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1. 현장방문의건
- 문학배수지 체육공원조성지 및 주요도로의 노상방치물과 미끄럼방지시설 등
심사된 안건1. 현장방문의건 - 문학배수지 체육공원조성지 및 주요도로의 노상방치물과 미끄럼방지시설 등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10시 05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기히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문학배수지 체육공원조성지 및 주요도로의 노상방치물과 미끄럼방지 시설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현장방문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 특별히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박성화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한 결과 현장방문 후 본 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 현장방문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전에 이은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대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속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대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속방지시설에 대한 문제와 교통 또 노상적치물에 대한 현장방문 후에 도시개발국장님께 질의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형광등 각 동사무소에 설치한데
○위원장 장승덕 도시국에 대한 것만, 지금 사회환경국장이 해외출장중이라 도시개발국장이 답변하기 어렵고 도로과속방지시설 노상방치물 그것만
○간사 박성화 용일초등학교 많이 보셨죠. 오늘 가서 위원님들이 손으로 이러니까 빨간게 그것 재공사해서 그런 현상이 안나타나겠어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미끄럼방지시설 관계는 용일초등학교 지적된 작년 제가 알기로 교통과에서 11월달에 시공을 늦게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아니 10월달에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10월달인가요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끄럼방지시설에 칼라형으로 하는 것은 신기술 받은 것이 344호하고 346호 2가지 신기술이 있습니다. 그 외 것은 옛날 재래식 공법으로 스탠으로 쓴다든가 강도가 높은 재료를 써서 접착제를 붙여 다짐하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 부분은 검증 안된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신기술 특허를 받은 344호하고 346호를 쓰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 344호를 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료라든가 몰탈에 대한 공법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간사 박성화 뭘 인정한다는 거에요? 신기술이니까 최고다 좋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신기술에 대한 재료라든가 이런 공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기술 그런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대신 시공 공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습도문제라든가 온도 바닥에 있는 오물질 제거라든지 포장을 하면서 접착제 두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게 시공된 공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을 제대로 잘 지켜서 하면 그런 부분이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간사 박성화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신기술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 신기술은 우리나라 최고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박성화 쉽게 얘기해서 차가 마찰력을 감소해 준다는 방지턱 비슷하게 어느 정도 효과는 많이 본다 신기술로. 그러나 단 시공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 꼴이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아니 시공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저 나름대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간사 박성화 깔아놓은 것에 대해서 신기술은 문제 없고 시공하고 접착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냐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하자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공에서도 문제가 있고
○간사 박성화 하자 부분은 조금이따 말씀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신기술도 문제고 거기 시공하는 것도 문제에요 6개월도 안돼가지고 그게 엉망인데 신기술이라고 내놓으면 초등학교 1학년도 믿겠어요? 신기술이라고 하지 말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해 주고 하자 보수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하자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10월달에 하다보니까 겨울에 온도 습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통보해서 하자 보수 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고 현재 주변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 끝난 다음 하자 보수할 계획이고 원인은 겨울에 아스팔트의 팽창으로 인한 균열이 가게 되면 접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들뜨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공할 때 습도 이런 것을 잘못 맞춘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거든요. 지반이 나빠서 소파가 난다든가 그럴 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자가 나는 부분이고 위에 소파돼 있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제가 볼 때는 그 신기술 가지고 하자 보수해도 겨울이고 온도차이 습도차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약 6개월 후 또 드러나요. 쉽게 얘기해서 그걸 깔아놓고 조금만 흠이 생기면 손가락 들어가면 다 일어나요 현재 상황이 그래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 부분은 다다음주 정도에 하자 보수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기간은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1년입니다.
○간사 박성화 하자 보수해서 1년 안에 또 문제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하자 다시 합니다.
○간사 박성화 그게 신기술이에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여러 가지 이번에 시공할 때는 제대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이왕 문제가 됐던 것을 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신기술이니까 신경씁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잠깐 제안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방문 시간이었고 현장방문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국장님한테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남구 전체에 미끄럼방지시설 한데가 많습니다. 거기의 실태 그리고 노면의 현재 유지 상태 그것하고 시공회사에 대한 시공 재산회계과 보면 발주 준 금액 있을 겁니다. 자료하고 더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하고 원래 당초 먼저 말씀드렸지만 시공하면 보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하자 보수는 1년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공해 놓으면 보통 4년은 보장한다. 그러한 신기술법이면 거기에 대한 인증서나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 될 수 있는 것 있으면 위원님께 내일 아침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자료 받는 것으로 해서 그 문제는 해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 문제는 그거고 노상적치물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 지금 무진장 많습니다. 국장님 오늘 아까 사진 몇 군데를 찍었는데 그게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담당 건설하고 건축, 청소는 내려갔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 안하다보니까 단속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구에서는 각 과별로 기동대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 일제정비를 하셔서 결과보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되겠죠? 위원님. 중고가구점이라든지 오토바이가게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정비를 일제정비해서 위원님들께 결과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오늘 국장님하고 하는 것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위원 조봉휘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숭의3ㆍ4동, 도화1동, 주안2ㆍ7ㆍ8동, 학익1ㆍ2동, 용현1동 근처를 한바퀴 돌았는데 깨끗한 동네는 깨끗하고 적치물이 도로상에 놓은 것들 많습니다. 어디 형평원칙에 어긋나게 단속하는 것 같아요 전 아주 엄청 느끼고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도 어느 특정 지역만 엄청나게 단속하는 것 같고 해서 이런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단속하고
○위원 조봉휘 앞으로 회기 때는 이런 문제 엄청 다룰 거에요 특히 가설건축물 조그만 다세대주택 보완해 놓은 것들 이것 전부 24개동 조사 다 시켜서 어떻게 단속했나 건축단속팀에 비상령 내릴 거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어느 집중 단속해서 안돼요.
○위원 유성준 과거에는 미끄럼방지시설에 하자 발생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있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2004년도에도 신기술로 시공한다 하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발생됐는데 하자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실줄 아는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제가 현장을 관리 감독해 봤어요. 보니까 일단 도로상에는 기름때 찌꺼기 오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라인더같은 것으로 살짝 접착하는데 제가 봤을 때 파쇄를 1㎝고 2㎝고 깊이 파쇄해야 대부분 방수할 때 액체 바르고 접착성있는 것을 하는데 접착성있는 신기술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지 바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습도나 기후문제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신기술이라면 어떤 재료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도로 표면을 파쇄하고 하면 하자가 안생길줄 압니다. 국장님 참고적으로 아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용일초등학교 앞에 시공했던 그게 인천시에서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저희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은데 그게 시공상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료상이나 무슨 공법상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거에요? 왜 그런 거에요? 원인이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제가 원인을 볼 때는 정확하게 정밀하게 검사해야 되겠지만 일단 신기술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재료로서 검증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공 과정에서 상당히 시공하는 특별시방서가 까다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성준 위원님 지적했지만 파쇄해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는 문제 기온 습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시방을 제대로 잘 했으면 좀더 좋은 시공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시공과정에서 조금 하자가 있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은동 지난 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돼서 하자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회의때 질의해서 나중에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큰 도로 중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하자가 났고 백합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이런데는 하자가 없고
○위원장 장승덕 잠깐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문제를 이은동 위원님이 바깥에 나가셨을 때 전수조사해서 원인 분석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문화공보실장님, 청장님이 아까 나오셔서 앞에 수고하셨는데 문화공보실장님 잠깐 모시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수행에 바쁘신데 아까 청장님이 여러 위원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말씀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의할 문제는 없을 거고 아까 청장님하고 대화 나누었던 사안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우리구하고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때문에 아까 청장님 모시고 논란이 많은데 정리하겠습니다. 바깥 코스중 외곽코스 2m는 조깅트랙으로 안쪽코스 2m는 인라인트랙으로 시공하는데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결과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시 인라인트랙을 없애고 조깅트랙으로 한다. 또한 안쪽코스를 말함은 300m 트랙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2m75㎝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1m를 넓히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간사 박성화 그게 아니고 바깥코스 4m를 2m를 우레탄 깔고 2m는 세면으로 그대로 놔둔다. 그렇게 된 거고 단, 그게 인라인스케이트 그렇게 한다. 그 쪽 안에 300 m 그것을 2m75㎝니까 1m 늘리면 3m75㎝가 된다 그쪽에 인라인코스 만들어주면 2m는 깔아서 조깅코스 만들고 2m는 그대로 놔두고 조깅코스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청장님 말씀을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아까 배석한 그때는 청장님 의도는 아까 말씀하신 게 2m 바깥쪽은 조깅코스로, 안쪽은 콘크리트 놔둔 상태에서 인라인도 탈수 있게 안 트랙은
○간사 박성화 1m 왜 늘려요?
○위원 정해민 문화공보실장 말 똑바로 해요 아까 청장께서 무슨 인라인 탄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청장님 의향이 그랬습니다. 아까
○위원 정해민 바깥 것은 그냥 놔둔다 했어요. 나중에 문제점 있으면 분명히 얘기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레탄 안깔고 콘크리트 포장대로 놔둔다는 말씀이 콘크리트 지역에서는 인라인 탈수 있다는 의도죠.
○위원 정해민 위원장 그것 누가 정리한 거에요?
(전문위원「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 안대로 시공을 하되 문제가 생겼을 때는」라고 말함)
○간사 박성화 안에 300m 1m 늘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1m 왜 늘려요?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학배수지 체육시설하는 사회도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배수지 체육시설을 바깥 코스중 외곽코스 2m는 조깅트랙으로 하고, 안쪽코스 2m는 콘크리트로 그냥 놔둔다. 안쪽 코스 폭 2m75㎝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2m를 넓혀 3m75㎝로 하여 인라인 전용트랙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의견을 집행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위원님들 의견 없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렇게 촉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김 영 대
○출석공무원수 9인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