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체육진흥과장 김호석입니다.
체육진흥과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8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요현안사업으로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격선수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수들의 체력ㆍ정신력 강화 훈련 등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출전대회 상위권 성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통해 미추홀구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 변경사항으로 사격선수단 연봉제 전환으로 실력 있는 선수를 영입하여 팀 기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 관교여중 사격선수단과 MOU 체결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멘토ㆍ멘티 역할로 체계적인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노력하며 향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2020년 도쿄올림픽 선발전과 12개 전국사격대회 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손쉽게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미추홀체육관 등 46개에 대한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 및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따른 추진계획은 변경되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추홀체육관 시설 전면 보수공사로써 고가 상부에서 빗물이 새는 등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 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 재배정 사업으로 4억원입니다.
다음은 옥골테니스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테니스장 바닥면 보강 및 펜스와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임시 코트로 되어 있던 곳을 정규 코트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승학체육공원 시설 개선공사로 2005년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보도 및 벤치 정비,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체육공원으로써의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0여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7개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총 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입니다.
몇 번을 보고드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시며 그간 보고드렸던 내용과 변경되는 부분은 9월 지역 현안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10월에 증축공사 설계용역 착수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구비 1억원을 지원해 주시면 예산 전액 확보로 내년 상반기 국민체육센터 증축을 완료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주민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및 삶의 질 도모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교실 운영 19개소,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54개소, 노인건강교실 5개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1,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을 기여하며 생활체육의 발전을 통해 건강한 미추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특수시책은 총 2건입니다.
먼저 103쪽,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인기종목이라 하고 있는 사격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미추홀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제21회 전국사격대회가 되겠으며 3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학교 대강당 개방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와 나눔 실천의 한 방법으로 학교 개방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학초등학교와 선인고등학교를 학교 대강당 개방사업에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도 2개 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학교 대강당 개방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쪽 관교여중하고 MOU 체결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달에 MOU 체결을 하기로 했었는데 학교와 일정 조율을 좀 하다 보니까 11월 8일날 계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MOU 체결이 되면 거기서 이제 학생들 중에 선발을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지금 학생들은 관교여중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간사 홍영희 네, 관교여중.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는 이게 전문 사격단이 있다 보니까 멘토ㆍ멘티 역할을 하면서 선수들이 우리 옥련사격장에 왔을 때 같이 역할적인 부분의 배움을.
○간사 홍영희 관교여중에 지금 선수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있는 선수들 중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저희 관내 학생들한테 같이 멘토ㆍ멘티 역할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관교여중 선수들도.
그리고 저희 관내에 체육시설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체육시설이라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고... 옥외 체육시설이 있고.
○간사 홍영희 여기 보니까 관내에, 92쪽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라 해서 아직 많이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구민들께서는 옥외 체육시설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46개 장소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여러 공한지 쪽에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운동하기를 원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도 작년보다 지금 8개가 더 증가한 거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건 맞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전면 보수공사가 2월에, 공사시기가 2월이라고 해 놨는데 2월에 그러면 시작이 되는 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지금 예산이 총 4억 중에 3억원을 확보를 했고 1억원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사실 이 부분으로 이번에 구비 예산 확충을 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구비만 확보가 되면 바로 실시가 된다는 얘기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93쪽에 보니까 또 환경 개선공사라고 그래서 2020년 9월에 여기도 어떤 공사,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이거 환경 개선공사 1,000만원은 거기가 배수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물이 자꾸 들어와서 준설토가 지금 쌓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여기 예산 저희가 지금 세워놨지만 이번에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이거 건설과에서 같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지금 삭감을 하고, 그 준설사업입니다. 준설사업 이제 건설과에 요청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여기에 세워진 1,000만원은 삭감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여기 전면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9월에 또 개선공사를 한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옥외 운동기구 설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전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던 거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이게 매년 지금 동 방문을 하거나 주민들과 접촉을 하다 보면 저희가 1개 시설에 300〜500만원 정도 되는 운동기구입니다. 밖에 보시면 걷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운동기구들이 있죠.
○간사 홍영희 옥외, 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15개 정도에 대한 예산 세워졌던 부분이고요. 이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
○간사 홍영희 그럼 전년도에는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똑같은.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매년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1억, 2억 세워서 한꺼번에 다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수시로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미추홀복지관 등 5개소해서 15종 해서 금액도 똑같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장소적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조금.
○간사 홍영희 그것도 똑같고 해서 전년도에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다가.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명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옥외든 시설물이든 여러 가지 운동시설인데 우리 야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추홀구의 야구. 지금 여기 보니까 DCRE 운동장.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유소년야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재동 네, 그거는 우리 지금 미추홀구에서 야구를 이렇게 특별하게 구에서 관련된 거는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지금 미추홀 유소년야구단. 그러니까 저희 성인야구단에 대한 부분은 야구협회를 통해서 클럽들에 대한 지원, 구청장기(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유소년야구단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엊그저께.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성인들에 대한 야구 운동장, 이렇게 관련된 거는 현재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성인들에 대한 야구장은 따로 없습니다. DCRE 야구장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DCRE는 그러면 임시로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임시 야구장입니다.
○위원 김재동 축구장은 어때요? 축구는 그냥 학교 운동장 빌려 쓰고 이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 구청 운동장도 지금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위원 김재동 그거 하나밖에, 다른 데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지금 각종 학교 운동장도 있고 구치소 운동장도 있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그냥 축구 되어 있는 학교 이런 데 빌려 쓰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야구장도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아서 운동장을 많이 설치해 주면 좋긴 한데 현재로써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장소적인 부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어렵죠. 그런데 학교를 이제 빌려서 쓰는 것 같은데 다년간 빌려 쓰다 보니까 과장님이 평생학습과하고 좀 연계를 하셔가지고 인화여중을 현장방문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면은 본인들 동아리가 7개 정도 있는데 학교 운동장인지 야구연습장인지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학교 운동장 중간에, 저는 야구는 잘 안 좋아해서 모르겠는데 중간에 볼 던지는 데 보면은 운동장 한 가운데 언덕처럼 확 올라와 있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갖다 놓은 창고며 그다음에 벤치며 심지어는 전광판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야구경기장인지 학교 운동장인지 분간이 안 돼요.
물론 이게 이제 민간, 학교하고 그 동아리하고의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구가 이러저러한 예산도 없고 환경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죠, 현재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우리 구에서 그런 조건들을 형성해 주지 못하니까 학교로 갔는데 학교에서도 그분들이 정말로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라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가보면은 진짜 학교 운동장인지 야구하는 전문가들의 연습장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우리 체육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연계해 주셔서.
물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하고 그분들하고 계약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오랫동안 썼던 거 그리고 학교를 빌려주지 않으면은 구청에 와서 민원 제기하는 이런 방법으로 또 하니까. 물론 이제 거꾸로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역민원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 좀 갈등 조정을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학교를 쓰겠다고 하면은 학교 시설만 이렇게 깔끔하게 써주고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이 쓸 때는 학생들이 쓰게끔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학교 운동장이 아니고 야구 운동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어쨌든 학교 관여하는 거는 평생학습과에서 이제 관여를 하는 거고 운동시설이나 운동에 대한 부분은 체육과에서 하는 거니까 두 부서가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지금, 물론 학교에서 계약을 안 해 주면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간단하게 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 담당 팀장이 현장을 다녀와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이 오랫동안 체육시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전 교장선생님과는 어떤 관계 형성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 교장선생님이 바뀌시면서 그 운동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좀 느끼셨고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셔서 교장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 거 같으니 그 클럽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관리 운영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협의점에 도달했다고 제가 일단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나가서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관리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전에 교장선생님은 문제가 없고 지금 선생님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위원 김재동 굉장히 실수하시는 답변이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문제라고 답변을...
○위원 김재동 지금 얘기하신 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제가 정정...
○위원 김재동 전에 교장선생님은 학교를 개떡같이 운영을 하셨고 지금 교장선생님은 제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지금 가서 현장을 보시면은 학교 운동장인지 야구장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시설을 해 놨는데 그거를 전에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에 대한 애착이 없고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끌려서 그냥 놔둔 거고 지금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생들의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서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거는 상당히 그 학교 현재 교장선생님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제가 표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거라면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표현한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 김재동 그리고 제가 양쪽에 부서 협의해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가서 뭔가,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제가 그래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위원 김재동 안 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이 그렇게 높은 자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아니요.
○위원 김재동 팀장이 갔다 와서 보고해 가지고 그거 듣고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가서 현장 보고 왔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향후에 제가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정중히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하고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학교 현장을 가보시면은 이게 학교 운동장인지 야구장인지 분간이 안 되는 정도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 입장이 난처하니까 요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청장님도 입장이 난처할 정도로 생길지도 몰라요, 양쪽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학교에서 민간인 동호회하고 이런 동아리, 동호회죠. 7개 동호회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입장이 난처하니까 행정관청에서 뭔가 학교 시설로 해 주든지 동호회 운동장을 해 주려면은 학교 학생들의 공부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에 교장선생님은 문제가 없었고 현재 교장선생님은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은 학교 운동장을 한번 가보세요, 어떤가.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던 부분의 답변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언성을 좀 높여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과장님이 현장 가보시면은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학교 운동장에다 전광판까지 설치하고 거기 가보시면은 벤치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담배꽁초 수두룩하고 창고도 자기들이 임의대로 운동장에 설치해 놓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학교 운동장에다가. 축구장처럼 그냥 골대 있는 데 운동하고 깔끔하게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야구장은 물론 이제 전광판 이런 거는 부득이 설치한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는 것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고 또 쓰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의 문제도 있고 보기에도 안 좋고 학교 운동장에다가 애들이 뛰어 노는 데다가 언덕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게 과연 애들이 어떻게 뛰어 놀겠어요, 거기서요.
심각합니다, 문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뭔가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특수시책에서 지금 백학초등학교하고 선인고등학교, 두 학교를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시면은 관리 인력운영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순옥 1억 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얼마가 어디에서 관리로 들어가고 인력운영비로 들어가시는지.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예산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위원 김순옥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지금 제가 예산적인 부분은 각각이 얼마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인력적인 부분은 지금 평일 그다음에 주말해서 기간제 운영 인력을 상주를 시켜서 활동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몇 분이나 시킬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백학초등학교에 지금 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선인고등학교에는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평일에.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4명.
○위원 김순옥 두 분?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2명. 주말에 두 분.
○위원 김순옥 주말에 2명?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비라 이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아직 강당에 대한 관리에 대한 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 인력들이 같이 강당 관리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비용이 1억 3,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좀 비용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담당 부서장께서도 의견을 같이 하면 어쨌든 사실 인과관계라든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서 추측성으로 이제 대답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확인하는 부분으로 절차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추측성이라든지 그런 거든지 이렇게 얼버무려서 말씀을 하시면 추측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이랑 조금 다른 건데 미추홀구 바둑협회 관련되어서 문의드렸던 적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거 미추홀구 바둑협회 임원진이랑 이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풀어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 다음번에도 바둑협회 회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셨고 방문을 하셔서 스포츠클럽 사무국장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바둑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고 저희가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는 미추홀구 바둑협회와 같이 운영을 해서 도와드릴 분 내지는 지원할 분 있으면 같이 협약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특별히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 운영사항에 대한 특별히 이견사항은 없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난번에도 담당 임원이 오셔가지고 같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재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각자의 입장들이 있으니까 입장에 대한 부분들의 전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일방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객관적인 것들 의견 잘하셔가지고 중재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면 적절히 같이 뭔가 화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105쪽에 학교 대강당 관리 인력운영비 관련돼가지고 대강당 개방화 사업하시는데 인건비가 많이 측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나 추후에 인력이 어떤 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좀 우려나 걱정이 좀 있어요. 이게 하루 온종일 상주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이제 아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비해서 인건비들이 조금 측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학교가 4개 학교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백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대강당에 대한 강당 관리만 운영하기를 사실은 원하고 있었지만 초등학교다 보니까 외부의 인력들이 와서 학생들한테 혹시 저해요인은 없는지 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학교 순찰을 같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2명, 2명해서 4명이 좀 늘어났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다 보니까 1명 정도씩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평일과 주말로 인력을 구분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많은 것처럼 되어있습니다만 한 사람의 인력이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최저임금을 적정 운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학교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던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순찰요원에 대한 인건비들을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경찰에 대한 부분은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찰을 요구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당과 밖에, 운동장 시설 내부에 대한 부분을 두 사람이 상주하면서 한 사람은 강당을 지킬 때 한 사람은 시설을 순찰을 하면서 청소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다만 백학초등학교의 요구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준수해 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학교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에서 개방화 사업에 적절하게 부합하려고 하면은 지금의 어떤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업 발전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경제 지원 육성을 통해 골목골목이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업무 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29쪽까지 주요현안사업은 총 13개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시-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시-군ㆍ구 특화일자리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사회서비스 현장의 부족한 인력 보완 및 경력단절 여성과 신중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7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을 통해 31명의 고용 창출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과 지역아동센터 생활지도사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공모에 응모하였습니다. 두 사업이 모두 선정될 경우 4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70%를 포함하여 5억 8,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배움 실시 사업입니다.
구인자가 원하는 구직자를 양성하여 신중년 및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과정, 노인치매건강관리사 양성과정, 호텔(모텔) 객실관리사 양성과정 등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구 자체사업으로 선별하여 실시하되 내년 1월 ‘고용노동부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 시 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교육생이 안정적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60만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 발굴 및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계층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중식업 면장 양성 프로젝트와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금년도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와 3D프린팅 과정과 IoT 융합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신규 사업으로 공모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2월부터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90%를 포함하여 3억원이 되겠습니다.
120쪽, 내 일(my job)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자리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고용거버넌스를 상시 가동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용 창출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인업체 발굴, 취업박람회 개최, 사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취업지원센터의 내실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민간 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에게 적성 및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치단체형 사업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상ㆍ하반기 각 단계별 4, 5개월씩 62명의 청년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채용하여 행정정보화, 환경정비, 행정서비스 지원 사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를 포함하여 4억 7,250만원입니다.
122쪽,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중앙부처형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 추가 지원으로 9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ㆍ하반기 각 단계별 4, 5개월씩 72명을 도심 속 텃밭 가꾸기, 우리 동네 도색, 공원 환경개선 사업 등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하여 5억 8,6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친화적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인증사회적기업 4개, 예비사회적기업 4개를 발굴, 현재 사회적기업은 43개의 기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기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일자리 취약계층 전문 인력 창출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해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사회경제연대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내년 2월 8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센터의 기능을 우리 구 특성에 맞고 뉴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센터로써의 역할을 부여할 계획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경제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면 기존 위탁단체가 재위탁 의견서가 신청될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나 만약 없을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을기업은 7개입니다.
향후 지역 특성에 맞고 지속 발전 가능한 마을기업의 발굴 육성과 마을기업의 고용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을 통해 마을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정된 스마트도시농부협동조합에 대한 재정 지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한 마을기업 간 협력 도모 그리고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해 마을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창업 후 6개월이 경과된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 사단법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의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과 2차 보증을 통해 경영의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지속사업이나 지난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심의위원회 시 대출금의 2차 보증비율을 3%에서 2%로 조정하여 이자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중 공고를 통해 융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특례보증 여력이 9여억 원에 미치고 있어 보증 여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산업재산권 출원, 기술지원단 지원, 해외 마케팅, 1사 무역사절단, 해외시장 개척 등 파견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KB 등 인천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희망 기업을 선정한 후 개별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어 우리 구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 및 일반회계로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국내외 우수 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 획득을 위한 제품에 대해 인증 획득비용을 90% 이내로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테크노파크와 협약 후 인천원스톱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모집 및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협약 후 2월에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고충, 인권 등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인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예산 지원 또는 업무 이관 등을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여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인천시 근로자 보호 전당기구 설치 유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18쪽, 고용노동부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올해 거는 이제 중식업 면장 사업하고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사업 진행이 완료됐고요. 내년도 사업은 이제 저희가 IoT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을 1월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내년 1월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러면 2월에 이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2월 이후에 교육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올해 진행하셨던 아까 중식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께서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중식업 면장 사업은,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김영근 고용 창출이 좀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고용 창출이 조금 미흡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각각 15명씩 하고자 했는데 신청이, 교육인원이 중간에 탈퇴하고 그래서 상ㆍ하반기 해서 25명이 됐고요. 취업은 상반기 7명, 하반기에 5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원래 25명이 계획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25명이 교육을 시작했는데 중도 탈락자들이 발생해서 20명이 수료가 됐고요. 그중에서 12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취업 실적은 60%가 조금 넘는데 저희 당초 목표는 80% 이상 생각을 했던 거고요. 중식업 면장 사업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내년에 지속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필요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식산업협회하고 우리 관내 기업체를 중점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고 계속 관심을 갖고 교육생들을 아직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9월달에 다 만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 사업하고 나서 어떤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한 사항은 좀 질의하지 않겠고 추후에 문제점이라든지 보완 그리고 이제 뭔가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이번 사업의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128쪽에 인증획득 지원사업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순옥 지금 보니까는 국내외에서 인증 획득이 10건 되어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이제 10건 내외에 지원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10건이 넘을 수도 있고요.
○위원 김순옥 넘으면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상관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인증비용이 기술 제품 개발을 한 거를 KS마크를 받든지 아니면 외국인증 마크를 획득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용이 200만원밖에 안 든다 그러면 저희는 최대 90%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 개인 1건당 300만원의 최대 금액을.
○위원 김순옥 최대가 300만원?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잡아서 10건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 보면은 이게 10건인데 여기에 보면 3,000만원이에요. 10건하고 3,000만원 딱 맞는 거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겠나 하는 그게 궁금해서 이거 말씀을 드린 건데.
90%가 될 경우는 최고 많이 주는 게 300만원 그렇지 않고는 200만원도 줄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래서 10개가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90%가 안 될 경우에 남은 금액에서 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렇죠, 만약에 인증비용이 이제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90%가 최대고 300만원이 최대기 때문에 300만원을 주는데 다만 300만원짜리 인증비용이 들어가면 27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90% 범위 내에서.
○위원 김순옥 90%, 3곱하기9 27.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순옥 그것만 지원해 주신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렇게 자기네가 인증을 받으려고 이렇게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 사업이고요. 남동이라든지 서구 쪽에서는.
○위원 김순옥 안 그래도 제가 할 때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게 또 궁금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래서 남동구나 서구에서는 지속사업으로 쭉 해 왔던 건데 최근에 일본 경제 보복 조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이 실은 해외 기술 인증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위원 김순옥 기술진의 문제겠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렇죠, 그거하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거 지원을 컨설팅까지 다 같이 해 주는 사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이 같이 연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인증을 하나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좀 들어가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 해 주신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게 없음으로써 5,000원 갈게 3,000원 가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2,000원밖에 못 받을 수 있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인증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 사람들이 다 중소기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순옥 살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건 잘하는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모로, 이렇게 3,000만원밖에 아니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게 조금 궁금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21쪽 저소득층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거 다 공공형 일자리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전년도보다 또 선발인원도 적지만 좀 늘은 것 같고 기준 중위소득도 퍼센티지를 조금 늘린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똑같습니다. 재산 2억원 이하, 소득 65% 이하 이거는.
○간사 홍영희 전년도 60% 이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폭을 넓혔나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거 퍼센티지는 지침이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또 소요예산도 대폭 인상이 되어서 우리 구의 예산이 참 많이 나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전년도에도 했었는데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이 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공공근로는 청년주도형이라고 해서 39살 미만 중에서 저소득층 또는 경력단절되신 분, 이런 분들을 위주로 사회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괜찮은데 거꾸로 이제 이게 단기간 하다 보니까 중단이 되거든요.
○간사 홍영희 단기간인 것도 문제인 거 같고 이게 자꾸 공공형 일자리로만 하다 보니까 예산도 자꾸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이거는 이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간사 홍영희 매칭.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50대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도 실업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인 거는 맞는데 공공형에 그치지 않고 좀 다른 쪽으로 산업체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것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가장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주안산단이라든지 기계산단, 일반산단 쪽하고 우리 직업상담사 선생님들이 늘 나가가지고 구인업체 발굴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취업박람회라든지 맞춤형 일자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어떤지 몰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와서 저희가 취업을 오케이 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요. 기업에서 오케이를 해 줘가지고 채용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간사 홍영희 뭐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왜 그러냐면 고용보험을 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와서 취업상담을 했다, 그 실적을 갖고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는 거 그런 문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그런 건의도 하긴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이 더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거는 경험을 해 봤는데 고용보험을 타기 위해서 취업활동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라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모집한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행정정보화 사업이나 환경정화 사업, 기타 사업 등에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일자리로 가서 일을 하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저희 공공근로 쪽으로는 시민공동체과에서 이제 도서관에 업무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세무과에 체납차량 조사하는 거, 보건행정과에 진료실 민원접수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청년 쪽으로 사업이고요.
일반 저소득층은 대부분 환경정화 사업 쪽에 경제지원과에 이제 전통시장 환경 정비 이런 쪽도 있고 목공예마을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쪽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환경정화 사업에 많이 투입이 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배움 실시, 신중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에게로 포커스를 맞춘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중년이 너무 많아서,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퇴직하고 노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능력을 좀 키워서 양성해서 취업 연결이 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단 저희가 우선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예산이 2,260만원, 작년에 했던 코딩 육성과정 사업을 그게 테크노파크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그 사업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저희가 올해.
○간사 홍영희 그 코딩 사업은 어떠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코딩 사업이 이제 신중년, 경력단절되신 분들, 젊으신 분들, 40대 이내 쪽으로 교육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 방과후학습 강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출되어서 그렇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취업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테크노파크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 관내 주민 약 30여 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취업 지원까지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3개년간 지속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에 맡기고 저희는 이제 우선적으로 하려는 게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재가복지라든지 자활 이쪽 부분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이쪽의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할 능력이 안 돼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데가 많아서 여기 행정적인 전산프로그램 운영 이런 시스템의 교육을 통해서 일단 우리 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2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한번 공모를 하는데 실은 이거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 사업으로 더 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고용노동부까지 가기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백 드리면 그래서 우선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과정만 구 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고 어쨌든 간에 2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또 능력 있으시니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간사 홍영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요즘 길거리 현수막을 지나가다 자세히는 못 보고 언뜻 본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시 기초단체에서 일자리 창출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대상이 됐는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주관한 노인일자리 쪽으로 해서 대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제.
○위원 손일 거기하고는 관계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고 있지만은 사업 자체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 손일 다르지만은 우리가 일자리라 그러니까 그게 연계되는데.
사실 우리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개개인의 사적인 관계까지 일자리를 도와야 되는 시대가, 참 구청이 다뤄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 연계는 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좀 더 고민하고 더 좋은 일자리, 대상이라는 것이 예산만 많이 투입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와 상인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석바위시장 등 5개 시장에 경영바우처사업, 용현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4,000여만 원으로 우리 구 부담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은 남부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와 주안시민지하상가 캐노피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13억 2,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내년 초에는 학익시장과 신기시장은 아케이드 보수공사, 용남시장은 소방시설 이전과 관련한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총 11개소에 408면이 조성되어 있으나 아직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석바위시장에 38억원을 투입하여 10월까지 76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주안역 지하상가는 고객이 인근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남부시장과 토지금고시장은 116면의 추가 조성을 위해 중기부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보호입니다.
주택가, 도로, 재개발구역 등을 배회하는 유기동물의 적정관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아울러 구민의 안정을 도모코자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동물 보호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 등록제, 유기동물 포획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확대 보급입니다.
미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기기를 보급하여 청정에너지 도시를 구현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역 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그리고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 등 크게 세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지원사업으로 소금꽃 어린이도서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가구 42가구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40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인천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외 14개소에 1,039개.
146쪽입니다.
저소득층 147가구에 588개,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 외 6개소에 682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9쪽,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센터장을 포함 총 3명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직영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협업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협력센터 등과 함께 사용할 사무공간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임무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원, 정책 발굴 및 대기업 사회 공헌사업 유치, 상인 역량 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쪽 보면은 유기동물 있잖아요. 유기동물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지금 캣맘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런데 구에서 그걸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그 단체는 없습니까? 정확한 어떤 그 캣맘 활동.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특별히 저희가 현황을 관리하거나 그런 단체는 없고요.
○위원 이관호 없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일반적으로 이제 중성화사업 같은 거를 할 때 고양이를 포획해서 수술을 하고 포획한 장소에 다시 놔주는 사업인데 포획하고 놔주고 할 때 캣맘들께서 자원봉사를 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위원 이관호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유사하게 서로 동아리 식으로 몇 분씩, 몇 분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사업 자체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또 개인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게 유기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구에서 동아리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체계화시키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보니까 3명, 5명, 2명 이렇게. 그리고 각자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서로 중복되고 먹이 같은 거 캣맘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많이 대화를 해 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개인이 구에 가서 얘기하면은 자기네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보면은 거의 겹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중성화사업이라든가 캣맘 활동하는 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발굴하셔가지고 하나로 동아리나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전달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면 하나의 단체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미추홀구 캣맘 동아리라든가 유기동물 동아리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하나로 묶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할까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캣맘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 하나의 동아리로 묶어서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왜 이러냐면 그분, 활동하는 분들의 일부 자선사업하시는 분들의 그걸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캣맘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료라든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어디다 하느냐 이거지. 어디다 지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체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뚜렷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양이를, 캣맘 활동하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그분들을 뭔가 지원해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추홀구 유기동물 이렇게 동아리 같은 형식으로 묶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또 그리고 그분들 활동하는 거 보니까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특성이들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서요.
○위원 이관호 저도 보니까 대화를 해 보니까 서로 개성이 엄청 강하더라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자기주장이 또 너무 세.
제가 몇 분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동아리 묶으려고 사실은 했어요, 제가.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구에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묶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장들이 큰 시장들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제 소외된 시장들 중에 조그만 시장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가 이제 상인회 등록이 되지 않아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외되는 시장들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독립적으로 상인회를 조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인접한 시설하고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이제 어쨌든 조그만 시장들은 상인회 구성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상인들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쉽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실제로 이제 큰 시장의 상인들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조그만 시장들은 오히려 장사가 안 되니까 더, 원래 잘 되는 사람끼리는 잘 뭉치지만 안 되는 사람은 뭉치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실제로 모여서 밥 먹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모여서 상인회 구성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 미추홀구의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상인들이고 똑같은 구민들인데.
어쨌든 지금 제일시장이라든지 공단시장이라든지 저희 지역구에 보면은 도화5거리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너무 열악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이게 이제 국비 지원이나 이런 건 안 된다 해도 결국 우리 구민들의 어쨌든 상인들인데 이쪽도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간절히 하거든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국비, 시비 거기에다 매칭해서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그 구비 들어가는 만큼만이라도 국비, 시비가 안 되어도 구비 들어가는 큰 시장들, 대형시장들, 상인회 구성되고 이런 시장들을 지원해 주는 그 구비만큼만이라도 소외된 조그만 시장들도 보조를 한다든가 지원을 해 주면은, 하다 못해 대형시장들은 도로 자체도 깔끔하게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소형 조그만 시장들은 비 오는 날 가보면 진짜 막 구질구질하고 이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우리가 없다고는 하지만은 진짜 우리 구민들 아니에요, 그분들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분들도 세금 다 똑같이 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이거는 당장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니까요. 검토를 좀 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수시로 그런 데 가보셔서 대책이 없다, 없다 생각은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도 조금만 더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조금 더 장사도 되고 하면은 상인회 구성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어렵거든요. 어느 단체고 뭐가 좀 가능성 있고 잘 될 거 같으면은 그런 단체가 구성이 되지만 현재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소외, 저는 이제 소외됐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관에서 너무 지원책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내년도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어쨌든 고민을 심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장소는 미정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장소는 안 정해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으실 분은 1명하고 직원 2명을 해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하고 1억 7,000만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여기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비율로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이라는 게 나오는 건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인건비 3명은 센터장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 직원 팀장급으로 6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 인건비로 계상을 한 거고요. 직원 2명은 현재 이 예산은 7급 상당으로다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아직 여기가 할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직원은 벌써 뽑아서 이렇게 인건비를 계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직원은 아직 안 뽑았습니다.
○위원 김순옥 안 뽑았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예산은 해 놓으셨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한 상태고요. 이 예산이 이제 연말에 정례회 때 책정이 되면 내년도에 사람 뽑게 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요. 이 장소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을 적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게 되어 있을 적에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거는 사람도 뽑고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나 책상이나 기본적인 사무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글쎄 물론 이해가 되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다 시설이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을 뽑고 임금을 정해 놓고 이걸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하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래서 이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시장지원센터 한 군데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 청 내 어느 정도 공간만 있으면 거기를 잡아서 들어갈 텐데 기능이 유사하거나 센터끼리 같이 근무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협동센터, 도시재생센터 해 가지고서 4개 센터를 지금 한 공간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을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물론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느 정도 그게 다 기반이 잡혀있을 적에 세워서 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안역 지하상가 주차장을 이용할 때 그럼 이거는 이용 고객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건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주안역 지하상가나 주차공간을 확보할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안역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주안역 옆에.
○간사 홍영희 그 주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면 그 이용한 주차요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간사 홍영희 전액 지원해 주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용하는 고객한테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홍영희 그렇지 않아도 거기 지하상가 가려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해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주차요금 전액 지원하신다고요?
시간 제약도 없이 그냥 무제한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집행하기 전에 무제한으로 해 드릴 수는 없고 일정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는.
○간사 홍영희 그렇죠, 시간이 몇 시간 그렇게 정해야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간사 홍영희 무제한은 조금. 그렇다 그러면 거기 물건 하나 사고 차 주차해 놓고 볼일 다 보고 이런 경우도 생기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허점을 잘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145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이거는 전년에도 했던 거고, 작년에는 그러면 몇 가구 정도나 설치가 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작년에 33가구.
○간사 홍영희 33가구.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홍영희 올해는 42가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전년도하고 42가구, 작년에 30가구 했는데 금액 차이는 별로 많이 안 나는 거 같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이게 신청을 하시고 지원을 못 받는 가구가 워낙 많아서요.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하고 많이 달라요?
앞에 보니까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연료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단독주택하고요. 아파트 차이입니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고요.
○간사 홍영희 미니태양광 아파트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주택 지원사업은 일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단독주택 지원해 주고요.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파트.
○간사 홍영희 그러면 아파트에 설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나 봐요. 보조금이 차이가 많이 나서 주택하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태양광 설치할 때 돈이 많이 안 드는 건가요?
자부담도 있나요? 태양광 설치하는 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자부담은 어느 정도 잡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자부담.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20% 정도 되는데.
○간사 홍영희 20%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네.
○간사 홍영희 신청자가 많나요? 단독주택 가구 같은 경우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너무 많습니다.
○간사 홍영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설치하면 관리는 어디서 해 주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관리는 각자, 이게 개인 소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간사 홍영희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보조금만.
○간사 홍영희 8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를 하면 그게 그냥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전기를 발생하면, 연료가 발생이 되면 본인이 그걸 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개인주택에 하는 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래서 개인주택에서는 이제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또 자연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렇게 에너지를 거의 뭐. 태양열 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 월 한 5만원 정도 절감된다고 전기료가. 월 5만원 정도 선에서.
○간사 홍영희 크게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요.
○간사 홍영희 그리고 미니태양광 이거는 아파트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1,000만원 정도인데 이걸로 하면 아파트 몇 개 정도 할 수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40가구 정도 됩니다.
○간사 홍영희 아파트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홍영희 아파트 가구 수가 많은 데는 그럼 어렵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단지별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개인별로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요.
○간사 홍영희 아파트 그러면 개인별로 어디다 설치를 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베란다에 설치합니다.
○간사 홍영희 베란다에다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홍영희 신청자 많으면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 선착순.
○간사 홍영희 선착순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지금 접수 받은 게 많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내년 초에 받게 됩니다.
○간사 홍영희 아직까지.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지금 아파트는 20가구.
○간사 홍영희 아파트는 20가구.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죄송합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할 거 20가구가 신청되어 있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구에서 42가구, 40가구 딱 정해놓고 그거 끝나면 올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제 사업이 종료됩니다.
○간사 홍영희 끝나면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LED 교체하는 거 복지시설에 작년에도 교체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요, 교체할 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금 올해도 7개 하고 나면.
○간사 홍영희 민간도, 개인시설도.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민간복지시설도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시설 수와...
○간사 홍영희 지원이 돼요. 민간은 그러면 몇 퍼센트나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전액은 지원.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전액.
○간사 홍영희 전액 지원이에요? LED 교체한다 그러면 전액 다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것도 그러면 우선적으로 접수한 순서대로 해 주시는 건가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이거는요. 우선 선착순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판단해서 열악한 데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복지시설 전, 민간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좀 열악한 순서대로 해서 이 금액이 소진이 되면 올해는 또 사업이 끝나는 거겠네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갑수입니다.
저희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인력 및 예산내용만 보고드리겠사오니 주요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2본부, 1실, 8팀, 1센터, 1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정원이 243명이고, 현원은 232명으로 임원 및 일반직 86명, 현장관리직 146명, 정원 외 인력은 34명으로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1명, 감사실 1명, 체육센터 시간강사 15명, 주안영상미디어센터 6명, 영화공간주안 11명이 근무 중이며, 정원 대비 결원은 11명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136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약 16억원이 증원된 152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 증가사유는 공단 정원 증가,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 직원 승급 등 임금 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으며 참고로 기획예산실과 조정으로 사업별 확정 예산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예산 중 약 90%가 인건비, 4대보험 등 인건비성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예산은 2019년도 4억 4,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으로, 영화공간주안은 5억 7,500만원에서 5억 9,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응 사업비가 아닌 보조금 사업 명목으로 받은 예산으로 전체 예산에는 미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사업에 대한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입니다.
46개소, 55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세로형 3개와 2단형 32개소의 현수막 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한 수익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3억 6,300여만 원, 시민게시대 4,600여만 원의 수입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단 저단형게시대 5개소를 증설하고 안정성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시민게시대 215개 중 50개소를 철거하고 165개 중 20개를 공공형 디자인 게시대로 교체하는 등 환경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분야입니다.
993개소의 봉투 판매소를 통하여 원활한 수급관리로 불법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판매로 판매수익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72억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카드 결제 시스템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권역별 카드 시스템을 확대하여 접수방법의 다변화를 통한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점검기간 도래 시 시행하고 있는 업무로 2020년도에는 1,700여만 원의 수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나갈 것이며 안전점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신규 점검자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예산은 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에 117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27억 목표 달성을 위하여 24시간 통합주차관제센터를 구축하여 학교 주차장 개방관리와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수입 증대 및 고객서비스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회계로 인건비 포함 33억 6,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화되고 있는 영상미디어 환경에 따라 구민에게 미디어교육, 체험,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 제작물 송출사업을 통하여 지역 미디어 환경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고용직을 포함하여 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4억 8,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영화공간주안 운영 분야입니다.
영화공간주안은 인천 유일의 예술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등의 상영과 대관을 통하여 지역 영상문화 발전의 주석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영화공간주안 리뷰어를 연 2회 모집하고 예술영화 리뷰집 연 1회 발간 등 더욱더 인천시민들과 소통하며 발전할 수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고용직을 포함하여 10명이 근무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9,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공원ㆍ녹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84개소의 공원과 87개소의 녹지대 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제초, 수목관리, 방제 등 일반적인 업무와 수봉공원과 승학산 실내배드민턴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초에 이관한 도화지구 2만 8,000여 평에 대한 관리 정상화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5,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조명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쉼터등, 경관등 2만 2,400여 개의 조명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로등 점등률 98.9% 이상을 유지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오던 보안등 광원 교체 업무를 현재 약 65.8% 완료했으며 2020년까지 전면 교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 소요예산은 2억 6,200여만 원입니다.
23쪽, 수경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 수봉인공폭포 등 15개소의 수경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수질관리로 주민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및 순찰 강화로 사고예방과 양질의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공원ㆍ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공원 및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물 688개와 규제용 반사경 등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B/S반을 운영하여 늘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보호 펜스, 무단횡단 금지 펜스, 표지판, 안내판 및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및 운동시설에 대하여 권역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미추홀구청사 외 10개소의 공공청사의 각종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며 있으며 시설물의 예방적 점검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규 위탁시설인 미추홀보훈회관의 이력관리 및 하자 적출 등 유지관리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인여가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160개의 노인여가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실시와 시설 보수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최적의 시설 유지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설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확대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내의 안전시설물, 즉 슬립키퍼, 화장실 안전바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분야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흥하는 고객 맞춤식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구민 건강검진 및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어린이 강습의 신규 개설 및 확대 운영 예정으로 등록회원 1,300명을 목표로 예상 수익은 6억 5,000여만 원이 되겠으며 저소득,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시설 이용과 강습 지원 등 사회 공헌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포함 총 7억 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공단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수선계획으로 국민체육센터, 공공청사 등 건축물의 전기, 기계, 소방 등의 설비에 대한 생애 주기 비용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미래 상태, 미래 성능을 예측 반영하여 중복 투자를 줄이고 예방보전으로 유지비 절감 및 우선순위 보수보강으로 사고예방과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7만원이 소요되며 가치공학 소프트웨어 즉 ValueEngineering-Software 구입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본부장님 또 이사장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요새 조건이 좋지도 않고 열악한데 애 많습니다. 올해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ㆍ녹지 관리 중에서, 21쪽 되겠습니다.
수봉공원 보면은 고사목들이 입구에 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위원 이관호 독쟁이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 있죠? 거기 방범초소가 있을 겁니다.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고사목이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건 왜 제거를 안 하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고사목.
○위원 이관호 그 나무가 죽었어요. 죽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거는 계속.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리고 새로 심은 것도 죽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빨리 제거를 해서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거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저희가 매주 1, 2회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 링링 관련해 가지고.
○위원 이관호 그 양옆에 한여름에도 그게 고사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원 관리하면서 체크를 좀 해서 고사목들 보기 흉하잖아, 입구잖아. 얼마나 흉해요, 그거. 입구 들어가는데 나무 좀 심어주면 제대로 해 놓으면 입구서부터 쾌적하잖아요. 그 죽은 나무들이 쭉 있는데 그걸 놔두면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입구 들어가면서 자동차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뭐죠, 폴대를 박았다 그러나. 이런 거 해 놨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위원 이관호 거기가 그렇게 턱이 져가지고 물받이 통이랑 그게 다 깨졌어요. 어르신들 거기 공원 가시는 분들이 거의, 죄송하지만은 몸 불편하신 분들이 참 많이 가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위원 이관호 가는데 거기에 많이 넘어져가지고 계속 저한테 지금 민원이 오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봄서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물론 그게 어느 우리 공원녹지과가 구청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럼 매일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그렇죠? 그걸 못 보나.
아주 차이가 몇 센티미터예요. 진짜 최소한 15〜20㎝예요. 어르신들 이렇게 끌고가는 휠체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넘어져요, 그거.
좀 그런 거는 사소하지만은 공원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나무 방역을 물론 보건소에서 하지만은 방역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죠? 시설관리공단에도. 제가 고생들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거 방역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지작업을 좀 많이 해서 방역하는 거.
방역해도 여름에 모기 퇴치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하고 나고 3일이면 또 모기 생기고, 모기 생기고 해 가지고 전지작업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위원님 의견 받들어가지고 고사목과 또 입구 쪽에 턱받이 쪽 현장에 가서 살피도록 하겠고요.
○위원 이관호 그런 거는 좀.
제가 이제 그런 거는 다니면서 민원을 여러 가지 했는데 보니까 그거는 아주 오래된 민원이 상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하시지만 이왕 하는 거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수작업을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고생들 하시는데 그 전문인력은 어떻게 괜찮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저희가 전기, 영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인력을 사용해 가지고 순회해 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아마 이상준 본부장님한테도 가끔 전화했을지 모르지만은 공사를 끝내고 두 번 다시 안 가게끔 마무리 좀 잘해 주셨다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어차피 간 공사,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소한 거예요. 하고 났는데 뒤처리가,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 경로당에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차피 하는 거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뒷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고 났는데 예를 들어 방수하고 났는데 비가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마나지, 안 가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는 거 뒷마무리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동절기 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환절기에 많이 신경 써야 되니까 특히 경로당 쪽에 좀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일은 반복되는 거지만은 조금이라도 한 번 손 더 가서 내 부모, 내 형제라는 마음가짐 갖고 거기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예산이 올해는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 이유가 뭘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그 부분에 이번에 카드 결제 시스템이 확대돼가지고 수수료가 좀 이렇게 5,500만원 정도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에 수수료 있잖아요.
○간사 홍영희 카드 결제 수수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전에는 카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카드 결제...
네, 안 했죠.
○간사 홍영희 전혀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됐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카드결제기를 도입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도입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지금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카드결제기는 몇 대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카드결제기는 휴대용으로 소지하고 다니니까요.
○간사 홍영희 휴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저희가 배달 업무하면서 다 판매소에.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직원들 수요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 직원들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3명입니다.
○간사 홍영희 3명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간사 홍영희 전년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이 인상이 되어서, 전년도에는 491만 8,000원인데 올해는 1억 800만원 돈이 나간 거라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 시스템 마련하는.
○간사 홍영희 그 카드결제기랑 그 카드 수수료가 나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결제기는 그렇게 비용은 안 들고요, 업체에서 저기 하니까. 수수료.
○간사 홍영희 수수료가 5,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나가는 금액인가요? 이 1억 800만원 중에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거기 이제 카드 시스템 개발하는 거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5,000만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작년 예산 5,000만원이요.
○간사 홍영희 작년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이번에 그러니까 5,500만원에 500만원 정도 추가된 거죠.
5,000만원 정도 추가됐네요, 1억이니까. 5,500만원 정도요.
○간사 홍영희 전년도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작년에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이고요. 올해는.
○간사 홍영희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이었다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1억 8,00만원입니다, 올해는.
○간사 홍영희 책의 기록이 잘못된 건가요?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래서 5,500만원 정도 카드 결제 수수료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홍영희 제가 받은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저도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간사 홍영희 그 수수료 외에 어느 정도, 어디에 소요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한 5,000만원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간사 홍영희 작년 거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 18쪽에 공영주차장 관리도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 주차장에서 수입이 예상한 거겠지만 좀 많이 줄어서 지금 예상을 해 놓은 건데 이런 거는 왜 민간위탁 주차장 수입이 줄은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입찰을 처음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는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 2년 이렇게 3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안 나니까 이제 입찰금액이 낮아진 겁니다.
○간사 홍영희 입찰금액이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수입이 이제 좀 줄어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예산도 전년보다는 좀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인건비가 늘은 건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인건비하고 이제 우리가.
○간사 홍영희 인원이 늘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통합주차관제센터를 지금 학교 주차장하고, 저희가 올해 내에 7개 주차장에 대해서 관제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무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 3층에 지금 통합관제주차시스템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시스템 설치비가 그러면 인상이 된 요인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것도 있고 인건비가 이제 거기 통합관제센터에 8명이 근무해야 되니까요.
○간사 홍영희 8명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없었던 인원인가요, 이 8명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렇죠, 추가된 거죠.
○간사 홍영희 8명이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원에다 몇 명이 더 추가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기존에 있는 직원에 더 추가된 겁니다.
○간사 홍영희 몇 명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제 거기서 인원이 안 오면 추가되니까.
○간사 홍영희 관제센터에 추가됐다고 하니까 원래 몇 명이 있었는데 몇 명이 추가된 건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4명 정도 추가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증가된 요인이 뭐였었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위원 김순옥 지금 보시면 노후된 게시대를 55개를 다 다시 하신다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철거했습니다, 그거는.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215개 중에서 저희가 55개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55개는.
○위원 김순옥 55개도 완전히 철거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그중에 이제 남은 165개 중에서 20개를 철거해 가지고 공공형 디자인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145개를.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165개 중에서.
○위원 김순옥 20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20개를 철거해 가지고 공공형 디자인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게시대가 어쩌면 지나가는 시민이나 차를 가지고 가시는 주민들이 본다든가 그러면은 조금은 허술해요. 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맞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그 모양을 갖다가 지금 하신다 하면은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라고 이렇게 좀 보는 면이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지옥 같은 그런 기분으로 게시대가 되어 있어요.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차피 하실 거면은 보기 좋게,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오래 가지 않고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볼 적에 광고잖아요. 우리가 보는 주민들의, 사업하시는 분들의 광고이기 때문에, 지나가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볼 필요가 없는데도 자연히 눈이 갑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보면은 너무 허술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지금 그건 설치된 게 굉장히 오래돼가지고요. 너무 진짜 노후됐고 보기에도 안 좋죠.
○위원 김순옥 보시니까 그렇죠? 보기에 진짜 안 좋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런데 공공형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조명도 들어오고 너무 깨끗하게 됐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그러면은 하나, 하나 이렇게 하세요. 10개 못하면 5개라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그래서.
○위원 김순옥 그 모양대로 이렇게 쭉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게시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새로 했구나’ 한 번 더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게시대가 됐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도 이게 별로 많지도 많은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겠나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래서 이제 게시대 교체는 경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 20개 교체하기로 했는데 아까 보고 또 받아보니까 11개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또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순옥 그래요, 오래 쓸 수 있고 보기 좋은 걸로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0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