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7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계속)
(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오늘 회의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체육진흥과 팀장님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 사격선수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는 황화선 체육행정팀장입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체육시설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97쪽 일반현황과 99쪽 부서주요업무 현황, 101쪽부터 2022년도 주요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9명이 각종 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 소속의 사격선수단으로는 감독 1명과 코치 1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공공체육시설 현황과 다음 장 국민체육센터 현황, 스포츠클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체육회 사무국 생활지도자 배치 현황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4명으로 국장 1명 등 배치되어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현황과 다음 장 부서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10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격선수단 운영 활성화 지원 건입니다. 우리 구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사격으로 선수 9명의 선수가 소총 분야 4명과 권총 분야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제23회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를 개최했으며 1992년 1월 1일 창단 이후 스포츠 인권 침해 발생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과 개별 면담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오래 되어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선수단 차량을 현재 구입 중에 있고 8월 내에 인수 받아 차량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숙소 지원 등 선수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직장경기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조성 및 관리 건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 추진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운동장 개보수 공사와 학익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조성 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운동장 개보수 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8월 31일로 현재 착공하여 원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축구장과 트랙, 농구장, 족구장에 대하여 인조잔디와 조명시설, 경기 관람석 등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업 완료 후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익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조성 공사 건입니다. 공사기간은 역시 2월부터 8월 31일로 현재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 인라인 트랙을 철거하고 테니스장 1면과 연습코트 1면을 조성하고 신규 배수지에 테니스장 5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석암고가하부 환경개선 공사와 국민체육센터 앞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사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사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던 구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고 완벽한 지원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수봉공원 등 15개 장소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회 소속 생활지도자 10명을 배치하여 국민체육센터 등 43개소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교 쌍용아파트 경로당 등 5개소에서 노인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기초수급자 등 846명에게 월 8만 5,000원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져소득층, 장애인 15명에게 매달 8만 5,000원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 시 지원 등을 통해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미추홀구 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를 대상으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1억 1,900만원과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 시 1,6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대회 시 2,300만원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저변확대로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전반기에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많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지만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현안사항으로 ㈜DCRE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내 실내체육관 건립 및 파크골프장 조성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학익동 587-35번지 일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면적은 33만 3,643㎡가 되겠습니다.
㈜DCRE 도시계획시설의 사업기간은 2006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협의 지연으로 2년이 늦어져 2026년 12월을 목표로 시행사인 ㈜DCRE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체육시설로 축구장 및 야구장, 농구장, 배트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이 체육테마파크와 조경녹지시설, 부대시설 등에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많은 구민이 절실하게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실내체육관 건립과 파크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기존시설에 추가하여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11일 ㈜DCRE 대표와 부사장 등 관계자와 체육회장, 종목별 회장 등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적극 협조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또한 ㈜DCRE 측으로부터 지난 4월 27일자로 도시계획시설 내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건립과 파크골프장 조성을 포함한 일정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련 공모를 받았습니다.
㈜DCRE 도시계획시설의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4월 잔여 폐석회 처리를 완료하고 2024년 10월까지 2차에 걸쳐 4자 협의를 거치고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체육시설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2025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실내체육관 및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각종 구청장배 대회 및 선거 개표 시 필요한 공간 정도의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17쪽 미추홀 열린학교(체육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백학초등학교와 선인고등학교 체육관을 선정하여 배드민턴과 탁구, 농구 등 구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백학초등학교는 9월 1일부터 개방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선인고등학교는 지난 6월 13일부터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체육관 건립과 운동장 조성 등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오랜 시간이 걸림에 따라 향후에도 청운대학교 운동장 개방과 인천기계공고 체육관 개방 등 관내 체육시설이 있는 학교와 협의하여 많은 시설이 추가로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미추홀구 조성이기에 구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105페이지, 106페이지에 보면 옥외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운동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주민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쪽의 우리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게 목표니까 아파트뿐 아니라 이웃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 이런 데는 웬만하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주민들이 생겨요, 실제. 그래서 주민 간의 분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는 공적인 개입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사전에 예방할 필요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운동기구의 확대가 물론 주택에 있는 것도 당연히 되어야 하겠지만 이 아파트를 찾아가는 운동기구 활성화를 통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도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확대, 다양한 운동기구의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클레이사격이라고 해서 그게 문제인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설치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DCRE쪽에 사격장이 필요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인 어떤 체계적인 대응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건이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대처방안 마련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진행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분란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이상 교육도 나가고요. 우리가 또 시 체육회에서도 이런 전문가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연계시켜서 인권침해라든지 성희롱 관련의 어떤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깨끗하게 이렇게 바닥이 예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진에 보시면 완전히 흙물로 해서 얼룩이 져서 모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녹지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조금 화단도 주변에 하고 해서 너무 삭막한 데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한 운동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구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최근까지 남인천 폴리텍대학교와 그리고 아직 예산사업 공사가 실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인하대 축구장 시설부터 해서 구에서 예산이 비중 있게 투여돼서 그런 예산사업이 실행되거나 실행 예정인데 실제로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부서에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는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선거 때 선거 운동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또 그런 것을 부서에서 홍보적인 면에서 실행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완공하면 홍보를 많이 하는데 공사 예산 따기 전까지 홍보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완공 후에 어떤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학익배수지. 학익배수지는 이미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폴리텍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홍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아파트가 지금 대단히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트랙이라든지 운동장 이용할 사람이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고서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으셨는데.
106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부서 추진계획안에 보면 마지막에 옥외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예산사업을 전개해 주신다는 것으로 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지지난주에 부서 방문해서 과장님께 주민들이 이런 범위에 있는 민원을 제가 접수를 받아서 의견을 드리고 내용을 전달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좀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답변을 주셨고 저는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이 절대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합당하게 판단을 해서 이게 가능하든 안 하든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5일 정도, 제 기억으로 5일 정도 이후에 황화선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로 답변을 주셨어요.
이런 저런 관계사항에 근거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민원인께 피드백을 정확히 빠르게 드려야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과장님을 찾아 뵙고 민원 건에 대해서 내용 전달을 드릴 때 핵심적인 요소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 숭의2동의 할머니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대기까지 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민원인한테 핵심적인 것을 전달을 못 받아서 전달을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보고를 받으면서 재차 황화선 팀장님한테 다시 내용을 전달 드린 게 되든 안 되든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재검토해서 절대적으로 무리수 없는 범위 내에서 정확히 판단을 주셔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까지 일요일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거의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뭐, 부서의 업무가 많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정확히 부탁드릴게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도 계속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꽉 찬 부분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자인가요? 정자 옆에 옥외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떠나서...
하여간 그 부분은 아주 우리가 좀 지켜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진도 계속 우리 팀장이 찍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큼 이용하는지 봐서 그쪽에 대기자가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설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서별로 지금 구청장한테 보고 때문에 일이 많다, 페이퍼 만들기에 열을 올린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작고 소소한 민원조차도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정확히 빠르게 위원들한테 민원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됐냐 하는 게 제 질의의 본질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답변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업무보고에 넣었지만 제가 1월 1일자로 체육진흥과로 왔거든요? 다목적체육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DCRE 쪽에 제가 조인을 한 거고 하여간 그 대표와도 긍정적인 답변을 당연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될 것 같고요.
하여간 그런 체육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큰 체육관이 필요한데 선학경기장...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DCRE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추홀구 역사가 바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원자재 상승 때문에 많이 늦어질 것도 같고 지금 폐석회 처리도 이제 한 72%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이제 업무보고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분들의 핵심사업 중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존에 지금 체육회에서 일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본인들의 일원화로 그러니까 단독 운영 생각을 크게 치중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하더라도 어떤 운영상의 문제는 체육회에서 하는 게 제일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현안 문제점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거는.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다시 한번 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견과 자료제출을 조금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올 1월에 지금 과에 오셨고 선거 전에 사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운영이 잘된 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체육시설 기본계획 관련돼서 정리한 문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 진행 관련된 내용 세부내역 있죠? 예산이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 건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DCRE 지금 체육복합시설 관련돼서 진행사항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그런 어떤 제반사항 같은 것들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업무보고 때 가도 이런 것들 그냥 반복될 수가 있어서요. 우리 서로 사업 같은 것들은 서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우리가 다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럴 바에는 그러면 조금 늘려달라. 그래서 27홀, 36홀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골프장이 들어서지 않으면 여기 조경녹지해서 조경녹지 연못 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애초에 계획은 골프장 애초에 계획이 있었나요, 처음부터?
파크골프는 골프공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사실 적고 높이 뜨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조경 쪽에 아니면 공원 쪽에 많이 피해는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관련된 아마 협회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들어가서 지금 이게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획이나 사업들이 결국 일반 평범한 구민들보다는 몇몇 협회나 이런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면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의 어떤 공간들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줄어들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원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DCRE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파크골프장 들어선다 하더라도 나무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이제 잔디 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책로 이런 부분은 변동이 거의 없고 나머지 나무 심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잔디를 심는 것으로 가는 형태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저도 체육진흥과장이기 때문에 저는 파크골프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지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미숙 기업지원팀장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 일반현황으로 4개 권역별 센터를 포함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4쪽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은 43개의 사회적기업과 6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공장등록현황입니다. 우리 구 기계산단 104개 업체, 지방산단 259개 업체, 주안국가산단 329개 업체와 산단 외 지역 284개 업체 등 총 97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31쪽 더 좋은 일자리로 살기 좋은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종합적인 일자리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과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 일자리 목표는 1만 5,077명으로 5월 말 기준 1만 2,673명 취업으로 84.1%를 달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7명의 상담사가 구인구직 상담, 다양한 채용 행사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920명을 민간기업에 취업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안산단 등 관련 기관과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채용박람회 개최 등 기업과 구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설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중년 및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 공모사업인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우수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22년도에도 어린이집 3개소에 조리사를 배치 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만족도 조사와 사업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으로 약국행정사무원 양성과정과 아파트 경리실무사무원 양성과정은 39명이 수료하여 12명이 취업하였으며 스타일샵, 뷰티전문가 양성과정은 교육이 진행 중에 있고 종합복지전문가 양성과정은 오늘부터 약 2개월 간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사업에 대한 검토계획과 수료생들에 대한 취업연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쪽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대책 일환인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연 169명을 선발하여 상반기 공공일자리 20개 사업 35명, 지역공동체 8개 사업에 23명, 지역방역일자리 4개 사업에 53명 근무하였으며 하반기 공공일자리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58명이 7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134쪽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발굴과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에 대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하반기 중 위탁기관을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발굴 육성 및 경영 지원과 교육 홍보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복합 홍보관인 두레온 운영과 인천시 공모사업인 지역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과 기능 및 강화에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맞춤형 입찰정보제공을 통해 85개 업체가 117건, 326억원의 수주를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및 기술지원단 지원사업 등으로 24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1사 무역사절단 지원 등은 인천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코로나19 확산 시에도 영상상담 지원 등 영상수출상담회를 진행하여 성과가 있었던 만큼 ’22년 하반기에도 해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구직인원이 한 36% 정도 증대했고 구직인원도 한 16% 정도 증가해서 다른 구보다는 상당히 앞서가 잘한 것 같아요, 일을.
그런데 물론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지난 민선 7기 때는 일자리 창출 목표가 4만 4,253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022년 목표는 1만 5,077명입니다.
물론 목표는 지금 85%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목표가 반 이상으로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 지역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추진을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허권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향후 또 이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반영소업체라든지 소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대사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역경제활성화기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금이 이자가 줄어들면서 기금이 자꾸 고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 출연을 조금 더 해 주고 해서 이 기업 지원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경력단절에 대해서 또 부분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청소년에 대해서 줄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은 이제 청년창업 이런 부분에서 시민공동체과에서 또 그 부분은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서 간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청년 창업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자리가 양질의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하더라도 기초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업체가 그냥 용역이라든지 단순업무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간기업에 올해 920명을 5월 말 기준으로 취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4년 동안 보훈병원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컨설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보훈병원에 취업을 했었고 신세계에서 롯데로 바뀌면서 롯데마트에 또 취업을 시켰고 그다음에 쿠팡도 재작년에 어려운 시기에 중구 쪽에 쿠팡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일자리를 그쪽에 많이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 내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지금 이제 열심히 취업을 알선을 해요, 잘 다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또 그만 두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저희한테 다시 와서 이제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상당한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로서도 가장 힘든 부분인데 저희가 첨단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실은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보훈병원이나 쿠팡이나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쪽에는 선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향후에도 이 부분들은, 이 교육 수료 받은 부분들은 우리가 아파트 신축 건물 관리사무소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직업상담사들이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하고 약국 신설이 되거나 이런 쪽에도 더 조금 찾아가서 우리 교육수료생들이 취업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9명 중에 12명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에서는 주로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청년 일자리에 많이 집중을 해서 일단은 지역 내가 IT나 벤처, 문화콘텐츠나 또는 이런 쪽으로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쪽에는 수요가 많은데 저희가 실제로 청년교육사업은 저희는 청년팀에서 시민공동체과에서 주관해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동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약국행정사무원, 약국이 언제 생길지 모르고 그리고 언제 지금 있는 약국에 취업을 시켜야 하는 것들, 아파트경리사무원도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적어요.
스타일샵 뷰티전문가 양성과정 이게 정확한 거는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제가 봤을 때는 취업을 알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의 종목들을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과 이게 과연 매칭이 그렇게 잘되는지조차 저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공항의 입주업체를 불러서 취업을 알선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이 노선이 저희가 참 열악하더라고요. 중구 여기 본토하고 미추홀구가 가장 열악하고요. 외려 공항으로 출퇴근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계양구나 서울 강서구 이쪽에서 전철 타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3년 전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할 때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하려다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 담당 부서하고 한번 앞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공항에 근로자가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거고.
또 하나는 공항에 대규모 정비사업단지가 들어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공항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들이 대규모 수리는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수리를 하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지금 시에서 유치를 해서 공항정비사업단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은 교육사업을 통해서 이거는 저희보다는 폴리텍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들한테 제가 특별히 주문을 통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 미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영상으로 주로, 영상을 테크노파크에서 해외지사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또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안 들어가 있는 지사는 코트라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진흥상담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상주하는 근로자들도 있지만 인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노동자지원센터가 남동공단에 있는데요. 저희 쪽에는 남동구, 서구, 동구 이쪽으로 다 해서 여기에서 상담을 받고 그런 많은 활동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중에 우리 입찰정보제공시스템에 대한 지원 있죠?
거기에 우리 관내 업체들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 맞춤형으로 어떤 계약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그 계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정보제공을 해 주는데 올해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117건에 한 326억 정도 상반기 수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회사에서 우리가 매년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18년에 과장을 할 때도 한 5∼600억 정도는 수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저희 비용은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관내 업체에 많은 효과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업체가 잘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가성비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적은 예산 가지고 크게 갈 수 있다는 것은 더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뭐, 경제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일자리도 되는 것이니까 더 많은 예산편성에서 영향을 해줬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사업 같은 것들 잘 연계하시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비적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 자체 의미는 두나 어쨌든 기업이라는 게 사실 이윤 창출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조금 변화라든지 콘셉트 같은 것들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울 수 있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경제팀 박진 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 한성희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박지윤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차준호 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경제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바위시장과 용현시장은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신기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으로 선정되어 볕도 사업단을 구성하여 관광상품, 문화콘텐츠 육성, 시장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인회 업무대행과 업무보조를 위한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또 배송서비스 전담인력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지원사업을 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1,200여만 원입니다.
14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공영주차장 설치, 주안시민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개의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토지금고시장 전동어닝 설치와 CCTV 설치·추가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억 2,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원금과 보상금을 지원하고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2차 보전지원과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등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특별지원금을 업체당 25만원씩 2만 3,582개소에 지원하였고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업체당 10만원 범위 내 2,48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분기별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창구를 숭의보건지소 4층에 운영하여 접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의 업체별 3,000만원 이내의 대출을 추천하고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0개소, 12억 4,6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급속 성장과 더불어 통신판매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통신판매업 육성을 위해 3월에 20개 업체가 참여, 1인 생방송 라이브커머스 진출을 위한 방송행사를 개최하여 마케팅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연 2회의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기타 통신판매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억 2,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보호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2만 7,148마리의 동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동물의료업은 24개 동물병원 등 101개소이며 동물 관련 서비스업은 미용업 등 194개소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인천시수의사회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주야간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해 보호를 진행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 중성화 시술사업과 춘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물등록제도도 지속 실시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동물보호사업을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으며 특히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과 2024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주민 홍보와 행정제도 정비 및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2,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미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기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진하여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11개소 복지시설에 대한 LED 교체 작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동과 협조하여 저소득층 126세대에 대한 LED 교체작업도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4,5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59쪽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입니다. 최근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충전시설 또한 점차 증가될 예정으로 정부에서는 원활한 충전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규정에 맞는 충전구역 정비를 하는 한편 단속 권한이 시에서 구로 위임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니저를 1명씩 두고 매니저가 그런 계획을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모으고 해서 구에 추천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인회에서 중앙정부하고 시에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중기부에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표현은 했었는데요.
옛날에 사무장들이 있었잖아요, 상인회에. 회비 받고 집행하고 이러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매니저 역할은 상인들의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경영 컨설팅을 하는 역할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은 저희도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워낙 또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크다 보니까 이게 중앙정부까지 계속 압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저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일부가 들어가고 대부분은 국·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해결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시장에 있는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시장 상인회 회비로 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납부가 되거나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학익시장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누수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가끔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실리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과는 15명... 원래 17명인데 2명 결원이고 이래서. 향후 이 업무에 대한 재편, 조직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아마 기획실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추후에 아마 기획실에서 별도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현재 카카오라든지 배민이라든지 그런 업체에서 많이 들어와서 전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혹시 구만의 특별하게 방향이라든지 전략을 따로 가지고 계시는지? O2O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그거.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츰 그런 방향으로 전통시장도 그런 쪽으로 가기는 가야 하는데 좀 누군가는 도와줘야 하는데 상인들 자체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누군가는 도와줘야 하는데 그게 단번에 되지는 않고 우리 중기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지원과까지 계속 지원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야 할 앞으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다 관계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막강한 자본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사실 소상공인은 상당히 힘든데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업단들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을 연계를 해서 그쪽에 대해서 지역이 저 같은 경우도 석바위시장이 옆에 있지만 그쪽에서 만약에 구민에게 아침마다 배송이 된다거나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훨씬 접근성이 좋으니까 나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강구와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거 뭐 민감한 거 2가지만 이야기하고 제가 다 같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나는 혹시 반려동물에 대한 화장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화장장 같은 경우가 세수 확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욕구 같은 것이 또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석바위시장에 보면 정배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정배달.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서 배송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반응하고 상인회 반응 이렇게 궁금합니다.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다른 시나 이런 데 봐도 전부 외곽으로 나가 있지 도심지에는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고. 더군다나 화장장은 더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서비스는 지금 우리가 배송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터넷으로 우리가 배달앱에서 구매를 해서 그것을 배송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장을 조금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각 시장을 지금 현재는 그런 시장이 용현시장이나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호응도는 노인일자리 창출로 원래 그런 것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걸어서... 가까이 걸어서...
사실 이거는 주민호응도는 만약에 노인들 같은 경우에 내가 가서 직접 가서 구매를 하고 이거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젊은 사람 그런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앱에서 구매를 해서 배송서비스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배송서비스는 일단 주민 호응이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배달 봉사단이라고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에서도 어르신들이 와서 이 일을 하시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제 근거리 배달을 해줬을 경우에 물론 어르신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어쩌면 양질의 일자리 아닌가.
왜냐하면 배송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데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도 그거 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창출과에서 돈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시장 내에서도 나가는 돈이 있는데 이렇게 합치다 보면 서비스 만족도만 높이면 이런 쿠팡과 경쟁했을 때도 우리가 더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과장님께 정배달 봉사단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바위시장하고 용현시장은 문화관광형이고 신기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인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시장은 앞으로 전통시장도 이런 배달서비스나 여러 가지들이 디지털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할 시장은 있느냐 그래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그다음에 석바위시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그런 관광형은 아니고 아마 문화콘텐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가령 어떤 시장은 이런 동전을 만든다든지 또 이번에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용의 형상으로 해서 그것으로 문화콘텐츠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 트리, 포토존 이런 거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상인상점 영상을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시장 소식이나 이런 거 온라인 마켓 채널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또 2년차로는 홍보 전광판 추가 설치 또 시장공동물품, 앞치마나 조끼 그런 공동물품 제작 이런 사업을 작년에 그렇게 했고 올해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보통 4월∼5월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준비하고 시작 중입니다. 올해 2년차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3가지 대분류로 나누면 경영혁신사업하고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주차장사업 3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관광디지털 이 사항은 경영혁신사업에 포함되고요.
지금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영혁신사업에 시장별로 공모를 하는데 중기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는 무슨 시장, 관광형 사업을 하겠다, 목적사업을 작성을 해서 내면 거기에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대부분 지도점검은 나가기는 하는데 중기부에서 아예 거기에 컨설팅하는 담당자를 아예 지정을 해서 사업단을 구성을 해줍니다, 중기부에서. 저희가 구성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산도 시에서 중기부로 보내고 구에서 또 중기부로 보냅니다. 이게 보통 예산이 국·시비가 구로 내려오는데 여기만큼은 거꾸로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든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컨트롤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면 문화관광형이면 진짜 문화관광을 위해서 이 시장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시장에 나가시면 좀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거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할 때 아예 인천관광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공항에서 버스로 여기를 아예 신기시장을 데려와서 신기통보라고 이제 이거를 주고...
지금 신기시장 디지털은 제가 전문적인 쪽이 아니라서 어떻게 답변은 못 드리는데 이게 중기부에서 일컬어지는 시장 지원사업의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시장은 공공와이파이 되나요?
지금 신문에 요새 굉장히 많이 개물림 사건 나오죠? 지금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이 2024년도 4월 27일부터 이제 법률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관내 맹견 사육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사를 해보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부분 질문 드릴게요. 전기차가 요즘 많이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이 확대 운영이 요구되는 현실인데 일단은 첫 번째는 관내에 전기충전기 또는 그 시설에 대해서 전기적인 상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이 실시되는지 첫째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앞으로 더 확대되는 게 현실인데 그러면 그것의 판매량에 비례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향후 계획 중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전기차가 우리가 한 320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데 현재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설치대상들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만 지금 현재 국비에서는 거기에 신청을 하면, 시스템에 신청을 하면 일부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현재 이런 의무대상이 되면 그런 지원은 이제 줄어들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올 초에 통신판매업자 라이브커머스 행사 담당 누가 하셨었죠? 우리 팀장님 좀 거기 앉으셔서요. 그냥 궁금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행사할 때 잘 봤는데 시대의 흐름이 결국은 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뭔가 접근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라든지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행사 한번 해보시고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 그리고 이제 사업 후 뭔가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취지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세하신 어떤 우리 통신판매업자분들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행사 같은 것을 좀 한번 해보고 싶으실 때 어떤 경험도 없으시고 어떤 이런 장비나 어떤 주위 도움이 없이 그냥 혼자서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한번 해봤던 거고요.
일단 저희가 행사를 좀 진행해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커머스를 관심은 있는데 처음에 진입장벽이 좀 있어서 어려웠던 분들께 주변에서 쇼호스트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보셨던 분들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고 해서 행사 끝나고 저희가 이제 좀 여쭤봤을 때 만족도는 좀 상당히 높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브커머스 경험을 제공해드리거나 어떤 우리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드리고 어떤 실질적인 판매를 그냥 인터넷에, 저희 쇼핑몰에 물건만 올려놓는 것과 다르게 물건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홍보를 해보시니까 뭔가 굉장히 다른 색다른 경험들을 해보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초반에 조금 여러 분이 모이면서 어떤 노하우나 경험들을 서로 소통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모임들을 구성하셔서 서로 굉장히 많이 소통하고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행사를 하면서 굉장한 잘된 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회성 행사로 끝나게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험 축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데 그것 이제 지속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 구 예산을 들여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면 좋겠지만 어떤 다른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하고 지금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중물이 돼서 여러 갈래로 갈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단발성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의 부분보다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어떤 설득력을 본인이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시고 향후에도 뭔가 지금 결국은 온라인이 대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고민하셔서 같이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