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평생학습관ㆍ도시관리과ㆍ
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정책과ㆍ
자동차관리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보건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김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재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행정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5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259쪽 보면 청년드림투 사업 관련 리모델링 우리가 2억 3,6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와 저희 구비가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1월에 국비가 내시가 확정되는 그런 사항이라 지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관호 여기 지금 장소가 어디서 하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지금 제운사거리 쪽에 그런 데 이제 청년창업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보는 안 됐고요.
거기가 확보가 되면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관호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좀 잘 안 되죠? 생각보다는,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이관호 어렵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이관호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258쪽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 사업 관련... 1,400만원 신규편성 또 돼 있어요,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이관호 그것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저희가 공공시설 개방의 일환으로 저희가 학교도서관을 개방을 하려고 지난 5월부터 이렇게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중에 인하부중과 개방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도서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 개방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사서 보조인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학교 도서관 개방이 사실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지금...
○위원 이관호 개방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하부중 한 군데 하는 겁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원래 당초 남부초등학교와 두 군데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남부초등학교는 좀 여건이 별로 안 좋아서 거기는 안 되고 저희가 인하부중만 하반기부터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관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결단을 아주...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하셨습니다.
○위원 이관호 학교 개방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이관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편성하셨거든요, 2,000만원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시범동을 용현1·4동과 용현5동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위원 김순옥 두 동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것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각 동별로 두 개 동에 대해서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두 동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여러 동에서 그런 신청을 하실 건데 그러면 이 두 동과 또 다음 번에 하면 또 그렇게 해 드리는 겁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올해는 두 개 동이라 그 두 개 동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2,000을 편성을 지금 한 거고요.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200씩 그 밑에 보시면 200씩 해서 19개동을 이렇게 이제.
○위원 김순옥 이건 그러면 주민자치회 전환동은.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19개 동에 대해서.
○위원 김순옥 3,800만원을?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건 거기에 대한 것을 편성하셨다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궁금했는데 같이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요, 어쨌든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반응도 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잠깐 여쭤볼게요.
시범동 2,000만원씩 지금 하는데 그 나머지는 200만원씩인데 내년부터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다 확대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그리고 그때는 이 예산 지원을 동별로 해 주는 건 안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시범동은 1,000만원씩 해 줬는데 내년에 새로, 전면... 전면 다 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다 하는데 그 동에도 이렇게 1,000만원씩 지원해 주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이제 일단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추경에 200씩 하는 걸로.
○위원장 김재동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그분들이 내년에 가서 형평성 이의제기 안 할까요?
괜찮을... 상관없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또 그때... 하여튼 저희가 또 내년 상황을 봐서 또 내년에 편성을 하게 되면 추가로...
○위원장 김재동 현재 계획은 그럼요?
현재 두 개 동 시범 동에는 올해 해 주는데 내년도에 나머지 동들도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줄지 말지.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하여튼 올해까지만,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내년에는 좀...
○위원장 김재동 지원 안 하는 걸로?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이한형 시·군·구이기 때문에 적은 거 아니야.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장 김재동 그것은 이제 형평성 이런 거 얘기할 때 잘 좀 정리하셔서 문제없게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장 김재동 올해 해 줬는데 왜 내년에 우리는 또 안 해주느냐, 이런 또...
다른 동에서 얘기 안 나오도록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동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원인데 이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컴퓨터 구입이 어떤 용도로 이렇게 했죠?
1억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큰데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 사항은 하반기쯤에 이제 신규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한 14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위원 이관호 신규 채용하는 게 그 정도로 많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7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268쪽에 보시면 육각정 공동체 마을사업 조성에 관한 게 5억 3,900만원이 지금 신규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회에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모 사업인데요.
○위원 김순옥 생활여건이라 하면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신청 요건은 불량도로 4m 미만,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70% 이상, 하수도 도시가스 미설치 비율 30% 이상, 이런 세 개 요건 중에 두 개 요건이 해당되는 지역이 있으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지역으로 분별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 공모 신청해서 3월달에 최종 선정이 돼서 한 17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그중 국비는 70%.
○위원 김순옥 그러면 선정된 곳은 어디어디쯤입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대상은 숭의동 290-1번지 일원.
보합교회 뒤쪽입니다.
○위원 김순옥 어디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보합교회 뒤쪽.
○위원 김순옥 보합교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르는데.
보합교회가 어디쯤 있는 건지를.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용현시장과 구청하고 이 경계 쪽에 중간...
○위원 김순옥 용현시장과 구청 사이에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경계 쪽에.
○위원 김순옥 잠깐만, 무슨 교회라고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보합교회.
○위원 김순옥 보합교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김순옥 거기에 지금... 그렇게 되면 두 군데네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한 군데고요.
보합교회 뒤쪽에 한 필지에 시유지인데 무허가 건물이 한 48채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을 무허가 주택 내에 못 하는데 기본적인 생활수준, 정주 여건 좀 개선해 보고자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제 신규사업인데 돈은 좀 많네요.
5억 3,000이면 좀 많은 건데.
거기에 대한 것,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으신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년도로 17억을 확보한 사업을 연차별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연차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김순옥 잘 알았습니다.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관호 위원님.
○위원 이관호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좀 보충질의 좀.
거기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지 않은가요? 시? 그렇죠? 거기 육각정 먼저 있던 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구 육각정 경로당.
○위원 이관호 경로당 그 일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지금은 공원도 실효가 됐고요. 중간에 붕 떠 있는 시유지 재산이죠.
○위원 이관호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위원 이관호 그러면 거기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전체...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입니다, 어르신들 많이 사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위원 이관호 그냥 그 정착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그럴까?
뭐 일부러 도와드린다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로도 포장하고 CCTV도 설치해 주고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좀 개선해 보자 이런 식이고...
○위원 이관호 17억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해서 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다만 공가가 또 한 11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 의사가 있으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텃밭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여기와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육각정 옆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시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 앞쪽 도로변에.
○위원 이관호 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80% 동의 받아서 도시정비과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80% 이상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이렇게 개발이 아마 되면 아무래도 그쪽 상권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개발, 저희는 기획복지 업무를 관활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업무가 대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2015년도 8월달에 단이 한시적으로 그때는 신설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안2·4동에 의료복합 사업을 별도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청장님 직속으로 설치해서 운영해서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주안4동에 있는...
○위원장 김재동 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 업무가 있고요.
또 2·4동에 전체적인 기반시설 업무가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 학교 이런 것을 기반시설로 관리하는 업무가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도시재생업무가 이제 신설이 됐죠.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업무를 저희 단에서 추가적으로 업무 신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업무는 용현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죠.
또 용현5동에 있는 트리플C 인하대 주변, 또 도화1동에 있는 수봉마을 도서관 옆쪽으로 그런 데를 활성화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국가에다가 신청을 해서 책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앞에 부분, 전자의 부분을 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보니까 뒷부분 얘기하신 재생에 연결돼서 여기 보니까 주민역량강화 마을활동가 뭐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시민실에서 다루었던 업무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 부분이 주 원래 이제 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이제 신설됐던 원인이었는데 이제 진행되면서 도시재생이 합쳐지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업무가 추가된 이런 거 같네요, 보니까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그게 맞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평생학습관장 차현주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일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어렵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 설계도면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우리가 도화초등학교 보니까 도로가에 담 같은 것을 아주 헐고 바깥으로 쭉... 그렇죠?
이렇게 하면 공간을 더 넓힐 수 있지 않나.
용일초등학교 그 체육관 짓는 데 협소하거든요,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 이관호 그게 어떻게 설계도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그 방음벽을 그냥 놔두고 안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바짝 뗍니까?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저희 쪽에서 설계를 안 해서,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그것 좀 한번 협조를 좀 부탁하면 어떨까 해서.
○위원 이관호 왜냐하면 그 방음벽 있잖아요.
그걸 놓고 안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좁아지니까 그것을...
도화초등학교 보니까 그것을 담 없이 그냥 바깥으로 빼니까 그것이 또 좀 공간 확보도 넓어지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 이관호 그다음에 교육혁신지구 1억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죠?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이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 이외에 혁신지구 사업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혁신지구 사업비 중에 공간혁신지구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사업비를 지금 이번에 TF팀 운영해서 했던 그 시설개방 업무가 도서관 주차장, 그다음에 강당 이렇게 있어서 각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저희 사업비 1억을 삭감해서 각 사업부서인 교통과 이쪽으로...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사업하던 것은 각 부서...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삭감해서 그쪽으로, 사업 부서로 넘겨줬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시면 미추홀노인복지관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신규로.
원래 문해교실이 없었나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성인문해교실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 김순옥 네.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이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매년 사업비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었고.
○위원 김순옥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공모에 의해서.
○위원 김순옥 공모에 의해서?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신규.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되면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해마다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성과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어르신 반응이 좋습니다.
중고반까지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수준이라서 저희가 욕심을 내면 검정고시반까지 좀 했으면 하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워들 하셔서 한 3, 4학년 수준 정도로 한 중고반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보면 3, 4학년 정도로 하고 미추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그렇게 하시면서 또 그분들이 다 하고 나면 다른 데로 저기를 하던가 같이 해 주면 좋을 듯도 한데 그게... 그러면 예산 부족인가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그렇지는 않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할 수 있으면 학교 쪽으로, 남인천 중고등학교 쪽으로 연계를 해 드릴 수도 있는 사안인데 어려워들 하세요.
○위원 김순옥 그러면 본인들이 가는 걸 어려워한다 그 말씀이세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그렇죠, 한글을 익히고 나서 검정고시까지 하려면 그 부담 때문에 좀 어려워들 하셔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좋은 사업은 옛날에는 다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그렇죠.
○위원 김순옥 컴퓨터도 좋아하는데 그것도 더 좋아하시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구에서 더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분들을, 옛날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쳐서 눈을 뜨여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살피셔서 더 커나가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장 김재동 교육혁신지구 우리 5개년이었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장 김재동 언제까지예요, 이게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금년도에 끝납니다.
○위원장 김재동 올해 끝나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5년차 안에 끝나고요.
시즌2가 내년도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시즌2가 뭐예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이게 5개년 계획인데 교육혁신지구사업을 끝마치고 나서 올해 결정을 해서 이게 저희 구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이 내년도에 2차년도 들어갈지를...
○위원장 김재동 그게 5개년 계획으로 이제 했던 건데 그러면 내년에 자동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결정을...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그렇지 않고요. 선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동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처음이고 지금 인천에 교육혁신지구해서 하는 구가 어디 어디예요? 위치가 몇 군데예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부평하고 계양구와 중구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부평, 계양, 중구?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위원장 김재동 그러면 시즌2라 하면 우리밖에 없겠네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제일 처음에 저희 구가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그러면 시즌2 계획은 나와 있어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올 연말까지 계획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위원장 김재동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교육청과 같이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동 교육청에서 시즌2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응모를 하라고 요청이 오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저희 구와 그다음 남부교육지원청과 TF팀 지원단을 구성을 한 다음에.
○위원장 김재동 아니, 그런데 그게 그러면 공동사업으로 그냥 진행...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원래 혁신지구사업이 우리가 응모를 해서 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동구인가 어디와 두 군데 지원했다가 거기는 포기하고 우리만 됐는데 엄청 잘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지금 시즌2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 보면 같이 협업해서 가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원래 주최는 교육지원청이고.
○위원장 김재동 그렇죠, 네.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그 부분에 구에서, 지자체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매칭할 사업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5년차를 거치면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이 타 지자체에서 저희 구에 굉장히 부러워하고 마을연계사업이라든가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동아리사업이라든가 독서논술 이런 사업이 타 구보다도 월등히 잘하고 있어서 성과도, 올해 지금 성과를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해서 저희가 준비단을 결성한 다음에 내년도에 계속해서 할지를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동 그렇죠, 할지 안 할지는 추후에... 올 후반기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미추홀구청에서도 지난 5년 동안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과연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좀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시즌2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시면 자동으로 그냥 되는 것처럼 하시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자동은 아니고요. 자동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동 자동은 아니죠?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그렇죠.
○위원장 김재동 저희들도 우리 미추홀구에서 그동안 5년 동안 했던 것을 뭔가 좀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았다 이러면 시즌2를 참여하든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동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면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그렇죠.
○위원장 김재동 그런 기회를 어쨌든 행정, 본청에서도 하실 거고 저희 의회에다가도 5년 동안 했던 혁신지구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을 좀 주셔서 저희 간담회 한다든가 보고를 한다든가 어떤 형태를 해서라도 그건 해야 할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지금...
○위원장 김재동 그렇게 하실 거죠?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그 정성평가와 적량평가에 대한 지금 하고 있고요.
늦어도 본예산 편성이 내년도 편성 전에 한 8월 말 정도는 저희가 의회에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지금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요? 시와 교육청과 구와.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그것은 지금 저희가 6:4로 편성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6:4, 그러면 시가 6이고 저희가 4인가요?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저희가 좀 많죠.
○위원장 김재동 저도 처음에... 5년 전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5년 동안 했던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어쨌든 혁신지구사업을 위해서 성공적이다 하면 시즌2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하면 저희들도 이제...
교육이라는 건 실제로 물론 요즘에 구에서도 교육에 대한 여러 열의가 높기 때문에 많이 관심도 갖고 참여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한 것은 처음에 우리 미추홀구에서 논란이 많았었던 거고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전 청장님과 저희 상임위에 출석까지 하셔서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도 한 그런 적이 생각이 나는데 시즌2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서 같이 함께하는 이런 교육혁신지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동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1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요새 과장님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요새 제물포역 앞 때문에 골치 아프죠? 그렇죠? 단속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아, 네.
○위원 이관호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저희도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283쪽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가 삭감됐어요, 3,300만원이.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관호 왜 삭감됐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올해 이제 시에서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됐습니다.
시 내시가, 확정내시가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동시에 저희 구비까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확정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관호 요새 유동광고물을 우리가 이제 불법... 있는 것을 갖다가 수거를 해 오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관호 그러면 그분들은 찾으러 오잖아요, 또. 그렇죠?
찾으러 오는 분도 있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찾으러 안 옵니다.
○위원 이관호 안 와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이관호 안 와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관호 비싼 건 올 수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비싼 게 없어요.
○위원 이관호 비싼 게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저희가 다 돈 들여서 소각 처리합니다.
○위원 이관호 그냥?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요새 불법광고물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거고 여름에 또 더위에 더 고생을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질의하는 중에 예산과는...
인하대 후문에 매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데 과장님, 좋은 해결방법 없어요?
참 저도 괴롭습니다, 이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인하대 후문, 이제 문화의 거리... 식당 일가, 에어라이트 풍선형 그런 쪽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없어야 되지만 그게...
○위원 이관호 앞에 불법광고물을 내놓아서 사실 차량 통행하는 데도 어렵고,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또 옆에 내놓으면 자기네도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경쟁지역으로 내놓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이 정말 전체적으로 한 번에.
옛날에는 가끔 하는 것도 같았는데 단속을 한 번에 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다음에 정말 안 한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가 올해부터 매월 한 번씩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래서 보통 이제 심야단속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한 4일을 연속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야간단속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4일 정도 가능하지 매일은 다 할 수 없습니다, 형편상.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이관호 저도 그렇습니다.
장사 안 되는데 그거 자꾸 치운다고 하면 그분들도 그거 하나 하는데 싸지도 않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그분들 그거 광고물 또 없어졌다고 저한테 항의하고.
단속됐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단속해 달라고 하고.
서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좋은 지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봉공원 송신탑일원 야간경관조성에 1억을 증액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시작은 아직 안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시작은 안 했고요.
저희가 최종용역보고회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당초 5억원을 예산 성립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스트로브라고 해서 왜, 저희가 시간을 알리는 그런 테마로 해서 반짝반짝하게 매 시각 정각이 되면 한 15분 정도 스트로브가 반짝반짝해서 볼거리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해서 시에다가 요청하고.
○위원 김순옥 그건 그러면 처음에 하실 적에는 그걸 잘 모르셨나?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것까지는 시에서 2억 5,000만원, 저희 2억 5,000만원 세우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왕 하나를 하더라도 좀 괜찮게 하자는 게 이제 중간보고회의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고 자문위원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1억원을 더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이왕 하시는 거면 다음에 손보지 않게끔 하시는 게 맞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숙골고가 하부 색채 시범 관련해서 3억이 지금 신규편성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순옥 얼마, 어떻게 하실 건지.
하시면 좀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 올해 인천시에다가 요청해서 저희 미추홀구에서 한 12개소 정도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2개소 중에서 2개소 정도가 선정된 거예요.
용현5동, 다른 데 문학동... 뭐 지역구별로 안배해 가지고 신청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원 김순옥 아니, 여기 잘 된 거예요. 여기는 꼭 했어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조금...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숙골고가랑 도화역 광장 그것을 이제 정비하라고 저희에게 내려보낸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좀.
○위원 김순옥 좀 사진 있으면.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순옥 이게 꼭 해 줘야 할 사업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좀 음침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사람들은 다니는데 좀 음침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가려면 조금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왜 밝게 하라는 거냐면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섬뜩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게 흐릿해져서 다시 칠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이거 사진을 보시면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이제 도화역 이런 식으로 개관돼 있고 그래서 유사하게 갈 계획이고요.
중구 만석고가 하부, 이런 방향인데 저희가 이거 밑에서 보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음침하고요. 그래서 좀 밝게 인천 10색을 이용해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이제 기둥 같은 것도 말끔하게 하고.
○위원 김순옥 말끔하게 해서 좀 색칠을.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바닥도 좀...
저희는 바닥까지 좀 더 도막형으로 해 가지고 좀 깔끔하게 그 주변을 하고 싶은 생각.
○위원 김순옥 지금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항상 음침한 곳으로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좀... 저도 걸어가려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셔서 좀 눈에 확 띄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순옥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수고하십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방금 이관호 위원 질문의 보충적인 게 되겠는데 이 도시관리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 미추홀구 도시 미관을 어떻게 주변, 주위, 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단속을 해서 효과를 보느냐.
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좀 배제해 가면서.
그러한 숙제가 남아 있는데.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간만 하니까 우리가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요식업이나 이렇게 간이주점, 술집 이런 데에서는 서로 장사가 원만하게 잘 안 되니까 그런 방법도 쓰겠죠. 홍보적인 문제로.
바깥에 이렇게 내놓는데. 이걸 계속 이제 단속적인 걸로만 하기보다는 뭔가 그 사람들이 느끼는 압박감도 은연 중에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잠깐 생각해 봤는데 위생과가 이제 요식업을 같이 협업하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잘 돼요, 거기는.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위생과라고 하면 느끼는 감이 또 있고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래서 우리 도시관리과도 위생과와 같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자주는 못 하더라도 이런 단속을 한다든가 또 그렇게 되면 그 업자들끼리나 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자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 봐서 노력을 하면.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좋은 재원 주신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 협회 통해서 협회교육대 우리가 한번 나가서 식품위생업소 사장들 모였을 때 안내 좀 해 준다거나 뭐 그런 방법 몇 가지 한번 재원 주신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손일 이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서로 간의 다툼이라는 것이 왜 있겠어요?
이해가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옆에, 옆에 한 게.
이런 걸 잘 조절하고 도시미관도 살리고 어려운 일이 도시관리과에...
관리를 진짜 정말 잘 유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손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로.
○위원장 김재동 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우리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제가 행정도시에서 좀 놓쳤던 부분인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이제 시 차원들이 지금 이제 3,000만원이에요? 아니면 1,675만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내시를 받았을 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내시를 받았을 때 1,650만원이 삭감이 된 거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시비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제 매칭사업이니까 1,675만원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수거해서 보상비를 주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 이제 사업에 대한 차질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3,350만원이면 이게 보상비가 꽤 큰 돈이거든요, 전체 금액에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사업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보상철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수를 줄이는 건지.
뭐 이렇게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예산으로 꾸려나갈 건가 하는 게 좀 의아가 돼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전단지, 전보산대에 붙은 전단지, 예전에는 돈을 지급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거해 오지 말고 지금 노인인력센터에 그분들이 250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그것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한형 250분은 노인인력센터에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전신주에 붙은 전단지.
A4 사이즈요, 그것은 빼고요.
지금 플래카드와 이제 큰 사이즈로 전봇대에 보면 횡으로 이렇게 큰 것, 그것까지만 족자형만 그분들에게 전담하게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율을 보면 전단지 수거해서 하는 비용은 작년에 얼마가 들었고 또 이제. 그 비율은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전단지를 노인인력센터에서 하는 사항들인데 비용들이 3,3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더라도 그것으로 대처가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수 구비로.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도 이왕 정리추경까지 갈 사항들이 아니면 구비는 어느 정도 더 세우면 그냥 시에서 너희들 돈 있으니까 다음 번에 돈 안 줘도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구비를 삭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만 삭감하려고 했는데.
○위원 이한형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예산팀에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위원 이한형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9,000만원에서 3,000만원하다 보면 거의 3분의1이 주는 건데 과연 이 사업이 해서 현실적으로, 작년보다도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문제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 직원이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직원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체방안이 없었으면.
그래도 우리 이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구비라도 좀 더 세워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도시경관 색채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불법광고물 줄이고 전보산대에다가 그거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것 가지고 그냥 땜빵형의 사업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지금 이제 이 시·구비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그 보상비 사항들이 오버가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정리추경 때 소급으로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진행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이 그 부분들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작년도에 이 정도 됐으니까 이거 구비 세워야 됩니다.
일단 기획감사실에 구비는 올렸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시비만 삭감하려고 그랬죠.
시비가 확정내시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구비는 어차피 지난해 수준으로 했으니까 구비를 삭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요청했는데 예산팀에서는 내시가 됐으니까.
○위원 이한형 결론을 지을게요.
이게 이제 하시다 보면 정리추경 때도 추가적인 예산이 들 수 있다 이렇게 관망을 하실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고.
제가 이제 이거 사진 가져오신 걸 봤는데 이것도 이제 행정도시 질의할 때는 없어서 한 건데 이게 이제 과연 주관의 사항들은 조금 저기하더라도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야간의 음침함도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빛 사항들이지만 요즘 색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야광성으로는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는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인천색 10가지색을 이제 지정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밝은 빛이 있으니까 이걸 적절하게 조화시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첨단미래색 같은 게 이제 좀...
○위원 이한형 페인트 자체가 이제 야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야광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이 색은 이제 KS 뭐 어떻게 어떻게 조색해라 해서 딱 나왔기 때문에 야광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색이... 인천 색에...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이제 실효성 면에서 볼 때 이 부분들이 이제 도시경관을 위한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사항들하면 낮에 사항들 하는 것에 대한 아까 뭐 음침성도 얘기하고 하셨지만 이제 밝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야간도 같이 그 사람들이 통행을 할 때 좀 환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하셔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예를 들면 부평구 동수굴다리 안에 보면 세라믹 같은 걸로, 반드시 페인트만 칠한 게 아니라.
○위원 이한형 야광이 아니면 밑에 무슨 이렇게 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다양한 재질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불빛을 조금 이렇게 몇 군데 달아서 그게 야간에도 좀 환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고보조명 같은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설계할 때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7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이관호 위원님.
○위원 이관호 과장님, 더운 여름에 아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예산안이 여기 거의 다 증액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해서 4억 증액이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관호 증액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관호 289쪽, 맞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증액을 해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가 저번에 결산검사할 때 엊그제 제가 질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 보수유지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관호 이제 하반기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관호 이 금액이 추경에만 이렇게 넣지 마시고 본예산에 내년에는 좀 충분하게 추경에 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관호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는.
위원님들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소진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감안해서 소진이 안 되고 하반기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계획서를 한번 잘 꾸며서 예산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요, 이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 편히 우리가 여러 민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290쪽 보시면 LED로 지금 다 교체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게 신규로 돼 있네요.
지금 교체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 다시 2억을 잡으셔서.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이것은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아, 이건 교부금 내려온 사항이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 구비보다는, 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시에서 2억원을 줘서 저희가 추가로 더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순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5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9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명주소 300쪽 보면 안내시설 관리 3,000만원 증액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미추홀구로 바뀌면서 보수인가요? 시설관리하는 비용인 건가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이 3,000만원은 저희가 골목길에다가 바닥노면에 지금 도로명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것에 대한... 그걸 시설이라고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감사합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칭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아주 고생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속가능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306쪽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지금 토지보상비 10억을 신규 편성하셨거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김순옥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도시농업센터가 이제 총 보상비가 78억입니다.
78억인데 금년도에 토지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게 25억입니다.
25억인데 올해 예산이 안 섰거든요.
작년에 15억이 있었습니다.
이월 예산이 15억 있어서 15억은 이미 이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10억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은 4월 24일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돼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79억에서 지금 25억을.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금년도에 지급하고 내년도에 남아 있는 게 22억이 남아 있습니다.
22억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3월 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3월 말 안에 지급을 못 하면 이제 위약이자가 10.5%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당연히 본예산에서 이렇게 하셔서 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보상비가 좀 많기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04쪽, 재넘이공원 있잖아요.
조성사업 3단계 2,000만원 신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쪽에 더 쓰는 거죠?
2,000만원이?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재넘이공원이요?
○위원 이관호 네.
○위원장 김재동 이게 재넘이공원이 지금 우리 미추홀구 관내에는 공원이 다 조성됐습니다. 미집행된 게 재넘이공원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재넘이공원이 총 1만 2,069㎡인데요. 그중에 1,882㎡만 미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내년 7월 1일이면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되지 않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총 45억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넘이공원은 혹시... 거기 인하부중 중학교, 고등학교가 등하굣길이잖아요.
용현1·4동에서 넘어오다 보면.
그런데 주차가 돼 있잖아요. 어차피 조성사업 하는 데 있어서 거기가 등하굣길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좀 차를 이렇게 비켜갈 수 있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걸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이관호 거기에 조성사업하면서 거기에 지금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아실 거예요, 아마 그쪽에 지나가다 보면 매번 그것이 문제시되는데 저희에게도 민원이 계속 오는데 어차피 조성사업하면서 거기 길을 좀 확충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하는 거 공원을 조금 더 그 길을 넓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미리 체크를 못 했는데.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용역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거기를...
그런데 아마 인하대학교 부지일 거예요, 아마 그쪽이 우측에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이관호 그래서 거기가 아마 도로 확충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 그걸 한번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정말로 등하굣길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오면 같이 빼야 돼요. 서로 못 가면 1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다 서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길을 공원 조성하면서 좀 넓혔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검토해서 공원 조성할 때 아니면 이제 도로 개설할 때라도 확장을 하는 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한번 보십시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속가능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9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13쪽부터 314쪽까지 특별회계 373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위원 이관호 교통정책과장님께 제가 특별히 예산... 추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질의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장 우리가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위탁업체도 준 데도 있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어디는 주말에 돈을 받고 어디는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문제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하는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를, 제가 오늘 시설관리공단 담당자에게 어디가 위탁업체고 우리가 직영을 하는지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걸 주민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을 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두어야 합니까? 이게 참...
왜 여기는 안 받았는데 왜 위탁업체 여기는 받느냐.
주 5일, 그렇죠? 5일 받죠? 우리가 위탁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토요일날도 받는다는 말이에요, 위탁업체는.
일요일날은 마사회까지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마사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요일날 받는 건...
어느 분이 주차를 했을 때 그것을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이것을... 지금 답변을 딱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주차비를 받는 게 어떠한 수입의 그러한 일반 사기업처럼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 공공질서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운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별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사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차들이 있고 그래서 질서가 그러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쪽에서는 원활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의 그러한 묘를 살려서 저희가.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던 마사회는 제가 열외를 하더라도, 거기는 뭐 교통이 복잡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일 요금 받는 것은 마사회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에는, 우리 미추홀구에는.
그런데 토요일날 받을 때 위탁업체는 받고 어디는 받고 또 어디는 안 받고.
그런데 거의 위탁업체는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직영하는 데는 토요일날 거의 안 받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관호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그 형평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에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관호 그랬을 때 그걸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관호 아니, 똑같이 토요일날 돈을 받든지 아니면 받지 말든지 어떤 뭔가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관호 한번 좀... 당장 그걸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관호 언젠가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오해 안 가도록 더 홍보를 강화하고 그러한 취지와 이유를 잘 설명을 해서 그러한 오해나 그런 소지 부분들을 다 이제 해소하고.
○위원 이관호 장기적으로 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위탁업체와 직영업체가 요금을 받을 때 위탁업체는 직영업체의 요금을 안 받아요.
주차하고는.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관호 그게 호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관호 내고 싶어도, 주차요금을 내고 싶어도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꼭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위탁업체에 가서.
자, 주안에서 내가 요금을 했는데 제가 요금을 하면 위탁업체가 주안에 있으면 제가 용현동 살면 주안까지 가서 내야 해요.
이런 불합리함이 많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불편해요.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내가 돈을 내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것을 뭐 당장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최대한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적절하게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하고는,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시설공단의 그 주차부스... 주차요원들 주차부스 에어컨 설치는 어떻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나 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올라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추경에 올려서요. 지금...
○위원장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설치가 어떻게 지금 일반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 다 설치를 해 준다고 얘기도 있었는데 보니까요.
시니어 먼저 해 주고 뭐 이런 얘기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지금 25개소 올렸거든요, 1,250만원.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이제 설치가 되는 걸로.
○위원장 김재동 그러면 일반인들 것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장 김재동 기존에 개인들이 설치한 건 어떻게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기존에 개인들이요?
○위원장 김재동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우리가 민간위탁으로서 개인이 27개가 되어 있고 저희가 기 설치가 37개 해서 총 64개가 설치돼 있어요.
저 부스 박스가 총 89개거든요.
○위원장 김재동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서 이번에 25개 하면 전체 다 이렇게 충족됩니다.
○위원장 김재동 어쨌든 그러면 여기 하면 전체 다 설치가 되는 거고 기존에 개인들이 설치한 것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개인들이 설치한 것은 그렇게 그냥 설치된 상태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개인이 설치한 것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장 김재동 그분들이 그동안에는 설치가 안 됐을 때는 본인들이 그것을 자기 일자리, 일하는 곳이 바뀌면 본인들이 그것을 떼서 옮겼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장 김재동 그런데 이제 기존에 본인, 개인이 설치한 것을 그대로 놔두려면 뭔가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원장 김재동 아니, 민간위탁 말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개인이 자기 스스로가 한 거요?
○위원장 김재동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런 거 부분들도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하셨느냐고요.
개인이 설치한 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으로 설치 안 된 건 다 해 주면 올해 다 정리가 되기는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장 김재동 기존에 본인들이, 자기들이 20만원, 30만원해서 에어컨 설치를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분들은 이제 회수해서 본인들이 이제 뭐 자기가 스스로 쓰게끔 만들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재동 아니,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추경을 세웠고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위원 이한형 그건 개인이 한 거니까 전기세는 내야지, 자기들이.
○위원장 김재동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개인들이 설치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 팀장이나...
○위원장 김재동 왜 없어요? 있죠.
개인들이 설치해서 그동안 썼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쓴 걸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김재동 아니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일반 그냥 현재 시설공단 직원들이 본인들이 설치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떼어가서 본인들이...
○위원장 김재동 아니, 그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것은...
○위원장 김재동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그때 자료 요청도 할 때 그게 있어서 그건 나중에 하고 먼저 나머지 다 이렇게 올해까지 설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개인이 설치한 것을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그 보상을 해 주고 계속 쓰든가,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한 보상은 조금 어렵고 그분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쓴 거니까 그것은 자기가 회수해 가서 집에 가서 쓰면 되는 거고, 가지고 가서.
○위원장 김재동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개인 거면 그러면 떼어가라고 해야죠.
그리고 구청에서... 구에서 다 설치해 줘야 맞죠, 에어컨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 25개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25개.
○위원장 김재동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과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과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까지는 사실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담당 팀장님한테 지금 확인해 봤는데 개인 것까지 이 25개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동 아닌 거 같은데. 제가 작년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번 추경에 추가 설치한다고 하면 다 설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개인들이 내가 설치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5개 안에 포함돼 있다고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렸고요.
만약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확실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위원장 김재동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개인이 설치한 게 있다고 하면 구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든가 아니면 그것을 떼어가라고 하고 구에서 그 자리에 설치를 해 줘야 맞는 게 아니냐, 그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김재동 그게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이 25개 안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팀장님이 파악 좀 해 주셔서 주시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인 것이 아직도 여러 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그런데 그것은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파악 좀 해 주세요, 저한테.
○주차시설담당 이태익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해서 필요한 양을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위원장 김재동 그러면 이번에 25대 말고 그전에 것은 언제 설치해 줬어요?
에어컨을요?
○주차시설담당 이태익 그전에는 보통 이제 같이 달려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주차 박스에.
○위원장 김재동 그러면 에어컨을 주차 부스에 달려온 게 언제부터 달려왔는데요?
○주차시설담당 이태익 거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아, 그러면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로 저와 좀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민원들이 있어요, 어쨌든.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저와 별도로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설치가 다 되는 건 맞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다 설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개인적으로 했으면 자기네들이 떼어가고 전기세를 도리어 내야지.
○위원장 김재동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우리가 조치할 겁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7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1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시면 골다공증검사 사업 관련해서 지금 8,000만원 신규로 세우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순옥 이게 지금 다른 구는 다 골다공증 검사가 돼 있죠?
기계가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지금 저희 인천시에 강화, 옹진을 제외한 7개 구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다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미추홀구만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아서.
○위원 김순옥 그런데 우리만 왜 시행을 못 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그동안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장소 문제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행을 미루다가 2017년까지 모든 7개 구에서 다 시행을 해 보고, 또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검사비가 무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구에 가서 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타 구에 보면 유료거든요. 똑같은 일반인처럼.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려서 9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순옥 이건 잘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이 이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다른 데는 있는데 미추홀구만 없느냐, 그래서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 찰나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8,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기계와, 타 구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저희 국내산 제품은 기계 장비값이 7,000만원인데 수입품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의 수입품이랑 기능과 성능 면에서는 국내산 제품도 비교해 보니까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 뭐 부족한 면이 없고요.
오히려 유지보수 기간이 해외제품은 5년인데 저희 국내산 제품은 10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국내산 제품이 더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참 모든 것을 다 신중히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이건 잘하셨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다른 구보다도 빨리 빨리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재동 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행정도시에서 질의했던 부분이지만 숭의지소도 하세요.
왜냐하면 보건소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숭의보건지소도 우리 보건소장님이 골다공증 이게 민원이 한 4, 5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숭의지소도 이쪽 숭의동이나 이쪽 사항들에서도 상당히,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용현3동이나 이런 숭의동 같은 데는.
우리 보건소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 번에는 숭의지소도 같이, 골다공증 검사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위원장 김재동 끝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7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328쪽에 보면 국내 선진지 견학해서 1,300만원 신규 편성하셨거든요.
어디를 견학하셔서 이렇게 우리 경험을 삼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포상금이고요.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과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전국 250 지방자치단체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17개 기관만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정되고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전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국내에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전 직원들을 갖다가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저희가 사업한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이 하신 보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하셨다고 보는데 우리가 진작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런 것은.
왜냐하면 칭찬을 하면 뛴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 더 잘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구비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포상금으로 내려온...
○위원 김순옥 네, 포상금 받은 건데 잘 쓰여진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고맙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9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보건체육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예산안 보면 342쪽에 사격선수들 지금 숙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우리 그러면 여지껏 숙소는 없었나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저희 현재 숙소는 주안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사용해서 7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 미추홀구 것이 아니라 인천시 체육회 숙소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거기 임대료 같은 건 안 주셨나 보죠?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인천시 체육회에서 이제 그만 퇴거 좀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2020년까지 퇴거를 요구해서 이번 예산을 세워서 저희 선수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지금 계획상으로 저희가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검토했더니 그 지역적인 부분이나 타 아파트보다 조용하고 생활환경도 좋고요.
사격장과 가깝고 매입 금액도 적정해서 지금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준비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거기가 혹시 몇 평 정도나 되시나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45평입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가 그러면 지금 선수단이 총 몇 명이죠?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선수는 총 9명인데요. 그중에 5명이 지금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 5명만? 그러면 4명은 안 하시네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4명은 지금 기혼자이기 때문에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가 이걸 새로 하신다고 해서 여태껏 그러면 어디에서 했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었어요. 잘하셨다고 보고요.
우리 선수들에게 격려와 그런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학교대강당 개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력운영비인데.
이게 3,600만원인데 인건비만입니까?
인력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위원 이관호 지금 학교 미추홀구 우리 구청장님께서 학교 개방을 하면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학교 개방한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저희 학교 개방한 사업으로 저희에게 추진, 신청 들어온 데가 백학초등학교와 선인고등학교 두 개소입니다.
○위원 이관호 백학, 선인?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뭐 좀 있어요?
학교에다가?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희가 학교 대강...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 미추홀구청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학교 대강당에 대한 개방사업을 추진을 해서 주민들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백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구와 배드민턴을 종목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선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탁구와 배드민턴 종목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활용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적인 부분을 보면 학교가 수업이 끝난 후에 하다 보니까, 또 주말에 하다 보니까 대강당에 관리매니저와 보조매니저를 해서 청소와 학교 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적인 부분을 저희가 준비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것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3,600만원이라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지금 10억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10억 가지고 돼요? 안 되잖아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당초 예산이 저희가 20억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위원 이관호 10억인데 어떻게...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10억을 준비하고 10억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인천시에서 시비 5억을 좀 가져와서 구비와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자 준비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의원님들이나 정부부처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시비 5억을 저희가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은 부족해서 5월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시 한번 재신청을 했고요.
이번에 10억 들어와 있는 시비 SOC사업해서 기금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 사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시에서 협조를 좀 안 해 주나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는데요.
시가 여건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움을 주면 뭐해? 가져와야지.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위원 이관호 좀 답답한데 얼른 지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했으면 좋겠네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동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3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37쪽, 복지정책과 소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2,040만원 삭감입니다.
256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골목 활성화 사업 5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신규 경제지원과 소관 미추홀구 전자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3억원 증액입니다.
289쪽,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위생과 소관 미추헤어 전시회 및 경연대회 5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재동 김란영 김순옥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익선○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차현주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