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18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 학익ㆍ용현지구소위원회추진상황보고의건
2. 학익ㆍ용현지구블록별사업시행업체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1. 학익ㆍ용현지구소위원회추진상황보고의건2. 학익ㆍ용현지구블록별사업시행업체현장방문의건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차 인천광역시남구의회 남구 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23일 학익ㆍ용현지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은동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지난 1월 17일 재개발ㆍ재건축지역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백상현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은동 위원님이 병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백상현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인사보다는 우리 도시미래발전특위에 재개발ㆍ재건축소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은 우리 남구의 무한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계가 되지 않을까 즉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이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바탕의 소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활동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에서 개발 개념 글자 자체는 좋은 이야기로 들리겠습니다만 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소위원회 발전에 여러분이 역할분담을 충분히 하신다면 지역에서 아마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일을 소기의 목적달성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고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떠나서 여러분과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지역의 발전 사항이 무엇인지 서로가 발췌해서 좋은 견해을 밝혀 주고, 또 구청에 제시할 사항과 받아줄 사항 모든 것을 각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데 어울려서 남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여할 수 있는 소위원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신 있는 견해를 많이 발췌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백상현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학익ㆍ용현지구소위원회추진상황보고의건
(11시 16분)
○위원장 김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학익ㆍ용현지구소위원회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난 1월 21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학익ㆍ용현지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블록별 사업의 시행와 간담회 결과에 대한 사항으로써 그간의 추진사항등을 이은동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본 위원장이 기 배부해 드린 학익ㆍ용현지구 소위원회 추진사항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익ㆍ용현지구에 대해서 블록별 사업시행자와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를 유인물로 보시고 지난 2005년 1월 21일날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현안사항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업체도 관계자 여러분들이 나와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듣고 앞으로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자기 회사의 발전과 또 우리 관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없습니다만 문제점이 제기된 것 이를테면 구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발하는데 있어서 부지공공율을 높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토지 공공비율을 낮춰달라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대화가 돼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고 문제점이라든가 있으면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학익ㆍ용현지구 블록별 사업시행 현지방문 2005년 2월 24일 대우 일렉트로닉스 방문 무슨 사업설명회를 듣는다는 겁니까? 그리고 SK주식회사 방문 사업설명회는 SK 잘되는거 사업설명회 듣자는 겁니까, 아니면 SK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설명회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밑에도 보면 동양화학 방문해서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청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동양화학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청취를 못해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가서 사업설명회 청취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됩니다. 오라고해서 불러내서 업무자라든가 상무 다른 사람을, 공장장이나 불러서 사업설명회를 들어야지 위원들이 찾아가서 강원레미콘 방문 사업설명회는 무슨 사업설명회를 청취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님이신 이은동 위원이 병원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인즉 회사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라든가를 청취하고 또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는 차원에서 방문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용현ㆍ학익지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앞으로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박성화 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만 내용을 알고 소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습니까? 대우가서 SK가서 무슨 설명회를 들을려고 한다는 것은 여기 소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소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이런 것은 무엇을, 사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 여기 오라고 해서 전체 설명회를 듣던가 해야지 일부만 듣는 것은
○위원장 김광식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한 원인이 실질적으로 8개 회사를 불러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획기적인 부분은 없었어요. 다만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있어서 물론 그분들이 와서 설명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 답사하는 것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님들 말씀 좀 하세요.
○간사 최완식 소위원회에는 우리 장승덕 위원님과 김현영 위원님과 저하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으로 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4층에서 업체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봐야 똑같은 얘기예요. 감보율 낮춰달라 그런 얘긴데 또 우리가 현장을 가서 들어 본다고 해 봐야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위원 박성화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2월 24일, 25일 양일 동안 가기로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대우, SK, 까르프라든가 갔을 때 무슨 설명회를 듣겠다는 것인지 우리 정도는 알아야지요.
○위원 김현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1일, 24일 업체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1월 21일, 24일 이틀간에 걸쳐서 해당업체와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그쪽 이야기만 듣게 되고 또 경계도 잘 모르고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쪽 이야기도 들어 보고, 우리쪽 이야기도 예를 들어 대우와 저희 블록별로 보면 대우, SK 같이 붙어 있지만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당시에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현장을 방문하자고 해서 계획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안 계셔서
○위원 장승덕 위원장이 없으니까 장기간 보류하세요.
○간사 최완식 실질적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 까르프 같은 경우는 현장 공사하는 중이니까 현장답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동양화학이나 강원레미콘에 가서는 들어 봐야 뻔한 얘기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들어 볼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에요.
○위원 박성화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24일 대우는 처음이까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동양화학은 우리가 여기서 증인을 채택했는데도 안 와서 고소 고발을 하는 판에 쫓아가서 설명회를 들어요? 무슨 설명회를 듣는다는 거예요? 폐석회 묻을거냐, 안 묻을거냐, 날마다 시에서 결정도 안난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뭐 하다는 얘기에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경계가 어디 어디인지 현지를 답사한다. 이건 이해가 갑니다. 담당자를 불러서
○위원 김현영 그 안에 보상을 할 부분이 어느 정도 이며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보상도 보상단계가 아니잖아요? 아무 단계도 아닌데 가서 보상을 얼마 줄래, 뭐 할래 지가 올리니 내리니....
○위원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도면만 섹터를 했던 건데 도면에서는 실질적인 현장도 보면서 그런 관계로해서 경계라든가 현재 사용실태 토지 이용계획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차후 미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발판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해서 아마 현장방문도 계획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은동 위원께서 병원에 입원중이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거론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광식 장승덕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월 21일, 24일에 걸쳐 소위원회에서 주요 내용이 관내주요 현황 용현ㆍ학익지구 개발에 대한 합법적인 발전수립을 검토하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 이런차원에서 방문하자는 계획안이 실질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상정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사에 달려있고, 또한 장승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장님께서 입원중이셔서 유보하자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인적으로 어떤 한 분이 출석을 하고 안하고 해서 소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안 되고 한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또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일정을 변경하던가 하게끔 소위원회에 넘겨주십시오.
○위원장 김광식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얘기지 소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가야지요. 또 말씀해 보세요. 최완식 위원님.
○간사 최완식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광식 방금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부분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유보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위원 조봉휘 그 부분에 있어서 김현영 위원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개인으로 인한 일을 부합시켜서는 안 된다.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올라와야지 유보한다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특별위원장이 안 나와도 간사가 일정에 잡힌 것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위원장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날 회의가 무산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말씀 잘 하신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소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했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들의 위치도 생각해야지 와서 답변하고 애로사항은 와서 경청할 것은 하고 우리가 나가서 현지 답사를 해서 조사할 것을 하는 입장이 돼야지 동양화학 같은 곳은 얼마나 수없이 나가고 얼마나 나갔습니까. 또 옹진군과 갈등문제 관계로 사실 겉으로는 안내하고 설명을 해 줄런지 몰라도 속으로는 무단한 비난이 뒤따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지 대우 일레트로닉스도 우리 갔을 때 어떤 예우를 받았습니까? 이런 문제 들 또 강원레미콘 지금 무슨 사업합니까? 사업도 안 하고 가서 어떤 얘기를 경청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가 있다면 우리가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고 또 우리가 애로사항을 듣고 집행부에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과연 의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애로 사항을 처리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 이겁니까? 신중을 기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고, 신중을 기해서
○위원 장승덕 그러면 조 위원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무조건 가는게 아니라 동양화학 같은 곳은 신중을 기하고, 강원레미콘이나 여기 동원사업은 사업이 진행 중이고, 또 까르프도 진행중이고 진행중인 곳에는 현장 답사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가만히 있는 회사들 가서 너희 사업을 어떻게 할거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소위원회에서 논하고,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게 각자 자기가 갖고 이견을 종합해서
○위원장 김광식 조봉휘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소위원회 현지방문이라든가 입장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얻야 합니다. 활동하는 관계는 소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겁니다. 전체 저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용현ㆍ학익지구에는 소위원회가 구성된 분들이 거기가서 확인하고 또 이쪽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나가서 하는 것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전체 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야 법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있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지방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침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올라온겁니다. 올라온 것을 저희가 강제로 각하하지는 못하는 사항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완식 그러면 일정은 그대로 두고 내용변경만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24, 25일인데 그 날짜로해서 업체방문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문제가 야기되는 옹진군청이나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까르프라든가 아니면 동일산업 등 등 뿐만이 아니고 지금 거론돼 있는 업체경계라든가, 지역현안만 조사해서 특별위원회에다 상정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업체방문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광식 그래서 지금 상정된 것이 업체를 방문하겠다라는 안이 올라 왔잖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전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그러면 지금 방문계획에 대해서 비고란에 사업설명청취 이런 것은 삭제를 하자는 거지요. 우리가 당초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위원장님도 그때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고 지금 하는게 어떻게 되는지를 현장을 봐야 뭔가 그래도 미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뭔가 나오지 도면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지금 최완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설명회는 삭제하고 사업장 경계 현재 토지이용 실태조사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지요? 최완식 위원님?
○간사 최완식 네.
○위원 김현영 지금 이게 그 얘기 같은데
○위원 장승덕 이 방문은 어느 정도, 어디까지 그걸 보러 가자는 얘기지요.
○위원 박성화 전문위원이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권후자 제가 간담회에 참석해서 업체별 1월 21일, 24일 양일간 업체에서 오셔서 이은동 소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장님,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블록별 사업시행자와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 도시정비과장님, 청소과장님, 각 팀장님도 계셔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1월 21일, 24일 업체별로 간담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간담회 결과보고 있지요ㆍ 붙임1을 보면 학익ㆍ용현지구 블록별 사업시행자와의 간담회 주요 건의내용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결과인데 사실 당초 목적에는 토지 이용의 합리적인 이용계획에 대해서 블록별 사업시행자를 초청해서 간담회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주요 건의내용을 보면 동양화학 같은 경우는 의견사항이 폐석회 문제를 종결해 달라, 시설매립으로 총 매진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폐석회 매립직전에 지연된 상태이다. 지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심의과정 중 4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셨고, 우리 의회 의견은 토지이용계획 4가지 안에 대하여 회사측이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세워라, 주민 선 보상, 폐석회량, 환경성 검토, 송도개발과의 관계등을 정확하게 안의 대책을 요구했어요. 저희 소위원회에서 그리고 대우에서는 인천에는 428개 업체가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인천지역에 공용창출 보장을 위해서 대체부지를 지원요청 했어요. 동아매립지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등을 희망하셨고, 그래서 우리 의회 의견은 인천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라는 바이다. 중기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토지이용계획등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SK에서는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 항동에 기능을 보유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완성했으나 그 대체시설이 위험물 시설로 분리되어 있어서 인ㆍ허가 사항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ㆍ허가가 될 수 있도록 의회측에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비율을 낮게 책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축구장, 야구장 개발이전에 따른 대체부지가 현재 없다. 그래서 항동에 대체부지 검토를 희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보유과세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고율과세로 되어 있어서 세율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외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전문위원 권후자 동부한농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사업계획을 파워포인트로 해 놨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현지 방문을 오시면 파워포인트가 회사에 다 준비돼 있으니까 사업구상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정확하게 보고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현지 방문의 건을 상정했던 겁니다. 강원레미콘은 6블록의 전체 42%를 소유하고 있어서 여기는 우리가 부르면 한다고 했고요. 적극 협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강원레미콘에서는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전문위원 권후자 24일날 대표이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님입니다. 별첨 붙임1을 보면 학익ㆍ용현지구 블록별 사업시행자와의 간담회 주요 건의내용이라고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특별위원회 전체위원님들과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현지방문을 해서 그 회사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오셔서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구 관내에 있는 회사들의 애로점을 청취해서 들어 줄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하고 의회의 의견이 있는데 의회의견이 바로 위원들의 총체적인 의견인지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권후자 총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소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소위원회 의견인데 그 소위원회 의견이 어디에서 집약된 겁니까? 아니면 소위원회 할 때 집약됐나요. 아니면 현지방문 때.
○전문위원 권후자 현지방문이 아니고 간담회 1월 21일, 24일 저희가 간담회 때 한겁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전문위원이 생각했을 때 소위원회의 견해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견해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권후자 아닙니다.
○위원 박병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회의견이라는 부분들을 간담회를 하면서 회사분들에게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광식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했겠지요.
○위원 박병환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싶으면 그분들을 오시게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후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가 격의 없이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에서 그 사항을 들으면서 소위원회에서 프리토킹 식으로 하신겁니다.
○위원장 김광식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유성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유성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남구 도시미래발전 특별위원회가 아닙니까ㆍ 그렇다면 그래서 소위원회가 학익ㆍ용현지구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재개발ㆍ재건축 두개의 소위원회도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소위원회에서 활동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이미 각 업체를 오십시오. 해서 간담회식으로 의견청취를 한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미흡하고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나가자고 일정을 잡아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나가는데 가결 통과시켜서 하십시오하고 결정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이런말 저런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광식 유성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위원 유성준 잠깐요.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나가서 위원님들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현장조사해서 앞으로 빠른 진척을 거둬서 남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청취했고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으면 이것은 의견을 거치지 않고도 현장답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 김현영 보고를 하는 겁니까, 의결을 받는 거예요?
○전문위원 권후자 지금 회의가 보고의 건에 대해서 용현지구 간담회 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정은 의사일정 제2항에 보면 현장방문의 건해서 올라가요. 그때는 갈것이냐, 안 갈것이냐.
○위원 김현영 지금은 보고만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권후자 그렇지요.
○위원 유성준 소위원회 활동은 소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소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식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사항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소위원회 위원장도 불참한 관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유보해 달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면 모든 부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전체적으로 결정을 해 줘야 되고 활동사항은 분명히 소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간사 최완식 일정은 그대로 두되 내용변경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전자 얘기한 것은 철회하고 최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그걸 가결하면 되지요.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광식 네.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를 해 줘야 할건가, 말건가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광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익ㆍ용현지구소위원회에서 보고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 채택시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학익ㆍ용현지구블록별사업시행업체현장방문의건
(12시 03분)
○위원장 김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익ㆍ용현지구블록별사업시행업체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학익ㆍ용현지구블록별사업시행업체현장방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2005년 2월 24일, 25일 이틀에 걸쳐 학익ㆍ용현지구블록별사업시행업체현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추후에 일정을 정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소위원회가 2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운영위원회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김 광 식 최 완 식 박 병 환 조 봉 휘 김 현 영 유 성 준 백 상 현
박 성 화 장 승 덕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1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