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8일 (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예비심사)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1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6분)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 1,848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1,781만 2,000원으로 5.1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부사업 중 인력운영비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면접수당, 직급보조비 및 건강ㆍ고용보험료 등 1억 1,728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지방임기제공무원 관련 대민활동비 1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임기제공무원 인건비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추경 예산안 85쪽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19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지방의회로 변경돼「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후생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 미추홀구와 통합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21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지방의회로 변경돼 신분증 발급 조항 신설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의거 영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지방의회 직원의 소속기관 변경에 따른 신분증 발급 조항 신설과 안 제12조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 신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부적인 사항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준비는 해 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세부조직들이 새로 생기고 의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재정비되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새로 인원이 충원되고 조직이 재정비됐을 때 어떤 식으로 조직이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역할분담들이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사무사하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역할들이 막 하다가 보면 이게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작할 때 이 역할들을 최대한 분담해 가지고 그 역할들을 맡길 수 있고 본인들의 역할들을 리더십 있게 같이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26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설날ㆍ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로 상향됨에 따라 반영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변경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환ㆍ조화를 의원들이 보낼 수 없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의금 대신 10만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30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장비인가를 좀.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분들 하는 점자단말기 같은 것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전자나 공학적인 기술의 제품을 도움을 받아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33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출, 접수, 심사, 채택 및 시상 등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제안의 제출, 접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규칙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규칙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제안의 제출, 제안의 공동 제출,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안의 접수, 제안의 보완을, 안 제9조에서 제16조는 심사기준, 채택여부의 결정, 의견 조회, 불채택 제안의 재심, 자체우수 제안의 결정,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안 제17조에서 제26조는 제안의 등급결정, 부상금의 지급, 성과금 지급, 인사상의 특전 등을, 안 제27조에서 제28조는 준용 및 미추홀구청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신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검토보고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36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사무인계인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검토보고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38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전결사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중요사항의 보고 및 부재 시 결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40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42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여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48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미추홀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의원면직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50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검토보고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홍영희 김순옥 이한형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