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
(공원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자동차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자동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팀장 고영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팀장 성경희 팀장입니다.
녹지조경팀장 김동수 팀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차석인 정문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송현진 팀장입니다.
금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보고할 안건은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12건과 2018년도 특수시책 1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일반현황 및 공원 현황, 시설녹지 현황, 산림 및 녹지 현황, 도시농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1쪽, 첫 번째로 친수공간 조성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삼호어린이공원 내 친수공간 조성을 통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놀이시설과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학동 360번지 삼호어린이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수공간 바닥형 물놀이장 조성 1식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3월 5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5월 25일 인천시와 공원 조성계획 신청을 통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두 번째, 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봉 및 관교근린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을 우리 구에서 조성한 시설물이지만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공단에 관리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수봉 실내배드민턴장은 수봉근린공원 내에 있으며 면적은 768㎡입니다.
조성연도는 2014년 5월 중에 조성하였습니다.
시설은 배드민턴 코트 4개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승학산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관교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교동 산106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면적은 771㎡입니다.
조성연도는 2017년도 12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배드민턴장 코트는 총 5면입니다.
운영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수봉 배드민턴장은 노인인력센터의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으나 노인의 특성상 하루에 3시간 이상 개폐 및 청소인력만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승학산 배드민턴장은 우리 구에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배치하여 관리 중에 있으나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금년도 8월 말에 소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기간제 운영을 할 수 없음에 따라 하반기에 공단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3번,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세진빌라 일원 급경사지의 노후된 위험건축물을 정비하여 주민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640㎡로써 빌라 6개동, 88세대, 근린생활시설 1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5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상비 58억, 공사비 17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7년 6월 12일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화 계획, 즉 쉼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14일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사업을 통해서 조건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30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를 통해서 공공용지로 시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중에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8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향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4번,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한 주안7동 855-22번지 일원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이미지를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입니다.
2017년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6월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248㎡입니다.
사유지가 1,172㎡이고 국유지가 76㎡입니다. 필지는 2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원으로 보상비 33억원, 조성 공사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보상비 33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지금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도 계획기간 내 완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5번, 학익2동 개나리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쉼터가 부족한 학익2동 306번지 일원에 노후된 주택을 매입, 철거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휴식처 마련과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연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189㎡입니다.
사유지로써 2필지가 다 사유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7년 12월 6일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윌 20일날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원으로 보상비는 4억원, 공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6번,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수인선 상부구간에 도시숲길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린 인프라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53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인선 숭의역부터 인하대역 사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2만㎡로 되어 있으며 길이는 1.5㎞입니다.
사업예산은 40억원으로 국비 20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2월 수인선 도시숲길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시장 연두방문 때 현장에서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투자심사를 통해서 원안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도 국비 지원과 시비 지원, 구비 반영을 통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7번, 인천보훈병원 유휴부지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용현3동 450-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훈병원을 짓고 있는 그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7,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쉼터, 산책로 등 녹색공간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약 7억원으로 쉼터 조성에 2억원, 산책로 조성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국방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토지 무상 사용 협의 및 협약 체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쉼터 조성 및 실시설계를 통한 조성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8번,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6건으로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 공사 그다음에 결주지 보식 공사, 친환경 방제 수간주사, 가로수 보호틀 정비 사업, 관내 위험수목 정비, 수목관리 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 관내 위험수목 정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은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9번, 주민과 소통하는 쉼터 녹지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 6건으로 첫 번째 명상숲 조성 사업, 두 번째 해피타운 맞은편 옹벽녹화, 세 번째 주인공원 쉼터 리모델링, 네 번째 대우아파트 녹지대 정비, 다섯 번째 명상숲 코디네이터, 여섯 번째 도시녹지 관리원, 일곱 번째, 주민참여형 식목행사, 여덟 번째 문학산 푸른인천 글쓰기 대회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5억 3,000만원이 투입된 사업이며 명상숲 코디네이터 사업과 도시녹지 관리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6월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10번,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시숲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숲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 조성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힐링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사업은 7건으로 첫 번째 정책숲 가꾸기 사업, 두 번째 등산로 정비 사업, 세 번째 산림 정비 사업, 네 번째 승학산 토사 유출지 정비 사업, 다섯 번째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사업, 여섯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일곱 번째 돌발병해충 방제요원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도 총 2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7월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11번,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한 주민의 정서 함양과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형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주안동 산63-4번지 일원, 총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657㎡이며 사업비는 약 94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과 도시농업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업은 2017년 3월 31일날 도시농업지원센터 토지매입 1회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3월 28일 토지매입 2회 할부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 12일날 도시농업지원센터 신축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12번, 주민참여 행복정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숭의동 일원 구도심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정원 조성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힐링공간 조성과 주민참여형 정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숭의동 33-236번지 숭의초등학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사유지로써 보상을 필요로 하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보상비 55억원, 공사비 5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9월 23일 토지 소유주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한전 부지였던 것을 한전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18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24일날 2018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도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도시와 이웃과 주민이 함께 힐링하는 장소 마련과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용현동 627-509 용현 녹지 공동체정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1회 미추홀구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4,000만원이며 금년도 7월에 도시농업박람회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에 금년 10월 중에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공원녹지과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과인 것 같습니다.
도시 안에 숲이 많고 공원 녹지가 많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에게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약간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정원 개념으로 해서 꽃을 심고 또 일부 텃밭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일반 정자라든지 의자, 이 정도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맞죠, 과장님. 공감하시죠?
거긴 정말 토지값이 안 드는 곳이잖아요, 현재 있는 거리에.
그렇게 해 놨고 경북 영양을 갔더니 거기는 물론 산림지역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시골이 어쩜 그렇게 골목골목까지 작은 거리까지도 그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정말 제가 놀랐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우리 미추홀구도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굳이 땅을 사고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물론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거리에 이렇게 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미추홀구, 말로만 하는 것 말고요.
일단 아름다운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미추홀구는 보면 주안역 앞길이나 중심, 이렇게 보면 나무를 심어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지라고 합니까? 가지치기하는 거?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제가 이건 민원 받은 사항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네 업종이 좀 눈에 띄어야 되는데 전지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무성하니까, 안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별로 보면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것 특히 정말 냄새 많이 나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신기시장 앞길 같은 데 걸어서 다닐 수 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도시별로 바꿔가는 추세더라고요. 벚꽃마을, 이렇게 조성도 하고.
그리고 은행나무를 심게 된 이유는 은행나무가 공해에 강하고 그동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수종이다 보니까 많이 심어진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지금 새로 심는 구간에 대해서는 은행나무보다는 다른 좋은 꽃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연에 찌든 은행을 주민들이 따서 그걸 또 팝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이게 위치가 대충 어디쯤에 있는 겁니까?
여기는 신기사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는 시장통에 있는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쉼터 조성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쉼터 옆에 바로 주차장이 또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또 어떤 지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현재 쉼터로 가는 사항이고요.
왜냐면 지하로 간다고 하면 또 지반에 안정화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면적이 또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일단 지역을 정비하는 목적은 워낙 이게 골목이다 보니까 소방차도 진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쉼터를 조성해 놓으면 그다음에 어떤 재난 쪽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목적이 가장 강하고요. 그 이후에 이 지역이 조금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때 또 별도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괜찮을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101쪽 삼호공원에 친수공간 바닥형 물놀이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6월에 바로 착공을 했는데 지금 또 여름철에 또 시공사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재를 준비하고 제작하는 데도 두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힘들고 일단 올해는 사업을 준공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될 거 같습니다.
고시가 떨어져야 이제 이게.
사실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팔려고 할 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매입을 해야지 괜히 또 가다가 튕기고 이러면.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 부분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변동되는 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송영길 시장 때도 현장점검을 했고 여기는 어떻게든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공원쉼터 조성으로 결론은 내렸고 그거에 대한 추진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단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난 정권 때 여기를, 사실은 세진빌라 그 밑에까지 해서 설악빌라도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부 면적이 축소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잖습니까?
숭의동 33-236번지이고 여기가 한국전력공사 송전탑 부지였죠?
지금 여기가 2018년도 4월달에 조건부 승인으로 떨어졌어요.
사업비를 전액, 보상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쪽이 나중에 재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구간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또 입주민들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진입공간이 좁고 또 주변에 주거지역은 더 확충이 됐지만 도로가 넓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만큼이라도 쉼터를 조성, 주거지역을 하지 말고 아파트를 짓지 말고 쉼터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공간을 힐링이라든가 탁 트린 공간은 아니겠지만 일부 공간을 주자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타이틀은 정원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꽃밭도 조성하고 걷고 싶은 거리도 트랙 형태로 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농업을 조금 일부 활성화하고 그런 다양한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라는 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원이라는 타이틀을 꼭 저희가 넣은 거고요. 국비든 시비든 받아올 수 있는 한도가 있으면 제가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2016년도 6월에 선정이 돼서 그때 당시는 아마 총 사업비를 17억으로 해서 국비 8억, 시비 4억, 구비 5억을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내서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는 숭의역 주변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숭의역하고 인하대역까지.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용현동, 이쪽 숭의동만 생각했지만 지금 현재는 인하대까지 가면 SK뷰 있는 데 그 앞에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숭의동만 했던 게 아니고 용현동까지 넓어진다는 거죠. 학익동까지도 넓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길이가 좀 많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일, 18일날 또 저희가 브리핑하러 철도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핑에서 잘 통과가 되면 9월 중에 MOU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내일 브리핑 갑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수인선이 현재 철도청이 사용하는 부지는 아닙니다. 유휴부지로 놔두고 있는 그런 폐선부지라서 이런 부분에다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권장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큰 철도청에서도 반대는 없었고요.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해 주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봤습니다. 올해 3, 4월달에.
철도청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공기관인데 이게 서로 공기관끼리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질의를, 이게 우리 보니까 일반현황 중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산사태 취약지역이 어디로 있습니까? 몇 군데?
개고기집 많이 있고 그런 쪽입니다. 문학산 가다 보면 그쪽, 학익.
문학산 자락인데 그쪽에 좀.
사실은 그 정도로 위험한 쪽은 아니지만 꼭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 답변 중에 꼭 한 군데 하라고 해서 했고 그렇게 취약하지는 않고 앞으로 관리는 소홀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이 대부분 사유지 부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점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102페이지에 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위탁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배드민턴장이 야외로 많이 되어 있고요. 야외에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배드민턴장은 수봉공원하고 여기 승학산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번에 전지작업을 해서 바람이 더 불고 이러는데 혹시라도 그쪽에 나무라든가 바람막이를 좀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올해 전지작업을 좀 약간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이제 나무가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현장 보시면 어느 정도 나무는 있어서 조금 다시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람막이는 어느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 장소가 있으면 나무를 조금 더 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인물에는 소요예산이 없는데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승학산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약 3,000만원 정도, 물품구입비 2,000만원 또 당초 인건비로 1,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우리 문학산 정상이 원래 아마 인천시민의 품으로 완전 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창생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주 도시관리계획팀장입니다.
허길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는 주택재개발정비 사업과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이 추진 중인 곳도 있고 미추진 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은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과 희망하지 않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과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다수의 주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와 협의 하에 조기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며 도시계획관리구역 현황은 구역면적은 24.84㎢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0.088㎢입니다.
130쪽입니다.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은 심의ㆍ의결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과 건축 행위 제한을 통합ㆍ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리고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사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도시재생ㆍ도시개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33쪽, 주요현안사업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 촉진 사업,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에 대하여 지역자원의 창조적 재생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및 역세권 중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인천의 중심지구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용현5동, 학익1동 일원이며 인구계획은 6만 3,832명이며 블록별 민간 자력개발사업입니다.
구역별로 보면 완료 3구역, 추진 중 2구역, 미추진 5구역입니다.
블록별 추진현황은 도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용현ㆍ학익 1블록은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 심의, 구역지정, 개발계획 변경 고시 등을 하고 7월 현재 착공 준비단계로 지장물 철거, 토양오염 조사 및 편입토지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현ㆍ학익 7블록은 2016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실시계획인가, 기반시설 착공하여 6월 27일 공동주택 분양 실시하여 1순위 마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블록은 2019년 기반시설 조성 공사 착공 예정이고 7블록은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137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인천대 이전 부지의 성공적 개발을 통하여 교육ㆍ문화ㆍ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도화동 43-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8만 1,954㎡며 시행자는 인천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이후 실시계획인가, 개발계획 수립, 단지 조성, 공사 착공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7월 공공시설물 합동검사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부터 공공시설물 합동검사를 하고 9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10월경 준공검사 및 12월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공원의 기능이 상실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통하여 도시 기능 부여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 1,250㎡입니다.
시행자는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조합설립인가, 실시계획인가하였으며 2015년 기반시설 공사 착공하여 7월 현재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고시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도시 기능 재생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주안2, 4동 일원이며 계획인구는 5만 9,580명이며 사업구역은 총 17개소로써 주택재개발사업 9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소, 도시개발사업 1개소, 도시계획시설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8년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2010년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하였으며 2017년 6월 주안1구역 관리처분인가 및 미추8구역 사업인가하였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금년 2월 4일 미추2, 3, 5, 6, 7, 및 B구역의 해제 신청이 있어 인천시로 제출하였으며 금년 3월 도시개발1구역 주택 사업계획 승인하였고 4월 인천시에서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라 주민공람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하였으며 의견서가 6개 구역에서 6,800장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월 21일 미추4구역에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접수되어 6월 인천시로 제출하였으며 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주민공람 중입니다.
또한 6월 26일 주안1구역에 대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비구역 해제 요청 지역 6개소에 대하여 7월 중 구의회 의견청취 후 그 결과와 공람 의견을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8월 중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해제 여부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 10일 주안1구역에 대한 2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재정비촉진지구협의회 운영수당, 주민설명회, 정보제공 비용으로 1,39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천대 이전 이후 상권이 위축된 제물포역 일원에 대해서 공공공간 개선 및 상권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제물포 북부역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상권 경쟁력 강화, 콘텐츠 중심 활성화, 공공공간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8,300만원이며 국비 매칭사업이며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설계용역 이후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2017년 4월과 5월 공공공간 개선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2017년 7월 CCTV, IP비상벨 개선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가로등, 보안등, 도로, 하수 등 개선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으며 4월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안으로 관계기관과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8일 러시아 월드컵 제물포 응원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북광장 리모델링 등 상권 강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4,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일단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이제 완료가 3건에다 추진이 2건이고 미추진이 5건입니다.
나오는 데가 없는데?
다섯 군데 다예요?
그리고 나서 단지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고 하면 빨리 개발될 데는 개발을 시키고 그리고 개발을 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수익성 문제인데 그러면 기반시설 같은 경우를 시나 구에서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수익성을 올려서 개발화 시킬 데는 개발을 하고 빨리 정리할 건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시에다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도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비구역 해지로 인해서 주민공람이 다 끝났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로 넘어간 지가 언제죠?
제가 알기로도 다시 구로 공고공람 내려올 때 시에서 몇 달을 끌고 있었냐고요?
아니, 이제 여기 2, 3, 5, 6, 7, B구역을 다 정비해서 시로 넘겼잖아요.
장장 6개월간을.
그리고 이게 강행규정으로 해제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처리할 건 빨리빨리 처리해서 사항들인데.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도 문제예요. 본인들이 기반시설 비용을 줄 테니까 해지를 시키라든가 답도 안 나오면서 6개월 동안 잡고 있으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비효율적인 싸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비대위 측에서 얘기하는 본인들의 재산이 너무 손실이 크다.
감보율 같은 게 너무 적어서 재산상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안 하면 좋겠다, 이대로 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추진위 쪽에서 조합설립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면 조합이 설립되면 서로 이견이 있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비대위 측에서 해제 요청한 기준이 충족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해제한다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사항들로 보면 그럼 과연 기반시설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논란의 시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 하여튼 저희 의견사항들은, 저희가 의견청취의 건 하기 전까지 6,800장의 공람 결과에 대해서 요약한 부분들을 위원님한테 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제 주거환경팀장입니다.
김영수 주택정비1팀장입니다.
정장호 주택정비2팀장입니다.
정재호 빈집정비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7월 1일 현재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구성 운영 중에 있는 위원회는 정비 사업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중재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재건축 추진 및 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을 자문해 주는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정비 사업 추진 중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조합 또는 추진위 사용 비용 중 일부 보조를 위한 매몰비 보조 검증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48쪽, 도시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구는 23개의 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외 구역은 20곳이 지정되어 총 43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재개발사업이 21개 구역, 재건축 사업 16개 구역, 가로주택 사업이 4개 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구가 2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보고입니다.
보고서 151쪽,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문화 개선으로 서민 주거환경 형성을 통한 정주여건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용현2동 528번지 및 숭의1ㆍ3동 30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2만 6,511㎡입니다.
공동주택 4,490세대 건설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업구역 내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2, 3블록은 주택 공급에 따른 입주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및 공원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요인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진행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도 하반기 1블록 공사 착공과 2, 3블록 공사 준공 및 입주 예정이며 2020년 하반기 1블록 준공 및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152쪽,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 원도심 지역에 대한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및 정비기반 시설 확충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새로운 주거환경 문화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23개소의 정비구역으로 재개발 18개소, 재건축 3개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개소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 학익2구역 관리처분인가와 학익1구역 주안7동 우진아파트, 용현5동 새한아파트에 대한 사업대행자 지정고시와 주안3, 4, 7구역, 3개 구역에 대하여 이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상지 발굴 및 정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구역에 대하여 해제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4쪽,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올 2월 9일에 시행됨에 따라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 후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7년 11월부터 빈집 확인 실태조사 선도사업 업무협약을 우리 구와 인천시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3개 기관 합동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작년 12월부터 올 5월 말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빈집은 총 1,197개소로써 양호한 빈집이 140개소, 일반 빈집이 744개소, 불량 빈집이 239개소, 철거 대상 빈집인 4등급은 75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빈집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철거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7,000만원으로 실태조사비 1억 7,000만원, 빈집정비 대행용역비 1억원입니다.
보고서 156쪽, 애인동네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인 도화3구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화2, 3동 88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만 2,937㎡로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8년 3월에 인천시 사업공모 제안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5월에 시비보조금 11억 2,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이 원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4억원으로 시비 39억 6,000만원, 구비 4억 4,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57쪽,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 사업입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 사업 추진이 곤란한 구역에 대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을 연계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 추진 구역이 3개 구역으로 도화1구역, 전도관, 숭의3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6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거쳐 3개 구역의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민간임대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의 실리성 및 미분양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 탈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성 향상을 위해 사업장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과 정비 사업을 통한 조합 일반분양 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미분양에 따른 리스크를 없애고 기업형 임대사업주는 매입한 일반분양 분을 8년 임대 후 임대 유지 또는 분양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8쪽,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 및 낙후된 주거지역에 대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주민과 LH가 공동으로 시행하여 주민이 원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재정착에 따른 정주여건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석정마을 등 3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3개 구역에 대하여 완료되었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석정마을은 2018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이며 학골, 숭의동 177번지, 용현동 진달래아파트는 2018년 상반기,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예정이며 2019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160쪽, 직권 해제 구역 사용비용 보조 및 매몰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 추진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직권 해제로 추진위원회,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에 대한 보조로 주민 부담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정비 사업이 해제된 숭의2구역에 대하여 3,600만원의 매몰비를 지원하였고 숭의6구역에 대한 매몰비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숭의1구역, 숭의8, 용현8구역에 대한 사전 검토 용역 및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몰지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8쪽에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정마을이나 숭의동 177번지나 용현동이나 이 세 군데는 LH가 공동시행을 해서 조합까지 지금 다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구역 조정을 통해서 동의율 충족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다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구역이 제일 크다 하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시유지 땅이 한 15%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좀, 어쨌든 LH에서 권장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44억을 들여서 그 동네가 깔끔해진다면 문제가 없는데 44억을 들여서 아무 무용지물식으로 돈만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억을 지원해 주든, 150억을 지원해 주든 그 동네 하나, 하나가 깔끔하게 개선이 돼서 나가야만 구도심이 개선돼야 되지 사실 우리가 하기 쉽다고 외곽으로, 우리 인천시로 봤을 때는 중간에는 다 그냥 너무 나쁘게 되어 있는데 밖에만 삥 두름하게 이렇게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왕 지원할 거 이렇게 44억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동네를 만든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원할 때 조금 더 해서라도 그 동네가 확실하게 개선이 돼서 앞으로 한 100년이라도 보면서 가는 이렇게 개발이 되도록 건의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44억은 주민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동네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면 좋아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족하지 않던데.
어쨌든 사실 구도심이다 보니까 어떻게 갈 방향을 잘 잡아서 사실 우리가 뭘 하면 이제 앞으로는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낙후된 걸 저대로 놔두고 조금씩, 조금씩 손봐서는 사실 변화도 없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잘 좀 추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이제 특이하게 이렇게 확 띄는 문구가 있어서 3, 4등급은 우리가 철거 후 정비 기반시설에다 공원이나 주차장, 공동텃밭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추진을 만약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시려면?
그다음에 빈집 밀집구역이라고 해서 그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가 끝나야만 또 그 사람이 행위를 할 거 아니야?
빈집 활용을 위한 마을공방 조성 및 운영 사업이랑은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는 거는 , 나는 이 사업도.
이쪽 빈집정비 사업으로 같이 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협의 같은 것은 해 보신 적 없나요?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44억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거죠?
절차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망지 사업은 주민공동체 운영,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을 자기네들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막 해서 거기서 시에서 선정이 되면 4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한다 하는데 이 사업이 맞는 거예요?
내년에 희망지 사업 운영하고서 내년에 공모할 때, 그때 시범사업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연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자료가 다 정리되어져 있습니까?
직권,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 내에 보면 굉장히 불량 주택들이 있잖아요,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하반기 때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는 직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열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대상구역이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를 말씀드리자면 전도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정비 사업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숭의동 109번지 일원하고 전도관이라서 그 부분만 어떻게 따로 연계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착각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의 업무흐름을 살펴보면 자동차는 사람의 일생과 똑같아서 등록에서부터 말소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도 내고 벌금도 내고 아프면 정비공장에 가서 치료도 받고 사람처럼 보험도 들어야 하며 잠깐 쉴 때도 안전한 곳에서 쉬어야 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지정된 장소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이사 가면 이전신고도 해야 되는 등 자동차의 일생을 우리 과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는 자동차에 관련된 제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과로써 차량등록팀의 일상적인 등록업무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무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인허가, 주차 밤샘 단속 그리고 자동차등록 및 운행 관련하여 의무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로써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항의 민원으로 인하여 조용할 시간이 없는 부서입니다.
아울러 자동차의 특성 및 업무형태에 따라 우리 과는 6개 팀으로 나뉘어서 그 분야별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미추홀구 42만 인구는 1,000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그 절반에 미치는 21만 대의 차량을 28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189쪽, 일반현황입니다.
2018년 7월 1일 현재 직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총 20만 5,00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운수업체는 여객운수업체 1,600개소, 화물운수업체 2,09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은 469개소로 이 중 승강장을 설치한 곳이 320개소이고 도착정보시스템 승강장은 23개소입니다.
정비업소는 246개소이며 매매업은 4개 단지 97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도ㆍ단속으로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34만 2,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버스 회차지 건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차량 과태료 부과입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 검사지연 자동차, 주정차 위반 자동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로써 2017년도에는 37억 3,900만원을 부과하였고 2018년도 5월 말 현재 15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6억 7,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 징수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확한 부과 고지 및 송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경감을 위한 홍보를 통하여 자진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 8,08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차량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정리 강화입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 정리 강화로써 체납고지서 발송, 차량 압류, 예금 압류 예고문 발송, 예금 압류를 통하여 체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발굴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770만원입니다.
197쪽, 민원 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등록업무로 7개의 민원창구에서 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록, 등록원부 발급 등 연 73만 6,640건, 일일 평균 3,06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전년 대비 7,657대 증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2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ㆍ매매업) 관리 강화입니다.
정비업 246개, 매매업 4개 단지, 97개 업체를 지도점검함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모범사업자 4개소를 지정ㆍ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건 수사 및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로써 무단방치 월 34건, 무보험 운행 월 104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930만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등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함과 동시에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 운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4개 업체를 지정하겠으며 현재 14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 2년간 면제,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다양한 배치를 통한 홍보, 관용차량 정비 이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버스 회차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회차지는 시내버스가 종점에서 회차하는 과정에서 회차를 사용하는 땅이 현재한국자산공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공사에서 그 땅을 매각한다는 입장에 따라서 저희 구 내지 시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이 현재 원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그 땅을 시 업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하고 시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입장표명을 곤란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든가 시에서 처리하든가, 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실 제가 질의한다고 해서 오신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대형차 주박 주정차 단속을 이 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죠?
화물차.
저희 미추홀구에는 이제 두 군데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군데 갖고는 어림없는 저기고 전국에서 화물차가 오는 거기 때문에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화물차 내지는 특수차가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먼저 부지를 마련해 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물론 주차장 만드는 거는 또 여기 부서가 아닌 것으로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 승용차 주차장 만드는 거하고는 또 지역 지구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현실이죠.
그런데 과장님이 또 유능하시니까 거기에 조건이 맞아야 된다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동차정책과에서 하든 관리과에서 하든 하여튼 기안만 잘하셔서 어떻게 방향을 잘 잡아서 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해서 건의 겸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장 좋은 것은 화물차 밤에 큰길가 8차선, 10차선 되는 도로에 대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 사람들 또 가만히 있지를 않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법규로 하려면 법규도 사실 맹점이 있고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드려고 해도 법에 또 위배가 되고 그리고 이 차가 미추홀구 것 같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어요, 미추홀구 것만 같으면.
그런데 전국적으로 차가 다 들어옵니다. 미추홀구 차가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저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차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기 부산 차가 와서 적발되면 저희가 부산으로 이첩을 합니다.
미추홀구 것만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조금 수월한데.
하여튼 그렇다 하고 그럼 어디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디로 돈을 내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대신에 이제 거기에 만약에 내가 봤을 때는 복개를 해서 하면 여름에 악취도 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건설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만 한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해 봤던 거기 때문에 검토를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보다는 한번 안 되더라도 되도록 방향을 잡아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서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7인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