소를 소홀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상이 있겠죠.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나머지 구간 이것 좀 이번에 했으면 이번 추경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란영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김란영 처음에는 나노페인트를 쓰지 않았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처음에는 나노페인트... 석암고가 같은 경우에는 나노페인트를 안 썼죠. 그냥 수성페인트죠.
○위원장 김란영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나노페인트를 좀 쓰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그리고 그때 하실 때 바로 좀 예산을 더 조금 확보를 하셔서 비둘기에 대한 대비를 하셨더라면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좀 없었을 텐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특별하게 더 추가된 건 없고요.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색채디자인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가 전등도 위원님들이 오셔서 여기 좀 더 밝게 해 줬으면... 그런 말씀도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색채디자인에서 일부 돈을 빼서 전등 설치하고 의자 설치하고 뭐 그런 돈으로 바닥에 운동시설 쪽에 바닥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온전하게 버드넷에서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 여기는 사람이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사람이 운동하는 시설은 버드넷이 설치돼 있고요.
차가 회전하는 구간이라 저 안쪽에 방음벽 쪽인데 그래도 하는 김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충분했으면 저희도 전체를 다 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예산 배분 과정에서, 공사 배분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한 거니까 깨끗이 좀 보존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란영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시설 설치하고 좋은 사업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러한 것들 어차피 예상 안 했던 것 아니고 비둘기 그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 받으실 때 조금 더 이제 앞으로는 사업하실 때 확보를 하셔서 한꺼번에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면 더 좋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네, 이번에 1,500만원만 더 해 드리면 깨끗하게 완벽하게 다 되신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13쪽 - 총무과 소관, 통장 사기진작 지원 운영경비 2,350만원 삭감, 통장 사기진작 지원 식비 1,478만 9,000원 삭감입니다.
127쪽 – 시민공동체과 소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운영비 300만원 삭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700만원 삭감입니다.
451쪽 - 숭의보건지소 소관, 맥파분석기 529만 5,000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113쪽 – 총무과 소관, 통장 워크숍 운영경비 2,350만원 증액입니다.
113쪽 – 총무과 소관, 통장 워크숍 참가자 식비 1,478만 9,000원 증액입니다.
신규 도시경관과 소관, 쑥골고가 하부 색채디자인 시범사업 1,5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증감 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란영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의원수 7인 김란영 김재동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안호 박향초○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45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이계송 복지환경국장이승숙 건설교통국장최순식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의회사무국장문한주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주효노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김인수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정형선 경제지원과장강석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이세진 교통정책과장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최용준 도시재생과장김주명 도시계획과장심영주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오원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