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건설과․공원녹지과․교통정책과․자동차관리과․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도시계획과․건축과․주택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42쪽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8.85% 증가한 123억 2,3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31쪽 공유재산 사용료 6,375만원 감액, 534쪽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 1,500만원 증액, 535쪽 미끄럼방지 및 도막형 바닥재 구입 및 설치 2억원 신규 편성, 536쪽 미추홀구청 일원 보도정비공사 5억원 신규 편성, 보안등 점멸기 정비사업 3,000만원 신규 편성, 538쪽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DB 구축사업 2,000만원 증액,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준설공사 5억원 신규 편성,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10억원 신규 편성,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4억 600만원 신규 편성, 539쪽 용현1․4동 맨홀환경 개선 및 거름망 설치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531쪽부터 5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535쪽, 미끄럼방지 및 도막형 바닥재 구입 및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잡혔는데 2억이에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지.
그냥 미끄럼방지 그러면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어디에 쓰이고 어떤 구입으로 해서 어떤 곳에 설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미끄럼방지 및 도막형 바닥재는 주로 기존에 아스팔트 포장이나 또는 콘크리트 포장면 위에다가 상태가 안 좋은 면을 가열을 해서 가열한 위에다가 스탬프 형식의 모양을 찍어서 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면의 어떤 단점들을 보완한 사항인데요. 주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또 실버존, 위험교차로, 경사로 등 미끄럼이 발생되는 지역에 주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왜 저희가 시공을 하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보행자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장률이 높아서 약간 탄력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도 강하고 미끄럼방지 기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고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설치하고 있고 가장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시커멓게 아스콘만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모양과 컬러가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 바닥재가 눈이나 비에도 강합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조금 눈, 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홈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비가 많이 오면 조금 크게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흘러내리거나 흡수할 수 있는 약간의 기능은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2억을 잡으셨는데 이게 주로 어디다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대충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 미추홀구에는 경사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많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주로 경사로 부분에 설치를 하는데요. 주로 유치원 부분이라든지 학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버존 같이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거나 또 이면도로지만 교차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차량 통행이라든가 보행자 통행에 주의를 주라는 그런 뜻에서 색으로 표시를 하는 곳에 쓰일 예정입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536쪽, 미추홀구청 일원 보도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보도정비공사라고 하면 보도블록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미추홀구청 일원 보도정비공사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받은 예산이고요. 노후된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보도블록이 10년이 돼야 가는 걸로 아는데.
○건설과장 최민식 10년 이상 되면.
○간사 김진구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년 돼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여기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2006년도부터 계속 조금씩, 처음에는 2006년도에 보도블록을 설치를 했는데요. 중간 중간에 2007년도, 2008년도라든가 이때 조금씩 보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이상은 전부 다 넘은 걸로 조사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과장님, 10년이 됐어도 보도블록이 다니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하는 것도 낭비가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추홀구청 주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동을 얘기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진짜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니다 보면 도로가 굉장히 파손돼서 걷기에도 힘들 정도로 그런 데도 많아요,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이쪽 지역을 걸어 다녀보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여기 보도블록 빨리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보도정비 지금 공사를 미추홀구청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추홀구청하고 그다음에 숭의로터리에서 장천사거리를 거쳐서 숭의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그 구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쪽 부분에서 파손된 부분이 좀 많이 있었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2년 전부터 쭉 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다가 이번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도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보수나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어쨌든 10년이 지났어도 괜찮은 도로가 있다면 그거는 조금 뒤로 미루시고 급한 파손이 됐다든가 울퉁불퉁해 가지고 걸어가기 힘든 보도블록이 있다면 빨리빨리 교체가 돼야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걸어 다니기 편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연말만 되면 공무원들이 갈아치운다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내년도 예산이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그러한 생각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태 좋은 곳은 꼭 10년이 됐다고 한 게 아니고요. 추후에 상황을 봐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요.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저희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36쪽, 보안등 점멸기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3,000만원이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3,000만원
○간사 김진구 점멸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점멸기는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등 같은 경우를 자동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등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간사 김진구 그것도 시한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써야 된다는 그런.
○건설과장 최민식 그런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품질을 좋은 걸로 설치를 해서.
○간사 김진구 어차피 다 KS마크를 단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글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멀쩡한 거를 교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작동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스위치가 단방향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양방향으로 하는 교체사업을 하는 사업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장이 많이 나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위험하게 설치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체를 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100개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김진구 100개소라도 이상이 없고 하는 거는 교체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건설과장 최민식 당연히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가정집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냥 갈아 끼우지는 않거든요. 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미추홀구를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고장이 안 난 거는 선별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김진구 점멸기 이런 거 보게 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여기에 지식은 없지만 비에 약하더라고요, 빗물에.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김진구 비가 들어가서 장마철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그 안에 물이 들어가서 작동을 안 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기능들이 좋은 거, 방수 기능도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선별해서 좋은 품질을 가지고 시공을 잘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심하게 살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는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하지 못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 미추홀구청이 예산 사항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은 것 같아서.
○위원 김익선 복지 쪽에는 많이 늘렸는데 우리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가 예산을 많이 증액을 못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도 요구는 많이 했지만 많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다른 과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많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얘기한 거고요.
538쪽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대해서 14억 600만원 편성됐어요, 신규로.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정밀조사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특수장비라서 그래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게 저희가 킬로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530㎞? 590㎞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익선 그럼 지하 하수관 길이가?
○건설과장 최민식 네, 590㎞를 전체 다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3개년도 정도로 나눠서 뭐 3개년에서 5개년 나눠서 했을 경우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건설과장 최민식 이거는 일단 진단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진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떤 공법으로 보수를 할 것이냐는 추후에 또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공법으로 선정해서요. 품질 좋게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럼 준설공사는 여기 정밀공사하고 나야 준설공사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준설공사도 물론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행은 매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준설보다는 관의 상태라든가 주로 도로라든가 보도 부분이 함몰됐다든가 파손된 부분이 주로 하수도 관련 부분도 있고 그게 하수도 관련이냐 또 상수도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거를 원인을 규명해서 보수․보강하는 거지. 준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이 부분은 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퇴적양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보면 준설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수해가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료 부분에서 많이 감액을 하셨어요. 세외수입 자체가 2020년도에는 1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매년 국공유지 사용료는 국유지하고 구유지 그다음에 시유지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유지를 내년도에 사용료 예산을 세입을 올릴 때 시유지 사용료를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300만원 정도가 빠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6,300만원의 세외수입을 더.
○건설과장 최민식 7,300만원.
○위원 이안호 7,300만원?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누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세입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세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누락하시고 사전설명도 안 해 주시고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추후에 하다가 발견된 사항이라 먼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감액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7,000만원이 누락된 상태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떤 사유에서 쭉 빠졌는지.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저희가 보통 6,000만원 정도는 시유지 거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5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43% 감소한 80억 9,9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48쪽 관수차량 구입 9,000만원 신규 편성, 549쪽 미니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억원 신규 편성,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 2,000만원 신규 편성, 550쪽 금호아파트 녹지대 산책로 조성 3,600만원 신규 편성, 생태체험학습 지원 재료 구입 500만원 신규 편성,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전년 3회 추경 대비 1억 2,000만원 증액, 551쪽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1억원 증액,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사업 6,000만원 감액, 도시녹화 사업 재료 구입 9,250만원 신규 편성, 도시바람길숲 조성 2억원 증액, 553쪽 산림병해충 방제 3,528만원 증액, 554쪽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5,185만원 증액,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1억 1,320만원 신규 편성,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83만원 신규 편성, 555쪽 명상 숲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83만원 신규 편성, 미세먼지 저감조림 4,400만원 증액, 557쪽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전년 3회 추경 대비 11억 3,000만원 증액, 수직형재배기 지원 1,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58쪽 아름답고 안전한 거닐고 싶은 밤길 조성 6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545쪽부터 5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549쪽에 보시면 그늘목 쉼터 조성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올해도 여기 10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2019년 올해부터 내년도 2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0개소를 목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인하대역 사거리 등 해서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13개소는 이미 설치가 돼 있고 지금 10개소를 더 설치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널목 주변에 보면 벤치 놓고 나무 심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교통섬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그늘 파고라막으로 설치된 데가 많잖아요? 그거 대신에 나무로 해 가지고 잠시 신호 대기하는 동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나무를 조그만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게 그늘이 질 정도가 되면 몇 년 정도 걸려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가급적이면 큰 나무로 심으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식재되는 게 그래도 큰 나무 위주로 식재를 하는데 저희가 조금 그거는 나무 성장에 따라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위원 전경애 나무가 보니까 조그맣고 가늘고 해서 이게 언제 커서 그늘막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 몇 년이 지나야 그 행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늘막으로.
그런데 지금은 나무종류에 따라서 빨리 번식하는 나무도 있겠지만 보니까 나무도 가느다랗고 조그만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식재하는 거는 주로 느티나무를 많이 식재하는데요. 느티나무가 그늘목으로써 가장 좋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그게 빨리 번식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성장도 빠른 편이고요. 저희가 대부분 식재하는 거는 그래도 큰 수종으로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련히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셨겠습니까만 그래도 볼 때 나무가 적은 거 같아서 이게 몇 년이 지나야 될까 그런 걱정을 해 봤고요.
557쪽에 보면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사업비가 토지보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1억 3,000만원이 갑자기 증가됐어요. 3회 추경 때 10억이다가 구비로 21억 3,000만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도시농업센터 조성비 21억 3,00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 전경애 네, 이거 21억 3,00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저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안8동?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도시농업센터를 조성을 했는데요. 그거는 21억 3,000만원 내년도에 예산 반영한 거는 토지보상비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게 어디 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LH 땅인데요. 저희가 LH에 5년 연부계약으로 해 가지고 2016년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마지막 회차입니다.
○위원 전경애 5년 거치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5년 연부계약으로 해서 이자 없이 그냥 원금만 분할해서.
○위원 전경애 내년 되면 우리 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마지막 회차입니다, 내년이.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건 토지보상비니까 그렇고.
558쪽 보면 아름답고 안전한 거닐고 싶은 밤길 조성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은 시비로 이게 3개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이거는 저희 용현녹지 공동체 정원 안에 고보호조명이라고 해서 로고라이트인데요.
○위원 전경애 아, 로고라이트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건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희망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인데요. 3개로 정도로 해서 1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로고라이트인지 저희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보면 공원녹지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보면 시에서 첫 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주는 게 이거 하나인지 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에는 구 예산 없이 시 예산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시 예산이라고 올해 첫해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내년도부터는 다 우리 구로 미뤄놓을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 건은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전경애 이거는 그거랑 다르겠죠. 그런데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많다라는 거죠, 책자를 보니까. 구 예산은 없는데 시 예산으로 내려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시 예산으로 내려주시는 거.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위원 전경애 그런 게 올해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좋다고 받겠지만 한 번 시행하다 내년부터는 전부 구로 이관시킬 수도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과는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됐는데 유독 공원녹지과만 감소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전년 대비 24% 정도 감소됐는데요. 대형 사업들이 국․시비를 보조받은 게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수인선 유휴부지 숲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진빌라 이런 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지원받은 게 많은데 내년도에는 국․시비 보조받는 게 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사실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민원도 많고 한데 예산 없다고 얘기하면 너무 갑갑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그리고 550쪽에 금호아파트(2차) 녹지대 산책로 조성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것도 시 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예산인데요.
○위원 김익선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여기가 금년도에 나무를 심지 않았나요? 금년도에 조경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금년도에도 일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무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가물어서 그런지 거의 다 90%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니까 그게 나쁘니까 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따 가지고 하긴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든 시 돈이든 구 돈이든 떠나서, 예산이. 그런데 진행을 하면 관리를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기왕 힘들여서 예산 들여서 심고 했으면 절대적으로 죽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심고 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뿌리를 자리 잡을 때까지는 물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면 신경 써서 추후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금년도도 그렇지만 자꾸 기후변화 때문에 봄철에 가뭄 현상도 많이 발생이 되고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식재하는 수목들은 하자 기간이 2년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고사됐을 경우에는 하자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 김익선 그럼 이번에 죽은 나무들 다 하자 처리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정기적으로 식재부터 봄, 가을해서 연 2회 하자 조사를 해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그걸 강력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 하청을 줘 가지고 심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구나.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리고 저희가 식재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방제차량으로 9,0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급수차량을 저희가 1대를 확보해서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550쪽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동력톱 외 예초기라든가 이런 것이 군데 군데 몇 개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 곳을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게 공원하고 녹지하고 저희가 산림하고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요.
○위원 김익선 팀이 달라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거기에 따른 각 팀에서.
○위원 김익선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거나 사서 줘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여기서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 김익선 그럼 팀별로 할 필요 없네. 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몇 대가 필요한 건지 해 가지고 정리해서 하면 되지. 군데군데 그런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얘기한 거고요.
551쪽에 친환경방제 수간주사가 있는데 나무 속에 있는 애벌레라고 해야 되나. 벌레들을 주사기로 해서 죽어져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거는 저희가 버즘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방패벌레라는 벌레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약을 뿌려서 방지하는 거는 도심에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수간주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 효과도 좋고요. 사업시행하기도 좋고 해 가지고 그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특히 보면 벚나무에 나무가 몇 년 있으면 자꾸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관리를 잘해 가지고 고사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벚꽃나무가 자꾸 죽어나가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것도 저희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547쪽, 문학산 이동식화장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화장실 임대료가 3개월 그래서 1,500만원이 돼 있는데 무슨 화장실이길래 한 달에 500만원씩 화장실 임대료가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거는 문학상 정상을 개방하면서 거기 화장실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런데 그게 겨울 되면 동파하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를 시키고 거기 대체로 해 가지고 간이화장실을 임대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간사 김진구 여기 임대료로 나왔는데 설치를 하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거는 저희가 기존 화장실을 폐쇄함에 따라서 대체로 임대해서 설치해서.
○간사 김진구 그 화장실은 그럼 어디 주체입니까? 소유권이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임대하는.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화장실 자체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지금 기존에 설치된 거는 건물 식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는 시에서 조성해서 저희한테로 관리권을 넘겨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해서 쓰는 거는 거기에 대한 관리 인건비 그다음에 재료비, 임대료 다 포함해서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간사 김진구 장소는 어디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정상 쪽에.
○간사 김진구 정상 쪽? 그럼 저번에 있던 간이화장실도 얼어서 겨울에 동파가 돼서 물이 안 내려와서 불편함 때문에 그게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얼지를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래서 간이화장실은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걸로 해서.
○간사 김진구 그래서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인건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재료비.
○간사 김진구 그런 게 다 들어갔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진구 아, 그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진구 임대 화장실에 인건비가 나갈 게 뭐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거기 청소라든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간사 김진구 그런데 너무 많은 비용이 한 달에... 우리가 가정집을 임대를 해도 이 정도 금액은 아니거든요. 5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거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리고 3월달까지 하고요. 저희가 또 12월달에 한 달간.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여기 3개월로 잡혀있어요. 봤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한 달에 500만원씩 들어간다니까 너무 많은 거를 지출이 되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500만원씩 까지는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관리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라서 좀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5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게 너무 책정을 해 놔가지고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금년도에도 1,500만원이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실제 지출된 건 한 1,2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간사 김진구 굉장히 많이 지출이 돼 가지고. 화장실 임차료 해 가지고 어디 가서 화장실 임차료가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거는 금년도에 실제 집행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라서요.
○간사 김진구 좀 봐주시고요.
예산안 550쪽, 금호아파트(2차) 녹지대 산책로 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여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금호 2차 아파트에 주민들이 산책로를 개설해 주고 거기다가 조명등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건데요.
저희가 당초에 요구는 1억원을 했었는데 반영은 3,600만원으로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사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드는데 저희가 그쪽에 산책로를 개설하면서 수목식재라든가 야자매트나 이런 것도 계획을 해야 되고 전기 조명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는 사실 전기 조명 정도밖에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나머지 수목식재라든가 산책로 개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봐서 진짜 꼭 필요한 걸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서 수시정비비로 보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여기 금호아파트 2차 지금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곳은 녹지지역이 아닙니까, 거기는? 원래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일부 녹지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리고 본 위원이 금호아파트 앞에 쉼터를 만든 작년이죠? 아, 올해군요, 올해. 올해 초에 거기 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게 용현5동 2차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진구 거기 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정문 옆에.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정문 옆에요?
○간사 김진구 네, 그래서 여기에 수목정리라고 쓰여 있길래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장에도 몇 번 나갔습니다, 제가 민원 때문에. 나갔는데 참 거기다가 작은 나무인데 가시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정도 상식은 없어서. 그런데 나무에 다 가시가 있는 나무를 쭉 심었어요. 담당자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하고 전화도 몇 번 하고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그 나무가 지금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심어놓은 나무가. 보고받은 거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 아마 피라칸사스 같은데요. 제주도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빨간색으로 열매가 가을이면 달리고 이런 건데.
○간사 김진구 현재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담당자에게... 나무가 죽어있더라고요, 우리 눈으로는. 그래서 “이거 죽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만약에 죽으면 업체에서 다시 심어준다고 했습니다” 해서 제가 그때 “그러면 알겠다” 그리고 나무라는 거는 금방 심어서 금방 죽고 살고 이거를 감을 못 잡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생명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 얘기는 죽으면 업체에서 다시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냥 넘어갔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다 죽어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자 기간 2년이니까 저희가 내년 봄에 하자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리고 공사를 했으면 공사재를 다 빼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준공을 하려면. 그런데 가 보니까 공사장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과장님이 하나 하나 작은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리고 557쪽, 도시농업 수시정비비가 1억이 감소됐어요, 557쪽 예산안.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가 전년도 1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 1억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간사 김진구 수시정비가 자꾸만 이렇게 감소되면 우리가 급하게 쓸 때는 비용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수시정비비도 5,000만원 줄었고 공원 수시정비비가 금년도에 5억이었는데 4억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는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해결 차원에서도 그렇고 소규모로 그때그때 문제 있을 적에 수선하고 이럴 때 이 예산을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점점 더 증가돼야 사실 맞는 건데.
○간사 김진구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좀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좀 더 증액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1쪽, 가로수 보호틀 정비공사 있어요. 이게 나무 주위에 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진구 이게 20주를 한다고 했는데 20주 맞습니까? 100만원씩 해 가지고 20주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틀 하나에 100만원씩 합니까? 저희 용현5동, 제가 지역구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지역구에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게 100만원짜리라고 보지 못 하거든요. 어떤 거기 때문에 1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100만원씩까지는 그렇게 안 가고요. 그게 기존 옛날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콘크리트로 된 것도 있고 그 판을 철판으로 해 가지고.
○간사 김진구 네, 동네마다 다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게 설치한 지 오래 되고 노후화되고 또 가로수 뿌리가 돌출되다 보니까 그게 융기되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간사 김진구 담배꽁초 같은 것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게 거의 한 주당 30만원 정도 재료비는 그 정도 선에 가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45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간사 김진구 올해 하신 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런데 이거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간사 김진구 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45개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예산 때문에.
○간사 김진구 결론은 예산 문제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간사 김진구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현5동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건 옛날에.
○간사 김진구 담배꽁초를 버리면 담배꽁초를 빗자루로 쓸지를 못 해요. 미화원들이 하지를 못 해요. 일일이 손으로 뽑아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담배꽁초 모아놓는 틀이 돼 버렸어요. 이게 나무 보호틀이 아니라 담배꽁초 모아놓은 틀이 돼 버렸어요.
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서 바꿀 생각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것도 고려해 가지고.
○간사 김진구 과감하게 한번 이거는 하셔야 되고 또 이게 우리 미추홀구는 하나로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느 동네 가면 시멘트로 돼 있고 어느 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어느 데는 또... 그거 종류가 몇 가지가 돼 있죠, 틀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간사 김진구 다양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진구 한 가지로 통일했으면 어떨까.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보호틀 이거를 우리 미추홀구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게끔 한 가지로 통일했으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제 생각에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서울에 비교해서 좀 뭐 합니다만 서울 같은 데는 각 구별로 철판 같은 걸로 해서 꽁초도 못 들어가게 깨끗하게 잘 돼 있거든요. 물론 서울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각 구별로 특색 있게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까지 명시가 돼 있어요.
○간사 김진구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그래서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도 검토해서 물론 예산이 일시에 바꾸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노선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보호틀이 미추홀구 표시가 되든지 번호가 되든지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과장님, 한번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정말 그것만큼 한번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의를 하다가 잊어버려서 못하고 그런데 지금 또 책자를 보다 보니까 551쪽에 골목녹화 사업비가 있어요. 여기 9,2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찾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 초화 구입비가 이게 500원씩 해서 2만개를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그렇게 하고 수목도 5,000원짜리 2,000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식목일, 뒤쪽에 553쪽 보면 식목일 나무가꾸기의날 행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건 별개의 건이고요.
○위원 전경애 이건 별개의 건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이것도 사실 신규 사업으로 잡혀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녹지시설물 관리 재료비 안에 5,500만원이 반영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금년도에는 집행을 했고.
○위원 전경애 그런데 초화 구입을 해서 어디다가 수목을 하실 예정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각동 주민센터에서.
○위원 전경애 동으로 나눠드리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요청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녹지대라든가 이런 데 계절초화 식재할 수 있는 곳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화를 사서 계절별로 식재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식목일날도 초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드리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거는 행사성으로 하는 거고요.
○위원 전경애 그거를 제가 지금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을 안 했는데 뒤에 보면 식목일날 행사로 해서 식비, 경비해 가지고 7,000원씩 해서 15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2회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식목일 행사 2회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목일날 점심 드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거는 식대비입니다, 행사 참가자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식대비로 돼 있는데 150명이어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육림의 날하고 봄철에 식목일날.
○위원 전경애 식목일날하고 두 번?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 직원들하고 행사 참가자들 해서.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보급용 상자텃밭 이래서 300개를 준비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그럼 이게 농업인 거기 8동에 거기다가 보급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거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주민들한테.
○위원 전경애 주민들한테도 상자를 나눠드려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텃밭상자를 보급해 주는.
○위원 전경애 이거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가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기존에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예산이 쭉 기존에도 있기는 한데. 이거를 그러면 주민들이 상자텃밭을 하겠다고 상자를 신청하면 한 명당 몇 개씩.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한 세대당 1개씩 해서.
○위원 전경애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돼요? 텃밭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상추라도 심고 뭐를 심어서 한 번이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넓이라야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큰 아이스박스 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이스박스 정도?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나눠줬는데요. 미추홀 1주년 기념일인가, 운동장에서도 나눠줬어요. 그래서 상추를 12주씩 주고 퇴비도 주고 이게 물을 보름에 한 번씩 정도만 주면 되거든요. 물통 꽂고 2개를 1.8리터짜리 2개를 넣어서 놔두면 자동으로 심지가 올라가 가지고 물을 안 줘도.
○위원 전경애 수경으로?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심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름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줘도 상추가 잘 자랄 수 있어 가지고 올해도 7월달인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구민의 날에.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구민의 날 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똑같은 행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교육자재에 보면 농기구, 예초기도 있고 삽도 있고 갈퀴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초기라든가 갈퀴라든가 삽이 주민들한테 나눠주는데 그것도 나눠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건 아니고요.
○위원 전경애 이거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거는 저희 농장에 비치를 해 가지고 주말농장 경작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 전경애 그럼 이거는 8동 거기 농업인센터에 주는 기구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쪽에다 비치를 해 놓는 거죠, 저희가. 창고에다가요.
○위원 전경애 창고에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주말농장하는 분들이 빈손으로 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삽이나 호미나 이런 자재를 이용해서 경작활동을 하시라고 저희가 비치해 놓는 겁니다, 구매를 해서.
○위원 전경애 그런 거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넓으니까 나무도 심고 풀을 해서 갈퀴로, 예초기로 쓸 만큼 거기가 많은가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다 나무를 다 조그만 나무도 심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 집 바로 위예요. 예초기를 사용할 만큼 거기가 그렇지는 않던데. 그래서 가에 어디를 돌려 깎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예초기는 그쪽에 농업센터 그쪽 주변 외곽이라든가 법면이 있어요, 사면. 제초작업용으로 저희가 쓰려고 구매한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거 나눠줘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든가요? 잘 활용을 하시나요? 그럼 해마다 상자를 작년에도 해서 나눠드리고 올해도 그 상자를 다시 재활용할 수는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일회성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아니고요. 그거는 분양받아 가시는 분이 옥상이나 가정집에 놓고 매년 쓸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시니까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긴 하실 텐데 과연 어느 정도나 주민들이 좋아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올해는 본 위원도 분양을 신청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59쪽에요. 용현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지방채 13억원에 대한 이자 또 5년 거치 뭐 10년 상환(21년부터 30년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구입을 다 해서 몇 년 거치로 다 상환해서 완전히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자도 나가고 몇 년 거치 몇 년 그런 상환이 있어 가지고 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이거는 기재부에 차입한 사항인데 13억원을 저희가 2015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된 사항인데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가 거치기간입니다, 5년. 그래서 내년이 마지막 5년 거치기간이고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에 원금을 저희가 나눠서 상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거 원금을 다 갚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거치기간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3번에 나눠서 다 갚은 줄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100억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구입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그걸 당초에 구입을 할 적에 이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13억을 갖다가 이거는 좀 차입해서 한 사항이고요.
100억이 총 부지매입비로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13억을 갖다가 부족해서 차입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럼 13억에 대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장 박향초 완불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나머지 87억원은 저기 됐고요.
○위원장 박향초 13억 남아서 여기에 대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그래서 내년도가 5년 거치 마지막 해고요. 앞으로 10년간 나눠서 상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10년 동안에 13억을 갚는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장 박향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구체적인 거를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받아볼 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예산안 563쪽부터 567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24% 증가한 8억 4,2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64쪽 교육강사 보조금 150만원 신규 편성, 566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2,000만원 증액, 횡단보도집중조명시설 6,000만원 신규 편성,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 1억원 증액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723쪽부터 731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도 대비 16.83% 증가한 70억 8,474만원, 세출부분은 전년도 대비 14.39% 증가한 89억 8,2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 723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4억 5,000만원 증액,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2억원 감액, 세출 부분은 예산안 725쪽 관내 공영주차장 냉방기 구입 및 설치 전년 추경 대비 1,200만원 증액, 그린파킹사업 7,450만원 증액, 주차수급실태조사 6,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26쪽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0억 4,689만원 신규 편성, 주안7동 제1노외주차장 확충 4억 123만원 신규 편성, 727쪽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시설운영비 전년 3회 추경 대비 520만원 증액, 728쪽 유료공영주차장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6,069만원 증액, 729쪽 주민신고제 처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2,367만원 신규 편성, 주정차단속 서포터즈 7,473만원 증액,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900만원 신규 편성, 731쪽 고정형 CCTV 시스템 설치 3,2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563쪽부터 56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723쪽부터 7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566쪽, 차 없는 거리 등 유지보수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후문이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인하대 후문이 우리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가 상인번영회에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인하대 후문가에 상인번영회가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상인들이 또 본인들이 그러한 영업을 하는데 차가 들어가야 상품도 내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과장님이 제가 질의할 걸 답변을 미리 다 해 주셔서.
제가 보니까 차 없는 거리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관심 있어 가지고 몇 번 지나가면서 그 골목을 지켜보니까 차량이 통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미리 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많이 그쪽으로 교통량이 다니고 하니까 그걸 경찰하고 얘기해서 차 없는 거리를 완전히 만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상인들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 없는 거리로 돼 있는 부분인데 차량들이 소통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하반기에 용현1․4동장님을 만나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잘 안 됐던 점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그래서 상가번영회 등 어떻게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후문가에서 상인회가 다시 결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되면 아무래도 차 없는 거리라는 거는 또 상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협조가 돼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이게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 그래도 문제점이 덜하지 않을까 해서 경찰서하고도 강하게 하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향후에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566쪽, 횡단보도집중조명시설 투광기 설치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10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횡단보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어디에다 하실 생각이세요, 10개를?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횡단보도 이거 투광기는 그동안에 올해는 우리가 구 예산을 세워서 했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시 재배정 예산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12개소, 2019년도에 6개소해 가지고 18개소는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우리 구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런데 미추경찰서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50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률이 조금 늘었다. 그러니까 투광기를 확대 설치해 주면 안 될까 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시 재배정 예산을 6,300만원 정도 받을 거지만 구 예산을 6,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또 주민참여예산 때 신기사거리 있잖아요? 그쪽으로 또 투광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진구 투광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투광기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 가로등 가지고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에 LED등을 달아서 횡단보도에다 빛을 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밝기가 종전보다.
○간사 김진구 바닥에 까는 것이 아니고 위에다 설치해 가지고 횡단보도 쪽에 환하게 쏴주는 거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횡단보도 쪽에.
○간사 김진구 저는 투광기 그래 가지고 차량이 이동을 하다 보면 깨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쏴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에서 양쪽으로 쏴주는 겁니다.
○간사 김진구 567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난방비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이게 기름입니까, 가스입니까? 567쪽에 난방비라 그래 가지고 145만원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저희 사무실이 2청사가 가설건축물로 돼 있어 가지고 난방시설이 미흡해서 저희가 일반난로도 우리가 석유난로 같은 경우를 간혹가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쓸 때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난방비입니다.
○간사 김진구 석유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한 군데가 맞습니까, 이게? 과장님,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요즘 145만원이 들어갈 정도면 석유난로 쓰면 안 되죠. 기름값도 비싼데 그 비용이면 설치하지 않습니까?
물론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한 2년, 3년 내다보고 전기로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해 줘야지. 석유 끌 때 냄새나고 화재에 또 방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관심 안 가지고 그냥 퇴근한다든가 하면 밤새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온풍기를 구입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거는 우리가 재무과 청사관리팀하고 온풍기 운영에 관해서 협의해서 향후에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여기 사무실에는 몇 분이 근무하는데 1대가 잡혀져 있다고 그러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여기는 우리 단속팀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들.
○간사 김진구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서포터즈들이 시간제임기제 공무원해서 35명이 교대로 청원경찰 옆에 2층에 거기서 교대로 15명, 20명씩 휴무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옷 갈아입거나. 그런 데 임시적으로 석유난로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럼 화재에도 굉장히 무방비하고 과장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이 돈 들어갈 것 같으면 빨리 교체해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물론 1년에 145만원이지만 이게 나중에는 더 큰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요즘 석유난로 때우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건강에도 안 좋고.
○간사 김진구 그렇죠. 그리고 관심 안 갖고 사람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안 가지고 퇴근했다 그럴 때는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이거는 온풍기로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거 궁금사항이 안 풀려서요, 과장님.
차 없는 거리 인하대에는 본 위원이 거기를 가서 봤더니 차가 못 들어가게끔 설치돼 있는 기기가 있죠? 입구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원래는 그게 우리가 못 들어가게 해 놨다가 이게 1년 연중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요.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어떻게 돼 있냐면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월요일 새벽 5시까지 그 기간만 차가 안 다니는 걸로 당초에 2009년 4월 3일부터, 우리가 10년 전부터 지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된 건데 처음 당시에는 그때 그런 차가 못 들어가게 시설들을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월요일이 지나면 그걸 다시 걷어서 수동으로 철거를 해서 또 차가 다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게 수동이었어요?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보면 평상시에는 그냥 도로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니까 툭 이만큼 올라오니까 차가 진입을 못 하게 설치가 돼 있던데 지금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기를?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어디다 쓰신다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 유지보수비는 뭐냐면요.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2009년도에 거기 인하대 후문가를 좀 더 세련된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 가지고 화강석으로 일부 도로를 만든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화강석이 일부 파손된 게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리하려고 1,000만원 세우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지나가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요. 그냥 운동화 신고 지나갈 때는 괜찮은데 구두 신고 가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게 길이가 멀진 않던데. 얼마나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거기 사업 구간이 514m됩니다. 거기 차 없는 거리가 인하대 후문가에서 보면 옛날 용현4동 주민센터 직진하고 양쪽으로 길 그렇게 포함하면 그 구간이 저희가 당초에 514m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꽤 기네, 그래도 514m.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본 위원이 가서 걸을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러면 도로를 다시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일부만 보수하는 거고 전면 보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일부만 우리가 보수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횡단보도 투광기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거 큰 도로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물론 미추홀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신다고 그러긴 하지만 다른 구에도 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다른 구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3개구에서 4개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구가 있고요.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도 많고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미추경찰서도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해 달라 그렇게 협의가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또 주민들의 안전도 걱정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될 수 있으면 시 예산을 받아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시 재배정도 6,300만원을 또 받을 겁니다. 받아서 적극적으로 시 예산을 하되 이게 또 시에서도 구에서도 좀 예산 세워서 해라. 왜냐하면 평가 때도 그래요. 그래야지 구에서도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교통정책평가 때도 이게 점수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점수도 점수지만.
○위원 전경애 솔선수범해서 알아서 하시는 거구나, 과장님은.
그리고 417쪽에 세출 보시면 725쪽 뒤에 세출 사항별 설명서 한번 보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예산서로 몇 페이지.
○위원 전경애 예산서로 안 보고 제가 사항별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서 725쪽. 천천히 찾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세입이요.
○위원 전경애 관내 공영주차장 냉방기 구입 및 설치비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49개소라 그랬는데 저희 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총 14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142개소인데 지금 49개소라 그러면 기존에 나머지는 설치가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를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142개소가 있는데요. 설치 완료된 데가 53개소고 그다음에 이번에 49개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102개소를 다 하게 되고 나머지 장소는 뭐냐면 회원제 주차장으로써 주차부스가 필요 없는 곳이 21개소입니다, 주차부스가 설치 안 된 곳이.
○위원 전경애 부스 없이 그냥 그러면 노지에서 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냥 회원제로 운영되는 거. 그다음에 무료주차장이 19개소 그렇게 해서 빼면 저희가 총 냉난방기 설치해야 될 곳이 102개소입니다.
○위원 전경애 102개소면 53개소는 완료가 됐고 거기에 49개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시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전체적으로 다 된 겁니다.
○위원 전경애 개인적으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다 그러고 이래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추경을 세워주셔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65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인부임이 있어요, 565쪽. 찾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인부임.
○위원 김익선 그런데 여기가 2개월을 쓴다고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2개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13명이 하는데 그런데 명절휴가비는 1명만 해 가지고 113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13명으로 계산했는데 명절휴가비는 왜 1명만 넣었는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 시설물조사가 우리가 매년 이게 7월달에서 8월달까지 저희가 조사를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13명은 2개월을 조사하는 거고요. 1명은 그 조사한 거를 사무실에서 전산입력보조라 해 가지고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명절휴가비 있잖아요. 그 1명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2개월 일을 하는데 가족수당, 4대 보험 이런 거 법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가 보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노동부에서 기간제근로자도 명절휴가비를 가족수당하고 주도록 직접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익선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729쪽, 난방용 유류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두 곳인데 두 곳이 어디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거는 저희가 주차 단속하는 사무실 밑에.
○위원 김익선 여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청사. 청원경찰 있잖아요? 거기하고 우리가 지금 2층에 보면 서포터즈하고 임기제하고 2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 2개소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2개소에서 각각 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어쨌든 아까 우리 사무실도 샌드위치 패널이다 보니까 추워서 난방을 석유난로를 켠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추운 날씨에 석유를 누가 만지기도 사실 서로 불편하고 하니까 예산을 좀 더 잡으셔서라도 냉온풍기로 해 가지고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게 하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걸로 차라리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추운 날씨에 기름 만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또 그렇다 보면 신규 직원들만 맨날 고생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더 잡아서 이거 얼마를 증액하면 바꿀 수 있는지 아까 저 건물에 하나하고 이거 두 개하고 해서 예산 어느 정도 더 잡아주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기왕 이번에 예산 다룰 때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564쪽에 민간이전 부분 중에서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사업, 중간입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어떠한 내용들을... 이게 언제부터 이거 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 사항이 저희가 우리 미추홀구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 미추홀지회 이분들이 모범운전자에는 도로안전 교통 같은 거 있잖아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두 기관이 투입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사회단체보조금을 두 기관이 300만원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니까 미추홀구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두 단체가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미추홀 모범운전자회 운영사업비가 710만원이고 그거는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거기가 한 군데가 사업비를 지원받고 그럼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녹색어머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일단 이거는 자료로 그동안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횡단보도집중조명시설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10개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거는 교통약자 보호 중에 어린이들이 제일 우선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사업 중에 어디 어디를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낸 게 있어요? 결과물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횡단보도집중조명시설은 이거하고 달리.
○위원 이안호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알겠는데 10개소를 선정할 때에 어디를 선정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해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정했는데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투광기 설치사업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죠? 201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8개소 그리고 2019년도에도 한 50개소 하겠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미추홀구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18년도에 시 예산을 받아서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미추홀구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열두 군데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많이 하셨네요, 28개소 중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19년도에 6개소하고.
○위원 이안호 2019년도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6개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6개 한 거고 이제는 시비 없이 구비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구비로 6,000만원하고요. 또 시 재배정 사업으로도 6,300만원을 우리가 신청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6,300만원 재배정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럼 구비랑 시비를 같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시 재배정은 그냥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위원 이안호 쓰는 거니까 구비는 실질적으로 안 들어간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위원 이안호 재배정 사업으로 보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10개소가 어딘지 나와 있다고 하니까 하고.
하나는 차 없는 거리 등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이게 그때 2019년도 현장에 가셔서 그때 교통정책과하고 건설과하고 문화예술과인가 같이 해서 현장점검 한번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때 파악한 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1,000만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1,0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보셔서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일단은 1,000만원 갖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개인사업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화강석 재료를 사서 공단한테 맡겨서 공단에서 그거를 수리하는 걸로 하면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는 되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수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에 대한 사업이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만 진행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때 주민들도 많이 만나시고 주민의견도 있었고 저도 거기 있었는데 화강석 자체도 가격이 나가지만 그게 보도블록에서 몇 개가 꺼졌다고 해서 그것만 수선하는 이런 형식은 가지 말자라고 거기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어느 지대가 그러면 만약에 5장이 그렇게 꺼져 있으면 그 5장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 반경을 따져 가지고 중점적으로 보수해 나가자라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심에도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금 구 예산도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범위는 조금 축소해서 훼손된 부분만 하는 걸로.
○위원 이안호 여기가 지금 과장님께서 2009년부터 차 없는 거리 지정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2009년 4월 3일날 미추경찰서에 우리가 협조 보내서 거기서 지정이 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 이후에 지금 이건 차 없는 거리라고 사실 여기 사업명으로 넣어가지고 차 없는 거리의 기능도 하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차 없는 거리가 안 되고 있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차 없는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꺼지고 있고 그 민원이 몇 년 차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보수 일부 조금 했더라고요. 부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거거든요, 보수에 대해서.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냥 주민들 가려운 데 긁다마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는 내려온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좀 더 파악해야 되고 저는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2,000만원인가 얼마가 거기해서 정비하는 걸로 확보된 걸로 알아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이거에 대한 보수는 교통정책과만 진행하시는 거냐라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좀 더 파악을 해 보지만 사실 1,000만원 예산으로 화강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거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한 유형으로 해 가지고.
○위원 이안호 물론 예산이 어렵지만 뭔가를 하려면 했다라는 효과성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땜질식으로 할 거면 이거 그렇게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더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아까 횡단보도집중조시설이 물론 우리가 교통약자 보호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 중에 경찰서의 요청사항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CCTV 설치도 그렇고 그거는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저희는 그래도 지자체에서는 노력은 한다고 봐요. 경찰서에서 요청하시는 사항들을 예산편성을 최대한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보는데 정작 교통과 관련해서 미추홀경찰서와 요청하는 사항들, 협업하는 부분들이 성과가 어떻게 된다고 과장님 판단하세요? 제가 볼 때는 민원제기가 제 지역구만 해도 경찰서랑 요청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소소하게부터 해서 큰 건까지도. 그러나 답변이 다 불가예요, 불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래서 경찰서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올해 10월달에 청장님도 미추홀경찰서장님하고 간담회도 갖고 저는 나름대로 경찰서 관계자 교통과장하고 저도 간담회를 두 차례 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데 또 경찰 쪽은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어떠한 도로의 기능에 대해서 판단할 때 경찰이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차량의 이용대수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 건너가는 것 이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교통전문가 교수라든지.
○위원 이안호 이론적으로, 학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파악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뭔가 대안 제시를 하게끔 우리가 요청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러지도 않고 있으면서 물론 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성과주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을 하되 우리 부서에서는 국장님 해서 꼭 이게 교통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찰서는 교통뿐이 아니시죠. 다른 예산도 있는데 교통이 가장 민원처리 중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타협적인 건 아니지만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적극 더 노력해서.
○위원 이안호 그쪽에다 더 요청을, 민원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본예산 사항들인데 교통정책과 특별회계를 해 보니까 주차요금 세입에서 제가 3년간을 쭉 자료를 봐왔는데 이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세입이 들쑥날쑥해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22억을 세입을 잡으셨다가 작년도에는 17억 5,000만원을 잡으셨다가 그리고 또 올해는 22억원으로 또 잡았어요, 세입을. 이렇게 한 4억 5,000만원이 주차요금 세외수입으로 그게 들쑥날쑥하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잡으세요?
제가 최근 3년 치를 보니까 어떨 때는 22억 그리고 이번에는 17억 5,000만원 그리고 또 이번 년도에는 세입을 22억을 또 잡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들쑥날쑥한 게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4억 5,000만원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무인정산기가 30개소가 설치가 돼서 3월부터 운영이 되면 그게 1개소당 낮에 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회원제뿐만 아니라. 1개소당 그래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오면 좀 더 세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 그냥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차된 요금을 3년 치라든가 2년 치 평균을 잡는 게 아니라 대충 이거다 이렇게 잡는 뉘앙스가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22억 잡았다가 2018년도에는 17억 5,000만원 잡았다가 그리고 또 숫자는 똑같아요. 22억, 올해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잘 챙기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저희들이 세입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요.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가 전년도보다 8,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세입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위탁사용료가 줄어든 거는요. 저희가 위탁한 것 중에서 선정자가 없어서.
○위원 이한형 해지된 데가 몇 군데를 예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민간위탁주차장이 29개소인데 2개의 주차장이 무료로 전환돼 가지고.
○위원 이한형 거기가 어디 어디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거기가 어디냐면 숭의1․3동 제1노상주차장하고요. 주안3동 제3노외주차장 이렇게 두 군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견인대행이랑 견인보관 사항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주고. 그런데 거기 인건비 대비 견인대행료 수입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 이유는 뭐예요? 너무 옛날에는 민간한테 줬다가 민간한테 주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수익성을 해야만 견인을 많이 해야만 교통정책과랑 네트워크가 돼서 끌고 오고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게 원활히 바삐 움직였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으로 인해서 수입이 계속 주는 이유는 그냥 적절히 잘 대처를 안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왜 그러냐면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학익동 홈플러스 뒤에 견인보관소 있잖아요? 견인기사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2명을 고용해 가지고 시간임기제로 해 가지고 차량 2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접수받고, 보관소에서. 그리고 사무 처리하는 거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감소하는 사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민간인이 할 때는 건수대로 자기네 수입이 늘어나니까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에서 직영으로 한 건데.
○위원 이한형 불만도 있지만 나름대로에 대한 그게 뭐 불만이라는 게 본인들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끌고 가는데 당연히 그거는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활한 민원처리 사항들 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줄기 위해서 이게 줄은 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하여튼 간에...
○위원 이한형 저는 그래요. 공공성이 있으니까 견인대행료 사항들도 세외수입들이 전년도 8,400만원에서 이번에는 6,700만원으로 줄고 이게 계속 주는 상태로 가면 그래도 어느 시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세입이나 세출을 잡을 때에도 고려의 대상이 왜 이렇게 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의아심을 갖고 또 이번에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했더니 우리가 안전신문고에서 우리가 4대의 지역이 있잖아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화전 있는 데라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 있는 데라든지 모퉁이라든지 그런 게 작년보다 신고가 4배로 더 들어왔어요. 그거를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할 때에는 견인이 많이 발생되는데 안전신문고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줄어든 원인도 있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시도비보조금 사항들을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해서 주차수급실태조사가 이번에 신규로 시에서 하고 매칭사업으로 왔더라고요. 어떤 상태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하라고 시에서 내려왔는지 그 지침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2017년도에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매년 3년마다 지자체에서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위원 이한형 3년째가 돼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 주야간 동별로 300m 섹터 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주야간에 주차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 우선 지역 선정하는 데 활용하고.
○위원 이한형 주차수급실태조사는 매년 3년마다 시에서... 그런데 매칭인데 왜 2,600만원이고 구는 왜3,400만원이야...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에 건의해서.
○위원 이한형 시에 건의할 게 아니라 용역비 대충 따져 보니까 6,000만원인데 시에서 2,600만원밖에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주차장을 하나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이 균특세로 내려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종전에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 구청 앞에 미추홀구 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주차장.
○위원 이한형 주차장이었다가 국공립으로 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한 10m 떨어진 앞쪽 주택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옛날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이 필지에 있는 주택가분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매도의사가 있냐. 그랬더니 다행히도 전원 매도의사가 있는 걸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뽑아봤더니 이렇게 돼 가지고.
○위원 이한형 이 위치를 저도 잘 지도로 봤더니 국공립어린이집 있는 데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항들 할 때는 제가 다시 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주차장 만드는 거는 주차장으로 놔두고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 뭐 가족부에서 떼이고 이런다고 해서 주차장을 자꾸 이런 걸로 바꾸지 마세요. 그거는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위치가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사항들이 있는 거를 대용을 하는 차원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지역구인데 주안7동에 제1노외공영주차장 확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충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건 아니고요. 주안7동 공원녹지과에서 행복마을쉼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산 한 38억 들어가서 부지 다 매입을 했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 새로 와서 거기 현장을 가다 보니까 거기가 주차장도 부족한데 공원지역 섹터를 보면 주차장하고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원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해요. 그러니까 이세진 과장님이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
○위원 이한형 그 예산입니까, 이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 예산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1쪽부터 576쪽까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65% 증가한 6억 7,2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72쪽 버스승강장 쉘터 설치 및 유지관리 전년 3회 추경 대비 4,160만원 감액, 버스승강장 시설물 등 유지관리 1,300만원 증액, 573쪽 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인부임 7,051만원 감액, 예산안 574쪽 차량과태료 업무보조원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4,241만원 신규 편성, 차량등록 업무보조원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2,12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735쪽부터 737쪽까지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전년 대비 3.61% 증가한 21억 5,000만원, 세출부분은 전년도 대비 11.97% 감소한 2억 5,1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735쪽 주정차 과태료 현년도 수입 14억, 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수입 7억 5,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736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인부임 7,051만원 감액, 주정차위반과태료 업무보조원 인건비 4,241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571쪽부터 576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735쪽부터 7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예산안 579쪽부터 584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17% 증가한 20억 2,2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81쪽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국 SW 구입 8,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82쪽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895만원 증액,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4,409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579쪽부터 5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583쪽, 도로명주소 홍보비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간사 김진구 그 도로명주소 벽화사업 물품구입비라고 그랬는데 이 구입비가 어떤 내용의 구입비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로 벽화사업 추진하는 데 그 페인트 같은 거, 붓 같은 거 이런 거 구입하는 겁니다.
○간사 김진구 이건 도로명주소 홍보비로 해서 벽화사업 물품비인데 그러면 도로명 주소에다가 벽화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아닙니다. 이렇게 도로명주소를 써서 같이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사 김진구 지금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했고요.
○간사 김진구 어디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지금 용현2동...
○간사 김진구 아니, 장소가?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주안7동, 용현2동 한 열한 군데 정도 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간사 김진구 583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도 조명형 도로명판 추가 설치, 지금 100개라 하시거든요. 거기 설명 좀 해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골목길에 환경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고 또 뒷골목 범죄 이런 저기 하는 데 환하게 비춤으로써 저거 하는 사항입니다.
범죄가 일어날 곳에 미리 그런 것을 설치해서 안전하게끔 이렇게.
작년에도 99개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개 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그 밑에 버스승강장용 기초번호판 신규설치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간사 김진구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이것은 지금 10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와 남동구만 미설치되었는데요.
타 구 비교해서 우리 구에도 한 30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황 올렸습니다.
○간사 김진구 기초번호판이라는 게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기초번호판 전신주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간사 김진구 이거 버스승강장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로구간 시작점부터 끝점 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설명이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자료 좀 따로 별도로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팀장님 누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도로명주소팀장 김정식입니다
○위원 전경애 네.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기초번호판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건물이 저희가 도로명주소 체계가 건물에다가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하나씩 줘서 도로명주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전경애 네, 있죠.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도로명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로에 있는 구간에 따라서 기초번호라는 번호를 주거든요.
그 번호를 건물이 있는 데는 거기에 붙여놓으니까 여기가 몇 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위원 전경애 없는 데는 전선주에다가?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그 기초번호를 붙여놓아서 건물이 없어도 아, 여기가 도로명 몇 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착하는 것을 기초번호라고 하는데요.
버스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택가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쉽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이 도로명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도로명을 많이 접해 봐야 알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거장 같은 데서 버스정거장에다가 기초번호판을 붙여줘서 여기가 여기에 도로명은 뭐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시설비 예산상의 약간 불용이 있어서 남동구와 저희 구가 올해 이제 다시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과장님, 582쪽에 지적재조사에 조정금이라고 있어요. 도화지구 조정금이라고 해서 조정금 환급대상이 지금 5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이게 이제 직원별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9억 4,600만원이었었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지금 그거 100% 반영해서 감정평가를 하고서 그 위에 수용할 사람들에게 고지서를 송달해서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위원 전경애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도화2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갖고 있는...
○위원 전경애 거기에 지금 5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전경애 지금 이렇게 돼보면 필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56필지입니다.
○위원 전경애 56필지로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전경애 필지로만 56필지고 예를 들어서 이 평방미터로 계산하면.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4,288㎡.
○위원 전경애 4,288㎡.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전경애 그게 거기에 대한 환수금이 1억 2,900.
이게 얼마라는 건가?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12억입니다. 12억 9,000.
○위원 전경애 아, 12억.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전경애 1억 2,000이 아니라 12억.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80쪽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가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이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자치단체에서?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지원을 국비에서 많이 받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국비 2억 2,800만원 정도 하고요. 구비...
○위원 김익선 구가 더 많이 보태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그래서 산정지가라든지 표준지가 그런 걸 선정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582쪽에 도로명주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도로명주소 벽화사업이 직원을 뽑는가 봐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582쪽이요?
○위원 김익선 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583쪽에 도로명주소 청년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도로명주소 벽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뽑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두 명에 대해서 5개월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제 벽화사업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이걸 또 하게 되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경관과에서는 그냥 벽에다가 도색만 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이제 도로명주소 글씨를 써서 알게끔 이렇게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것은 안내판 책자에서 하면 되지 그림 그릴 거 있으면 도시경관과에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표시할 것만 갖다가 붙여서 보게 하면 되지,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골목골목마다 다 글씨를 써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익선 안내판 제작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익선 제작을, 안내판을 갖다가 벽화사업 할 것 있으면 도시경관과에서 하라고 그러고 그 표지판 제작 만든 것을 갖다가 거기에 부착만 하면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지 않나 이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그쪽과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별도로 그쪽에서도 사람을 쓰고 여기도 사람 쓰고 하면 예산만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평가사업 너무 도로명주소 홍보비도 도로명주소 벽화사업이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다 하더라도 300만원이지만 이런 것은 경관과로 넘겨줘서 하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거기 대비할 제작판, 홍보판 만든 것을 갖다가 부착만 하면 돈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에게 더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아예 벽화사업을 도시경관과에서 다 이첩해 달라고 해서 이첩해서 다 하시든지.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거기는 도색만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위원 김익선 도색하고 표지판하는 게 덧붙이는 것 아닙니까?
표지판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이거죠.
하여튼 그것은 좀 생각을 잘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7쪽부터 592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95.52% 증가한 105억 1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88쪽 - 수봉마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4,155만원 신규 편성,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등 지급 6,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89쪽 - 수봉마을 재생사업 추진 17억 1,900만원 신규 편성, 비룡공감 2080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5,880만원 신규 편성,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등 지급 6,000만원 신규 편성, 주민역량강화사업 행사운영비 37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90쪽 - 주민역량강화사업 행사실비지원금 450만원 신규 편성, 비룡공감 2080 재생사업 추진 30억 1,095만원 신규 편성, 육각정 공동체 마을활동기 활동수당 등 지급 전년 3회 추경 대비 3,720만원 증액, 예산안 591쪽 -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 44억 4,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587쪽부터 5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재생과장 김은환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다른 것은 여쭤볼 게 없고 지금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이게 국·시비로 신규사업을 지금 쭉 내려서 추진 중이신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저희 과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 이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3건이 선정이 돼서 내시 내려온 사업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588쪽에 수봉마을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589쪽에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두 건에 대해서는 그 과목이나 현장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에 대한 과목 편제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금액만 일정 부분 조정이 돼서 반영된 사업이고요.
590쪽에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추경 예산안 ’19년도 예산이 일부 반영되었고요.
2020년도 사업 예산이 내려와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은 예산 과목이나 일정 부분이 비슷하게 편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91쪽에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도 저희가 그동안 63억을 특별교부금 받아서 전체 보상하고 철거를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도에...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국·시비를 받아서 반영해서 건축공사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해 주셔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육각정 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장방문도 갔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잘 숙지를 해서 알고 있는데 수봉마을이라든가 이제 비룡공감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저희가 가보지 않아서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과장님이 다른 것까지 다 답변을 해 주셔서, 일괄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88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익선 이 추진비가 이제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위원님, 시책 업무추진비인데 구 전체 시책 운영을 하려면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는데요. 국이 편제가 돼서 도시재생국.
국이 편제돼서 국 소관 시책 업무추진비가 하나 편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 김익선 그게 이제 새로 신규로?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550만원 정도는요.
그리고 밑에 200만원 정도는 과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국 보통 비슷하게 편제가 된 걸로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위에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국 시책업무추진비고요.
○위원 김익선 국장님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보면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국에.
○위원 김익선 여기 밑에는 과장님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되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시책 추진, 행사나 뭐...
○위원 김익선 쉽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내가 알아듣기에도 쉽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예산안 595쪽부터 597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46% 증가한 1억 1,1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96쪽 - 제물포역북광장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1,260만원 신규 편성,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 1,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595쪽부터 5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596쪽에 체비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전경애 지금 체비지 휀스를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학익동 675-9번지인데요.
백학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체비지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몇 평이나 되는데 거기에다가 휀스를 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평수는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러게. 휀스 치시는데 거기다가.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149회로랍니다.
○위원 전경애 149회로?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35평 정도.
○위원 전경애 35평?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거기를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안 하고요. 거기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시에다가 시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 거기는 한데 그러면 휀스 쳐놓고 거기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휀스를 치시는 거잖아?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쓰레기.
○위원 전경애 거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35평 그냥 비워두기는 아깝잖아,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런데 체비지니까 저희가 관리만 하는 거고요.
○위원 전경애 관리만 하고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일단 소유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시로 되어 있으니까 쓰려면 이제 다른 절차를 좀 저희가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아니, 시유지라도 우리가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가 대부분 골목이 조그마한 골목들로 다 되어 있잖아요.
구획정리사업을 한 70년대에 법이 생겨서 구획정리사업을 과거에 한 거죠.
하고 나면 이제 그 도로를 만든다든지 상하수도 이런 거 설치를 하려면 그 기반 시설에 들어가려고 체비지를 둡니다, 중간 중간에.
○위원 전경애 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면 나중에 그 사업을 충당하려면 뭔가 재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을 팔아서 쓰는 겁니다.
지금도 시민들께서 가끔 체비지를 팔아달라고 합니다.
○위원 전경애 살려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감평을 해서 팔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일반과 좀 다르게 세 번, 네 번 유찰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해서 팔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잘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긴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실 싼 값에 팔 수는 없고요.
다만 이게 여기저기 산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쓰레기 버린다든가 어떤 안전의 위험요인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아서 관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휀스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체비지가 이렇게 있는 게 큰 땅이 별로 없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주로 큰 땅은 별로 없죠.
○위원 전경애 거의 조그마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우리 구에도 이 체비지가 많을 텐데 조그마한 것들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죠.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는 좀 35평은 그래도 큰 평수에 들어가는 거죠?
체비지 치고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휀스를 치겠다고 요청을 해서 시에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저희가 요청한 거고요.
쓰레기 다 치우고 휀스 만들고 출입문 만들고 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공터처럼 버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기는 했는데 이 35평 정도나 되니까. 35평이면 아주 큰 땅도 아니지만 작은 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학익동 주소 한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장 박향초 주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학익동 675-9번지요.
○위원장 박향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예산안 601쪽부터 604쪽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58% 증가한 3억 1,0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603쪽 -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 지원 1억원 신규 편성, 위반건축물 단속지도원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2,257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601쪽부터 6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603쪽에 소규모공동주택 유지관리 해서 1억원 편성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정재호 이게 이제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금액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설물 유지요?
지금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도 보조금 지원하고 있죠? 자부담 매칭해서.
○건축과장 정재호 소규모요?
○위원 이안호 네.
○건축과장 정재호 일반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안호 공동주택 중에 소규모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금년도 상반기에는 저희 건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주택팀에서 업무를 했었고요. 분과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건축과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동안 했던 그 사업 내용인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정재호 네, 2018년부터 소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그 내용인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새롭게 신규편성을 또 하시는 건가.
○건축과장 정재호 예산이 주택관리과로 올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위원 이안호 과 이원화시키면서 이게 이쪽 예산 부분으로 와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떤 내용인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예산안 607쪽부터 610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51% 감소한 205억 7,8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608쪽 - 수선유지급여지원 8,996만원 감액, 예산안 609쪽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억 8,000만원 감액,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자체재원) 전년 3회 추경 대비 7,000만원 감액,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이전재원) 1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607쪽부터 6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