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도시국총괄,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총괄보고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어제 사회문화산업국처럼 현안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은 전에 임시회때 보고드린 총괄사항과 별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그중에서 인력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 정원은 164명인데 5페이지입니다. 현원은 161명입니다.
거기에서 3명이 결원인데 도시정비과가 정원 35명에서 1명이 결원이고 교통과가 정원이 51명에서 결원이 2명이어서 현원이 49명입니다.
기타사항은 임시회때와 큰 차이가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요 업무보고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릴 것이므로 제가 2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유수지 및 펌프장 설치보고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남구 관내에서 항상 장마때 집중폭우때 만조시기에 폭우가 오면 갯골유수지 쪽으로 밀려와서 하수가 역류가 되어서 용현5동, 숭의1,2동쪽에 항상 침수피해를 입어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치유하고자 인천시에서 갯골유수지에다가 빗물펌프장하고 배수문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준공됐기 때문에 이게 설치개요하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배수계획을 보시면 이게 계획기준이 50년 빈도입니다. 50년 동안에최대 강우량을 계산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87.6밀리 올 때 까지는 절대 역류로 인한 피해가 없다.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고 펌프양은 분당 3,120톤씩 펌핑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에 유효 저수용량이 100만톤입니다.
저수면적은 약 12만7,050평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전체 배수할 수 있는 게 12.7 제곱킬로미터인데 여기는 남구하고 중구 일부가 포함된 면적이고 뒷장에 도면을 보시면 파란 실선 그어 놓은데 이것이 배수면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용현동쪽하고 숭의동1,2동쪽이 특히 숭의1동쪽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앞으로 비가 50년 빈도 이상 오지 않을 때는 하수역류 피해가 없고 그래서 항상 장마때 숭의공구시장 그쪽에도 침수피해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갯골유수지에 배수로는 4개가 있는데 앞으로 배수문의 역할은 상당히 주는데 그래도 배수문은 철거 안하고 비상시에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간에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4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6월달에 시험가동하고 10월 8일날 완전히 공사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건에서 저희 남구청에 펌프장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시하고 남구청에 전기기계운영단 직원들하고 거기 감리단하고 합동을 해서 인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점검이 약 한달 정도 끝나게 되면 하자보수 할 게 있으면 하자보수 시키고 해서 완전하게 조치한 다음에 저희가 시설을 인수할 계획에 있고 유수지 시설물 개요를 보시면 다음 장에 보시면 현재 배수관문이 6미터 곱하기 4미터 짜리가 1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1,769회배이고 연면적이 2,416회배이고 빗물펌프장이 배수펌프가 1천마력짜리가 6대가 있는데 이것이 분당 520톤을 갖다가 뿜어낼 수 있거든요, 한 대당.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인데 전액시비를 보조받아서 하게 되는데 직윈 6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6명이 3개조로 24시간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유지관리비 9,600만원은 시에서 보조가 됐고 내년도에는 3억9천만을 시에서 전액 보조해서 저희가 유지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갯골유수지 펌프장에 내년부터는 장마때 이 유역에는 침수피해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 번에는 과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지만 내년도 남구청에 주요 역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년차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전면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용마루 구역하고 전도관 구역을 계획을 잡았고 현지 개량으로서 주안1구역인 한라아파트 옆하고 주안2구역인 경인상가 뒷쪽에 그 다음에 여의구역, 숭의4동 남구청 맞은 편에 잡았는데 용마루 구역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비계획을 용역을 저희가 줘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반기중에 정비계획수립을 받아서 내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전도관 구역은 현재 전도관 구역 주민들간에 이견이 있어요. 어느 한 쪽은 재개발사업을 하자, 어느 한 쪽은 주거환경사업을 하자 그래서 현재 재개발하자는 사람들이 추진구성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지역에 조합원이될 자격이 몇 명이냐 이걸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95% 정도 끝났거든요, 이것을 대비해서 50% 이상이 되면 추진구성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당초에 재개발사업을 원한다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해준 분들 지금 의사철회 요청이 되고 있어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도관 구역도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내년도에 그냥 예산을 세워 놔서 만약에 재개발사업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50%이지만 조합설립인가가 날려면 80%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돌려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안1구역, 주안2구역은 내년도 계획대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할 계획이고 여의구역은 현재 현지 개량방식으로 방침을 결정해 놨습니다만 주민들이 전면개량으로 해달라고 여론이 있는데 만약에 전도관 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 사업비를 갖다가 여의구역으로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서 이것은 현지개량을 전면개량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비, 국비, 구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다음에 과장님이 보고드릴 것입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소요되는 부서인데 그렇게 충원이 안 되는 점과 이것은 계약직이나 이렇게 임시로 보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갯골유수지 하면서 이번에 준공한 것 그것하면서 낙섬배수문이나 백운주택 배수문 여기 4개 있는 것요, 그것은 계속 사용이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경인고속도로에서 차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버스전용차선 구획이 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는데 다른 외지에서 온 분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건설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장님이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가시고 제가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따른 탈루세원과 누락세원 발굴과 행정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은 27억이 되는데 징수액이 24억5,100만원이 되고 체납이2억5,200 해서 징수율이 9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부과 및 체납징수계획을 1월중에 수립해서 3월달에 정기분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때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대로 내년부터는 신규되는 차량진입로를 허가제를 실시해서 허가 번호를 표시하고 진입로 색상을 다르게 해서 무허가 진입로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실태조사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구고부지 330필지하고 도로부지 7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고 내년에 5천만원을 세워서 나머지 200회배 이상에 대한 국공유지에 대한 청약을 실시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변에 불법노점상하고 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과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은 9명이 되겠고 현재 저희들이 특별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으로 선정해서 특별관리구역은 용역업체를 상주하도록 하고 중점관리구역은 저희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백화점이라든가 지하철역, 인하대 후문, 용현5동, 농협 주변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간용역을 내년도에도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소방통로훈련을 월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노점상 야간단속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4월에서 5월에는 새봄맞이 가로 환경정비를 통해서 노상적치물 정비라든가 도로시설물 세척, 이런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한 후에 미불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고 현재 소송사건으로 인한 예산절감 등 재산권침해에 따른 민원해소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28억에 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23억의 예산을 지난 번 우리 자체적으로 1,2차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구정질문시에도 이은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안주공아파트 토지매각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 수입으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금년도에는 많이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강력히 건의한 결과 23억 예산을 내년에 나름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이 3건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내년도 1월에 소송을 준비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3건이 20억 정도가 되는데 토지 보상 플러스 부당이득금을 통한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재난대비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상황관리체제를 구축, 연중 24시간 하고 있고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재난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기 전에 소방자재라든지 양수기 점검을 모두 마치고 내년도 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이 1억5,800을 예산에 상정한 바가 있고 재난위험시설물을 매월 1회 하고 재난대상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상반기 주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때도 청장님께서 답변 하셨지만 숭의자유시장 D급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숭의운동장 개발계획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용역이 잘되면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그 부분이 시에서 상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숭의4동 운영빌라에 D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운영빌라도 금년 여름에 행자부에서 저희 구에 점검을 나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옹벽에 대한 변이계측비를 현재 용역설계를 해서 5백만원을 변이계측비를 11월 말에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D급 2개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총 32건에 1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하수도 분야는 17건에 45억8,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분야는 8건에 1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숭의동232번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보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11억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지난 1,2차 심의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6억 정도가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화동 541번지는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건물철거가 완료됐습니다. 도로 공사에 따른 비용하고 일부 약간의 보상비가 남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3억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익동 28번지도 1억6천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학익동 특정지역은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도로유지관리비가 작년 수준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15건에 44억1,100만원인데 특별회계는 사전에 10월달에 남구청과 시특별회계 담당자들과 회의를 마쳐서 확정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부터 단위사업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조기 발주사업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월달에 조기발주팀을 구성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민생현장 건의사항하고 의원님들한테 건의된 사항, 반상회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를 서둘러서 우기 전 이전이라도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페이지 침수피해 제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우리 구 건설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특별회계에 반영된대로 8건에 대한 33억3,100만원에 대해서 우기 전에 준설이라든가 하수관거 교체, 신설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현장방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장님께서 24개 동에 대한 민생현장방문 건의사항이 총 298건인데 건설과가 116건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77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33건입니다.
불가가 6건인데 6건에 대해서는 개인소유의 포장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개인하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단기적인 내년도 상반기 전에 모두 끝나고 중기는 도로개설등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약사항한 것이 저희 154건중에서 건설과가 29건인데 현재 29건중에서 23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 6건이 되는데 이 6건은 박래삼 의원님께서 신동아 보도 육교 설치하는 것하고 김기환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도화4거리 보도육교, 김광식 의원님께서 약속하신 도화5거리 보도육교, 이런 부분이 현재 재검토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백상현 의원님께서 주유소 건너편에 도시계획으로 해 달라는 도로개설 확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2003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장 내지는 변경이 기존의 주택 관계로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특히 학익동 특정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지역별 주민불편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8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을 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간 단가를 2억 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단시일내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만 단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영세업자가 낙찰할 경우 소규모에 대한 사업이 공사단가가 안맞는 이유로 여러 군데를 모아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즉시 복구가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일일작업량 확보한 후에 이 사람들 바로 작업착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일정구매액에 대한 시공을 실시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우리 구에 처한 상황은 잘 이해하시리라 보고 경인고속도로를 앞으로 일반화도로가 됐을 때 지하화로 하고 지상을 녹지와 주차시설쪽으로 끌고 가면 우리 남구에 엄청난 이득이 올 것으로 봐요. 이것이 교통, 주차,녹지, 상하수도, 지금 여기도 보니까 하수도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우리 구에 지금 하수도의 체계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철과 고속도로로 인해서 당연히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배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교통과,도시정비과, 건설과, 이런 각 부서에서 종합해서 어우러가지고 추진해야 되리라고 보고 이게 됐을때 우리 남구의 삶의 질이 엄청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도로를 소폭화시켜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두에 갈 수 있는 화물차 소통만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줄여놓고 나머지 지상으로 보내면서 지상도 도로폭을 좁혀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구도 그동안 고정관념에 있었던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개선할 수 있는 엄청난 해결점이 있다고 봐요, 거기다가 그 지역에 우리가 부족한 녹지 공간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확보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고속도로나 전철때문에 제한적으로 통행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해결,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지금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시나 여기에 요구한다고 해서 순순히 받아들여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나 여기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려면 우리가 여기에 권위있는 연구기관이나 학계나 이런 데에도 계속 우리가 준비를 마쳐가지고 그쪽에도 여론확산을 하고 이론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가 하면 시에서도 대충 보기에는 우리관내가 약 5,6킬로 밖에 안 됩니다. 서구같은 경우에 5,6킬로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서구나 남동구 이쪽에는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크고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도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어부지리로 도시기반시설에 취약한 문제라든지 인위적으로 제한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게 했던 문제도 해결하고 교통, 녹지, 환경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큰 이득이 있으니까여기에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식 의원님 구정질문에 보안등 문제가 나왔는데 청소문제를 국장님이 답변 안하셨어요. 보안등 보면 오래되면 벌레가 끼고 조도가 아주 나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는데만 청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날 전체적으로 청소할 계획을 잡고 하신다고 했어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하는 비용과 교체하는 비용이 보안등은 낮고 가로 등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안등 다마를 갈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의 생각은 기왕에 다마를 갈면 닦아서 하면 좋을 텐데 나쁜 쪽으로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익 계산을 생각해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또 한 가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 사항인데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미끄럼 방지도로가 급경사진 데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겨울철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부터 87쪽에서부터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니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추진해서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준법의식을 함양시키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크게 예방단속하고 적발된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하고 조치방법이 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부과, 징수하는 그런 업무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단속을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의 다른 점은 저희가 단속반이 2명 밖에 없고 지도 원을 2명을 채용해서 총 4명이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도원을 1명 더 늘려서 5명이 예방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발생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방법이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항측을 통해서 적발은 다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 양이 많고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씩 재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들이 손이 딸리고 해서 못해 왔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그동안에 재부과를 한번도 하지 못한 것들을 다 조사해서 총 1,600건 정도가 됩니다.
다시 재부과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에 다시 재부과를 하고 세외수입도 확충하고 확실하게 정비가 된다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 계획입니다. 불법건축물은 내년도에는 공식화하는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것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 88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총 6,804개소에 4만3,838개 면수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고 관리 대상이 많기 때문에 주어진 인력으로 전수 전량을 물푸기식으로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하면서 전담직원도 없었고 각 동별로 허가담당 공무원들이 분할해서 하고 있었고 1년에 한 2번 정도를 일제점검해서 표본추출해서 일제점검하는 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가봐야 될 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까 심도 있는 조사도 못되는 것 같고 체계적인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명을 전담배치를 해서 모든 데이터부터 정리하고 위반유형별로 분류도 해 보고 용도별, 지역별로 발생이 그룹화해서 발생율이 높은 데는 많이 방문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1년에 1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차등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 그동안 점검된 약 143건 정도가 올해적발했는데 143건하고 문학동을 500건을 추출해서 점검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데이터를 총 취합해서 내년도 정비계획수립에 참고해서 효율적이고 꼭 가봐야 될 데 가고 안가봐야 될 데는 안가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9쪽에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아시겠지만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은 지금은 모든 준공검사를 건축사들이 현장에서 합니다.
그 결과를 사용승인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면 공무원이 현장을 가지 않고 사용승인 처리가 됩니다.
건축사들이 어떤 방조행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관리의 필요성때문에 저희가 준공하게 되면 올해같은 경우는 한 반기별로 전반기에 준공된 것을 뽑아서 그 다음 반기에 한 번 나가서 확인하고 이러한 식으로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분기별로 하고자 합니다. 반기별로 하게 되면 길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3,6,9,12월 4분기로 나눠서 짜임쌔 있게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등의 성실시공을 촉구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기간내에 허가를 받으면 1년 내지 2년 이내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놓고 장기간 공사를 안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사해서 취소하는 조치도 같이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90쪽에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등 매입임대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에서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500호 정도를 서울시에만 선정해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 주민에게 임대로 주는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0호, 전국적으로, 2006년도에는 2,500호, 2007년도에는 2,500호, 2008년도 2,500호 해서 총 1만호를 2008년도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중에 저희 각 지자체에 대해서 사업에 참여할 희망 물량을 내라고 했었습니다. 남구에서는 500호를 계획을 세워서 냈는데 호당사업비가 7천만원으로 예상을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는 3,150만원을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융자부담이 2,800만원, 그리고 지자체, 인천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포함해서 700만원, 입주자 부담이 350만원인데 700만원을 우리구가 전부 부담할 경우에는 500호를 할 경우에는 약 35억원 정도가 듭니다. 2008년도까지. 그래서 재정부담 범위내에서 잡았고 저희는 좀 더 많이 희망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5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했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또 물량 자체가 정부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1만호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500호를 했는데 이 500호는 타구에 비해서 2,3배 정도의 물량입니다. 참고로 인천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50호, 26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계양구만이 유일하게 400호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내용이 다 떨얼질지는 모릅니다. 시하고 협조해서 가급적 우리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입니다. 91쪽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등기나 영업허가, 매매,과세 등에 이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고 최근에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종합부동산 과세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건축물대장에 전산오류가 많고 누락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등기하고 건축물하고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연계도 안돼 있고 그래서 올 예산에 저희가 9,500만원을 승인해주셔 가지고 사업을 저희 구는 미리추진할려고 해서 용역발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에 의해서 호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이 동시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 단일망이 되어야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135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엘지씨앤스 컨스크럽에 건설교통부에서 주어서 그분들이 각 지자체를 방문해서 직접 용역인부들이 나와서 작업해 줍니다. 저희 구에서 필요한 것은 장소가 필요하고 사무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용현4동사무소 구 용현4동사무소를 잡아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도 다 와서 같이 보고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뽑아서 하게 됩니다. 이번 주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문이 어제 시달됐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말까지는 정비가 다 돼서 6월부터는 본가동이 시행될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에 건축물 허가사전예고제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올 3월부터 시행을 처음으로 했는데 서울시에 어느 구 한 구에서 시행하고 저희 남구에서도 시행하는 전국에서 2개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도인데 그동안에 시행하면서 많은 효과도 있었고 민원을 많이 저감시키고 그랬는데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이 사전예고제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이 미흡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전예고 하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들이 미흡해서 충분한 의사매개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민들하고 설명할 때 시각적인 환경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면 집중력도 생기고 회의가 차분하게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빔프로젝트를 올 추경예산에 세워서 9,500만원 전산화 예산이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대신 이런 빔 프로젝트 구입을 하고 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보고서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차, 2차 조정을 거쳐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건축법에 있는 내용을 보면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공사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 때 조정하는게 분쟁조정위원회인데 사전예고제는 공사계획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사전예고제의 연장차원에서 했는데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전예고제 운영규정에 별도의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두되 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운영방법만 별도로 조정하든지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항목을 없애고 다른 대안을 찾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사전예고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각구의 특성에 맞게끔 건축심의를 구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 3월달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을 실시했는데 총 접수 건수 35건이 들어왔다 그랬죠. 해결된 것이 35건이 다 해결 됐습니까? 아니면
몇 건이 미해결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도로폭도 좁은데 허가를 내줬다 말이야 그래서 진입은 못하고 밖에다 세워 버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허가는 득했는데 집 앞에는 여기 주차는 안 됩니다. 해 놨는데 진입 못합니다. 담장에 그냥 세워. 이럴 경우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관에서는 그런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조치로서 이웃간에 불화가 없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부설주차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정비만 주는게 아니라 사전에 불화가 안생기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위반행위가 발생됐을 때는 조치는 별다른 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원상복구를 시키고요.
수치상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못쓰는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지금 그 문제도 엄격히 따지면 사용검사를 해 준 관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오래 전에잘못된 것이니까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적정한 과거에 잘못을 털고 가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창문턱 밑에까지 인위적으로 돋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준공사용검사 다 나고 합법화 된 것니까 다 인정해 주자, 둔덕 만들어 놓은 것 다 깎아내리자 차라리, 깎아내서 주차장의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우리가 지금 주차장 모자란다고 공영주차장 만들다 보면 차 1대 세우기 위한 주민의 부담이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있는 주차장도 못쓰고 있는 것을 과거사 청산 거창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이제 공공연한 것 털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 건물주들이 할래도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15가구가 사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갹출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차라리 우리 구가 나서서 행정편의도 봐주고 그 사람들 자비부담 얼마 시키고 우리 구에서도 차라리 재원을 투자하자 이거에요. 해서라도 그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구의 그 사람도 좋고 우리 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도 좋고 또 우리 관에서도 잘못한 것 아니에요, 뻔히 잘못된 것도 다 처리해 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각 구군에서 이루어지는 날이면 우리 시차원에서는 엄청난 큰 문제점 해 소가 되리라고 보고 실제 거기에 사는 주민도 실질적 재산적 환경적 이득은 상당히 크리라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가 지금 약 한 4,5년전부터 각동사무소에 건축직들이 나가서 있으면서 신고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무를 동사무소에서 보다가 우리구로 다 통폐합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부분보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가설건축물이 전산관리가 안 되고 있죠.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개만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추진에 이건 좀 뿌리뽑아야 돼요, 아시겠죠? 아까도 과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자료도 보면 간결하면서 주요 품목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고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된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100호 이랬는데 평수가 몇 평짜리인지 정해 져 있습니까?
안내표지판 정비 및 지정게시대를 이전. 신설하고 도시경관시설물 정비로 유교, 지하차도등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축건물 옥외광고물 설치개선으로서는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해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은 통일화된 광고물을 유도 부탁하고 공사용 가림판 미관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10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는 2005년도에 불법고정광고물 1만21건에 대해서 정비계획추진 및 자진정비 안내를 실시하고 불법고정광고물 중점정비로서는 인하대 후문부터 관교중학교까지 약 3.5킬로 구간을 자율정비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 민간위탁은 평일 야간,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불법광고물 상설단속반 운영도 2개조 13명으로 하여금 주요 간선도로 변으로 2개 구역을 분할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도관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여의 지구, 그 다음 주안1,2구역 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시 도로망 개설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해당 구의원님, 또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정비사업 현황은 주택재개발이 3개소에 891세대, 재건축은 17개소에 6,78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2005년도 추진계획은 주안 제2구역 주택재개발은 구조체 공사가 완료가 될 예정이고 제물포시장 재개발은 조합원 이주 및 철거가 될 예정이며 도화2구역 주택 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109페이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주안주공1,2단지 주택재건축은 상반기에 지하터파기, 하반기에 구조체공사가 추진이 될 예정이고 숭의주공 주택재건축은 건축물 구조체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성, 삼우연립 주택재건축은 2005년도 약 10월 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주안5동 삼성연립, 상명아파트 주택재건축은 착공과 분양승인이 되겠습니다.
주안2동 양우연립주택재건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양하고 사업추진이 될 것이고 주안 8동 안국, 우전, 신청원 아파트는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하반기에 지하터파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10페이지 주안3동 우진아파트는 기존 건축물 철거가 되어서 분양승인 등 사업추진이 될 예정이고 주안4동 미림연립주택과 신주안종합시장은 기존건축물 철거 및 착공이 될 예정이며 용현5동 성신, 부성, 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주안5동 대동아파트, 주안4동 시온연립과 태창연립주택도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등이 될 예정이며 용현2동에 있는 현대연립주택재건축은 조합설립추진 이후에 승인이 돼서 사업시행인가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111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안7동 금양아파트 부근과 용현2동 인하로 시가지 녹화사업으로서 8월까지 추진하되 현장조사를 통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문학산 일원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은 문학산 일원에 대해서 산림내 식생복원 및 등산로 정비로서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푸른마을 쉼터조성은 용현1동 454-53번지외 3개소로서 총 면적 약 225평으로 8월까지 저희가 푸른마을 쉼터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담장허물기사업은 내년도에는 여성복지회관, 광복회 인천시지부, 문학노인정 3개소로서 면적은 142평으로서 8월까지 사업시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봉공원 AID아파트부지 조성우로서 총사업비가 약 533억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1단계는 내후년까지 토지 및 건물보상을 완료해서 2011년까지 건물철거 및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서 내년도에는 198세대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용정근린공원 조성은 8,858평으로서 약 97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까지 운동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2007년까지 산책로 편의시설, 운동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관교공원 묘각사 주변 사방사업으로서는 관교동산 102-1번지로서 길이는 300미터로서 내년도에 돌골막이, 석축쌓기. 집수정들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공원등정비라든지 시설물정비 보수와 수목식재가 될 예정으로서 2005년도 계획은 수봉공원 공원등 정비,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 숭의로타리 분수대 정비, 주안어린이공원 화장실개보수, 공원녹지 시설물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은 2건으로서 121페이지 첫 번째로 쾌적한 가로공간 조성을 위한 꽃길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휴지라든지 절개지에 녹화, 푸른마을 가꾸기와 나무 나눠주기로서 유휴지 및 절개지의 녹화로서는 방치된 유휴지등에 자생초화를 파종해서 녹지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꽃동네 조성으로는 각 동별 주요 노선 및 공한지를 대상으로 해서 꽃길 시범거리 조성과 화분초화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푸른마을 가꾸기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초화 및 수목을 지원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관내 학교, 자치단체,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11월까지 저희들이 나무나눠주기와 아울러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격려계획은 우수동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변 불법광고물 민간단체 자율 정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이면도로변에 자율정비 민간단체 운영으로서 현재 5개 단체 105명으로 단체별로 4개 구간으로 권역화를 해서 지정토록 운영하고 장비지원도 해 주고 정비시에는 단속요원증을 발급해서 패용토록 함은 물론 불법광고물 신고요원화를 지정해서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 통보되면 즉시 정비토록 하고 운영은 종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이면도로 광고물 정비의 날도 운영하고 참여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간담회개최, 타우수지역 벤치마킹, 광고물정비유공자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주로 대상사업은 주요 간선도로 사고가 잦은 지역, 학교 주변에 안전휀스하고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기타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월부터 교통시설물 전수조사를 하고 3월에는 교통시설물 신설 및 보수 순위를 선정해서 12월까지 교통시설물 신설 및 보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장님 민생현장방문시 건의사항이라든지 각 동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의 견의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운영사업은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맞은 편에 있는 교통공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기준에 300미터 이내에 보도조성, 과속방지턱 설치, 칼라미끄럼방지포장,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서 어린이 현장 교육을 위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추진은 내년도 서화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 문학초교, 관교초교 4개교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4쪽 지구교통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용현지구와 학익지구에 대한 용역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2개소에 대해서 용현지구는 보도 1미터 셋백하고 교차지점 바닥높이기 9개소, 험프식 진입로 14개소, 테라스식 버스정류장 5개소, 노상주차장 401면, 이면도로 주차선 985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개소 등 하고 학익지구는 테라스식 버스정류장 2개소 등 험프식 진입로 13개소, 노상주차장 118면, 이면도로 주차선 828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개소를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확충입니다.
미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는 내용입니다만 금년도 사업에서 내년도 사업 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모두 주민제안에 의한 건설사업은 14개소 225면을 건설할 계획이고 구자체 건설사업은 3개소 97면을 건설할 계획에 있고 2004년 이월사업으로서는 5개소145면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제안에 의한 건설사업은 2005년 상반기중에 공유재산 취득심의 의결하고 2005년 하반기에 매각협의 및 건설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 자체 건설사업은 2005년 상반기중에 2004년 지방채 발행 및 건설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은 2004년도 정리추경예산을 변경해서 매각협의해서 2005년 상반기중에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소규모 및 노상주차장 합리화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소규모 무료 노외주차장 건설과 무료 노상주차장 건설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개요는 소규모 무료 노외주차장 현재 유료화 추진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 1인을 1면에 무료대여하고 24시간 주민책임제를 도입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 직원수는 숭의3동 91-21번지등 15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무료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은 용현5동 낙섬길 등 4개소 2,220미터 169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이면도로 정비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제거사업이고 교통표지판 설치 및 일방통행로 지정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2005년 6월 이전에 이면도로 정비사업 설계용역 완료하고 2005년 7월중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한 관할경찰서 협의 추진하고 8월중에 설계도서를 근거로 주민여론 수렴 및 확정하고 9월중에 정비사업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추진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이 보고한 사항과 병행하는 사항인데 추진개요는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상가빌딩이라든지, 학교, 대형음식점, 종교시설에서 부속주차장에 대해서 건축주가 무료개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부설주차장 개방계획수립을 내년 3월중에 하고 내년 6월부터 정비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결과제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부설주차장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금년도 12월중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남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주안2동, 도화1동 일부지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에서 전면적인 재검토 사항으로서 오늘 이 보고상에는 생략하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사업 내용은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이고 버스정차구역선 정비, 버스승강장 위탁관리사항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버스정차 구역선 사업물량 전수조사를 9월중으로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구홈페이지, 전화민원등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해서 버스승강장 위탁관리로 광고수입을 통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전계도를 적극 추진하고 친절하고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운수사업자 및 운수사업용 차량취득을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상습밤샘 주박차 지역 금지안내표를 숭의 4동등 모두 취약지역 4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모범운전자운수사업자를 연16회 매분기 4명에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2005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지도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142쪽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추진개요에서 대상업체가 412개 업체로서 정비업체 314개소, 매매업체 98개소입니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탈법, 위법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총 4회에 걸쳐서 분기 1회에 공한문을 발송할 것이고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도점검은 412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부실점검을 통해서 무작위점검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무단방치ㆍ불법차량 단속강화입니다. 추진개요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신속처리입니다. 주로 관내 주택 이면도로에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동별 순회해서 직권으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경고표지판을 붙여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불법주ㆍ정차 CCTV 단속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24개소에고정형을 설치하고 이동식 1개소 포함해서 모두 25개소를 12월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CCTV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정형 16개소, 차량탑재차 2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5쪽 불법주ㆍ정차 단속 인력확대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년도에 실업자구제 차원에서 비전임 계약직 마급 및 서포터즈 채용을 할 계획에 있는데 모집인원이 비전임 계약직 5명, 써포터즈 10명 포함해서 15명을 금년도 12월중에 모집공고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2005년부터는 구비가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민간용역 활용 불법주ㆍ정차 계도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 3월부터 2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내년도 현 용역업체가 삼호통상주식회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2월에 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조건은 경비업체 사업체 등록된 업체로 등록이 돼야 되고 장비가 차량 3대, 인원 6명, 캠코더 2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년도 2월중에 입찰해서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자동차등록업무 조기정착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 1일부터 시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각 구에 이관된 사무로 금년도 9월하고 10월 2달에 민원 처리 건수가 모두 12만3,758건으로서 강화와 옹진은 제외한 민원처리건수가 8개 구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 실명제를 확행하고 월 1회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차량 안내통지를 연 2회 실시하고 검사명령을 1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있어서 디지털TV를 한대 설치할 것이고 친절한 번호판 무료 탈부착을 지속적으로 게첩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151쪽입니다. 교통법규 순찰 모니터제 운영입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교통에 관한 제반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정예화된 다수 계층 주민의 참여로 지역교통에 대한 문제해결을 함께 함으로써 애향심및 자긍심을 고취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위촉인원이 50명 범위내에서 종교인, 문화인, 교육계, 환경단체, 기타비영리단체를 참여시켜서 내년도 1월달과 2월 사이에 홈페이지 및 언론에 보도하고 2월중에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수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표창할 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불편 순찰모니터제 운영, 물론 이 안에 대해서는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각 동 공히 교통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정에 바란다. 이런데 올려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잘 효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 역시도 지적사항 이런 게 잘 안되는 상황에 이것도 위촉인원 50명 범위내에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별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연구를 잘 하셔서 하겠다니까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내년도 시재배정사업으로 11개소를 당초 남구주차장건설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 중에 금년도 초에 시에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쌈지주차장이라는 소위 주민제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린이 초등학교 같은 데는 건널목 바로 앞면이나 주변에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 대형트럭입니다. 밤샘주차를 해 놓는데 그런 것을 계도 방안이나 단속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이들이 많은 숫자의 어린이들이 교통교육을 받고 있어요. 하루에도 제가 알기로 몇 개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시설이 없어서 길거리에 2,3중으로 대놓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소형차는 괜찮은데 버스라도 1,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많이 받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좌측에는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한창 교육을 받는데 어린이공원에서 떠들어 대, 그럼 애들이 전부 유치원 학생이 와서 한참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전부 시선이 집중되는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했으면 어린이 교통공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신호나 교통법규는 어려서부터 숙딜이 되어야 되지 성인들 고등학생들 교육하기는 힘들고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전에 한마음나눔잔치때 이를 느낀 바 있습니다.
145페이지 불법주정차 인력확대운영 어떻습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대로변 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동네 소로 같은데 이런데 불가피한 데도 단속을 하는 것은 조금 단속에만 치우치는 것 같은 감이 있어요. 숭의초등학교 앞 같은 데도 단속이 엄청 대는데 그 길들은 사실 그렇게 단속을 중요시하고 차가 밀리거나 경관을 해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까지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단속을 해야 되나 경인국도나 이런 데는
농협에서 올라가면 조금 큰 사거리 상수도 본부 들어가는 길. 위치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금년 3월에 교통과 직원들이 주민들이 주정차를 심하게 하니까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겠다,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직원들이 두사람이 나와서 3월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5월달까지는 카메라 설치해 주겠습니다. 또 5월달에도 연락이 없으니까 다시 얘기하니까 8월달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8월달이 돼도 또 안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통과 직원들은 약속을 안지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구의 교통과 직원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웬 일이냐, 그랬더니 3월에 약속을 해놓고 여지껏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주십시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편익차원에서 역점사업 제1호로 들어가 있는데 관심 가지셔서 이 사업에 카메라를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기종의 선택에서 타시도보다 성능에서 우수하고 최근에 개발된 카메라를 비교평가하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재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다음 주부터 그쪽 지역도 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러 현장을 둘러 보고 왔는데 거기 카메라 설치를 신속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주차장은 아무리 만들어도 차량의 증가에 따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용현5동 학익지구는 구도심권이고 또 거기는 주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조성은 30년전에 했고 차량은 주차할 공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주민편익차원에서 한다고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부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주안2동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주민의 입장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서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구리식 주차장으로 인도폭을 줄이지 않고서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도로 한 쪽에만 주차하고 한 쪽에 하던 것 못하게 하겠다는 방법 아니에요?
용현5동하고 학익동에 대해서 교통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남구청에서 재작년에 금년에 해보겠다고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인천시에다 어거지로 돈을 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용현5동에는 현재 보도 3미터인데 1미터를 양쪽에 백시키고 거기다 주차장을 할거에요, 한 면을. 현재 실정이 도로에다 무단주차를 하니까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미터를 백시켜서 양쪽에 백시켜가지고 이쪽에 주차장을 그을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돼서 끝나서 아마 이번 주 공사입찰 의뢰할 것이 에요.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입안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이 구의원이 얘기좀 하면 누가 좀 백,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선정기준이 객관적이고 엄정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디는 땅값이 비싸서 안 되고 어디는 땅값이 싸니까 땅값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지역은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싼 데에 해 놓으면 주차장 저기 많이 만들었다고 여기 찾아올 사람이 거기 안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용현5동이나 학익2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상당히 그동안 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솔직한 말로 저도 치사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부탁도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도 안됐어요. 그런가 하면 특정지역 같은 데는 저기는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데 막말로 얘기해서 토지주하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 것도 조금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공영주차장 선정에 엄격한 잣대,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기준을 세워서 해야지, 우후죽순 하면 안 되겠다, 또 공영주차장의 규모도 애초에 우리가 특별회계조례를 만들 때 기준이 뭐였냐면 우리가 장래에 모든 차량이 주차장이 없으면 차고지증명제도 이것을 대비해서 그때에 가서는 타워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에 계획을 뒀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준 자체가 많이 무용지물화 됐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선정을 하는데 우선순위라든지 장래성이라든지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을 제도화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선정심의위원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8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