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월 25일은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직접 관련 없는데 저희가 3월 9일 대선 있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선거 운동에 개입을 한다 이런 제보를 받아서 그렇게까지만 받으면 괜찮은데 왜 우리 국민의 힘 위원들은 뭐 하냐, 너희들 그거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이런 제보를 자꾸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저는 우리 동장님들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동장님들이 뭐, 물론 일부 선호를 해서 하실 수 있기는 한데 아니, 자기 공무원 인생에 거기에다가 목숨 걸 일 있나, 그렇게 해서 저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도 제보를 그렇게 받으니까 혹시라도 하시더라도 마음속으로 하고 표 안 나게 하시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표가 나니까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 야당에서 그거 동장님들 동 일선에서 선거운동하는 거 왜 그거 제대로 단속을 못 하느냐 이렇게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대부분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에게 제보가 안 들어오도록 동장님들 신경 써주셔서 그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희에게 민원 안 들어오게끔요.
동장님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라고 말함)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시바삐 위원님들이 동 행정에 가서 업무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말씀하시네요. 하여튼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년 새해 호랑이의 용맹하고 힘찬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예산실 전입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아 기획팀장입니다.
김애련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3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기획예산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 소관사항 2건 등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사항 관련 8쪽, 완료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하도록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향후 재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 시정사항 중 8쪽, 추진 중인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사항과 관련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에 대해 사전심사를 이행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향후 공문 시달 및 직원 교육을 통해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권고사항 9쪽, 추진 중인 사항으로 현 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라는 권고사항과 관련 금년도 상반기 내 부서별 직무 분석을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5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활발한 도시재생으로 인구수, 연령, 소득수준 등 다방면에서도 변화가 예측되며 구민들의 행정적 수요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변화, 타 구 대비 정원 규모, 직무량 등 데이터 수집을 통한 객관적 직무분석을 통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정원을 추진하고 감사하는 것을 감축해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구정혁신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 기관 간 장벽 없는 협업체계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연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 강화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9쪽, 성과관리와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국정평가 인천광역시 군·구평가, 자체평가 등 하나의 부서가 아닌 전 부서의 성과를 집약하여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그에 따라 공정한 평가 및 공정한 보상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생활 속 주민 불편 및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야기하는 규제 완화·해소를 통해 주민 생활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중심형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2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난 5년간 각종 소송사무의 분석을 통해 무분별한 소송제기 및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작은 것부터 개선해 새로운 미추홀구 그 변화의 시작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건으로 공통 시정 1건, 부서 권고 1건입니다.
공통 시정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부서 권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작성 서식을 통일하고 내용 작성 시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실태, 실적,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한 자료 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료 작성 시 서식을 통일하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수치화된 정보를 기재해 내용 파악의 용의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으로 은행나무 열매 제거와 관련하여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친환경 농약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 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를 다른 수목으로 교체하는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년도에 인하대 후문 일원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주민설명회 당시 가로수 교체와 관련 주민의 부정적 의견이 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도로 확장 신설 등 기반시설 정비 시 기존 열매 맺는 은행나무를 타 수종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진동수확기로 열매를 조기 수확하고 은행나무 전지작업 등 주민 불편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지금 우리 감사 조치결과에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사업 도로 확장이 언제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기 수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씩 시설에 대한 부분을 더 조사해서 금년도에는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나무를 수확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인하대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의견들이 반대의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제 뭐 인하대 앞이라든지 후문이라든지 그 은행열매가 떨어졌을 때 그걸 밟지 않기 위해서 참 위험하게 아슬하게 건너가는 것도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수종...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변경을 한 해에 몇 그루라도 이렇게 변경해 가면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예산 절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게 또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부서에서도 이게 타당성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이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매년 몇천만원씩.
그런 부분도 있고 옮기는 비용도 적지 않고 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인하대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수종을 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같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매년 적은 금액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한꺼번에 뭐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겠지만 몇 그루씩이라도 이렇게 변경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2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과 공약 이행사항을 구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으로 구민이 공약 이행 과정에 참여하여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과 공약이행에 대한 행정력 집중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미추홀구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주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결합된 문제해결형 스마트시티 추진이 시대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주민,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과 함께 원도심 재생관리, 주민체감형 마을단위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이 행복한 미추홀구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마을계획과 연계하여 전문가와 함께『실질적인 마을 주민문제』를 체감적으로 해소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역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 친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및 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예산 절감 효과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2020년도 공모사업로 추진하였던 낮 시간 부설 주차장 활용 방안의 확대 운영입니다.
그간 성과로 소규모 주차장 공유용 앱을 개발 완료하여 인하대 후문가 등 70면의 공유주차면을 확보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혁신대상 우수상과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34쪽, 추진계획입니다.
확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시와 공유주차 공동추진 사업으로 주안5동 등 주정차 문제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정책과의 협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유휴상가와 수직벽면을 활용한 원도심형 스마트팜 설계에 선정되어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을공동체+일자리형 스마트팜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빈집활용 스마트팜 1개소는 주안5동 금당빌라 지하1층, 시니어일자리 창출과 중간 거점형 스마트팜 1개소는 시민 협력플랫폼 공감에 설치하여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연계, 원도심형 스마트팜 연구소와 일자리공간 사업추진으로 200평 규모 15명 이상의 일자리와 연구 및 체험 공간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인천시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지원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2월 중 공모 예정으로 예산규모는 2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유관부서 및 지역전문가와 연계해, 구 현안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
36쪽, 직소·고충민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해 능동적 대응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고질·반복적인 민원을 데이터화하여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민원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부서 간 공유하여 고질·반복민원에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과의 소통기능 강화와 갈등 해소를 위한 ‘미추홀 주민호민관’ 활용 그리고 주민 갈등과 불편사항을 주민이 제기하기 전에 찾아서 추진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입니다.
39쪽, 민관 협력공간 Model hows 공감 운영입니다.
민·관·산 협력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견본주택을 기부체납을 통한 지역자원으로 재활용해 주민 참여·주민 주도의 혁신거점공간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구월남로20으로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기부체납 예정지입니다. 지상 2층, 철골조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1796.43㎡입니다.
40쪽입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입니다.
주민, 사회적기업, 지역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논의와 창의적인 시도가 가능한 협력 공간 운영을 위해 자원순환 리빙랩, 스마트팜 리빙랩, 지역 인문학 콘서트 및 주민공동체 전시회, 시민환경워크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관부서 업무이관은 시민협력·문화·일자리 등, 공간 활성화 분야에 따라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보시면 물론 이것은 지금 시행은 안 하셨지만 공약이행평가단을 모집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디를 주체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 평가단은?
그렇게 하셨다면 또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데 제가 지금 보면, 34쪽에...
34쪽에 보시면 금당빌라 지하를 이용해서 시니어들을 갖다가 일자리창출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여기는 어떠한 사업으로써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 2년근을 약 25일 정도 배양을 하게 되면 4년근 정도의 성분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에 참여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하셨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적에는 실용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못했어요. 그렇게 꼭 실현이 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약간 그런 의아심은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기술진이 필요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생성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물론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그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이곳저곳에 지금 설치를 해서 저희 주민들이 좀 연세 드신 분이나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낮 시간 부설주차장 활용 방안에서 지금 인하대 후문 쪽에 시범운영을 70면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앱이 개발된 지가 작년 11월 이후에 됐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단계라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분석표가 안 나왔고요.
아마 금년도에도 한 150면을 지금 예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더 보강을 하고 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구가 처음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행 정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고.
아마 타 구에도 같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낮에는 주차면이 보이지 않게 하고 저녁에만 야광으로 비추게 하면서 야간에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저런 방법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좀 더 개발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디어영상팀 김현경 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공통 1건, 부서 1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작성 시 서식을 통일하고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적, 향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 시에 내용을 구체적이고 통일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으로 나이스미추 보도자료 등 구정 홍보자료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자료 작성 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이스미추 보도자료 중 구정 홍보자료 작성 시에 내용 및 작성자 등을 검토해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내용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주요현안사항 1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소통의 중심,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상시적인 구정뉴스 제작과 볼거리 가득한 유튜브 제작,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시의성 있는 구정홍보를 제공하여 소통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119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방송미디어를 통한 구정 영상홍보 강화입니다.
구정 캠페인 및 영상 제작을 하여 지역방송에 시의성 있게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300만원입니다.
51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미디어파크 운영입니다.
주민 미디어활동 지원의 다각화로 능동적 미디어참여 유도 및 미디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파크 조성과 맞물려서 VR·드론 등 뉴미디어체험과 미디어제작교육, 상설 미디어교육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1,582만원입니다.
52쪽,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주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구정소식지를 발행하여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기존에 지면으로 이용되던 타블로이드판의 19만부에서 17만부로 줄이고 카카오톡 모바일 구정소식지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943만 2,000원입니다.
54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5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 홍보가 신속하게 제공이 되도록 실시간 소통창구를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540만원입니다.
55쪽, 정보 보안장비 교체입니다.
보안의 위협들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정보 보안 장비를 교체하여 위협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도입내역은 침입방지시스템 3대와 네트워크 보안 스위치 5대를 도입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210만 7,000원입니다.
56쪽, 차세대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도입입니다.
행정안전부 차세대 문서시스템 전환 계획에 따라서 온-나라 문서2.0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방식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기관에 대한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주로 하드웨어인 서버와 스위치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온-나라 2.0 및 각종 프로그램을 교체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4억 7,581만 4,000원입니다.
58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문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548만 6,000원입니다.
59쪽 및 60쪽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1쪽, 민간 데이터 구매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민간데이터인 KT 통신사의 빅테이터를 구매하여 유동인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유관부서와 공유하고 행정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8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의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상시로 시설 관리를 하고 통신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장애 처리로 행정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91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특별히 딱히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오셨으니까 팀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계속 우리 팀장님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오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디어홍보실의 특성상 이 사업들이 진행을 그냥 편안하게 하면 그렇게 고민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점과 뭔가 해결방안과 발전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매일 고민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차례 드렸는데요.
이제 이번에 오셔서 운영 같은 것들을 해 보시고 나서 이게 어떤 성과라든지 뭔가 이 긍정적 반응으로 오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조금 확인하셔서 방법을 여러 가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인터넷방송국 운영, 구정홍보, 미디어파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정소식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머리 맞대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도출 한번 해 보시고요.
뭐가 더 효율적이고 뭐가 더 공감 가는 이런 방향이면 그 사업이라든지 그런 전환 같은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매번 이 사업들이 여전히 계속 그냥 존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적어도 미디어홍보실만의 특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새로 오셨고 그전에도 문화예술과에 대한 부분들해서 많이 이렇게 조금 변화 좀 시켜서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셔서 같이 좀 고민해서 그 사업 좀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호 위원장님과 김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 기원드리고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부서 지적사항 1건은 옴부즈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홍보로 보다 많은 구민이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하여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71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자체 감사는 관교동 외 8개 행정복지센터와 자원봉사센터 등 총 9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원사무처리점검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구민감사관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감사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 분들이 공직자 재산등록과 재취업 심사 등을 하고 계십니다.
소요예산은 930여만 원입니다.
73쪽, 계약심사·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 대상은 구비 사업 중 1억원 이상의 공사, 또 3,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또 일상감사는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주요정책의 집행과 계약업무, 또 예비비 집행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적 예방적 감사를 통해 행정 낭비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입니다.
75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22년에는 반부패·청렴 자체교육, 또 청렴 소통의 날 운영,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 자가학습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청렴 골든벨, 청렴 한마당 등 신규사업을 추가로 추진해서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더 높이고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추진계획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실적 평가에서 저희 미추홀구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인천 자치구 중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7쪽,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2월 중에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1년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해결을 통한 구민의 권익증진이라는 옴부즈만 제도의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4,600여만 원입니다.
끝으로 78쪽, 골목골목 행복한 인권도시 구현입니다.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 옹호자 확산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권 모니터링단을 연중 운영하고 8월에는 인권공모전을 시행하고 11월에는 인권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제2차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년간을 평가하고 또 향후 5년간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9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감사업무 추진과 관련돼서 보면 구민감사관 운영을 하고는 있어요.
기능이 주민 불편사항 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제보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인데 이 감사관 운영은 운영대로 하는데 다시 원론적인 부분을 좀 찾아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직원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뭔가 방법론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긍정적으로 친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교육하셔서 그런 어떤...
원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무슨 강요나 이런 것에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직원 분들의 어떤 그런 고충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귀담아 들어서 방법론을 좀 잘 찾으셔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적이 목적이 아니라 선순환되는 어떤 이런 과정이라든지 방법론을 찾는 게 더 우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사업진행이라든지 이런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릴게요.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오셔서 더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저도 이제 주변에서 민원 같은 거, 불만 같은 걸 들어봤을 때 그래도 아직은 여기가 굉장히 부서별로도 다르기는 하지만 친절에 관한 그런 것은 해마다 정말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친절교육은 항상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우리 주민들이 언제 와도 좀 친절하게 따뜻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친절교육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교육도 강화하고요.
또 친절, 불친절 각각의 사례들 해서 책자화해서 이렇게 전파해서 좀 이렇게 반면교사로 모범을 삼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굉장히 무성의하게 답변을 한다든지 여기에다가 궁금한 것을 민원을 이런 것을 전화를 했을 때 또 다른 부서에다가 전화해라, 저기 하면 저기 해라, 저기하면 저기 해라 계속 전화만 돌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은 코로나가 딱 확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요령을, 물론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몰라서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계속 그냥 이 부서 해라, 저기에 우리가 담당이 아니다, 저쪽으로 해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메뉴얼이 있으니까 좀 다 숙지를 해서 정말 한두 통 하면 접하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친절하게 안내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25쪽입니다.
저희 부서에 구정질문 질문사항은 총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며 26쪽,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신청사 건립 관련 용도지역 변경의 충분한 사전검토 여부 및 주변 지역과의 경관 및 일조권, 교통 불편 문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천시와 원만한 협의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구청사 부지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되었으며 1월 2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경관 심의 및 일조 검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하여 주변 지역의 경관, 일조, 교통 등 각종 예상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공통사항 1건 그리고 부서 소관사항 1건으로 현재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공통사항 1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서식을 통일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사항으로 저희 부서는 번호, 기호 등을 통일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일정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업무협약 등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이 적법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부서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되었으며 1월 2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출자 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약체결,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기존 구청 및 의회 청사 시설이 노후됨에 따른 안전문제 및 공간이 협소하여 발생하는 구청 기능 분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신청사건립이 필요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은 현 구청사 및 의회 청사가 위치한 숭의동 131-1번지 일원 4만 3,282㎡ 부지에 구청사, 의회 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총 4만 5,559㎡ 규모 건축물과 공원,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비 제외 4,376억원이며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선협상자로 교보증권(주)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친화시설인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용자와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출자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우선협상자 협약체계 등을 완료할 계획이며 예산은 협상대행 용역비 2억을 포함 총 2억 7,6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갈 길이 이제 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론들이라든지 상황들이 이렇게 생길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좀 상의하시고 정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지난번에 공유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직적으로 신청사단을 만들어서 조직의 어떤 이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접근하는 이런 방법들은 준비를 잘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적인 거라든지 방법론들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이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향후에도 어떤 이런 상황들이라든지 진행 상황들이 있으면 같이 좀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혼자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릴게요. 혹시 좀 진행하시면서 고충이라든지 뭔가 하실 말씀 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했던 사업들과 기존 재정 사업들의 부분들을 참고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더 의뢰해서 저희가 의회 협조가 필요할 경우는 그걸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시작점인 용도지역 변경이 아직 안 되는 관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의회가 정보공유를 할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1월 26일날 심의가 끝나서 저희가 사업의 일정이 구체화되면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지난번에 같이 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래도 조금 더 가까워진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기도 좀 편안하네요.
지난번에도 이제 같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지만 거기만 끝낼 게 아니라 많이 다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서 다른 지역도 가서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보니까 투자심사가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게 이제 심사가 되는 건가요?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그다음 단계로 투자심사 의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 사업의 일정을 단축하고자 지금 일정을 그렇게 잡았고 만약 지연될 경우에는 8월달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을 지금 잡은 상태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기초작업들, 직원들의 여론조사라든지 의회 또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그런 기초조사들은 상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백영숙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정형선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2동장 최인희
숭의4동장 이남철
용현1ㆍ4동장 오춘택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고병선
학익1동장 이은란
도화2ㆍ3동장 차길식
주안1동장 민두기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3동장 정상기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김명혜
주안7동장 유대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은환
문학동장 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