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09시 31분)
○위원장 배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10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석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과 앞에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내역은 통과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인 14억2,581만7,000원 대비 7,591만7,000원이 증액되어 5.3%가 증가된 15억17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의 수당, 부족분과 연가보상금 추가편성 등으로 1,93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 의회청사 방수공사 2,900만원, 자산취득비의 통신환경정비 2,000만원, 방송환경정비 500만원, 기타 2,530만원 등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회의 방송장비는 10년 이상된 노후장비로 일부분 또는 특정 장비만을 보수하는 것 보다 방송장비 전체를 대상으로 보수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방송환경정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양질의 방송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23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 중 방송정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삭감하고 새로운 장비를 새로 편성하는게 좋다는데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말씀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만원 요구한 것은 본회의장 방송장비만을 교체하는 것으로 당초에 요구가 됐었다가 본회의장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실도 같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된 상황입니다. 본회의장만 하고 상임위원회실을 내년도에 또 다시 할 때에는 이중으로 경비가 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사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롭게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간사 김광식 내년도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방송환경장비를 정비한다는 얘기는 현재 본회의장에 모니터 할 수 있는 카메라 4대가 돼 있는데 그것을 디지털화 하는 겁니다. 현재 아날로그식으로 돼서 직원이 방송실에서 일일이 카메라를 작동해야 되는데 그것을 디지털화하면 자동으로 전부 모니터화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바꿀려고 하는겁니다.
○간사 김광식 그러면 2003년도에 상임위원회실과 같이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네. 그때는 약 2,700여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간사 김광식 본위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또다른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청사방수공사 2,900만원은 본예산에서 다루면 안돼요? 겨울인데 방수공사를 지금 해야돼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아직까지 동절기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겨울에 폭설이라도 오면 그것이 스며들어서 누수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는 시급할거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내 사업하는거 같으면 1주일 이내 하지만 이 사업할려면 두달, 석달 걸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지금 추경이 이번주에 끝나면 이달 안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예산배정만 받으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 공사기 때문에 입찰을 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김광식 페인트는 안하고 방수만 하는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네. 시트방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몰탈이나 이런 것을 옥상바닥에 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옥상바닥과 건물외벽에 시트방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조봉휘 방수 작년에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작년이 아니고, 지금 3년정도 된거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원래 방수공사 3년에 한 번씩 해야되나요? 기타경비 193만원은 뭘로 증액된 겁니까? 세부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배관기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재석 이것은 연가보상금이라든가, 청사방수공사, 통신환경정비 큰 금액을 빼고 난 나머지금액이
○위원 조봉휘 나머지가 뭐냐 이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수당부분에 가족수당 부족분이라는 것이 120만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속기사중에 계은숙 속기사가 가족수당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가족수당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2년 1월에 확인이 돼서 원래 가족수당이라는 것이 부모님의 경우에 아버님은 60세 이상, 어머니는 55세 이상일 경우에 가족수당을 2만원씩 받도록 돼 있는데요. 본인이 신고를 해야만 되는건데 본인이 그런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임용해서 지금까지 가족수당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네. 소급해서 3년분만 채권같은 경우는 3년이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분만 소급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계은숙 직원 같은 경우는 임용된지 약 7년이 됐지만 그리고 7년이 됐어도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대상연령이 안됐었기 때문에 3년치 소급해서 12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원래 5년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3년입니다. 그것은 소멸시효가 각각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다릅니다. 인건비는 3년입니다. 민법 16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가보상비는 저희 전체 직원들한테 1년에 연가를 20일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그 기간 만큼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뿐 아니라 전 부서, 전 직원의 연가보상비가 이번에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18일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1,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시설비로 의회 청사옥상 및 창호방수공사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염려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방수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약 3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구조상에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손을 안댈 수도 없고, 4층 같은 경우에는 물이 줄줄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소 금액이 비싸더라도 시트공사라는 것이 훨씬 내구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통신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화기기 내선같은게 아날로그화 돼 있고, 키폰의 주장치를 교체하고 전화기를 디지털전화기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 집행부는 이미 상반기에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만 따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 의회에는 프린터가 5대가 있습니다만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3대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컴퓨터는 현재 22대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고실에 있는 컴퓨터가 당초에 있던 것을 성능도 별로 좋지 않고, 사무실에서 사무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신문고실에 한 대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고, 방송환경정비 500만원은 지금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방송환경정비 500만원를 삭감해서 내년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네. 내년 본예산에 더 증액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조봉휘 전체적으로 수리를 요한다 는 거지요. 본예산에 증액시켜서...
○위원 정봉학 프린터기 30만원씩 3대인데요. 너무 싼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현재 저희가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어제 동사무소 보니까 60만원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그런데 그게 칼라프린터라든가, 잉크젯이나, 성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장 배관기 국장님, 우리 의회에 칼라프린터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없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그러면 기왕이면 하나 하지요. 동사무소에도 되는 동이 있는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칼라프린터도 하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내년으로 미룰거 뭐 있어요? 칼라프린터기가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어제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보니까 용현4동의 경우 약 180여만원을 올렸더라고요. 19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사실은
○위원장 배관기 그것은 칼라프린터기가 아니고, 고속프린터기라고해서 선거때 선거인명부 출력시키는 프린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저희는 그렇게 까지 필요가 없을걸로 보고요.
○위원장 배관기 그래도 의회사무국에 칼라프린터기 자체가 없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같은데요. 지금 가정집에도 칼라프린터기가 있는데
○위원 조봉휘 현재 사무국에 프린터기가 몇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5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5대가지고 지금까지 썼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일단 칼라프린터기를 구입해 놓고.
○위원 박주일 어떤게 활용성이 있는지 의회에서 필요한대로 하셔야지
○위원 조봉휘 실질적으로 지금껏 썼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물론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위원 조봉휘 지금까지 무리 없이 프린터기 사용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이 더 많아져서 꼭 3대 늘려야 된다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수량은 부족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나 현재까지 써왔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그러니까 그 만큼 불편하게 쓴거지요.
○위원 조봉휘 하나 더 늘리면 더 낫지요. 100만원 미만원이라면 목간 전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프린터기가 100만원 미만이라면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하니까 칼라프린터기를 하나 더 구입하는 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그런데 현재로는 칼라프린터를 추가로 더 구입한다면 모르지만 3대 살걸로 칼라 한 대를 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위원 조봉휘 그러면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는 어떤 근거에서 2,900만원 예산세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그건 업체로부터 견적으로 받아 본 겁니다.
○위원 조봉휘 몇 개 업체에서 받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2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09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예산서 26쪽 자산취득비 예산중 방송환경정비 예산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관 기 김 광 식 조 봉 휘 정 봉 학 유 성 준 박 주 일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임 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