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2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과 팀장 세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 박대근 팀장입니다.
뉴딜사업팀 최지순 팀장입니다.
촉진지구계획팀 신동희 팀장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전반기 마지막 보고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번 보고에서 제외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외된 내용은 모두 두 건인데요.
이 사업 전체가 인천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이고 이 사업은 지구계획 설정 등 지구계획 제안을 위한 초기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또 제물포 스테이션 뉴딜사업 또한 2022년 3월 활성화 계획이 고시되었고 현재 건축계획 등 용역이 시행되고 있으나 확정된 사항이 없어서 보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추후 인천시에서 사업내용이 확정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과 11쪽,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가 미추홀대로666번길7이고 구 주안초등학교 일원입니다.
약 2만 6,000㎡ 부지에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도로 기반시설 공사와 복합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864세대, 메디컬센터 420병상, 상업시설 등 건축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약 8,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 촉진지구 지정이 시작되었고 2013년 9월 도시개발1구역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었고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은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이고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주안2·4동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인근 원주민과 신규 공동주택 입주민의 통행을 위해서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고 또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건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각각 2만 1,000톤과 9,000톤 총 3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70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올해 중으로 끝나게 되면 올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중로1-2호선으로써 폭이 22m에서 25m이고 길이가 209m입니다.
1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 7월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는 공동체를 위한 공방, 다목적콜, 헬스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면적이 약 2,000㎡이고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13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자료에는 20%지만 현재는 좀 시간이 지나서 3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조는 8월 정도에는 완료가 될 것이고 올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용현동 588번지 구 터미널 주변이 되겠습니다.
약 12만㎡의 구역에 470억의 예산으로 현장지원센터, 노인회관,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집수리지원사업 등 5가지의 테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룡뜰” 어울림센터 사업부지와 “비룡 큰 둥지”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용인노인정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투입되는 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천시와 국토부와 사업내용 변경을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화동 537번지 일원 현 도화초등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약 2만 2,000㎡ 구역에 105억원의 예산으로 커뮤니티센터 조성, 바래길 조성, 공동작업장 조성, 공립어린이집 증설 등 네 가지 테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필요한 사업부지 3개소 중에서 2개소 매입을 완료하였고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바래길 조성공사와 공동작업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 약 100만㎡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주요 추진 경과는 2008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었으며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5년 9월에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미추10구역이 촉진지구에서 제외되었고 그 이후에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9개의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된 이후에 금년 6월에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이 완전히 바뀌면서 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고시된 주요내용은 촉진지구에서 3개소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된 지역은 미추3구역, B구역, E구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7개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구역 명칭은 미추E, 미추4, 미추5, 미추5-1, 미추6, 미추7, A구역 이렇게 7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시가 변경된 이후에 존치관리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재개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 존치관리구역을 공동주택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시와 협의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현재 4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1구역은 공동주택 864세대 지하 8층, 지상 44층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주안1구역은 공동주택 2,958세대, 지하 3층, 지상 40층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추1구역은 공동주택 1,321세대와 지하 2층부터 지상 40층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미추8구역은 공동주택 2,825세대를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개발1구역은 2018년 10월 착공을 하였고 현재 공정률이 약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안1구역은 2010년 10월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으나 착공은 2019년 11월 하였고 현재 공정률이 약 70%입니다.
미추1구역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으나 착공을 2022년 4월에 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약 3%가 되겠습니다.
미추8구역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으나 2021년 8월에야 관리처분이 인가되었고 현재 이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 대상이 총 1,511세대 중에서 242세대가 이주하여 현재 이주율은 약 16%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개발1구역은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 주안1구역은 ’23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미추1구역은 좀 진행속도가 늦어서 올해 12월부터 골조 공사를 시작할 예정에 있고 준공시기는 약 202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미추8구역은 지금 하고 있는 이주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서 2023년 6월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완료 시기는 2026년 12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개 보니까 저희 다 우리 동네 일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류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두 개소를 하는데 용량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합쳐서 3만톤 되겠습니다.
그 높이 정도에 담길 수 있는 물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 저류조라는 게 물을 담아놨다가 다시 흘러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집중호우가 진행될 때 약 2시간 정도 동안만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가 컨텍이 돼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거기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침수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비가, 계산을 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7년치 평균을 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이 아니라 많이 올 때 시간상 150 이상씩 올 때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계산 방법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류조 부지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가 미추6구역으로 들어가는 데인데 이번에 제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주민들에게 보상을 드려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촉진지구 내에서 본인이 인근 개발지역에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되어 드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주 큰 반발은 없는데요. 그 보상을 하면서 진행이 되다 보면 당연히 그 보상에 대한 갈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대우와 현대아파트 들어오는 데에 해서 길 나오고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상가를 만들어서 아주 부푼 꿈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그런데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것을 호락호락하게 안 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반발하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 해서 주민들과 이렇게 마찰 없이 최대한 좋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로 있죠, 중로?
거기도 분양권에 대한 것은 주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주안스포츠센터 건립하시는 그 공사 현장 가보셨나요, 혹시?
그러면 그 51면 가지고 가능한가요, 혹시?
그러다 보니까 51면 정도면 지금 그 건물 규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가봤는데 주차공간이 조금 협소해 보이더라고.
51면이라고 하면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막 주차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일도 막 발생되고 하는데.
어차피 주차장 만드는 건 조금 더 확보해서 할 수 없나 해서 좀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도시개발1구역 건축공사가 지금 준공이 2022년 8월이면 다음 달이잖아요.
우리 재정비촉진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과장님과 조금 언급은 했는데요.
지금 재정비촉진지구계획 결정고시가 6월 13일날 나왔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제한에 대해서는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을 이끌고 가시는 예전의 추진위원장 분들이 주민제안방식을 좀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와 국토부와 다니면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제안제도를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할 경우에는 예산 수립부터 시작해서 좀 1년 반이나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제안을 받아들이면 예산 수립과 지금까지 추진했던 자료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시간 단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날짜가 가면 갈수록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제안방식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제안방식에 성공했던 케이스가 대전 어디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이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택하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에 있는 부분도 조금 이렇게 알아보시고 주민들이 좀 빨리 재개발에 대해서 그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을 강하게 좀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추홀구 한나루로 초입에 인접해 있는 도로 사항이 장마 폭우로 인하여 보행하기 어렵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구에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앞으로의 민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 13일날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요.
그 주변으로 한나루로와 인주대로가 지나가 있습니다.
주안1구역과 미추1구역 옆 부분인데요.
그때 비가 오면서 공사장 내 흙탕물이 도로로 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는데요.
그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비에는 좀 그 안에서 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침사지를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중호우가 순간적으로 와서 한 2시간 반 정도 1차로 정도가 좀 물에 잠겨서 통행에 불편을 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장에 나가서 집수받이나 이런 걸 저희가 계속 뚫어서 좀 응급조치는 했는데 그 이후에 주안1구역에 저희가 침사지를 더 만드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침사지 하나가 보통 한 500톤에서 1,000톤 정도 들어가는 크기로 파거든요.
어느 정도 비에는 견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제는 4개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와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31쪽, 부서 주요업무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자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및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철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건축 인·허가, 사용승인 및 건축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연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건축물대장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영희 건축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 주요업무 현황,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과 31쪽, 부서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으로 핵심사업은 위반건축물 관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의회 업무보고 시에는 총 7건을 보고드린 바 있으나 핵심사업 3건만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법정사항에 해당되는 4건을 제외하고 핵심사업 3건만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업무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대상은 국민신문고 또는 전화 등 민원이 적발되거나 매 2년마다 실시하는 항공 측량에 의해 적발된 위반건축물 관리 중이며 위반건축물 관리 건수는 2,246건이고 이중 1,656건을 조치 중이며 590건은 조치유예 중입니다.
조치유예 대상은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이행강제금이 3회 부과된 연면적 85㎡ 이하 주거형 건축물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그리고 86년 이전 항측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행강제금은 47건 3,000여만 원을 부과하여 27건 1,9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에는 사업비 100만원을 투입하여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500부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하여 분기별 각 동 행정복지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6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29조에 따라 국비, 지방비를 지원하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3층 이상 건축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이며 총 사업비 4,000만원까지 국비, 지방비, 소유자 각각 사업비의 3분의1을 부담하여 화재취약 요소를 해소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10개동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2개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2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8개동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신청이 접수되어 지난 6월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나머지 4개동에 대하여도 10월 이전까지 사업신청 접수 및 건축심의를 완료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7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며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불량한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안전을 확보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69개 단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옥상방수나 석축, 옹벽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021년 대비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3월에 46개 단지가 신청하여 지난 6월 10일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2개 단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을 저희가 2017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오다가 올해부터 예산이 1억을 증액을 해서 지금 2억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접수는 46개가 접수를 했고 지금 확정이 32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이게 한 곳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원래는 법으로, 조례상으로는 8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많은 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70%까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게는 300만원부터.
아니,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원하는 금액이 이것보다 좀 컸던 것 같아서.
지금 32개소가 선정이 되면 2억을 갖고 32곳을 나누어야 되잖아.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단독주택도 노후가 되면 승인을 30년 이상이 된 집들은 점검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 보죠?
그전에는 저희가 2019년 이전까지는 임의대로 저희가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만 추려서 점검을 했었고 법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구조안전이라든지 화재,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 등 3개를 다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요소들을 점검을 하고요.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걸 본 것 같아서.
주택도 점검을 그렇게 했나 이런 게 궁금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은 연립과 다세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비용이 적지 않나, 이것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던 거고.
단독주택 이렇게 건축물 점검하는 것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걸 관심을 안 둬서 그런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도부터 이걸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법이 ’19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2020년부터 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어떤 구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점검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대 편성을 해서 점검의 효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향후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위반건축물의 유형이 대부분 양성화가 곤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지금도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아닌 부분들은 양성화 법률을 제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7개 정도의 양성화 법률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6쪽에 보면 피난약자 이용시설에서 지금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추홀구에 199개에 가까운 어린이집 중에서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 정도나 될까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민간시설 중에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고요.
총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화재에 취약한 아이들이나 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외부로 연결되는 비상계단이 있어요.
그 비상계단도 저희가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폭과 높이도 다 재서 그 폭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계단을 다시 해라,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그 계단 높이와 폭을 맞추기 위해서 재사업을 다시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안전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의정부 화재사고나 밀양, 제천 참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취약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금년까지 지원이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확률상으로 오래된 구도심의 화재가 날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신도시에 화재가 날 확률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오래된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화재 위험이 좀 많은데.
지금 구도심에 소방차가 들어올 만한 도로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박스로 제작이 돼서 그게 하나가 한 50ｍ 정도 가나 봐요.
그리고 그런 걸 좀 설치하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항상 쓸 수 있게끔, 요즘같이 덥잖아요, 여름에. 연습 삼아 길에다가도 한번 시원하게 뿌려주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간이소화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2동이나 4동, 그다음에 용현 이런 데 구도심들 많잖아요.
구도심에 사는 것도 사실상 빈부의 차이가 나서 구도심에 살고 신도시에 사는 그런 게 많은데 화재에서까지 또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면 안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게 망가져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상인이 저에게 얘기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 것을 구에서 못 해 주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있는데 그게 내려 앉아서 비가 오면 자기네 상가 쪽으로 막 물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피해 상황을 얘기하면서.
일단 비가리개라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해서 증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증축신고나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천 주택관리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불출석함에 따라서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를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숙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승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윤호정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주요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팀의 주요업무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거급여 지급 및 임대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주요업무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과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 해결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팀은 민간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조합 관련 업무 및 주택건설사업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한 실제 임차료 및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지원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로 지급액은 임차가구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자가 가구인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3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우리 구는 약 1만 3,000여 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고 매월 한 25억원가량이 임차 급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차가구에 의해 매월 20일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개량을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50쪽, 임대주택사업 지원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희망자 신청 접수 및 자격조사 후에 입주자 선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LH의 다자녀 매입가구 29가구, 도시공사의 매입임대 주택 630가구, 전세임대 590가구를 각각 선정, 통보하였으며 L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영구임대는 자격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임대주택 사업 홍보 및 입주자 모집과 입주자 선정 지원으로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거안정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의 지속적인 발굴과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작년 8월부터 생생지락 미추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추가 위탁 사항으로 34가구와 주택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6,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수리자재비 지원도 5가구가 추진 중이며 학산나눔재단을 통해 2가구에 대해서 긴급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건설업체나 지역주택조합 등의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정한 인허가와 관리·감독 사무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년간 관내 준공된 사업은 3개 단지로써 도원역지역주택조합, 용현·학익도시개발7블록 등 약 2,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은 총 17개 지역으로써 용현, 경남 오션뷰, 숭의1구역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등 8개 단지에 약 7,600여 세대가 승인 착공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조합단계 및 조합원 모집 중인 9개 지역주택조합에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보다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0년 이상 노후된 주택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500여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22년 3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고 및 신청을 받았으며 6월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주안더월드스테이트 외 11개 단지에 보조금지원사업과 문원아파트 외 9개 동에 대해서 안전점검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된 단지에 대해 보조금을 최종 정산 지급하고 안전점검 단지는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추홀구 복지센터 운영을 보면 사업 예산 1억 7,000만원인데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로 보이는데 센터장님 1명, 그다음에 상담사 분 2명,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앞쪽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주거급여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안역이나 도원역 이런 데 가까운 보면 가까운 데 쪽방촌이나 고시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가 어떤 형태의 상담을 받아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LH 임대주택이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상담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할 몫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거의 다 그분들의 인건비 위주로, 또 상담에 들어가는 운영비 위주로 이렇게 비용이 대부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반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에서 하는 재개발에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대표적일까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 되고 그 가구원들 전체가 다 무주택이거나 또는 1주택 소유자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주택 평형 규모 이하, 즉 85㎡의 1주택 소유자에게 자기네들끼리 우리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땅을 매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주택을 건설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절차고 이것도 역시 추진에 대한 표현보다는 이런 데는 주로 이제 발기인들을 해서 몇 명이 모여서 추진을 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 조합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절차는 다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100% 준공까지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숭의역 앞에 여성들 활동했던 그런 공간도 지금 이미 사업 승인도 났고 착공도 났고.
사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추E구역이나 숭의역이나 이런 데와 방식이 달라요.
서희에서 땅을 매입을 합니다, 서희건설에서.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안전해요, 서희는.
그런데 일반 지역주택조합은 땅이 한 평도 없어요.
밖에서 사람들 조합원들 모집해서 그 돈으로 땅을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토지주들의 토지 승낙을 받든가 그런 방식인데 95%가 되어야 조합이 설립이 되죠?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과정이 상당히 어렵죠. 위원님이 뭐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이런 난이도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바운더리가 지정이 안 되고 토지를 실제 수용하기 쉽게끔 그렇게 좀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계속 정부에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국토부도 사실 거기에서는 어떤 딱 핵심적으로 정해 주고 이런 건 현재 없습니다.
제도권은 현재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00% 다 땅을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 도시계획을 걸쳐서 도시계획을 확정을 받으면 95%만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 5%는 내가 팔기 싫어도 그것은 수용 권한이 매도 청구라는 형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거 신문에도 나고 그랬거든요. 김성근 감독.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략해 보고 빨리 해 보려고 하는 욕심에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면 아시는 것처럼 난관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 청구 권한이 나한테 없어지는 거거든요.
100% 수용을 다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큰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혹시 총 조합원들에게 거둔 조합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담당팀장님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혹시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따로 한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도금을 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까지 해서 같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참고자료에 보니까 주택건설사업 현황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미추홀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지주택사업에 대한 자료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학익1구역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빠져 있거든요. 왜 빠져 있는 거죠?
부성로얄아파트, 이게 주안동에 있는 거 맞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태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세 명 나누면 한 4,000 정도 되겠죠? 세 명 정도 하면?
이분들은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저변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컨설팅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매입임대를 할... 아, 매입은 안 되겠죠. 영구임대가 됐든 주거급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사람에게 맞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집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잘 contact 해 주려고 하면 아마 이 두 가지 대부분, 이 두 가지 같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오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한 분은 아마 두 개 다 갖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네트워크 구축에 보시면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현장 실사를 나가더라고요.
같은 관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실태를 먼저 파악을 하고 어느 쪽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인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돼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그것은 일단 알겠고요.
지금 그 박스 안에 보시면 그간의 추진실적 학산나눔재단을 통한 긴급보증금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사람들 이거 주거복지를 마련하는 데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 학산나눔재단에서 이걸 해 주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학산나눔재단에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것은 그분들이 주거에 안정적 정착을 하기 위한 거니까요.
56쪽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안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를 지원을 하는데 이건 뭘 지원하는 거죠?
도로가 깨졌다든지 개인의 전용 부분이 아니고 공용 부분의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학산나눔재단에서 이 후원금을 기탁한 거잖아요, 지정해서.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회수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이제 서면으로 이걸 자세한 내용을 좀 한번.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각 팀의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거환경팀의 한강수 팀장입니다.
주택정비1팀의 박제성 팀장입니다.
주택정비2팀의 이병진 팀장입니다.
빈집정비팀의 이정화 팀장입니다.
도시정비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 주요업무현황,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 직원 현황은 정원 13명, 현원 13명이며 기타사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3쪽, 부서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환경팀은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과 LH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정비1팀, 2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인가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인가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팀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추진되는 빈집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현지개량방식의 더불어마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67쪽,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추진방향은 1BL, 2,277세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공정률은 40%로 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도 6월에 아파트 준공까지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여의구역을 포함한 재개발 14개소, 우진아파트를 포함한 재건축 2개소로 총 16개소가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국적인 행정지원으로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소규모 재건축 10개소, 가로주택 12개소, 자율주택 2개소로 총 24개소가 정비사업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빈집 확산 및 도시슬럼화 방지 등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 추진계획으로 빈집정비계획 등에 따라 빈집 철거 및 활용, 안전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7,720만원으로 빈집정비사업은 시비 8,750만원, 구비 8,750만원이고 무허가 빈집정비사업은 구비 1억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인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과 노후 불량주택 밀집 지역의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추진방향은 원주민 보호 및 지역 특성 유지를 통한 주거지 재생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누(리고) 나(누는) 동네 및 베말마을 구역에 대해 금년 중으로 정비계획 수립 준공 및 마을 특색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81억 2,000만원으로 시비 73억 800만원, 구비 8억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용현5동에 부성로얄아파트 아시죠?
최근에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거기가 조합이 인가가 날 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용현5동에 새한아파트 있죠?
제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전혀 철거만 되어 있지 무슨 자재가 들어왔다든가 착공에 대한 그런 기미는 안 보이는데 뭐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방치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장마철에도 토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주변에 있는 반지하 이런 빌라들이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거 지금 공사에 대한 기미가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저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혹시 주안동에 403-49, 어디냐면 주안4동 시장 그 뒤쪽이에요.
혹시 거기 빈집 많으신 거 아시나요, 혹시?
당초에 거기는 정비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가 해제가 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재개발에 들어와 있는 사업구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어차피 건축물들은 철거 멸실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손을 안 대었다가 지금 해제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쪽 지역을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 주변들의 건축물들이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소유자 불문하고 여러 사람들이 등기 사항에 압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소재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문제되는 건 안전조치를 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본 바로는 그냥 띠 하나 둘러놓은 것밖에 없던데.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우선적으로 소유권이... 그 자들의 동의가 없고 그다음에 소재 불명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안전조치로 안전띠를 건다든지 하다못해 거기에 붕괴 위험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아시바라든지 장비를 동원해서 그런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이 피해 안 가시게끔 일단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달 뒤에 잔치 있다고 오늘부터 굶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살 때까지는 살아야 되니 그런 행정을 좀 펼쳐 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위험한데. 그렇잖아요, 위험하시죠? 거기 가보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70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남광로얄이 지금 2022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남광로얄에서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나가 있는 상태고 지금 건축심의를 통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과정이 너무 느리니까.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8월에 진행이 됐을 경우 그다음 단계는 뭐뭐가 진행이 되나요?
아니, 지금 제가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보면 굉장히 협소해요.
그런데 그 행정복지센터가 이주 계획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남광로얄이 입주하면 그 주민센터를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기부체납 받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안7동 가서 보면 굉장히 좁고 그냥 협소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게 조금 안타깝고 언제쯤이나 진행이 되는지 하도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쯤이면 관리처분계획이 다 끝나고 아마 이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도 빨리 이주해야지 거기가 너무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혜경 도시경관 팀장입니다.
이인수 가로정비 팀장입니다.
안규식 도로점용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 8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부서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3개팀으로 도시경관과 사업내용은 도시경관 조성사업, 공공게시물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팀은 옥외유동광고물, 노상적치물, 노점상 등 가로환경정비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팀은 도로점용료 부과와 징수, 공중케이블 정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 누락된 총 5개의 사업은 기 완료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 8건, 현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미추홀구 전 지역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경관특화 시범사업 발굴 등이며 사업비는 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2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7월 1차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주민공청회 의견청취를 통해 2023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미추홀구만의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 발굴과 실행 가능한 경관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관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 [3단계] 수봉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봉공원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2019년부터 추진되어 온 수봉산 송신탑, 수봉별마루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수봉별마루 경관조명 추가 보강 및 특화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특교금 7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2년 2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7월 인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야간경관 형성 및 차별화된 콘텐츠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 사업위치는 LED 전자게시대 설치입니다.
사업위치는 도화사거리로 LED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감소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홍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9,9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9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7월 전기 설비 기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장마철 우기와 레미콘 수급 차질로 사업이 약간 지연되어 8월에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11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12월까지 전자게시대를 시범 운영하여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익동 재넘이길 51번길 일원으로 대상 가구는 총 79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9월까지이며 관내에 침입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의 방범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9,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4월까지 사업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7월 조달물품 구매와 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관내에 침입범죄 취약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범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수봉 별빛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수봉남로 24번길 일대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휀스 설치 구간 240m 구간의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1년 11월 공공디자인 분야 시비 보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2월에 사업 예산을 용현1·4동에 재배정하고 사업진행 절차 및 방향에 대하여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95쪽, 가로환경 종합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불법유동광고물, 노상적치물, 주차방해물, 노점상입니다.
정비반은 민간용역 6명 포함, 6개 반 17명이며 사업비는 총 3억 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17만 130건, 노상적치물 등 2,698건을 정비하고 유해한 명함 등 불법광고물의 전화번호 무력화를 위한 자동발신전화 안내 서비스 운영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약지 이면도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모니터단 운영 등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량출입시설, 자재적치, 건설기계, 돌출간판, 가로판매대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월에서 6월까지 4,500여 개소에 대한 도로점용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3,300여 건에 대한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부과하여 징수율이 현재 88%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점용 시설물 일제조사 시 적발된 110여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결과조치를 완료하고 매년 지속적인 도로점용 허가 실태조사와 허가 대장의 정비를 통해 점용료 부과 누락을 방지하고 도로 기능 회복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8쪽,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입니다.
사업 주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사업 구역은 공동케이블선 설치 후 사후관리 미비로 폐선으로 방치된 지역이며 통신자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내용은 폐선·사선의 철거 등 원도심 곳곳에 난립한 공중케이블의 정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도화1동 작골 쉼터 일원 등 3개소에 대하여 사업 물량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공 시점인 12월까지 정비 진행 사항을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해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00쪽입니다.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입니다.
사업 대상은 경인로 34번길 20 외 21개소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확충을 통해 무분별한 행정용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게시 공간 부족 문제, 단속의 형평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구비 5,000만원입니다.
현수막게시대 보유현황은 총 97개소 425면이며 행정용 현수막은 8개소 26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6월 동 행정복지센터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7월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는 처리방식을 추첨제로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02쪽, 드론을 활용한 신속하고 안전한 광고물 안전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대상 및 추락 위험 광고물을 드론을 활용하여 점검자의 사고 위험도를 낮추고 점검 정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드론 구입비 등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미 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시설관리공단과 드론 활용 방안을 협의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드론 활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광고물 안전점검 시 안전도 및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도로 점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주안2동 삽니다. 주안2동 주택가 사는데요.
주차 못 하게 적치물들을 다 놨어요. 단지 보시면 아시죠?
레미콘이니 간장통이니 그런 거 많이 놓은 거 보셨죠?
그런데 이제 미추홀구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지역만 지속적으로 나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저희가 대체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 부분도 해야 되고 중점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특별구역을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외 이제 민원이 국민신문고나 일반민원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들을 처리하고자 하니까 숭의동을 갔다가 관교동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만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할 일은 많고 사람은 없고 그런 얘기잖아요.
20년 넘게 한 번도 단속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뭐.
그러니까 주안2동은 혹시 와보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2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드론 활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드론 활용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위생과와 안전과 관리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목욕탕 굴뚝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서 잔재하고 있는 굴뚝이 미추홀구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6쪽에 보시면 그간 추진사항에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가 3,309건이라고 했어요.
도로에 보시면 건물을 진입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출입시설들을 둬야지 그 건물의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에 점용을 해야만 허가를 받아야만 이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건물 상가 앞에 그 건물에 들어가는 지하 통로나 지상의 주차장이나 연결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물건을 이렇게 많이 실어오면 내리기도 하고 싣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차량을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위반이라고 해서 딱지를 많이 붙인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러면 점용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가능한 건가요?
아무 때나 사용이 가능한 건지.
이제 그 공간을 임대를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한 5분, 10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도로점용을 특별히 받지는 않고요.
최소 한 30분, 1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거기 그 점용 부분을 그러면 사용을 하겠다라는 신청서를 해서.
그런데 오뚜기자원 들어가는 입구.
포장도로라면 도로점용이 이미 나 있는 거고요, 그냥 보도블록이라고 하면 도로점용이 안 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