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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9월 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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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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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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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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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재무과장 이종국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쉼터)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중인 도화동 880번지 일원의 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인접부지인 도화동 879-6번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쉼터 조성을 확장하고 주민들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 재산의 표시는 도화동 879-6번지로 대지 290.7㎡, 건물 175.29㎡입니다. 기준가격은 57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9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전문위원 이문범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화2ㆍ3동 주거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소통 및 휴식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880, 879-6번지 일원으로 쉼터 조성 면적은 680.8㎡이며 사업비는 총 17억 6,340만원으로 건물 및 부지 매입비가 14억 5,000만원, 시설비는 3억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시비 15억 8,706만원, 구비 1억 7,634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구도심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 소통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과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지난번에 구입한 거 말고 하나 더 추가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예산은 더불어사업 예산인가요, 아니면 별도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더불어사업 예산이고요.  
○위원 김재동  그 예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9:1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김재동  더불어사업이 원래 총 예산이 다 시비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구비가 10%.  
○위원 김재동  구비가 10%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쪽에 계속 민원이 있던 게 도시공단에서 하는 문화센터하고 이쪽에 공원 자리하고 뒤에 거까지 해서 정리는 다 된 거네요, 이제 그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됐고.
○위원 김재동  그쪽에 계속 어쨌든 이거 때문에 앞하고 서로 계속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이게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게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재동  깔끔하게 정리된 거네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완성이 언제쯤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내년 말까지.  
○위원 김재동  내년 말까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거 하고 나머지 더불어사업은 또 같이 마무리되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요.  
  누나동네 그거는 이제 수립용역이 발주될 예정입니다. 그래갖고 사업기간은 약간 좀...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명칭이 누나하고 더불어하고 어느 걸로 해야 돼요?  
  더불어로 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인천시에서는 총칭으로 해서 더불어마을 사업이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고유 명칭으로 누나동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원래는 여기가 누나동네를 했던... 예인인가 누나동네 이거 했던 거를 이제 지금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바뀐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전체적인 명칭이 바뀌었는데 여기는 그냥 누나동네로 쓰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어쨌든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누나동네 사업은 내년 말까지 안 되고 좀 더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이 동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홍영희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쉼터 조성을 확장하고 주민들의 이동통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동통로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좁아서 넓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가 이동통로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공원이 조성되면 이쪽에 골목길하고 대로하고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아니,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만약에 쉼터를 조성하게 되면 이동통로를 확보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통로가 없었던 건지 쉼터를 조성하게 되면서 통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위원 홍영희  궁금하기도 하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이동통로가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위원 홍영희  통로 하나를 더 만든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러니까 공원을 이용하면서 통로를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도로와 도로 사이를 공원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집이 있던 게 집이 헐리니까 도로...  
○위원 홍영희  그렇구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두 부지를 지금 매입하는 건데 면적이 다 똑같지는 않은데 철거비용도 보니까 처리비용이 면적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은 면적보다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집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게 이제 철거하면서 도로에 접한 거하고 그런 게 약간 견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거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폐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건물의 크기도 좀 다르고.  
○위원 홍영희  폐기물이 많아서 이렇게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그게 주된 이유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영근  잠깐.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잠깐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사업 진행하시면서 뭔가 준비라든지 미흡한 거라든지 보완할 거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동안 거기 주민 공동체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동안에 위치하고 공원을 할 거냐 주차장으로 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 정리된 상태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공원이라든지 조성될 때 공원 자체의 콘셉트라든지 구성 같은 것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좀 되면 좀 더 활용도가 높겠다 이런 것들을 추후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조금 많이 와서 공유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와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러면 그게 보편적인 공원의 이런 공간보다 뭔가가 더 들어갈 수 있으면 활용도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뭔가 계획하고 구성할 때 그런 것들까지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들도 구성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여기 들어오는 도시계획 시설물들은 주민 거기서 전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같이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요.  
  공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녹지 좀 조성하고 그냥 평탄하게 공원만 이렇게 달랑 있으면 사실 뭔가 와가지고 공원에서 누릴 수 있는 게 한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안의 콘텐츠들이 더 들어가주면 주민들이 좀 많이 찾아와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의견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인데요.  
  지금 쉼터를 이렇게 만드시면 저희가 쉼터에 대해서 나가서 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처음에 할 적에 그늘막 같은 거를 해 주시잖아요. 둥그렇게 해서 의자를 놓고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그늘막을 해 주십니다.  
  해서 가서 보면 그 그늘막이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잘 몰라요. 조금만 있어보면 그 그늘막이 햇빛이 반사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추가로 그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 주시더라고요, 해 주시기는.  
  그런데 처음부터 하실 적에 그늘막을 해 주시려면... 거의 다 보면 어르신들이 와서 앉아있는 곳이거든요. 젊은이들은 잠깐 밤에나 이렇게 뭐 나와서 계시지만 어른들이 나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 그늘막 조성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 번 하면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햇빛 좀 가려달라, 여기 더워서 못 앉아있겠다,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처음에 할 적에 그늘막이 잘되어 있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설계할 때 세심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심각하게 생각해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더불어사업이 다른 미추홀구도 있죠?  
  용현1ㆍ4동에도 있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거기하고 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더불어사업이 미추홀구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더불어사업 4군데 있고요.  
○위원장 이관호  4군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모를 해서.  
○위원장 이관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4군데입니까, 확정된 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주안3동하고 용현1ㆍ4동하고.  
○위원장 이관호  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화2ㆍ3동에 2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래요?  
  지금 용현1ㆍ4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른 데도.  
  어차피 이렇게 지금 나오신 김에 다른 지역도 사업하는 거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용현1ㆍ4동은 어떻게 됐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용현1ㆍ4동은 더불어마을 사업이 주된 게 주민공동체에서 스스로 마을 가꾸기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용현1ㆍ4동하고 주안3동 더불어마을 사업은 시민공동체과에서.  
○위원장 이관호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시설도 중요하지만 인적 네트워크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부서가 또 다르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모를 수도 있네.  
  이런 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더불어사업 이런 거는 같이 한 부서에서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다른 부서로 나눠지니까 또 그러네.  
  시민공동체과에서 한다고요, 그거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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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6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