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계속)
(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총무과장 박성노입니다.
총무과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입니다.
9쪽부터 12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24년 주요예산사업 신규 등 10건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신규 사업으로 소확행! 소중하고 확실한 직원 행복 찾기 사업입니다.
내년도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건강, 휴식, 여가생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원 행복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직원 휴양시설 비용 지원과 건강관리, 여가생활 지원 및 예방접종비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17쪽, 신규 사업으로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선진지 체험연수 사업입니다.
선진지 국외연수를 통해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4년간 중단되었으나 예전과 같이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연수내용을 준비한 5개팀, 총 25명을 선정하여 최대 9일 이내에 국외정책연수를 지원할 계획으로 1인당 지원금액은 최대 250만원입니다. 아울러 장기근속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연수를 추진코자 합니다. 2019년까지 해외연수로 진행되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공정한 공적심사를 통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30명을 선정하여 국내로 연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대 5일 이내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9,850만원입니다.
19쪽, 계속사업으로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과 심리상태 프로그램 지원 등에 기존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타 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 금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공무원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행정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9억 4,300만원입니다.
22쪽, 계속사업으로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한 미래인재양성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교육훈련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의 활성화로 다양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미래인재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24쪽, 계속사업으로 공무수행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범공무원을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재직한 6급 이하 공무원 중 업무공적이 뛰어난 자를 분기별 5명씩 선정하여 1년간 총 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 안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수요 증가에 대비 공무국외출장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000만원 증액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원입니다.
26쪽,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본 제도를 통해 약 4,1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온라인 민원지도와 같은 특수시책을 접목하여 운영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달 운영사항 등을 점검하고 동 자체적인 민원 해결 노력 및 민원접수 실태를 동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만원입니다.
28쪽, 계속사업으로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쓰레기봉투 지급과 선진지 시찰 추진 및 한마음 지원 등 통장님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통장 역량강화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변경사항으로 쓰레기봉투 지급 사업예산을 우리 시 군ㆍ구 7개 타 구와 같이 우리 구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약 1억 100만원입니다.
30쪽, 계속사업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4월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신고 및 지도ㆍ감독은 경찰서 업무로 이관, 지자체는 초소 운영 등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야식비뿐만 아니라 활동장비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초소 설치와 집기, 물품구매 등 초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현재 우리 부서에서 편성하여 각 동에 재배정하고 있으나 신속한 행정적 지원 및 동 중심 자생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각 동에 편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32쪽, 계속사업으로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동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구 전자문서 도입 이전 영구 및 준영구 기록물 1만 5,921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약 85% 추진되었습니다. 기록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1,900만원입니다.
34쪽, 끝으로 계속사업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 사업입니다.
전 부서에서 생산되는 원문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 말 기준 약 89%의 원문 공개율을 달성, 인천시 공개율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5만원입니다.
끝으로 보고한 사업 중 예산 등의 미반영 등으로 일부 진행되지 못 하는 사업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소확행 보면 이거는 계속사업1하고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하고 중복돼요. 계속사업1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을 살펴보면 의료 지원이 3개, 여가 지원이 2개, 복지 지원이 5개로 총 10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총 금액이 29억 4,300만원이 2024년도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신규1하고 계속1을 비교해 보면 직원 맞춤형 휴양시설 비용 지원은 어떻게 보면 콘도 이용시설 활성화 지원하고 지금 중복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가생활 즉, 건강관리 지원은 취미활동 활성화 사업하고 그리고 예방접종비 지원은 종합검진비, 심리상담, 민원 상담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계속사업1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1하고 계속1하고 유사성이 깊은데 계속1을 보면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가 됐고 신규는 5,400만원 그래서 총 1억 5,000만원 정도가 직원 복지로 증액이 된 상태예요. 사업명만 다르지 결국은 유사 지원 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콘도 이용이 2023년도에 70% 넘습니까, 이용률?
○총무과장 박성노 지금 현재 70%는 안 되고요.
○위원 이수현 안 되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지금 현재까지는 38%, 한 39% 정도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휴양시설 비용 지원은 뭡니까? 펜션이나 이런 것 직원들 가게 되면 지원하는 금액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시하고 구에서 네다섯 군데 시행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수현 숙박시설이죠, 결론은?
○총무과장 박성노 네,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위원 이수현 콘도도 숙박시설,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휴양시설 비용 지원도 숙박시설 비용 지원하는 거고,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콘도이용도 이렇게 저조한 상황에서 숙박시설, 휴양시설 비용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콘도 이용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성노 콘도를 이용하는 직원…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콘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결국은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여기다가 그것도 이용률이 저조한데 또 숙박시설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위원 이수현 지금 계속1 사업을 보면 여기에도 교육사업비가 있어요. 교육사업비도 하나의 직원 복지 사업비입니다, 넓게 보면.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여기에도 보면 어학, 자격증, 힐링독서 지원 이렇게 교육비로 지금 잡혀있어요. 근본적으로 공무원 복지향상에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 되는 지금 예산들 막 삭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신규라고 올라온 두 가지 사업 뭐 제가 봤을 때 신규2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직원 복지 증진 사업하고 교육비 그리고 또 직원 포상도 있고 다양한 예산들이 이미 책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민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직원 복지 증진 사업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복지 증진 사업도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내놓는다라고 하면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구는 그렇게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 직원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복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행정감사도 있고 예ㆍ결산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다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서 중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사업 두 번째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선진지 체험연수하고 계속사업 중에서 공무수행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과 목적이 중복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신규 사업 중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선진지 체험연수하고 기존에 구에서 진행 중인 계속사업 중에서 우수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직원별 해 가지고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직원들이 팀별로 구성을 하죠. 다섯 명에서 몇 명 이상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런이런 거를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의 뭐를 해서 주제를 자기들이 정해서 하면 심사를 해서 그중에 5개팀을 선정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동남아로 가는 직원이 있었고 아니면 또 먼 쪽으로 간 직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한 250만원을 준다고 하면요. 나머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갔다 와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게시판에 올려놓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좀 더 행정업무를 발전적으로 하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런데 그거하고 신규 사업으로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선진지 체험연수하고 뭐가 다르냐고 여쭤봤는데.
○총무과장 박성노 몇 쪽… 어느 쪽…
○위원 김오현 지금 신규 사업 17쪽하고 24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예전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해서 그동안의 노고도 치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 전까지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라든가 행안부에서 지침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국외로 가지 않고 국내로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또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내연수를 해서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힐링도 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네, 잘 알겠습니다. 국외연수 정책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중복은 아닙니다.
○위원 김오현 신규 사업에도 6,250만원 정도가 우리 구비로 돼 있고 계속사업도 3,000만원이 전액 구비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추홀구청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중복사업을 명칭만 바꿔서 계속 신규 사업으로 내놓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과 모범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을 또 내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 미추홀구가 여러 가지로 예산이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이걸 고려해서 하시고 또 잼버리 파행 이후에도 부안군의 해외 출장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특감을 실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구 실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데 분류를 그렇게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요. 코로나 전에 두 가지 다 시행했었던 거고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거를 보고드리고 나중에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신규 사업으로 내놓으셨고 계속사업도 있으니까 미추홀구청의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영역인데요. 총무과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항목 중에서 비슷비슷한 세목일 수 있는데 필라테스라든가 직원분들이 여가선용으로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 1,000만원 이상으로 성립돼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직원분들이 많이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금방 연초에 소진이 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예산을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더 증액을 시켜서 예산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게 누가 봐도 맞다고 판단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박성노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신규 사업 중에 밑에 두 번째 거는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 쪽 파트에 실질적인 교육이 아니고 회화나 이런 게 아니고 여가 같은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분류해서 그거는 총무팀으로 내년부터는 갈라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이거를 해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또 관련팀하고 회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방금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좀 황당해요. 그건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직원분들 대상으로 국외정책연수라고 해 가지고 직원분들이 해외 선진국에 가서 뭔가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연 단위로 예산사업이 실시되는데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잘 몰라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같은 집행부에 소속돼 있으니까 더 잘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혹시 이게 로테이션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 연공서열이랄까, 선후배 이런 기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연수계획서 페이퍼를 정말 잘 알곡 있게 제대로 작성한 그 팩트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이지 않게 있어서 직원분들의 불만도 상당히 의견도 분분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혹여라도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 여쭤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오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25쪽에 있는 공무 국외여행 출장은 상급기관 뭐 직원이 평가를 잘해서 같이 동행을 하자 뭐 공통적으로 매년 같이 편성되는 국외여비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쪽에 있는, 17쪽에 있는 내용은 사실 총무과에서 후생 복지, 직원들 그런 후생 복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하는 사업들을 좀 해 보겠다고 사실은 이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는 작성을 한 거고요. 기존에 보시면 여기 국외정책연수는 예전에 아까 벤치마킹이나 공무원들 후생 복지 차원에서 외국을 보내고 국외여행 허가를 마쳐서 중단됐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규에 넣었던 거고요. 하단에 장기근속은 보통 30년, 보통 28년 근속자에 대한 격려 때문에 이분들이 예전에 부부동반해서 해외를 예전에 정책적으로 보냈던 거죠, 노고를. 그런데 권익위나 이런 데서 그건 위반이라는 지적이죠, 부부가 같이 가는 거는. 그래서 공무원만 가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도 국내연수로 가는 거는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위원 이선용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한 거는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연수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해외연수가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다른 영역에서 답변을 주시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그러니까 25쪽에 있는 내용은 전체 직원 뭐 근무경력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해서 가는.
○위원 이선용 제가 여쭤본 거는 국장님, 17페이지 국외정책연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이거는 아까 예산 사정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사업은 별도 세부계획을 편성, 조별 편성하든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편성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장기근속자만 보내고 이렇게 따로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 이선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박수연입니다.
뭐 좀 먼저 여쭤볼게요. 계속5번 사업에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한 6,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어떤 걸로 삭감이 됐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업무보고 아까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쓰레기봉투 있습니다. 한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세우다 보니까 신속하게 지급이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기다리라고 하고 공문 오고 또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결재 맡고 구입을 해서 또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다른 구도 보니까 대부분이 동에다 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으로 3,500만원 정도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삭감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통장 한마음대회 있습니다. 그거가 한 2,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항은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하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게 감액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3,500만원으로 동으로 다 나눠서 지급이 된 건…
○총무과장 박성노 네, 동별로 신청해서 예산 세워가지고요. 그거는 꼭 지원할 겁니다.
○위원 박수연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무수행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서 증액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저기인가요? 항공료나 이런 게 올라서인 건지 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총무과장 박성노 몇 쪽 말씀…
○위원 박수연 25페이지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코로나가 끝나면 점점 증가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공문이 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상향 조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 박수연 이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상급자가.
○총무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상급자가 아니고 전 직원입니다. 전 직원 중에 아까.
○위원 박수연 아니, 상급자가 공로를 치하해서 가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포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무국외여행 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풀경비.
○총무과장 박성노 부연설명을 드리면 평가 같은 거를 해서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국외연수로 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걸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런데 왜 1,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증액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총무과장 박성노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상향보다는 단계적으로 만약에 늘어나는 거 추이를 보고 하려고 한 1,000만원 정도만 상향 조정해 놨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수연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사실 구 재정은 코로나보다 더 위급한 재난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끝자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미반영으로 진행되지 못 하는 사업도 발생될 거 같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게 100%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사업도 예산이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요. 올렸다고 해서 이게 다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거 같네요.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구의 여건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같은 경우도 예산 세운 것 중에서 한 2조가 삭감이 됐고 그리고 내려오는 예산 자체 국가예산도 삭감이 많이 됐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미추홀구가 열악해진 건 사실인데 저는 사실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열악하다하더라도 위축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갈 사업을 찾고 해야 되는데 너무 위축돼서 다 무조건 삭감, 삭감, 삭감, 삭감 이것보다는 방법을 대안을 찾을 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유능한 우리 공무원분들 난제에 영웅 나듯이 가급적이면 예산 삭감으로 예산을 맞추기보다 다른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연결하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예산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직원 콘도 이용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8.4%, 그렇죠? 502박 정도를 해야 되는데 193. 중요한 건 일성 같은 경우는 120박 중에 4일 들어가요. 금호 같은 경우는 60박 중에 8일 들어가고 또 그나마 대명하고 켄싱턴 같은 경우가 좀 낫지. 나머지는 뭐 형편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와중에 다시 휴양시설을 그것도 무작위 추첨으로 지원한다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현장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유능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동안에 겪어왔던 내가 일해 왔던 그런 사항보다는 다시 한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보면 전반기, 하반기 작년 거 비교하면 거의 7∼80% 비슷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2024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변화를 갖고 도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내용 좀 여쭤볼게요. 콘도 회원제 502박 관련돼서 5개 콘도 있잖아요. 이거는 사업예산이 보증금 형태로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나중에 저희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몇 년에 한 번씩 갱신되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20년 정도 통상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얼마인가요, 총 콘도 5개에 들어간 보증금이?
○총무과장 박성노 한 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일성콘도는 작년에 이용률이 얘기했지만 이용률이 워낙 저조해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일성건설 쪽에서 지금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돌려주지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추후에 혹시 보증금 관련돼 가지고 다시 요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다른 자치단체도 해서 소송 진행 중이었는데 결과가 끝났는데도 돈을 반환을 받지 못 하는 자치단체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2027년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이를 봐야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영근 2027년도가 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받을 수 있는데 그전에 일성에다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 거는 다른 부분이나 일성에서 어떤 자구책이 있냐 그런 거를 있으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다시 자세한 건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어떤 자구책이 있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자구책이 특별한 건 없을 거고요. 기업의 논리는 무조건 이윤창출이에요, 이윤 목적. 자기네들이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콘도 이용률이 되게 저조했으니까 수년간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숙박플랫폼 같은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할인제도가 다른 것만 못 해요. 뭔가 공무원들이 되게 혜택을 준다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떠났다. 그러면 때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개인이 휴가를 직원들이 간다든지 이랬을 때 조금 더 휴가비를 책정을 해 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10년 그냥 보증금 구비로 예치해 놨다가 이용률은 다 떨어지고 돈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그냥 지자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라요. 그래도 조르는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더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테니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있네.
지난번 보면 구청장 업무보고에는 고향사랑기부체 관련 보고가 있는데 의회는 업무보고가 안 됐어요, 고향사랑기부체.
○위원장 김영근 제.
○총무과장 박성노 업무보고요?
○간사 김재원 네.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거부터… 우리 올해 같은 목표가 그때 2,400만 정도를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2,400만원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은 얼마 정도 돼 있죠?
○총무과장 박성노 며칠 전에 정락재 위원님도 심의위원회 참석하셔가지고요. 보고는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2,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얼마 전부터 홍보를 강화를 해서 조금 실적이 오르는 단계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한 2,200 들어왔고 그러면 아마 기간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총무과장 박성노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뭐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보통 홍보비 같은 경우도 한 5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어요. 그건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코엑스에서 고향사랑박람회 홍보부스도 운영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홍보 전단이라든가 리플렛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 게시판에 직원들도 참여해 줄 수… 저희 구에 안 사는 직원분들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0만원 정도 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홍보를 강화해서 직원들도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전화 민원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중간 텀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바꿔주거나 담당자를 바꿀 때 안내멘트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멘트를 해서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NIB나 이런 데 방송 홍보 그다음에 나이스미추에는 물론 홍보를 했었고요.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요. 홍보라는 거는 하시는 분의 역할이 아니라 듣는 분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됐냐 판단의 기준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 받아들이는 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각도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0개 군ㆍ구 중에 저희 순위는 중위권입니다.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하면 방금도 동료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가 되고 해마다 연말에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평가지수가 하위권에 소속이 돼 버리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지원받는 부분에서 상당히 후순위로 밀리는 게 팩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보고해 주셨듯이 실시된 결과가 지금 2,400만원 정도밖에 어쨌든 후원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아쉬워요.
왜냐.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가 예고되고 나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조실에다 많은 일부 이상의 어필을 했어요. 제안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 운영방식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기준이 마련돼서 하달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어가지고 뭔가 기획실하고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절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고도 상당히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구가 추구하는 모든 정책방향에 대해서 다양성도 필요하고 현실성도 요구되고 활성화도 요구되는데 국장님께서 중심이 돼 주셔가지고 해당 부서를 잘 리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적당히 권고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적극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등 8건의 계속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설ㆍ추석 등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집중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점검과 관내 축제 및 행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재난대응 실태점검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 1,52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기상특보 발령 시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대규모 태풍ㆍ집중호우ㆍ폭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수기 등 수방자재 구입 및 배부를 우기철 사전에 완료하고 침수방지시설과 폭염 그늘막 쉼터,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3,940여만 원으로 침수방지시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겨울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설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폭설 및 도로 결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설함과 염화칼슘 등 설해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설장비를 일제 점검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제설차량 임차 등 8,845만원입니다. 또한 제설재 구입을 위해 재난기금 3억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는 현재 1,814개소에 2,81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추진계획으로는 관제센터의 노후화된 서버 및 관제용 PC를 대체 구입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센터 운영비 등 20억 6,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여성 안심귀갓길 등 범죄 취약지에 CCTV 등 시설물의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CCTV 성능개선과 최적의 위치에 방범용 CCTV를 설치 추진하고 노후 비상벨 교체사업을 이번에 70개소에 대해서 1억 2,6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생활 민방위 교육 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 실시를 통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24년 1월 중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상ㆍ하반기 교육과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복장규정이 8월 8일 개정되어 간부공무원 및 민방위 통대장용 민방위복, 직원용 민방위 조끼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4,25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민방위 교육장 운영 등 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7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여 각종 밸브 교체, 펌프 수리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시설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4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 및 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종합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법정의무사항 이행점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작업환경 측정 등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특수시책인 생수 나눔 힐링냉장고 확대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대책 일환으로 관내 공원 3개소에 설치하여 8월부터 9월까지 1일 140병씩 생수 나눔을 했던 힐링냉장고 사업을 ’24년에는 21개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시 폭염대책비를 활용하여 냉장고 등 구입비용 및 생수 공급비용 등 6,980여만 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를 보시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추진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 주택가 방범용 CCTV가 몇 대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2,819대입니다. 1,814개소에 2,819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니, 2023년도 8월 30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관내 설치된 방범용 CCTV 비상벨을 일제 점검한다고 했는데 혹시 점검 시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8월에서 9월 사이에 일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비상벨이 1,010대인데요. 그중에 47대 정도가 고장 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일제 정비에 따른 예산 반영 그다음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벨 해서 70개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비상벨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내년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도 순간순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때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10월 8일에 심야시간에 가봤는데 관리번호 숭의2-1의 경우 안전벨이 펜스 뒤쪽에 설치돼 있어 가지고 이용에 문제점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숭의2-24의 경우는 심야시간 비상벨이 미점등돼서 인식률이 저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 주셔서 우리 주민의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보도자료에 구 관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에 24시간 CCTV를 확인하고 있고 위급한 순간에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장비를 점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비상벨 교체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안 되면 자칫하면 우리 주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정말 보다 세심한 점검과 관리를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현장 출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국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냥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데 안전총괄과가 우리 구청 모든 부서 중에서 그래도 예산비율이 집행률을 봐도 작지가 않아요.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을게요. 돌려서 표현을 드리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호물품이 있고 가격 경쟁력이랄까 어떤 제품의 효용도에서 우수하고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획일적인 논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 제품이 좋은데 계약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합되지 않거나 어떤 사항 때문에 한 가지 계약방식으로 일괄해서 구매를 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거는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는데 반대로 다른 논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A라는 제품은 조달클릭으로 해서 조달우수제품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데 어떤 물품은 다른 계약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에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에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는데 왜 제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한 기관과 조직에서 제품을 구매를 한다고 하면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시에서는 제가 답변을 듣기로 궁금해서 부서에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기존에 조달우수제품을 클릭해서 구매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제가 반대로 물어봤어요. 조달 우수 구매방식은 행안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부서와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를 잘했다고 평가해서 평점을 가점을 주는 게 현실인데 팩트인데 왜 반대로 그렇게 페널티를 주고 지적을 하냐고 했더니 부서에서는 답변하기를 이게 상위법을 근거로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조항에서 배치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부서에 물품구매 계약 관련해서 일괄적인 기준방식이 성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좋은 제품이 있고 좋은 기능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일부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개선이 돼서 우리 구정 운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이야기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요. 다만 CCTV 조달우수제품이죠. 조달우수제품은 여러 개가 등록이 돼 있잖아요, 전국에. 그 제품을 비교 검토해서 가장 우리 구에 유리하고 좋은 제품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호환성, 기존에 들어온 제품하고의 호환성도 봐야 되고 또 그런 절차를 거쳤다 행정공무원이 하더라도 감사실에 일상감사 제도가 있어서 시의 감사도 받아야 되고, 사전에 계약 전 단계에서.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시면 적극 비교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은 시의 감사 의견하고 구의 감사에 관련한 대응방식이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감사를 했을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한 논리나 법규 그 부분하고 구에서 대응하고 반응하는 법규와 기준이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왜 같은 행정기관인데 시에서 우리 구를 감사를 해서 지적하는 논리하고 법규하고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반박하는 주장하고 의견에 차이가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격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게 팩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간사 김재원 그거 나중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22일날 미추홀미디어축제가, 문화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간사 김재원 그게 주안역 남광장인데 안전점검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지난주에 안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대행사하고 여러 가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다중들이 모이는 사항이라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저는 지역구가 주안 북광장 쪽인데 자주 많이 다니다 보는데 아마 주안역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밀집지역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드는데 거기 출연진에 보면 다이나믹듀오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와요. 거기는 보통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거든. 그랬을 경우에 아이들이 분명히 거기서 무대가 도로를 등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주안역에서도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나갈 때가 없어요. 거기 가두리처럼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오면 차량으로 밀리고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작년에 해 왔던 어떠한 행사보다 민감하게, 무게감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많은 역할 하시겠지만 거기 도면 보셨어요? 보셨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봤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이쪽 버스 유턴하는 데 거기가 무대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왼쪽, 오른쪽에는 주안역을 바라보고 오른쪽에서 이런저런 거 이루어지고 있고 플리마켓 같은 경우. 그랬을 경우에 이동이 사람들이 돌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물이 흘러가듯이 돌아나가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시설로써 막아놨다는 얘기지,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행사는 지역주민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 행사장으로 해서 수많은 버스 타는 분들이라든가 다수의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에서 큰 역할 좀 당부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추진에 대한 계속사업5번에 보면 집행액이 안 나와있어요.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이거는 자료 제출 당시에 집행한 게 아니고 계약만 돼 있어 가지고요. 집행액이 누락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성립전으로 내려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예산 들어온 게 지금 11억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젓번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던 게 사실 CCTV라든가 관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주민에게는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서비스 만족을 위해서는 사전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집행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꼭 보면 계속 끌고 오다가 명시이월 넘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올해는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올해는 성립전 예산까지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다 지출하는 걸로 주민들의 수요도 많고요. 일단은 저희 방침이 성능개선 쪽으로 가려고 하긴 하는데 예산 사용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없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서 CCTV도 기술력이 많이 향상돼 가지고 AI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모션 인지하고 그런 것도 저희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지능형 CCTV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지능형은 채널 수로 말씀드리는데 527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요? 하여튼 안전하고 직결되는 건 우리 구민의 삶이니까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염화칼슘 구입에 우리가 구가 사용하는 게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간사 김재원 그래서 예치가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지금 현재 저희가 1년에 많이 확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1,000여 톤 정도 소요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96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시에서 270톤을 배정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66톤을 갖고 있고요. 추후에 기금으로 해서 한 800여 톤 정도 더 구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오셔 가지고 범죄예방시스템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방재회도 그렇고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애 많이 쓰시고 올해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위기 대처 능력도 많이 향상된 거 같더라고요. 직원분들 많이 고생도 하겠지만 또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도 무탈하게 다 지나가고 아마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수연 위원입니다.
김재원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긴 한데 지금 보니까 빅데이터팀에서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방범용 CCTV를 빅데이터 분석결과로 위치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위원 박수연 내년에는 그렇게 선정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예산 세워진 것도 그렇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올해 것들은 거의 다 사업대상지가 결정이 됐고요. 내년부터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된 내용에 대해서 반영할 생각입니다.
○위원 박수연 여기에 그러면 지능형 CCTV 특정범죄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든가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여기도 지능형 CCTV도 그런 걸 도입할 예정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첫 번째 우선적으로 된 거는 중복돼 있는 노선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량화돼서 합리적인 노선을 찾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CCTV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를 계속적으로 늘릴 순 없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노선을 찾아보는 방법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성능개선 그리고 지능형으로 가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번에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하시는 만큼 좀 더 여기 빅데이터 활용이 사실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하는데 이 과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다른 과에게도 해 줄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특수시책 미추홀구 힐링냉장고 확대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공유냉장고라고 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공유냉장고 하시는 사업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공유냉장고 운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계신지? 그거는 모르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정확하게는.
○위원 박수연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그거 지금 어느 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게 사실.
○위원 박수연 아시겠지만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관에서 하다가 중단이 됐죠? 중단이 되고 나서 그 냉장고가 지금 동에 몇 대가 나가 있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각 동에 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는 다. 한…
○위원 박수연 10여 대 있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10곳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힐링냉장고로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갑자기요?
(웃음소리)
검토 언제… 지금 거기 동이나 이런 데 이미 나가 있어요, 냉장고가. 공유냉장고라고 나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름이면 항상 물을 채워놓는 게 일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물은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구에서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각 맡고 있는 반찬이라든가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힐링냉장고를 구입을 하게 되면 또 보관부스로 한 달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보관하시려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러면 공유냉장고를 어떤 특정부서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특정부서에서 관리주체를 갖고 앞으로 공유냉장고를 여름에는 물을 갖다가 지급하는 건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겠죠. 물을 채워넣을 수 있게끔 동에다가 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공유냉장고 이 냉장고를 방치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작지 않아요. 그리고 냉장고를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부스까지 또 사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공유냉장고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당초 학산지속가능에서 복지 쪽의 사업 일환으로 그걸 전파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관리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구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계속사업1에서 보면 ’24년도 예산이 1,525만원, ’23년도에는 1,5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 17%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259만원 지금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데도 불구하고 ’23년도나 ’24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왜 이렇게 예산이 저조하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이거는 저희가 집중안전점검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 직원들이 자체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점검 관련된 점검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시에 헬프미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남았던 부분이고요.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800여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700여만 원 정도 2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집중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아무래도 시설 관련된 점검이다 보니 직원들의 부담을 덜 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직원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일단 저희가 자체점검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집중안전점검 시설에 대해서 건축사라든가 전문가라든가 같이 나가는 부분이 더 맞긴 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수현 자문단 위원회도 안 됐고 거의 대부분 다 안 됐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져 있고 할 수 있는데 안 한 부분들이고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계속사업2에서 보면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에서 보면 예ㆍ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600만원 증액이 됐고 보험료가 5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거 시ㆍ구 매칭인 건 아는데 이렇게 보험료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풍수해 보험료는 매년 2,000여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연초에 저희가 작게 잡았습니다. 작게 잡은 이유가 아마 시에서 추가적으로 매칭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게 잡은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1년 치를 한 1,468건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하반기에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결국은 안전총괄과에서 이 산정에 대해서 미스를 했다는 얘기예요? 판단 착오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풍수해 보험 들어오시는 가입자들이 1년 단위로 하시는데 수해가 있는 때는 또 많이 들어오시고 적을 때는 적게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비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수치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계속사업 세 번째 겨울철 방재대책 추진에서 보면 자연재난 대비 비상근무자 안전장구 구입이 새로 책정이 됐어요, 올해. 작년에는 없었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어떤 내용인지 안전장구 어떤 부분들을 책정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안전장구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모하고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 빙판 방지용 덧신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광봉 포함해서 64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계속사업 다섯 번째에서 범죄예방시스템 명시이월이 11억원이 됐는데 집행이 8억 2,000만원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작년에도 이거 CCTV 전부 다 설치할 수 있겠느냐, 이 예산 전부 다 소진해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결국은 명시이월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했는데 결국은 3억 정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에요.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이 사항은 지금 집행이 다 됐고요.
○위원 이수현 아니, 3억 차이가 명시이월이 11억이 됐는데 왜 8억만 예산이 집행됐느냔 얘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이게 준공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셨던 게 선별관제시스템 관련해서 2억 4,000하고 포함된 부분인데요. 10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때 되면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지출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명시이월은 다 지출되고요. CCTV 관련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금년도에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16억 6,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세부내역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생활 민방위 교육에서 2023년도 추진실적 보니까 집합교육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본교육하고 보충교육은 전부 다 끝난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2차 보충교육만 남은 걸로 추측이 되는데 예산집행률이 48%밖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 본교육이나 1차 보충교육에 비해서 2차 보충교육은 누가 생각을 해도 인원수가 현저히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운영비는 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이 말씀은 보충교육은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집행 관련해서는 현재 5,700만원 정도 집행이 돼 있는데 추후에 집행할 계획이 한 1,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물품구입하고 민방위교육장 용역비 지출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집행되는 부분이라는.
○위원 이수현 그럼 이후 집행되는 추가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수현 1,000만원 정도 되면 6,700만원 뭐 7,000만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최종적으로 1억 1,000에서 1억 2,000 정도 되는데 한 7,000만원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4,500만원 정도는 불용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제가 이거 착각을 했는데요. 집행예정액이 3,200만원 정도 되고요.
○위원 이수현 3,200만원이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그래서 2회 추경 삭감 예정액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도 애초 예산에 대한 1억 1,800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부족한 부분들이죠, 집행내역이.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수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1억 5,000으로 상향 조정시켜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민방위교육장뿐만 아니고 민방위 복장규정이 개정이 돼서 민방위복 관련돼서 상향된 부분이.
○위원 이수현 복장이 얼마나 예산이 집행이 될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한 4,250만원 정도.
○위원 이수현 그리고 계속사업7에서 이것도 예산 부분 예산집행률 3분기가 지났는데 65%예요. 공공요금은 2024년도 예산은 그대로 책정이 됐고 지금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건 매월이나 분기별로 시기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죠? 뭐 수시로 나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시설점검은 매월 1회 이상하도록 돼 있는데요. 4월달하고 9월달에 점검을 해서 유지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여기 집행예정액에는 78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액이요. 그런데 실제로는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는 다 썼고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공요금은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공공요금이 지금 예산이 얼마…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공공요금은.
○위원 이수현 600만원 잡혀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600만원인데요. 이후 집행액은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내년도에 400만원 증액한 부분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시설이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발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여덟 번째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에서 ’23년도 예산집행률이 2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예정이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위탁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한 바람에요. 용역비가 추후에 집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고요, 예정이. 12월 말까지.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수현 2,000만원이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3,300 정도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수현 5,900에서 3,300 최종적으로 예산 집행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추경에는 한 700만원 정도 감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추경 후 예산에 제가 지금 계를 안 내놨는데 용역비에 대한 지급이 분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집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사업별로 전부 다 해서 예산적인 부분들을 따져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수립을 할 때 보다 더 좀 더 예산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고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24년도 예산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3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고 그러면 ’24년도를 봤을 때 지금 예산에서 필수적인데 빠진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시키지만 그 외적으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본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민공동제과장 김영선입니다.
시민공동체과 2024년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예산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7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주요예산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 등 5개 계속사업과 1개의 특수시책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21개동 주민자치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연중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학교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고 12월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를 마지막으로 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자치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472만 7,000원입니다.
다음 77쪽, 주민이 만드는 마을, 함께 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활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 13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인 “마을공동체로 같이 삽시다”에 16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4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학교 운영,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모임을 추진하였습니다. 7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에도 공동체 활동 지원,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활성화, 마을계획 수립 지원, 수봉산 둘레 마실길 홍보와 오아시스를 착실히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77만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주민 열린 공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4개소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염전골 마을센터에서 헬스클럽 및 요가 외 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주민협의회 역량강화 교육과 하반기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리마을 어울림공간 양지탕에서는 지난 8월 23일부터 주민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8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에도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대관, 민관 정기회의 개최, 반기별 모니터링 간담회 및 주민설문조사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49만 1,000원입니다.
다음 81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입니다.
원도심 노후주택 개선과 주거환경 정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내 4개소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 기준 집수리 153건, 기타 서비스 지원으로 택배 보관, 공구 대여 등에 1,460건의 이용시설 실적이 있으며 집수리 지원과 셀프집수리 교육 등을 통해 저층주거지 내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에도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상시 지원과 집수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80만원입니다.
다음 83쪽, 지식ㆍ정보ㆍ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학나래도서관 등 11개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정기 및 희망도서 월별 구입과 미추홀구 책을 선정하여 독서릴레이를 진행하였으며 분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등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8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에도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과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북스타트 사업,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793만원입니다.
다음 86쪽, 특수시책으로「나는 미추홀 작가」도서관 학교 운영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나는 초등학교 작가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작가와 웹툰작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간도서를 내고 9월 9일 대회의실에서 작가 사인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도깨비는 미래가 궁금해」와「알록달록 계절 산책」2권의 책이 현재 인터넷 온라인서점과 지역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도서관 학교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성인까지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도서 편집과 출간을 준비하여 8월 도서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60만원입니다.
이상 시민공동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박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옆에 기사 갖다 놨을 거예요. 보시면 이게 2022년 2월 6일자 기사입니다. 정당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청년선거대책위원회 미래정부준비단 산하 빈집해결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빈집은행, 그 당시에 빈집은행이었겠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박수연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퇴거했나요, 빈집은행?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현재 빈집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 박수연 운영하고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유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 빈집은행이 그 당시에 2022년도에는 저희가 그때는 구에서 진행하는 거였죠?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제가 이…
○위원 박수연 이 때는 안 계셔서.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2022년도 사정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빈집은행이 그렇게 정당활동을 저희 구에서 용현동 소재 빈집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택관리소 셀프집수리 교육용역도 같은 기관에서 하더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 지금 예전 용현1ㆍ4동 행정복지센터가 빈집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맞고요. 현재 1층하고 2층은 저희가 유상으로 MISC라는 데다가 위탁.
○위원 박수연 아니요, 집수리자원봉사 양성 및 셀프집수리 위한.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 교육은 2층에서.
○위원 박수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위탁을 주셨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2층에서 여기.
○위원 박수연 교육용역.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빈집은행에다가 용역을 준 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위원 박수연 그게 같은 업체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최고의환한미소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빈집은행으로 준 거는 업체가 예전에 미추홀구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정OO으로 되어 있는 분하고 1층, 2층을 유상으로 협약을 맺어서.
○위원 박수연 빈집은행장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빈집은행장은 저희가 빈집은행을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는 대표가 정OO씨하고 저희가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위원 박수연 내용을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신 거죠? 국장님은 아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지금 과장님 답변은 맞고요. 지하층이 있었고 1, 2층은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정OO 이분하고 임대를 저희가 수입을 잡아서 운영하고.
○위원 박수연 언제부터 운영하였죠? 그 분은?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그 자세한 내역은 담당 팀장을 제가 시켰습니다, 자료.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2019년부터 5년간 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빈집은행장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빈집은행이라는 거는 은행이 있고 은행장이 있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여기 기사를 보니까 최O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 박수연 네, 최O이고 그리고 최고의환한미소에서 빈집수리 자원봉사 양성 및 셀프집수리 이거를 맡은 수의계약으로 준 업체도 최O씨, 최고의환한미소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집수리 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솜이라는 사회적기업하고 위탁용역을 맺어서 집수리 교육을 진행했고.
○위원 박수연 지금 제가.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올해는 사회적기업이 또 집수리 교육이 가능한 업체가 최고의환한미소도 있다 보니까 한 곳만 계속 집중해서 계약하는데 저희가 양쪽 업체를 비교해 본다는 측면에서 작년엔 예솜에서 하고 올해는 최고의환한미소하고 용역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용역 수의계약한 거를 봤어요. 그 과에서 몇 년 동안 한 게 꽤 되더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굉장히 이름만 다양한 뭐 새활용 소재은행 조성 리모델링 공사, 취약계층 주거 지원 집수리 공사, 뚝딱뚝딱 집수리 천사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육용역 예산 이거를 하는 거 좋습니다, 다. 이거 교육해서 얼마나 고치셨죠? 그분들이 교육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집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투입이 되셨죠, 인력이?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집수리 교육이 단순한 교육 위주로 저희가 공구 대여해 줄 수 있는 공구를 가지고 방충망 교체나 아니면 문 손잡이, 도어락 교체 이런 소규모 그런 공사를 가능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개인적으로 교육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간단한 집수리 교육을 희망하면 저희가 원하는 기간에 접수를 받아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까지는…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본인들이 수리를 하고 당초의 목표는 저희가 이분들을 자원봉사모임으로 등록해서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 박수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머지 내용은 행감 때 제가 다시 하겠는데요. 그것보다 교육용역 예산을 차라리 시설비로 편성을 하세요. 해 주시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설에 대한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 본인들 자기 집 고치자고 교육받은 거잖아요, 교육받는 거잖아요, 본인 집 결국은.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봉사단체를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하셨고 하시면 차라리 여러 집을 더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님 의견도 맞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시비 50% 교부할 때 그때 권고사항에.
○위원 박수연 교육용역이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관내 주민을 위한. 이게 집수리는 취약계층이거든요, 관내.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 이런 분들을 집수리를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거고 일반 그러니까 모든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수리가 하지 않다 보니까 소규모는 이런 교육을 했으면 하고 시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집수리 교육을 지원해라.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 부분은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축소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나머지 질문은 행감 때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모든 과가 보면 일하기 편한 방식으로 했던 업체를 계속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업체들의 수의계약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고 거기서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그분들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요. 결속력도 너무 강하고요, 공무원들. 그래서 믿음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되겠거니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몇 년 동안 한 수의계약이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많이 한 업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관련된 비슷한 업체에서 그 과에서 거의 다 그 기관에서 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봐주세요,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확인해서…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 질의한 것 중에 일단 셀프집수리 교육용역 최고의환한미소 그 교육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간사 김재원 그렇게 하고 기존에 거기서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배워서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숭의목공예센터라든가 그쪽과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닌가요, 교육을 한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꼭 여기여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목공예 부분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과장님, 저도 동료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님과 김재원 위원님 질의에 부합되거나 같은 맥락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민공동체과 부서의 역할이, 기능이 구민들의 마을공동체라든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을 실시하시다 보니까 예산도 비중이 크지만 비례해서 업체랄까 어떤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지하기로는 수의계약 뭐 공사가 됐든 예를 들면 벽화작업이든 다양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료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님께서 언급하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도 특정업체에서 상당한 부분을 수주해서 사업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는 한편으로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파트너겠죠, 쉽게 표현하면. 그런 부분이 편리한 부분은 있겠죠. 했던 거를 또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라든가 논의할 점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했던 거 그대로 쭉 이어가면 되겠지만 반대급부로 그 이면에서는 의견이 분분해질 수가 있어요. 동종업계라든가 어쨌든 더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이해하시리라 판단하고 더는 언급 안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조치가 강력히 요구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 국장님과 함께 전격적으로 전수검사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양지탕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전에 박성노 지금 총무과장님이 시민공동체 부서장으로 계실 때도 올 초에 여러 번 개인적으로 여쭤봤어요. 이 양지탕 건물 예산사업이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45억 정도 대략 소요된 예산사업인데 그렇다라면 그 건물이 리모델링공사가 실시되고 나서 이후에 현재 시점에서 양지탕이라는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앵커시설이 운영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상임위 소속 현직 의원인데 한번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무조건 본 위원이 판단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문학동 메아리마을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게 좀 편향적일 수 있다라고 사업의 규모가 큰데 반대로 좀 편향적일 수 있다. 나쁘게 말해서 그냥 공사한 분들만 돈 버는 거지, 돈 벌고 실속 있는 거지. 과연 그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정말 어느 정도 앵커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거기에 입점하는 구성요소가 어떤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이 시점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제 선거구에 있는 비룡공감2080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거의 실제로 실질적으로 민간 부분 자본 투여되는 거 제외하면 한 495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어제 담당 과장이신 허길준 과장 불러서 제가 업무보고를 개인적으로 받아봤는데 들여다보니까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에서 약간 의견이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거는 시기가 지나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라고 아쉽게도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총괄해서 과에서는 지금 계속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예산사업을 집행하고 계신데 반대로 이 앵커시설이 거점으로서 제대로 존재하지 못 하고 이거 그냥 나쁜 말로 할 말은 아니지만 업체나 업자들은 돈을 벌고 실속은 챙기는데 과연 반대로 그 이익을 누리고 향유해야 될 구민들께서 과연 만족할 만한 결과물일까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좀 더 위원들하고 소통 그러니까 즉 보고가 안 돼요, 사실. 저만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전면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요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깜빡한 게 자원봉사센터 있죠? 우리 과에서도 가장 과에 소속돼 있는 센터 중에서도 가장 구성요소가 다양한 센터인데 저는 자원봉사센터장이 교체되고 나서 누군지 이름을 알겠지만 센터에서 어떤 업무가 실시되고 사항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용하시는 구민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만족하는지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이게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부서나 센터에서 굵직굵직한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사업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의원들하고 소통이 하나도 안 돼요. 보고가 기본인데 최소한 굵직굵직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보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은 보고받은 바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의 모순이 심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 오늘 이후로 빠른 기일 내에 본 위원한테 운영현황과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히 보고하라고 내용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사업에 83페이지 보면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영ㆍ유아기부터 시작하는 평생독서습관 교육 지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사업개요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는데 혹시… 아니,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 구입하실 때 우리 영ㆍ유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ㆍ유아들 발달단계에 맞는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 과장님 말씀하신 영ㆍ유아들 이런 성장과정에 맞는 도서를 많이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평생학습과 2024년 예산편성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추진현황과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쪽, 열린학교 및 무상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미추홀열린학교 사업은 주차장 5개, 강당 2개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기 협약된 주차장 개방 4개 학교 각 2,000만원과 2023년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백학초등학교 강당 개방 1,000만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2024년에는 9,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무상교육 지원에는 급식비, 교복비, 교육비가 있으며 교육청과 시ㆍ구비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열린학교 포함 총예산은 68억 9,862만 4,000원입니다.
두 번째 99쪽,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은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기 운영 기관만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 말 민간위탁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재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5월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2023년 방과후아카데미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위기청소년 발굴, 지역사회의 청소년안전망 구축, 법원ㆍ경찰ㆍ교육청을 연계해서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구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미추홀구 꿈드림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남자 단기 쉼터 1개소를 전액 국ㆍ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정밖청소년으로 의식주 제공, 자립 지원, 상담 등 집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지원 2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특별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 약 20명을 선정해서 생활, 학업, 상담 등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항목에 따라서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선별적 생리용품 지원과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보편적 생리용품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 사업은 총 소요예산이 31억 3,254만 9,000원입니다.
세 번째 102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 사업입니다.
숭의목공예센터는 민간위탁뿐 아니라 대행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와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과 구체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시설관리공단 인력과 장비 등 기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숭의목공예센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네 번째 104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참여자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추진했던 온라인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고 2024년부터는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도 제공되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 및 결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0년 경과된 노후건물로 그동안 많은 민원 불편이 있었던 평생학습관은 매년 방수뿐 아니라 노후시설 보수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좋은 기회에 주안4동 공감으로 이전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45만원 외 리모델링 포함해서 예산을 추가해서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입니다.
지속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2,001만 2,000원입니다.
여섯 번째 108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속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억 5,6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110쪽, 미추홀구 외국어ㆍ과학캠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5학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추진했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 추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4,250만원입니다.
111쪽, 특수시책으로 미추홀구 학교 밖 청소년 팟캐스트 방송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솔직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팟캐스트 방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였고 내년 1월에는 방송계획을 수립한 후에 학교 밖 동아리들을 통한 팟캐스트 방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책자 110페이지를 보면 외국어ㆍ과학캠프 운영을 운영 중인 것 같은데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꽤 좋아서 사실은 평생학습관 이전하면서 공감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외국어캠프는 인하대 평생교육원에서 수행하고 또 과학캠프는 인천대 무한상상연구소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예산을 보면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 예산도 전액 구비로 약 4,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해야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공간을 우리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구체적인 저희도 6월 이후가 돼야 이전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크게 반영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과장님, 혹시 올해 4월 25일날 미추홀구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글로벌우수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라고 체결하신 것 알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보도자료도 나왔던 것 같은데 협약내용을 보시면 제2조3항 중 지역주민들의 글로벌 역량증진을 위해서 외국어 강좌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내년에도 그 협약내용이 사실은 글로벌하고 올해는 한 게 거의 없습니다. 마을탐방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 미추홀구 학생들을 보내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은 없어서 2024년에는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올해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서 꿈, 드림 2023 IGC 방학캠프를 운영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거기…
○위원 김오현 프로그램도 창의성, 예술 그리고 영어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것 있던데요.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오현 그렇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 특성상 순수하게 매년 4,000만원씩 구비를 지출할 게 아니라 협약을 맺은 타 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렇게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또 이 사업은 청장님 공약사항인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사업취지도 너무 좋고 다음 세대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는 것도 공감하지만 이후에는 미추홀구의 재정사항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과장님, 작년 하반기에 상임위에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 또는 제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예산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대략적으로 기억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재작년 기준으로 4,000, 6,000 해마다 증액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참 좋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아울러서 청장께서도 관내 부서 관련 행사에서 언급하시기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높여야 된다고 판단해서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청장이 그렇게 언급하신 부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려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에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는지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번에는 사실 한 1억 정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니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관내 학생 수가 인원이 줄어서 반비례해서 그 지원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그다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울러서 하나 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조직이긴 하지만 반대로 한편으로는 우리 구의 운영에 있어서 재정을 원활하게 여유 있게 가지기 위해서는 세일즈외교 식으로 우리도 세일즈를 해야 돼요. 영업을 해야 돼서 교육청과의 대외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지원을 많이 받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에서 질문드렸고요.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미추홀구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모든 편성이 그쪽, 어르신 중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와 비교하면 우리 청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팟캐스트 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색다른 프로그램인데 눈높이교육인 것 같아요, 참 잘된 것 같아. 이게 아마 요즘 애들 방송 서로들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친구들이 만들어서 송출을 해 가지고 그거를 다운받아서 듣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지금 다섯 애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교육 시킨 후에 녹음을 해서 송출하는 방법으로.
○간사 김재원 혹시 이주원 과장님 방송 들어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아직 안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방송 송출 안 했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녹음만 했고 10월 말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재원 송출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좀 일정 줘보세요. 이런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우리랑 세대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들만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특히나 학교 밖 친구들은 우리가 케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자랄지 모르는데 이 친구들을 방송을 통해서 하나 묶게 되면 더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있잖아요. 그쪽과 협업을 하거나 지원대책 찾으면 더 좋은 수준 높은 방송도 나올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이거 관심 좀 많이 주십시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꼭 들어보시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 지금 하는 게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27억 정도 돼요, 그렇죠? 27억 3,000. 10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건 전체예산인 거고요.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학교 밖 청소년.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학교밖뿐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수연 여기 지금 써있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101.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2억 7,000.
○위원 박수연 2억 7,000, 2억 7,000. 죄송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게 센터에 지원이 나가는 돈인가요? 학교 밖…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학교 밖 지원의 모든 센터.
○위원 박수연 센터에 총으로 나가는 금액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박수연 그래서 거기에서 팟캐스트도 하는 거고 그렇게 지원이 나가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다 그 돈으로.
○위원 박수연 시비가 매칭비율이 원래 적은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국비까지 포함해서 지원…
○위원 박수연 학교 밖 청소년 여기 현재 센터에 하는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예?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렇죠. 자퇴를 하든 중단을 했든 이런 아이들입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대안학교들이 있잖아요, 학교 외에 대안학교. 그러니까 대안학교들도 안 가는 친구들이 여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안 가는 친구들은 어찌됐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통보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오게끔 해서 상담도 하고 학력에 대한 성취도도 만족시키게 하고 검정고시 보게 되면 많이들 성과가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또 한 가지 청소년특별지원금 있잖아요? 이 청소년특별지원이 뭐죠? 연중 지원한다고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게 아까 설명 들으셨듯이 중위소득 100% 해당하는 그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청소년의 모든 학업이면 학업, 들어가는 경비들,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상담이면 상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원하는 걸 한 가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박수연 바우처 같이.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렇죠.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주요사업은 친절 평가, 교육, 포상으로 5개 사업입니다. 122쪽, 소요예산은 2,470만원입니다.
123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를 통한 주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년도 20대에서 금년 말 23대로 21개동 중 미설치 동은 전년 8개동에서 금년 말 5개동입니다. 124쪽, 2024년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89만원입니다.
125쪽,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발급 관리입니다.
구청 및 21개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대상입니다. 126쪽, 소요예산은 3억 4,000만 4,000원입니다.
127쪽 여권, 129쪽 가족관계등록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31쪽, 특수시책 주민편의 멀티서비스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종합민원실은 친절ㆍ정확ㆍ신속한 민원서비스는 기본이고 10여 종의 부대서비스 및 시설 장비를 민원실 구석구석에 배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여건이 가능하면 편의시설 공간을 별도 마련하여 주민편의와 만족도를 제공코자 합니다. 132쪽, 소요예산은 241만 7,000원입니다.
133쪽, 다국어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문 제작입니다.
관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출생, 사망, 개명 등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안내문 제작입니다. 금년에 한국어로 제작하여 좋은 반응이 있어서 2024년에는 외국어로 확대 실시하려고 합니다. 134쪽,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계속사업 다섯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에서 홍보물 제작이 올해는 200만원 잡혀 있다가 내년에 1,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원래 혼인신고한 부부에 대해서 기념으로 태극기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한 데다 묶은 겁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에 태극기 제작이 240만원 있고요. 출생통보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통보제 홍보물 제작으로다가 360만원 그다음에 아까 특수시책으로 한 후속 절차 외국인 외국어로 제작하는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 그다음에 기타 홍보물 해서 20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 포토존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간사 김재원 주안5동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저도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했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출생아동이 미추홀구 같은 경우 아니,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출생아동도 상당히 없잖아요. 그렇죠, 미추홀구가? 다른 데는 0.73 나오는 우리는 6대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포토존 같은 경우 운영을 전입신고라든가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렇게 같이 포지션을 넓혀가면 안 될까요? 기념품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한테 주면 미추홀구의 색다른 모습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지 않아도 혼인신고는 구에서 많이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출생하고 전입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왕 예쁘게 해 놨으면 콘테스트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사진 같은 거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기념품이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어차피 다 소진 시까지니까, 모든 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첫인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추홀구. 그렇게 하고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보면 종합민원실 운영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기서 법률전문가 무료상담하고 그다음에 야간민원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어때요, 이용은? 이용객은 많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많이 있습니다. 법률상담가는 월요일날 변호사가 오고 수요일날 법무사가 오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전화로 미리 예약을 받고 하는데 하루에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그래야 충분히 상담을 하니까 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그 시간동안 하고 계세요. 7월 말까지 150명 정도 했으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야간민원 같은 경우도 9시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저희가 행안부에서 민원 그러니까 공무원 보호해 가지고 야간업무를 2시간만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번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 하던 거를 8시까지 하고요. 저희는 그 대신 저녁시간 없이 타 구는 뭐 서울…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저희는 저녁시간 없이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은 점차 전에보다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홍보가 돼서인지 좀 늘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나중에 무료상담하고 그다음에 민원실 운영에 대한 것 야간민원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친절교육에 저희가 소요예산도 약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는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친절교육도 지금도 잘해 주시고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럼 그런 교육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잘한다고 소문난 업체를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지금 보니까 반기별로 1회씩 하시는데 조금 더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우리 미추홀구의 이미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위원 김오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국장님 계시고 각 과장님들 보고 계실 텐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내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인천시 예산이 14조가 조금 안 되는데 내년의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교세 같은 게 삭감돼서 1조 6,000억에서 1조 8,000억 정도가 삭감돼서 내려온대요. 그러면 결국은 인천시에서 재정이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 우리 지자체,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뭔가 운용되는 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있어서 향후에 본예산 어떻게 다루게 될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도 올해 예산 1조가 조금 안 됐는데 내년에 어떻게 예산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사업 진행 관련된 내용과 정보 교류들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짜임새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머리 맞대서 그렇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