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관호 의원)
1.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구 의원 외 5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 기간연장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공공청사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홍영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영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관호 의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이관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이관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ㆍ 숭의 1ㆍ3동, 2동, 4동, 용현 1ㆍ4동, 2동, 3동 지역구 이관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24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재난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등ㆍ하교하는 어린 학생들과 출ㆍ퇴근하는 구민들을 보면서 언제부터인가 마스크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미세먼지 경보” 안내문자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지장과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회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첫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휴교ㆍ휴업, 시차 출ㆍ퇴근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둘째, 어린이ㆍ노약자 등이 집중 이용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셋째, 배출시설ㆍ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ㆍ자료제출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넷째,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서 실적 평가와 심의를 받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앞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물품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음을 각 지자체에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ㆍ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향후 출범하게 될 범국가기구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ㆍ산업계ㆍ학계ㆍ시민사회 등 각계의 참여하에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회와 정부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전담 팀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미추홀구 집행부가 시대변화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구민들의 야외활동 자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실질적인 피해예방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며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 및 어르신,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구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홍보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청정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 모두가 미세먼지 저감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단 5분 발언을 할 때 의장님, 다음 번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차피 의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웅변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좀 우리 의원님들께 일부 복사를 해서 좀 책상에 하나 올려놓으면 어떤 내용인지 더 숙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 좀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부서장들 이동 사항에서 제가 좀 바로잡아야 하는 건지 제가 모르는 사항들인지는 모르지만 미래전략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공무원 조례 제정할 때 사항들 보면 부서장 사항들에 대한 조례들을 이제 철회를 했어요.
철회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소속의 비서실장이 있고 또 이제 구청장실에 미래전략실장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을 지금 의회에서 부서장으로 소개를 해야 하는 건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비서실장도 바뀔 때마다 여기에 와서 소개를 해 줘야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한테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미래전략실장이 부서장은 아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주셨으면 하고 제가 또 모르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에 부서장으로 우리가 보고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이거 사항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구청장실에 비서실장이 있고 미래전략실장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구청장님 보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부서장으로서의 의회에서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야 하는 건지 안 되어야 하는 건지를 제가 명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1.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40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5분)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9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관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진구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8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경애 의원님과 이안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28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1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김순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차현주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