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팀 김혜영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계약ㆍ지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각 부서의 업무와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계약업무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전자계약을 625건, 발주계획사전공고를 218건, 계약내역공개를 8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출업무는 일반지출, 국비재배정, 시비재배정, 세입세출 외 현금 등 1만 2,399건에 3,893억 2,8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15쪽, 2020년 6월 29일 2019회계연도 결산 고시ㆍ공고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정적인 자금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운영으로 각 부서에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7,241억 3,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자금 보유액은 이 자료가 작성된 6월 22일 기준으로 정기예금 200억을 포함하여 1,613억 1,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7월 1일 긴급재난지원금 630억원을 지출하여 오늘 현재 정기예금 200억을 포함하여 860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는 2,885필지와 건물 22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시유재산ㆍ구유재산 매각, 대부료 부과, 변상금 부과를 시유재산은 138건에 5억 7,868만원을 부과하고 구유재산은 85건에 18억 5,66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연면적 2,496㎡의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되는 사항으로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경공사가 마무리되면 금월 7월 27일 준공을 처리할 예정이며 두 달 동안의 시험 가동과 각종 장비를 비치하여 9월 말쯤에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기존 청사부지에 신축되는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신축이 되겠습니다.
올 6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는 철거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소유 주민과 민원방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철거가 완료되면 올 7월 중에 청사가 철거되면 7월 이후에 바로 착공을 하여 내년 9월 중에 청사를 준공하고 내년 11월에 청사를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여 내년 3월 중에 청사를 착공하고 2022년 3월에서 5월까지 청사 준공 및 개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비 3억 8,500만원과 교부금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체 10억과 교부세를 받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중에 사업비를 전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숭의1ㆍ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입니다.
현 동청사의 협소한 공간 문제로 증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증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증축규모는 약 320㎡로 지상 3층을 증축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내부 환경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유재산(철도부지) 분할 협의 및 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0일날 국유지 매수신청을 철도청에 협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7월 중에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8, 9월 중에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구청사 시설개선공사로 민원인 및 직원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구청사 방역소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구청사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기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7,056만 9,000원이며 청사 공공요금 4억 8,400만원이 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6쪽, 본 사업은 앞에 보고드린 공유재산 관리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재산의 규모ㆍ형상 등을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 및 정비사업 내 유상매각 대상 재산의 매각으로 우리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토지는 시유지 376필지와 구유지 465필지와 건물 1개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매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및 정비구역 내 재산매각을 32필지, 22억 5,600만원을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을 추진하고 특히 도화동 633-34번지 외 2개 필지의 매각 검토 및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 연말까지 정비사업구역 내 일반재산 유상매각을 추진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안3구역과 주안10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추경까지 18억원의 수입을 확보하였고 연말까지는 추가로 20억원의 추가세입이 발생이 되어 구 재정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쪽 공사 준공목적물 사후관리 강화해가지고 상ㆍ하반기 하자검사 실시했는데요.
혹시 뭐 특이사항 같은 게 있으신가요?
필요하면 서면으로 그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60억만 남았고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집행해서 이 정도의 큰 금액이 나간 건가요?
그 17쪽에 대부료 부과나 변상금 부과 지금 보니까 이런 체납액 관리 같은 걸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뭐 연락이나 문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밖에 없는데.
20쪽에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관련돼가지고 지금 여기 건물 기록화 용역 착수는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건 좀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공유재산 여기에 대해서 18페이지요. 활용가치 없는 재산매각 추진을 연중으로 하셨다는데 지금 우리가 7월달이니까 6개월 동안 하신 거네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빨리 해가지고 우리 재산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그 사람들 재산을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실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
그런 것도 있고.
이 아케이드는 작년 하반기인가부터 이 보험금을 들었어요.
이거뿐이 아니라 도로, 공원, 우리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내역이 있는데 지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은 다른 것도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혼자 사시면서 어려운 상황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서 서류상 이렇게 체납액이 몇 건,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있나 그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필요한 금액이 되거나 그거는 압류를 하고 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도 해 준답니다. 재산압류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부료 받고 변상금 부과할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거나 그러면 결손처분으로 이걸 떨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관리하고 3번 독촉장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3번 독촉장을 주민들한테 뿌린 다음에 해소가 안 되면 이 자체를 자료를 세무과로 이관을 시키면 세무과에서 받아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또 이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세무과에서 처리가 돼야 될 문제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하반기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과 34페이지 자주재원 세입목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 고객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하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하여 7월분 재산세 28건 400여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지방소득세 독자신고를 위한 사무공간을 재배치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향후에도 인터넷 납부 확대, 지방세 전자송달, 마을세무사 운영 등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590억원입니다. 이는 작년도보다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오피스텔 등의 신축과 과세표준액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7월 현재 정기분 재산세 315억원을 부과하였으며 다양한 납세 홍보활동을 통해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910억원으로 5월 말 현재 404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4.4%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개인세무조사나 비과세감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세수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민세 징수 분야입니다.
균등분 주민세인 시세는 목표액 24억원으로 8월에 정기부과 예정이며 재산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인 구세목표액은 41억원으로 5월 말 기준 16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0%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1억원을 부과하여 1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시기미도래분 세목에 대해서는 8월 부과 일정에 맞추어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소득세 징수 분야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였으며 829건, 40억원을 신고ㆍ접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부과 및 고액체납자 현지출장독려를 적극 실시하여 체납액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정ㆍ투명ㆍ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액은 10억원으로 상반기 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세무조사,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2만 306호에 대하여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 완료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96% 상승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21건이 있었으며 이중 2건이 반영되고 19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쪽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조금 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가 있는지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라 그랬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절차적인 어떤 것들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 한번 있으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전에 세무서 신고와 지자체에서 신고 받을 때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조금 더 원활하고 좋아졌다, 실적이 더 좋다라는 상황인지.
팀장님한테 좀...
주민세 재산분은요. 먼저요, 이거는 균등분이 아니라요. 100평 이상 사업장 사업주께서 신고납부해야 되는 의무세목이거든요,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안내문을 7월달에 보내고 있는데요. 이 안내문을 받으시고서도 본인이 이게 아닌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고의로 안 내시는 경우도 있고 ㎡당 250원이라서요. 전체 100평 된다고 하면 10만원 이하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7월달 끝나고 나서 8, 9월달까지 전체 다 직권부과로 재산세 40%를 붙여서요. 완료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끝까지 징수를 하고요. 계속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감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단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7월달에도 안내문 계속 보내고 또 전화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7월 중에 가급적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게 저희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세금이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간이사업자 대신...
작년부터 이것도 과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 게 지금까지 계속 건수가 많고 통신판매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끝까지 경제지원과나 자료해서 부과요청을...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민원 소지를 없애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쪽 공정ㆍ투명ㆍ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 관련돼서 여기 세무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관련돼서 한 23건 정도 지금 6억 4,900 이렇게 실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 어떤 건가요, 주로?
저희가 1월부터 6월달까지 6억 4,900만원 추징한 거는 보통 처음에 비과세 감면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감면 용도로 예를 들어서 뭐 장학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을 한 다음에 장학법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감면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사후에 제대로 감면 용도로 사용을 안 하는지 현지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용도로 사용을 안 하시면 저희가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와 같이 추징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중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 내야 될 거를 4%를 내고 4% 내야 될 거를 9%를 내야 되는데 이 중과법인 중에서도 32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그 용도로 법인을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중과제외를 저희가 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현지출장 나가서 중과제외 업종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중과업종으로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시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과추징을 하는,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감면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고 또 2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1개만 더 할게요. 취약분야 기획조사 관련돼가지고요. 뭐 감면추징,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산업단지 이렇게 내용이 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하고 인천시하고 저희 각 구하고 서로 자료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좀 많이 늘어난다, 아니면 타 시ㆍ도에서 이런 부분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나 그런 감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취약분야 기획조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랑 인천시랑 저희랑 같이 매치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누락된 게 많다 해가지고 올 초에 이런 부분을 좀 기획조사로 해보자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굉장히 지금 부서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 항상 우리가 맨날 궁금해하잖아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세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자, 뭔가 하자 하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짜임새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방법론을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격변동률이 3.96%가 상승이 됐는데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 구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비슷하지만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률도 미추홀구가 지금 4.08%대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도 약간 높은...
그리고 또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있었는데 이런 이의신청은 내용이 뭐 어떤 거였나요?
왜 우리 집이 옆집보다 더 싸야 하는가, 우리 집이 이 정도밖에 책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하고 또 이게 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그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세요.
도대체 집값은 올라가는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려달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다 땅 가격이나 주변 조건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씩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 부담이 가장 어려워서 우리 집값을 내려달라, 나 도저히 못 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내려달라고 한다고 내려줄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2건도 1건은 전부 다 인용을 했고 1건은 반만,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건만...
조건이 되는 한 12가지 정도의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보고 이게 좀 잘못됐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인용을 해 준 거지 그게 맞아들어갔다라면 해 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어디서 처리를 해야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높다라는 거, 약간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가가 한 4% 정도 올랐다고 타 구에 비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지가가 오르게 되는 기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나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올랐다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땅 가격은 4.08% 정도 이번에 올랐다라고 하고 우리 주택은 3.96% 올랐다라고 하니까 땅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외부의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평가를 할 때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택평가를...
그러면 지금 판매하는 거하고 평가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죠?
그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인 부분에 의해서 미추홀구가 영향을 받아서 피해는 또 주민들한테 가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해서.
그리고 안타깝죠. 저희들도 낮춰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법적인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 거래허가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4% 정도면. 그 정도까지 오른 상태였는데도 주민들은 전혀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데 과연 이게 객관적인 거냐. 감정평가가 여기서도 하겠지만 외부에도 거래하고 해서 지금 거래된 내역 같은 거 다 해서 할 텐데 여기는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자체가 거래가 되지 않고 멈춰 있는데 과연 이게 진정한 객관적인 평가냐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네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탁상에서 그냥.
되려 땅값이 내려간 데가 많다니까요, 지금요.
원래 주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 좀 궁금해서 질의해 보려고 그래요. 세무과에서 또 근무도 했었죠?
그러면 취득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라 하더라도 시에서 우리가 그거에 준해서 이제 납부를 하는가요?
특히 이제 여기뿐이 아니겠지만 노인들이 수입은 없고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좀 좋은 거라면 거기에 따르는 의료보험 체계라든가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이 되면 수입도 없어서 살기 어려우면 기초생활대상자나... 수입이 없을 때는 그 집을 팔지 않을 수 없어서 내놓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느끼는 사람에 따라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지방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국가에 가서 법이 그러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런 문제도 지방에서 애로사항 같은 거를 중앙기관에다 이렇게 건의하고 그런 것은 없는가 보죠?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런 것은 여론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보도에 의해서 많이 그런 거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오면 그런 우리의 주민동향이라든가 여론 같은 건 우리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수익은 없는데 보완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체계를 특소세에 맡기고 거의 기본의 아주 미묘한 금액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49쪽, 5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53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연도 징수목표액입니다. 구세 19억과 구세외 21억으로 총 4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구세 6억 4,200만원, 구세외수입 9억 6,100만원으로 총 16억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목표액 대비 40% 실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고지서 및 통합안내문을 발송하고 징수대책보고회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Two- Track 전략을 통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체납처분 목표는 지방세 2만 2,940건과 세외수입 2,070건으로 총 2만 10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지방세 7,818건과 세외수입 2,283건으로 총 1만 100건을 체납처분하였습니다. 이는 목표액 대비 40% 실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및 각종 채권 등 압류처분을 도표 일정에 맞추어 집중적이고 적기에 실시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영치목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총 4,500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264대를 영치하여 목표액 대비 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영치 및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251억 7,000만원, 차량취득세 546억 1,600만원, 등록면허세 17억으로 총 84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자동차세 93억 5,200만원, 차량취득세 266억 8,600만원, 등록면허세 5억 7,700만원으로 총 365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목표액 대비 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과세를 위한 자료구축 및 부과 등을 도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쪽 체납관리 징수율을 좀 보면 5월 31일 현재 지방세나 세외수입 보니까 징수율이 한 17%,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와 비교해가지고 좀 어떤 정도인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세외수입은 거의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비슷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대미지 입지 말아야 하거든요.
나가서 독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영향이 많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지금 57쪽 영치차량 보면 작년보다 많이 낮거든요. 작년에 한 1,700대 이상을 했는데 이번에 264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낮고 해서 그러면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올해 한 게 법원에 공탁금이 있거든요. 그거 손 안 대거든요. 이걸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라고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추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번호판 영치 관련돼서 저조하다고.
그런데 이게 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해가지고 인건비까지 지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이제 영치 업무를 담당으로 하시는 직원들일 텐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다른 지원업무를 나가서 이 업무를 못했다든지 뭐 이런 건지 이제...
그런데 사실 4월달, 5월달은 거의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분들이 트레이닝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체납은 종합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번호판만 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체납인지에 대해서 그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자제한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지난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일상화됐다고 판단돼서 그걸 미룰 수도 없어서. 왜냐하면 이분들 채용해서 또 그만큼 실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58쪽에 2019년도 징수 결산액이에요, 이거는. 15억 정도 징수결산을 하셨는데 2020년도를 보면 징수목표액이 17억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결산액이 작년에 15억 6,000 정도 이렇게 됐는데 목표액을 이 정도로 잡아놓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결산을 하게 되면 작년이랑 또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목표액을 17억 정도를 잡아놓으신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보통은 목표액을 올해보다 약간 높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 17억은 달성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문화예술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주셨고요.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미디어예술분야를 융합한 문화자원으로 활용코자 하고요. 올해 제17회를 맞이하는 주안미디어축제는 지금 물리적으로 9월은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서 개최가 된다면 10월 정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미디어와 문화, 마을, 예술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미디어축제다운 강점이 있으니 SNS나 문화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축제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7월 중으로는 방침을 받고요. 10월 정도에는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문화예술공연 개최입니다.
우리 구 주민들에게 다양한 테마와 문화예술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 공감할 수 있는 마을공연 문화를 정착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이고요.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주민수요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에 문화공연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요. 지금 현재는 옛 시민회관 광장 LED를 활용해서 음악이 흐르는 쉼터로 해서 월, 수, 금 해서 2시간 정도 다양한 공연이 영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향후에 테마가 있는 문화 공연은 세부 일정을 7월 중에 확정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비접촉 공연과 정기공연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지역문화 및 향토문화를 근간으로 하여 생활문화공동체를 만들고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플랫폼을 구축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무선마이크 8대와 노트북 1대, 조명기 1대를 물품을 구입하여 코로나에 맞게 지금 온라인 교육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산문화원 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사업은 지금 온라인 교육을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문화원 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사업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또는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3,600여만 원입니다.
74쪽입니다. 작은극장 돌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돌체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유도 및 소극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여기 역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설치 공사를 1월 중에 설치완료하였고 공연예술아카데미 최용민의 Jazz Story를 무관중으로 공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이게 계속 확산이 되면 무관중 공연을 할 거고 국제교류는 지금 국제교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내 공연으로 대체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여만 원입니다.
75쪽입니다. 예술영화관(영화공간주안) 운영입니다.
다채롭고 특색 있는 예술영화를 상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예술영화관 사업을 실시하였고 시네마차이나 인천 등을 개최하였으나 2월 24일부터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공공기관을 휴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양성 예술영화관 사업, 시네마 토크 등 상영사업을 실시하고요. 76쪽입니다. 영화공간 멤버십 및 독립영화제, 순회 상영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대관사업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000만원입니다.
77쪽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도사제를 저희가 10월 9일날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아쉽게 준비를 많이 했지만 중간에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비대면 행사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며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적어서 달 수 있는 희망챌린지나 체험꾸러미 등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전통문화체험학교는 그간은 찾아와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올해는 다문화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또 확산 속도가 늦춰지지 않으면 전통문화체험 꾸러미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800만원입니다.
78쪽입니다. 문학산 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전문해설사를 육성하여 스토리텔링 전시 해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이 간직한 역사문화를 수집하고 전시하여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문학산 역사관은 2018년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토지금고, 숙골, 독정이는 각각 2015년, 2016년, 2017년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월 24일부터 임시휴관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역사관 해설사 및 마을 큐레이터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산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모집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개교 1,297명은 모집이 되어 있으나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취소나 변경이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어려워 문학산 역사관에 그간의 활동들을 모으고 자료를 모아서 전시도록을 제작하고 마을 박물관에서도 큐레이터들과 함께 전시도록을 제작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여만 원입니다.
79쪽입니다. 미추홀구사 편찬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구사를 편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개년 사업으로 상ㆍ중ㆍ하권 3권 2,000부를 발간할 예정이며 3년간 총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구 역사콘텐츠 발굴 및 아카이브 연구용역을 3월에 완료하였으며 구사편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사에 대한 목차와 집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찬위원회 소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며 원고집필, 자료조사 및 1차 원고를 감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1억 3,700여만 원입니다.
8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인천향교와 문학산성에 대한 안전경비인력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는 향교 보수공사 및 문화재의 노후화된 안내판을 교체하는 등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800여만 원입니다.
81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ㆍ교육ㆍ공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8년 연속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 5월에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및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대한 수탁업체를 선정하였고요. 문화유산 교육 및 전수관 교육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5월에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학생들과 접촉해서 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 문화유산을 가족 단위로 인증해서 올리면 체험키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2020 내가 조선의 관원이다는 초등학교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역시 주민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1박 2일 가족캠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달빛 음악회나 이런 것도 방역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600만원입니다.
83쪽입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행사, 교육을 통해서 원도심을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숭의평화창작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인천연구원에서 정책연구에 착수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작가 전시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84쪽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행정지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8개소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5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 특별점검ㆍ합동점검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래연습장 업주 및 게임사업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여만 원입니다.
85쪽입니다. 관광문화 활성화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했는데요. 올해는 외국인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실 있게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삼았고요.
상반기에는 미추홀구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저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LED 전광판을 통해서 관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 홍보물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87쪽입니다.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 활성화입니다.
아트애비뉴에 마련된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열린 무대, 가족극장을 실시하였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월부터 휴관 중인데 휴관 중인 사항에는 트릭아트 포토존과 한ㆍ중 문화 교류존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문화예술 교육을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체험꾸러미를 교부해서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시회 및 기획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제물포 아트프리마켓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관광진흥과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1월이며 제물포역 북광장을 대상지로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트프리마켓 조성과 지역특화광장을 통해서 아트프리마켓을 9회 운영할 계획이고요. 공예작가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마켓부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7월에 용역기관을 선정하고요. 9월부터 11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원입니다.
93쪽입니다. 미추홀 무비로드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시 관광과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이며 우리 구 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영화, 드라마나 촬영장소를 발굴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중에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사전답사 및 스토리를 발굴토록 하고요. 11월까지는 홍보물 및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79쪽 미추홀구사 편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권은 아직 집필진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향교 및 서원에 대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래된, 노후화된 시설들을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월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았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동재, 서재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관리인이 머물던 고직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숙소나 부엌 이런 데를 개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목조문화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속 손댈 곳이 나옵니다.
문화재는 문화재 전문보수업체에서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설계가 나오면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예산이 들어왔으면 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거죠. 돈을 그냥 쉐어해서 다 나눠주고 그렇게 끝날 부분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간판을 무료로 교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홍보방안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지역이라든지 업체라든지 뭐 이런 거 홍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식에 활용도를 쓰는 것도 어땠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필요는 하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질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기 뭐 사업들 다 있으시니까. 그런데 향후에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잖아요.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이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고 계속 향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총체적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해서 인지해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런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문화사업이라는 것들은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향유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했는데 차질 때문에 계속 중단되고 못하고 이러면 방법론을 조금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올해 12월 돼도 분명히 여기서 사업 못 하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고, 못 하고 그냥 넘기는 거.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들을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가. 여파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의 변화를 줘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될 것인가, 문화예술 같은 사업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밀집,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다 지양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것들이 안 되면 사실 여기 있는 문화예술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좀 방법을 바꿔서 주민들에게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좀 주되 거리는 또 둬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사실 그냥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고민들도 좀 더 집중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게 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뭔가를 좀 변화를 줘야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온라인이잖아요. 결국은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가지고 뭐 향유할 수 있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그거 정도는 제안을 하겠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런 사업이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그 사업들로 다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 사실 이게 연말에 하면 늦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는 이 사업들은 어쨌든 추후에 보면서 상황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지금 연말까지 끌고 가서 연말에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매뉴얼을 몇 개를 만들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충분히 고민 많이 하고 계시고 요새 되게 힘드신 건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라는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 현 시점에 온 것 같아가지고요. 그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도 본예산 편성되기 전까지는 앞으로는 코로나라든가 기타 이런...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트코로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온라인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대규모 행사에서 소규모 찾아가는 공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또 소중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종교시설도 거리두기 하면서 지금 하는 곳도 있고 꼭이라는 건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그런 식의 방법을 좀 고민하고 계시다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 제가 의견 드렸듯이 사업의 어떤 변화라든지 다각화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시면 그런 것들도 같이 제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장이 공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모든 공연이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요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나 다른 미디어홍보실하고도 연결을 좀 하셔가지고 협업을 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공연 좀 해서 내보내는 것도 어떤가라는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게 문화예술과가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노태간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