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조정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
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9월 10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제1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 제2쪽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제3쪽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제4쪽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 현황, 제5쪽 예비비 지출 현황, 제6쪽 예산 전용 사용 현황, 제7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제8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황, 제11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 총괄 현황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의 총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현액은 45억 3,834만원이고 지출액은 44억 6,755만원이며 불용액은 7,078만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331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6쪽부터 103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245억 5,002만원이고 지출액은 128억 3,536만원이며 불용액은 117억 1,465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 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사무관리비 563만원, 전산개발비 600만원 등 1,163만원이며 예비비사용액은 일반예비비 4억 4,645만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0억원 등 14억 4,645만원입니다.
다음의 5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97쪽, 제안제도운영 / 기타보상금 297만원, 외빈초청지원 /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99쪽, 공공기관 공통경비 지원 / 국내여비 359만 3,470원, 100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사무관리비 358만 9,450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기타보상금 187만 3,000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96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안제도운영과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 관련돼서 두 개 다가 집행이 제대로 돼 있지 않네요, 혹시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데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점수를 매겨서, 심의위원들이.
그런데 그게 점수를 매겨봤더니 65점은 넘었는데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못 되는 것들.
그래도 제안한 성의를 봐서 주는 게 65점 미만 건들은 주지를 않거든요.
돈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그것은 그냥 사장되는 건데 65점 이상되는 것이 한 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들을 왜 오시지 말라고 했는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오시지 말라고 했는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결산에서의...
잘 모르겠어? 본 위원은 오신 걸로 아는데 안 오셨어요?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전용 건이 한 5건 정도 7,400만원 정도가 7,500만원 정도가 이제 예산 전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 계획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하면서 조금 변형이 된 건지.
타 실과 거 전용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파악이 안 됐나요, 그러면요?
전체 거 다 파악이 됐는데 전체 거는 예산 전용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전용은...
예산 전용에 대한 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 기획조정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 전용해서 쓴 게 나와 있잖아요.
그 600만원 전용은 동 지역위원회에 30만원씩 주려고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보류를 했었는데 동에서 지역위원회를 열려면 그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속 필요하다고 30만원씩을 요구해서 600만원을 전용해서 쓴 거고요.
2018년도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관에 대한 게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평생학습관은 원래 센터장을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하는 직영 방식이었는데 운영비만을 위탁 방식으로 계속 쓰고 있어서 그것은 좀 잘못된 거다 해서 민간위탁 방식에서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것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굳이 전용을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예산을 하다 보면 착오,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예산을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용액도 400억에서 계속비이월이나 뭐 목적이월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뭐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적정 예산은 아니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미추홀구로 봐서는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의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서.
없는 걸로 알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0쪽부터 122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예산현액은 1억 1,510만원이고 지출액은 9,815만원이며 불용액은 71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인권증진사업추진 연구용역비 980만원입니다.
다음의 한 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20쪽 -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 / 기타보상금 30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120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120쪽,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에서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일 때 기타보상금이 나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왜 안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편성돼 있는 300만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2017년도에는 부조리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 구민의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고 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부조리 신고라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 통보라든지, 사법기관에 적발된다든지 저희 구 감사 파트에서 자체적발 이런 것들로 주로 비위행위는 적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부조리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고요.
300만원 정도 계속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미추홀구가 전국지방자치의 청렴도가 몇 위 정도 되나요?
69개 자치구에서 58위 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제보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법기관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돼서,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발이 돼서 통보가 오면 신분상 조치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실장님께서 왜 우리가 이제 지금 하위 쪽에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 대안 같은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내부청렴도가 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을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산 집행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업무지시의 어떤 공정성, 그다음에 인사 부분, 그다음에 부패방지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점수들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업무역량강화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서장님들을 통해서 공정한 지시가 좀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해서 잘못된 걸 회수한다든지 등등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렴도는 작년도에 58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위권으로 목표를 잡아서 최대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상급자들이 좀 부당한 지시가 많지 않나 이런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청렴도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계획해 보셨나요, 혹시?
일례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외부청렴도라는 것이 인허가 부분, 재정 부분, 보조금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구와 연관돼서 각종 인허가 처리를 한다라든지 보조금을 받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자체설문조사를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볼 때 작년보다는 설문한 내용에 응답하신 청렴도, 청렴도 관련해서는 약 1점 정도 이상, 1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1점이라는 점수는 꽤 높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점대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자체조사 결과로는 8.5점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8.5점대라면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설문조사에 그대로 반영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8점대로 올라온다라면 저희 미추홀구의 종합청렴도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에 대한 각종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에 그걸 상승시킬 수 있는, 청렴도가 뭐 이렇게 10%, 20%, 40대까지 하지 마시고 1등할 수 있는 전략이 뭔지 한번 공부해 보셔서 그것에 대한 전략을 한번 기획해서. 기획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기획을 하는 것은.
그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 순간에 1등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6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666억 5,104만원이고 지출액은 656억 2,775만원이며 불용액은 10억 2,329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1억 5,860만원입니다.
다음의 6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42쪽 - 통ㆍ반장 운영 활성화 / 민간행사사업보조 420만 2,000원, 143쪽 - 통일안보의식 고취 /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원,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 / 행사실비보상금 211만 2,000원, 144쪽, 인력운영비 / 보수 8,977만 7,640원, 145쪽 -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161만 9,300원, 기본경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03만 3,60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138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143쪽에 통일안보의식 고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통일안보의식 고취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주체는 민주평통자문회의 미추홀구협의회에서 이제 4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해서 1개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고취라고 하면 한문으로 풀면 얼른 알 수가 있는데 한글로 할 적에는 고취라는 말이 얼른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자세한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했습니다, 211만 2,000원.
거기에 대한 게 지금 하나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도 지금 시행을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당 및 다과비를 했는데 이게 2016년도에 2회를 개최하고 나서 잔액을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1월부터 12월 실시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토론회를 계획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시에서도 다시 한번 재추진하는 게 어떠냐 해서 찬반의견을 했는데 반대 의견보다 찬성 의견이 더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144쪽 보면 중간에 인력운영비(펌프장) 해서 비용이 꽤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는 저희가 6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의 보수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실제 위원님들이 계산할 때 6명이면 너무 인건비가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 시에서 65%를 대면 저희도 자연적으로 35%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당직실이 많이 노후화돼서 거기 등유로 넣어서 하는 그 스탠드형 난방기를 그것을 교체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했기 때문에 그 등유 값이 남은 겁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된 것은 예산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았을 경우에 아마 그동안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획을 좀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착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를 좀 잘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7쪽부터 152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67억 2,657만원이고 지출액은 64억 1,027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5,648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 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비 1,201만원 방범용 CCTV 관리 시설비 2,865만원,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비 12억 8,641만원 등 13억 2,708만원이며 예비비사용액은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0억 4,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방범용 CCTV 관리 시설비 5,980만원입니다.
다음의 9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47쪽 - 풍수해보험 / 보험금 120만 1,800원, 148쪽 - 안전문화운동 / 기타보상금 104만 5,500원, 시설물 안전점검 / 사무관리비 244만 2,010원, 시설물 안전점검 / 시설비 2,000만원,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 / 시설비 1,544만 7,000원, 150쪽 - 민방위 교육장 관리 / 사무관리비 411만 6,000원, 150쪽 - 민방위 교육장 관리 / 사무관리비 411만 6,000원, 151쪽 - 충무계획 및 민방위운영 /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 / 공공운영비 207만 4,890원, 152쪽 -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190만 60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147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7쪽에 보시면 풍수해보험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남은 비용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풍수해보험은 180만원으로 시비, 구비 50대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본인이 42.75%를 부담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57.25%를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단, 우리 구의 특성상 이상하게 침수의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좀 안 해서 좀 저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재난에 닥쳤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겠다.
홍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겠고.
홍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홍보가 지금 자세히 돼 있다고 팸플릿으로만은 우리 주민들이 잘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자치 저기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될 것 같아도 그냥은 이게 홍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58세대가 물에 잠겼는데 일부러 개별적으로 전부 다 2018년도에는 이 피해를 받지 말자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잠깐 덧붙이자면...
예를 들면 지금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방법론을 썼는데도 홍보가 미진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셨다고 얘기하는 홍보가 방법론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148쪽 보면 네 번째 줄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380만원 예산을 책정하셔서 잔액이 한 30% 정도가 남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자들에게 전부 다 하고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추홀구로 바뀌는 바람에 조끼를 전체를 다 바꿔줘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한번...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외부나 다른 타국의, 내지는 북한의 이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 USB를 별도 설치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다 배부하는 바람에 저희가 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보안에 대해서.
단지 시에서 이 보안성을 대비해서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에게 일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험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일단 30%밖에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숫자가.
홍보에 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 집행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지금 상습적으로 피해에 노출돼 있는 곳이 리스트를 갖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7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재산회계과 예산현액은 209억 2,645만원이고 지출액은 60억 1,108만원이며 불용액은 10억 1,036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쾌적한 청사관리 시설비 5억 9,284만원, 용현1·4동 청사 신축 30억 408만원, 도화2.3동 청사 신축 60억 8,958만원 등 96억 8,65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도화2·3동 청사 신축 58억 2,499만원, 용현2동 청사 신축 80억 8,000만원 등 139억 499만원입니다.
다음의 3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56쪽 - 용현1.4동 청사 신축 / 시설비 9억 1,901만 2,130원, 감리비 4,248만 100원, 시설부대비 1,108만 1,50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2ㆍ3동 청사 신축과 용현2동 청사 신축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비 이월로 이렇게 넘기면서 이 금액들을 잡아두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동 청사를 신축할 때는 이게 1년, 단년도에 짓는 게 아니고 계획부터 하게 되면 보통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한 번에 또 세우기도 부담스럽거든요. 80억, 70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설계할 때 한 1년 정도 걸리고 신축할 때 한 1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고 그것을 이월시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규모를 총 사업비를 확정해 놓고 사업이 시작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묶여 있는 그런...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잠깐 질의를, 여쭤보겠는데요.
용현1ㆍ4동 집행잔액률이 이제 3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 50억 중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시에 저기를 올립니다. 일상감사라고 해서 이제 사전에 점검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한 2, 3억 정도 삭감해냈거든요.
총 설계서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보통 한 12%, 13%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서 9억 정도가 이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면적은 있습니다.
정해진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당초 계획에 설계할 때 5층, 이렇게 확정이 되거든요, 규모가.
거기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잖아요, 어떤 면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당시 설계한 재료가 예를 들어 더 좋은 재료를 쓰거나 그렇게 했다면 물량이... 가격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당초 설계서 내역대로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8쪽부터 167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37억 8,940만원이고 지출액은 31억 5,059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3,838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 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3억 4,706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99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42만원으로 명시이월은 향토문화 발굴 정립 시설비 1,000만원, 문학산 역사관 조성사업 6,610만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6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6,942만원 등 2억 6,612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문학산 역사관 조성사업 시설비 2억 3,430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61쪽 - 관광안내체계 구축 / 공공운영비 126만 3,990원, 164쪽 - 문화재 보수정비 / 시설비 9,026만 9,40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158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61쪽에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걸...
돈이 없었다는 건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안2030거리에 미디어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상정 시 기 설치되어 있는 유사 미디어폴 기준으로 산정을 했으나 새로 이렇게 설치된 미디어폴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른 예산에 쓸 수도 있는 돈인데 이렇게 여기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못 썼고 이런 게 좀 유감스럽네요.
앞으로 진짜 이런 걸 하실 때에는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오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영근 위원님.
개인적인 내용인데 지금 미디어축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14일, 15일 이렇게 4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월 8일은 이제 퍼레이드와 개막식 그리고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는 지혜로운시민실과 이렇게 협업으로 주민어울마당과 그 외의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14일과 15일에는 계속 공연이 진행되고 마지막 폐막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 좀 구하는 데 뭔가 이렇게 제한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
방법론을 좀 찾으셔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이거 각 동으로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동도 있습니까?
시민회관 쉼터에서 4일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사연이 있는가 하고.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강제적으로 21개동 전부 극장을, 마을극장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굉장히 민원도 있고 동에도, 몇 개 동은 힘들어하는 그런 동이 있어서 그 동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동은, 그러니까 이게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고 편집까지 해서 완성하는 그런 마을극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참가할 수 있는 12개동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어떤 의견 차이라든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계속 어떤 참여율, 주민들의 어떤 강제성이라고 느끼는 이런 참여들이 아마 지속되면 그것은 연속성은 좀 없다고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류의 어떤 우리 지역, 아니면 학교든 학생이든 좀 다른 방법론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 있으면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69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6억 865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145만원이며 불용액은 719만원입니다.
세무1과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8월 10일자 새로 오신 팀장님이 있습니다.
팀장님 소개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주안6동에서 세정팀장으로 발령받은 윤중진 팀장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거 세무1과 소관을 보면 자세하기도 하셨지만 불용액이라든가 모든 게 잘 처리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잘 해 주신 데 대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용기를 주시니까 아마 앞으로 더 잘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0쪽부터 172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7억 2,204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488만원이며 불용액은 1,715만원입니다.
세무2과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70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5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7억 5,027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2,807만원이며 불용액은 2,22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74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포상금 지급내역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구 본청과 동과 같이 해서 상ㆍ하반기에 두 번씩 해서 최우수 부서는 50만원씩 두 개 부서, 동과 구하고 한 개 부서씩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부서 2개 부서는 동과 구와 해서 30만원, 그다음에 장려 2개 부서 동과 구와 해서 20만원씩 해서 상ㆍ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친절항목도 있고요, 부서별로.
그다음에 각 부서나 구 본청과 동에서 전부 친절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타 부서에 벤치마킹했던 것 이런 사항을 전부 다 해서 항목을 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5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40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숭의1ㆍ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김웅태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호관
용현5동장박화영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김태복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김대성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유미정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신호식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