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평생학습관ㆍ도시관리과ㆍ
   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정책과ㆍ
   자동차관리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보건체육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기간인 3월 21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 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 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 2. 회계별 예산 규모, 3.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4.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3.22% 증가한 474억 2,7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보조금 2억 200만원 증액, 평생학습관 소관 - 미추홀구 진로교육센터 운영(성립전) 보조금 1억원 증액, 건설과 소관 -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 사업 교부금 1억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 도시바람길숲 조성 보조금 1억원 증액, 도시정비과 소관 -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3억 8,200만원 증액, 보건행정과 소관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금 2억 4,600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 난임 시술비 지원 보조금 2억 4,900만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금 2억 5,600만원 감액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6% 증가한 931억 6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2억 6,400만원 증액,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공간 조성 1억 8,400만원 증액, 도시관리과 소관 -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 1억 9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 도시바람길숲 조성 1억원 증액, 도시정비과 소관 -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4억 2,500만원 증액, 보건행정과 소관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2,900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 난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3억 3,200만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2억 8,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까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00쪽 - 인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1,000만원 신규 편성, 용비도서관 BF본인증 관련 추가 공사 1,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01쪽 - 취업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9,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02쪽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2억 6,400만원 증액,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공간 조성 1억 8,4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입니다.
  미디어홍보실 예산안은 주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안 205쪽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1,000만원 증액, 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교체 2,000만원 증액, 전화연결음(컬러링) 프로그램 구입 2,1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예산안은 예산안 209쪽 -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비 1,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쪽부터 219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15쪽 - 미추홀구 마을학교형 교육공동체 지원사업(성립전) 5,000만원 증액, 진로버스 운영(성립전) 2,2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 비공식회담 운영(성립전)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16쪽 -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성립전) 2,000만원 증액, 예산안 219쪽 - 진로교육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성립전) 2,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223쪽 - 공공조형물 설치 2,000만원 신규 편성,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 1억 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7쪽부터 22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예산안 228쪽 -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원 신규 편성, 도로보수원(공무직) 인건비 6,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1쪽부터 233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 주요 증감 사항으로 예산안 232쪽 - 소규모건축물 안전점검 1,100만원 증액, 인천건축문화제 수상작 전시대 제작 1,000만원 신규 편성, 공동주택 생생방송 장비 지원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33쪽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9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부터 238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의 주요 증감 사항으로 예산안 238쪽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3,8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쪽부터 24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예산안 242쪽 - 도시바람길숲 조성 1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부터 247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의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예산안 246쪽 - 숭의8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지원 3,300만원 신규 편성,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2,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계획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 29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298쪽 -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폐지 용역 4,200만원 신규 편성, 숭의4동 8-14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6,000만원 신규 편성, 도화2ㆍ3동 5-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4,000만원 신규 편성, 주안7동 1438-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6,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99쪽 -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5,4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 계획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1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251쪽 - 버스정류소 노면표기 설치 및 보수 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부터 257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57쪽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2,9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부터 265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63쪽 - 흡연부스 설치 700만원 증액,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300만원 신규 편성, 난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3억 3,200만원 증액, 예산안 264쪽 - 치매안심센터 운영 2억 8,500만원 감액, 예산안 265쪽 - 경로당 주치의 사업 강사료 2,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부터 270쪽까지 보건체육과 소관입니다.
  보건체육과 예산안은 예산안 270쪽 - 학익체육관 편의시설 조성공사 4,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실장님, 세입 관련돼서 갑자기 이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사용료 수입 본예산 때 수입은 안 잡으셨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이게...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발생됐는데 세입에 대해서 6,000만원을 본예산 때는 왜 예측을 못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이제 그...
  문화콘텐츠지원 이제 그... 센터관리사업을 이제 이관을 받다 보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총괄 구청 세외수입으로 총괄로 입금이 되는 줄 알았더니 부서별로 해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 부서 이관이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게 파악이 좀 미숙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부서 이관 업무가 언제 된 거죠, 그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작년 9월달이요.
○위원 이한형  우리 예산 편성 한 10월달에 되지 않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데 그전에 그것을 예측을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줄 모르고 그것을 구청 총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했던 모양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6,000만원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수입에 잡혀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또 한 가지만 할까요, 그러면?
  우리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국비 사항들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매칭으로 구비도 가는 걸로 아는데 전에 할 때 인원수가 좀 많이 증가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국비 사항들을 지금 이제 1억 8,000을 주셨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들이 증액되는 부분이 이제 사업에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에 취업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좀 확대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이 이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물의 입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배정된 인원이 20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35명, 그러니까 15명을 추가해서 35명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 예산 저기를 연말까지도 확정을 중앙정부에서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확정통보 온 게 이번 1회 추경에 이제 반영되는 그 사항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본예산 잡을 때 이제 20명 사항들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것을 일부러 늘릴 사항들은 아니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확정된 게 없으니까 예산 반영을 본예산에 못 했던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15명 사항들은 어떤 방식으로 더 충당을 하셔서 이 청년 근로자 35명의 인건비를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것은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작년에 이제 내시는 떨어졌었는데 예산 확정이 안 돼서 15명은 추가 확보는 해 놓았었어요. 그래서 미리 작년에 12월달에 뽑았어요, 그 15명을.
  그래서 작년에 남은 예산도 일부 쓰고 올해 배정되는 예산까지 해서 지금 충원을 했는데 지금 최종 충원이 6명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체와 상의해서 공개모집해서 지금 서류전형 면접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채용이 되면.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내시가 될 정도면 예상치에 대해서 35명 정도는 그냥 거의 확정됐다고 봐서 본예산 때 하고 계획을 그렇게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 연말에 이제 거의 늦어져...
  이게 중앙정부에서.
○위원 이한형  아, 예산서는 10월달에 됐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연말에 그런 것들이 확정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그게 빨리 빨리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연말 때 옴으로 인해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35명을...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사업은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35명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사업은 그냥 추진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충원을 거의 다 했는데 일부 충원 못 한 것들만 지금 이제 서류전형 면접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곧 바로 다 채용이 될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양반들 이제 국비로 100만원 주고 구비로 80만원 주고 그러면 1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20만원은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위원 이한형  기업에서 부담하면.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20만원뿐만 아니라 좀 인건비를 더 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4대 보험은 어차피 그쪽에서 저기하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양반들을 거의 인턴으로 봐야 하나요?
  어떻게 봐야 하나?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금 인턴은 아니고 정규 직원으로 봐야 하는데 기업이 어렵다 보면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2년은 정부보조금을 이제 지원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가 된다면 1년을 더 연장해 줘서 최장 3년까지 임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년 동안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기업체에서 이제 나중에는 본인들이 100% 인건비 지급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턴 과정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비정규직으로 봐야 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비정규직은 아니죠.
  지금 인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네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정규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회사에서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3개월 지원해 주고 나서 지원을 안 하니까 함부로 자를 수도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때 가면 아마 그 회사의 필요 인력이라면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고 도저히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데리고 있을 실력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지금 청년하시는 분들,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대졸입니까? 학력 면에서는 어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요즘에는 거의 다 대졸입니다.
○위원 이한형  대졸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180만원 지원해 주는 것과 200만원 정도의 사항들인데도 좀 접수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봐야 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금 많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수가 좀 적다고 판단이 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보수가 청년들 희망치에는 도달을 못 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좀 능력이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기업체에서 40, 50만원 더 부담해서 240, 250만원까지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판단을 하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보통 예를 들어 기업이라고 하면 남동공단 중소기업이나 그런 수준인가요? 어떤 수준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 수준은 못 되고요.
  지금 여기 문화콘텐츠지원센터의 잘 된다는 기업들이 연간 매출 한 30억도 채 안 되는 기초적인 기업이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이 문화콘텐츠산업은 기초적인 조그마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슈가 돼서 사회적으로 이 매출액이 오르기 시작하면 몇 백억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분야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실장님,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의 수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청년들, 근로자들을 진짜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와의 연결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대졸을 졸업을 해서 다른 데는 한 300만원, 대기업은 그렇게 받는다고 치면 그래도 이게 우리가 구비 사항들이 더 확충해서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몰리기는 몰릴 텐데 그게 이제 기업체와의 연계 관계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여기 취업한 청년들을 교육역량강화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정부와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실력을 키워서 그 회사에서 일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아, 이건 차라리 내가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창업까지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지금 역량강화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위원 이한형  이제 청년 일자리나 이러한 부분들이 단시적으로 끝나서 그냥 그때 당시에 한 1년 정도 하다가 보수로 인해서 그만두어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우리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많아요.
  이왕 손대신 거 우리 구에서는 80만원을 지원해 준다지만 조금 전에 역량사업도 사업이지만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좀 터전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에 용비도서관 BF본인증 관련 추가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공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감리가 상주감리로 바뀌었죠?
  공사할 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때 바뀌었으면 그때도 법이 바뀌어서 상주감리로 바뀌었는데 이 BF가 2015년부터 의무화가 된 내용인데 이게 잘못됐는데도 건축허가가 나왔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건 BF인증은 건축허가와는 상관이 없고요.
  준공하고는.
  이것은 이제 그 BF인증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5년도에 발효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무장애시설을 만드는 게 우리 공공기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 김익선  그러면 감리가 새로 추가비용을 들이면서도 감리가 바뀌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것을 보지 않고 그냥 진행하고 지금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감리가 하는 부분보다도 이제 이 BF인증 업체까지도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감리하고 계속해서 이제 비장애시설을 공공기관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최종 보완명령이 떨어졌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파고라 설치된 데가 경사도가... 거기가 이제 비탈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이제 파고라를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비탈길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서 있다 보면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완 지시 요구가 떨어진 건데 예산은 작년까지 다 끝나서 이제 불용처리 단계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올해 1,200만원을 예산을 더 반영 요구한 겁니다.
○위원 김익선  이런 것은 공사를 하실 때 완벽하게 생각을 해서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BF인증 합격선 A등급, 우수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그것을 이제 BF인증 업체에게도 요구하고 다 했는데도 이게 이제 공사가...
○위원 김익선  했는데도 왜 공사가 안 됐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 반영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제가 보기에 평지나 이런 데 지었을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발생이 안 되는데 이게 지리적인 여건 요인이 많이 있어요.
  비탈길이다 보니까 외부에 주차장 입구 횡경사 부분에 보도블럭 관계가 비탈길이라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화단 박스를 설치해서 굴러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라, 주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건물 내부도 약간은 있지만 내부는 별게 아니고 외부.
  거기가 조금 급경사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휠체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이 굴러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간을 추가 공사한다든가 파고라를 해체해서 재설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 건물 내부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위원 김익선  상황을 봤을 때 설계 감리에서 공사할 때 진행이 됐어야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데 이제 대부분 감리들은 건축물에 신경을 많이 쓰지 바깥에는 잘 신경을 안 써요, 감리들이.
  그래서 BF인증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인증 업체 관리하게끔 그것까지 두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라, 이것은 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너무 위험하다 그런 보완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위원 김익선  앞으로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감리하셔서.
  사실 개관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또 추가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이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따지고 봤을 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런 거 진짜 철두철미하게 좀 하셔서 추가 비용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신축 건물에 계속 손을 대서 자꾸 보강한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실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이한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당초에 여기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사용료 수입을 잡지는 못했으나 실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게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으로 잡는지 몰랐다, 그러면 통짜로라도 세외수입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지 않아요? 세입 부분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것은 총괄 부분에서.
○위원 이안호  세입 부분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러니까 총괄 이 세무과의...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빠뜨렸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요, 아니요.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위원 이안호  세무과로 세외수입을 했는데 이게 다시 지혜로운시민실로 왔다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우리 부서에서, 세무과에서 총괄로 세외수입을 다.
○위원 이안호  잡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한 군데서 잡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아예 그냥 빠뜨리신 거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그래서 우리 쪽으로 그것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업무 이관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가 이제 세외수입을 그렇게 크게 다루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 이안호  그러면 실장님 설명대로 하면 어쨌든 우리 세입 부분에 6,000만원이라는 게 현재 붕 떠 있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렇죠. 세입이 6,000만원이 덜 잡힌 거죠.
○위원 이안호  이러한 회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사실상 이것은 저희 부서의 실수예요.
  이게 이제 업무를 딱 타 부서에서 문화예술과 쪽에서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세입 관리 면에서 좀 부실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 꼭 그 잘잘못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입과 어쨌든 결산을 하든 아니면 예산 사항에는 항상 수입과 지출과 뭔가 잔액과 해서 뭐가 이게 맞아야 하는데 6,000만원이라는 게 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게 현금 자산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건지 6,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확인을 하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세입이 여기서 안 잡혔다고 하더라도 세무과에서 총괄 세외수입을 관리를 해요.
○위원 이안호  네, 저도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6,000만원이 여기 부서에서는 확인을 못 해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세무과에 있던 6,0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이번에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세외수입을 6,000만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6,000만원이 총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번에 총괄에서도 세외수입이 6,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도 안 잡고 지혜로운시민실도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000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그냥 붕 떴다라는 거죠.
  살림이 크니까 우리가 지금 60 몇 억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4,000억, 6,000억... 6,800... 네,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적은 살림에서는 나타나줘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현금 자산인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 회계 구조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이 적은 수입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총괄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고 부서별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 관리체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설명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서 들어가야 할지는 회계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처음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대처를 못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번에 취업청년 관련해서는 국비와 관련해서 지금 콘텐츠 청년 창업이 신규 편성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202쪽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다 이제 국비 매칭에 따라서 구비를 이제 편성을 한 건데요. 50:50 매칭 사업들이 이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외에도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공간 1억 8,400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위원 이안호  그 청년창업 공간 조성을 공모를 해서 우리가 국비를 땄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사유로 이번에 국비 매칭으로 해서 신규로 들어왔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사업을 국비를 따기 위해서 기획안을 다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연말에 다 확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이게 다 성립전으로 이제 집행이 가능한데 다행히 이번에 1회 추경이 이제 빨리 있는 바람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회 추경에 빨리 안 됐으면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문화콘텐츠 안에 지금 현재 입주가 돼 있고 기업들이,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기업들이 지금 몇 개 입주돼 있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금 10개 업체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그것 해서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층과 4층 일부, 6층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층에는 1인 창업실을 만들 거고 4층에는 이제 3에서 5인 정도 창업하는 공간을 만들 거고 6층은 회의실 겸 각종 이제 다목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요구한 국비가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지 못했어요.
  거기에 한 5억 정도 투자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국비가 9,200만원밖에 안 되는 바람에 3, 4층도 똑바로 할 수 있을까? 좀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3, 4층 먼저 하고 6층 같은 게 모자라면 구비라도 좀 투입해서 2회 추경 때 좀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일단은 지금 5억을 예상했었는데 1억 8,400 해서 9,200만 이제 국비를 확보하신 상황이고 이 범위 내에서는 3과 4층만 우선 하겠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거기만 우선 하고 6층 같은 것을 좀 이제 구비만 가지고 투입한다면 최소 경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를 다시 한번 또 뽑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6층 하는 것을 2억 정도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2억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안호  5억 공모사업에 9,200 그거 사항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직접 채용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많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구유 재산에 대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작업으로 가다 보니까 반영액수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산 취득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국비 지원이 안 되고요.
  리모델링 수준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일자리창출과 직접적인 연관된 사업들을 많이 지원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영 액수가 조금 국비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실장님은 어쨌든 2회 추경 때는 예산을 확보를 하시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나 이제 저희가 볼 때 공모를 했는데 그 50%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지원이 국비 보조를 받게끔 됐고 나머지는 의지가 확고하시면 구비로 하시겠다고는 하나 공모했을 때 그것밖에 안 된 게 왜 안 됐는지의 판단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계획했다고 무조건 진행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브리핑도 저희들에게 필요하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적으로 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모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이 지금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삭감을 했어요, 6,000만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게 위탁 관계에 있었잖아요. 원광대에.
○위원 이안호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 직영 체제로 바꾸면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직영을 하려면 그것을 일반운영비 쪽으로 옮겨야 해요,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하니까.
○위원 이안호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그것을 그 앞에 쪽 201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취업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그쪽으로 흡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직접 집행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역량교육을 기업체에게 맡길 수는 없거든요, 각계 기업에다가.
  그래서 역량강화교육을 앞에 행사운영비 취업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광대에 맡겼던 것을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이제 운영을 하는 그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민간경상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한다라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변경목으로 인해서 삭감했다라면 그만한 금액만큼 어딘가에 들어갔을 거라고, 통계목 변경이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행사운영비.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쪽에 행사운영비,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쪽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국비가 확정되면서.
○위원 이안호  보통들 이해하는 게 우리가 국비가 이제 확정이 되면 매칭사업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우리가 구비로 하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또 통계목에 6,000만원이라는 게. 6,000만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이제 확정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국비 3,000만원에 구비 3,000만원 예산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간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직영체제로 바뀌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앞에 사업에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인원 늘어난 부분까지 반영이 다 된 것까지 포함해서.
  6,000만원은 이것은 이제 20명에 대한 작년도까지 20명에 대한 그 예산이고요.
  앞에 쪽에 보면 청년취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500만원하고 취업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 9,500만원, 취업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 활동비 500만원 이 사항이 15명이 늘어난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국비 내시가 다 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에 6,000만원은 20명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이번에 국비와 일반운영비가 참 이게...
  그런데 이 예산안만 봤을 때는 국비를 이 정도 확보한 걸로도 보여요.
  그냥 이 예산안만 보면.
  그런데 이번에 확보한 게 아니고 6,000만원 있는 것을 통계목으로 해서 국비 3,000만원을 이쪽으로 변경해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국비 3,000만원은 작년까지 채용해서 진행한 20명 있잖아요. 20명에 대한 확보 예산이고요.
  15명 추가 올해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이제 연말에 내시가 된 게 반영이 돼서 앞에 쪽에 1억 이게 합치면 1억 500인가? 1억 500이 반영이 된 겁니다.
  15명이 추가로 늘어났잖아요, 올해 채용인원이.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6,000만원은 작년까지 채용한 20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던 거고요.
  이 앞에 1억 500만원이면 이제 4,5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15명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2,250만원씩 늘어났다고 보면 돼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 안에는 지금 9,500만원, 1억.
  일반운영비가 1억이 지금 여기에 잡혀져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판단했을 때는 기정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비가 지금 5,000만원, 국비 5,000만원 확보한 걸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안에는 이쪽에 20명분에 대한 3,000만원도 이쪽에 포함해서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15명에 대한 확보만 지금 이번에 추경 때는 2,000만원만 지금 확보가 됐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더 그게 확보가 된 거고요.
○위원 이안호  이것을 이게 볼 수 있게끔 통계목이 되면 이쪽으로 와서 삭감을 이쪽에다가 증액시키고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예산 편성상.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이것 자체만 봤을 때는 이번에도 또 5,000만원이 국비로 편성... 보조가 들어온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예산 편성상의 이제 어려움이 이게 이제 있었던 그런 사항이, 또 이게...
○위원 이안호  우리가 201쪽을 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에 국고 보조하는 것은 15분에 대한 2,000만원만 확보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님이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예산 편성상의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일단 알겠습니다.
  청년창업 부분에 대해서, 네.
  BF인증은 저희가 건축과에도 질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용비가 우리가 지금 상당 기간을 지연이 되면서도 이제 완전히 뭔가가 됐다라고 봤는데 또 BF인증에 대한 추가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것은 의무적 사항이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의무적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 이제 사실상 건축과에다가 물어보기도 곤란한 게 이게 외관 축대 있잖아요.
  공원이 이렇게 쭉 높아서 이렇게 계단 올라오는 데 이런 데.
○위원 이안호  가장 기본적인 BF인증만 받으셨다고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건물에 대한 BF는 거의 몇 가지 지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외부 경사도 문제라든가.
○위원 이안호  네, 일단 설명은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 데에다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사실 건축하고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장애인협회에서 받는 거 아니야.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이런 분들 보호 관련해서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이게.
  그래서 거의 위치상 최우수등급 무슨 이렇게 받기는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수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실장님, 보도블럭에 점자 보도블럭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점자 보도블럭 같은 것은 별로 지적사항에 없어요.
  지금 그...
○위원장 박향초  지적을 하던데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일부...
  아, 바깥 도로요?
○위원장 박향초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 부분은 이제 저희에게 지적사항은 별로 없었고요.
  하수도 그쪽에서 좀 도와줘서 거기를 한번 정비를 했거든요.
  하수도 특별회계 그쪽에서 수도 파열되면서 공사한 것을 마무리를 좀 해 주셨는데 그것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해도 지금 그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좀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그쪽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협조를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위원 이안호  네, 마무리 발언하기 전에 다들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박향초  네. 이안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자꾸 끝내려고, 건축과 빨리 가야 한다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사립 작은도서관에 장소 확충 지원하는 것도 이제 통계목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써 이렇게 됐는데 이제 200만원에 9개소를 도서 구입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할 때는 사립 작은도서관에게 뭐 필요하느냐고 뭘 받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 이제 공공 작은도서관.
  우리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위원 이한형  사립.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사립 작은도서관과 해서, 그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제 강사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신속집행이나 지원체계를.
○위원 이한형  프로그램운영비가 아니라 저기인데 도서구입비.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도서구입비도 있죠.
  협력사업으로 지금...
○위원 이한형  아니, 제 말씀은 이제 사립 작은도서관에 아홉 군데에다가 200만원씩 해 준 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책을 여기에서 사가지고 그냥 당신들 이거 보쇼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 도서관 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한 책을 접수를 받아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필요한 책을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이걸 해서 해 줬는데 회계 질서상 그게 맞지 않는다고 회계과에서 이건 기타보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좀 변경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사서 주는 것보다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위원 이한형  어디로 해서 줍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어디로 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 그 작은도서관이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 직접 사서 안 주면 그 작은도서관의 도서 구입을 어떻게 해 주느냐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제 우리 그...
  아니, 우리 도서관 쪽으로 책을 살 수 있는 도서관이 선정되면 그것을 이제 돈을 지원해 주면 걔네들이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는 거죠.
  지금 체계를 우리가 직접 사서 주느냐, 아니면 그쪽에서 사게 만드느냐 이제 그런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이것을 어차피 책을 그쪽에 보급해 주는 거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보급해 주는 건데 공무원이 옛날에는 직접 사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주느냐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 이제 이게 바뀌게 되면 거기에서 직접 구입하게 되는 거죠.
○위원 이한형  돈을 줘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아, 저희들이 이제 민간경상으로 돈을 줘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이게 통계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서 확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 사서 주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사서 구에는 보고만 하는 걸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후 정산까지 다 해서.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작은도서관 실버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우리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금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평가를 통해서.
○위원 이한형  반딧불이랑 하늘나라 도서관에 실버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거 실버라고 하면 어르신들인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이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북아트라든가 요리, 마술놀이, 연극, 구연 이런 프로그램들을.
○위원 이한형  도서관에서도?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위원 이한형  도서관에서는 책만 읽는 것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책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각종 이제 취미 프로그램 비슷한 것들을 어르신들에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 미술을 통한 치매 예방 이런 활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무슨 구연 이런 것도 하고...
○위원 이한형  노인복지회관이 잘 돼 있고 사항들인데 지금 도서관에서도 이런 여가 프로그램을 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도서관이 위치적으로 이제 노인 분들이 접근성이 좋을 경우에 노인 분들이 먼 데까지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위원 이한형  도서관 딱 개념과 하는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에게 연극도 하고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이게 도서관이.
○위원 이한형  맞는 취지인지도 모르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 책만 보는...
○위원 이한형  아니,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 도서관에서 이런 실버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는 취지가 부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라는 그 개념을 도서관서부터 이런 것까지 다 이 노인프로그램까지 다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구비는 안 들어가고.
○위원 이한형  알아요, 시비 들어가는 건 아는데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책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작은도서관을 비우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제 겸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작은도서관들이 이제 교회나 이런 데에서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개인들, 조그맣게 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작은도서관에서도 이제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도 국비나 시비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231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안 20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205쪽에 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교체가 있는데요. 어떤 기자재가 되는지 설명 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이번 추경에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좀 했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200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고 지금 한 12년째 이어져 운영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7년도 개관 시에 각종 장비 구입을 한 부분이 지금 내구연수가 지금 다 초과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2종 56개에 대해서 장비를 좀 교체하려고 기자재를 좀 교체해야 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교체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김익선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것 가지고 부족하죠.
○위원 김익선  부족하면 더 써가지고 나왔어야지, 2,000만원만 가지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장비를 교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전화연결음 컬러링 전화기 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익선  그때 안 하기로 했는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러니까 작년도에 2019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좀 했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건 꼭 있어야 되나 보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래서 2018년도에... 그때 당시에 2019년도 본예산 그때 사항에도 한번 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2018년도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그 민원인이 구청 전화 시에 폭행과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직원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2월달에 우리 구에서 인권증진사업 보고 시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설치의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어떤 감정 기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천시를 예로 들자면 각 구ㆍ군이 모두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동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설치를 했고 중구, 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는 2013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추홀구만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2,178만원이면 구 전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위원 이안호  네.
○위원장 박향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20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2019년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참가비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참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언제 시행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재생 2019년도 산업박람회는 올해 처음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중앙정부 행사고요.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문화일보 주최로 2019년 4월 17일부터 20일, 4일간 중구 내항 8부두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천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인천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장을 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전국의 도시재생에 대한 정보교류, 소통의 장, 정부정책 홍보, 이런 걸로 한 600부스 정도가 운영이 되고요.
  각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게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는 4개 부스 정도 참여하는데 이게 부스 설치비, 납부, 박람회 측에다가 주최 측에다가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이게 부스당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중구 8부두 내항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간사 김진구  중구 내항이면 어느 쪽... 우리가 미추홀구니까 잘 감이 안 오는데 어디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8부두 안에 내항 안에.
  안에 돔형 부스를 설치할 모양인가 본데 중앙부처에서.
  그 안에, 돔형 안에, 박람회 안에 저희가 4개 부스 정도를 활용해서 저희 구에서 도시재생 정책하는 것을 홍보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미추홀구에서 비교시찰을 이제 전주와 군산을 다녀왔는데요.
  그쪽에는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실 우리와 생각도 많이 다르고 사실 좀 배울 점이 많았다고 이렇게 느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구 내항에 8부두에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갈지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이번에 비교시찰하면서 이런 시찰이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두고 갔을 때는 그 해당되는 도시정비과라든가 뭐 이렇게 추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창생과라든가 여하튼 그쪽에 해당되는 과에서 그래도 우리 위원들과 같이 그런 비교시찰을 같이 가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구에서 진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도 우리 갔다 온 데에서 그게 아니고 새롭게 이제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또 실무적으로 눈으로 이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것도 우리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다음부터라도 좋은 비교시찰 갈 때는 같은 해당되는 과에서 같이 가는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니까, 물론 이것도 기왕 추진하는 거니까 가서 우리가 또 구도심이니까 많이 배우기도 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가 많은, 빨리 다른 구보다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이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벤치마킹도 저희도 공무원도 가야 하고 위원님들 도움도 받아야 하고 또 재생센터가 4월 1일자로 임시 개소가 되면 그분들도 같이 견학도 가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익선  추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배우십시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213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평생학습관 최진용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볼게요.
  관장님, 마을교육활동가 워크숍과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워크숍 다시 지금...
  관련 예산 증액이 돼 있는데 증액한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214쪽입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교육혁신지구사업에 의해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은 교육청과 우리 구와 협약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그 혁신지구사업 안에 부속 합의를 체결할 때 그 세부 내용에 보면 공교육 혁신사업이 있고 민관교육협력모델 사업이 있고 미추홀온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에 마을교육활동가 아카데미 워크숍 또 네트워크 교사 아카데미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 이게 이제 그 사업의 교육청 부담금입니다.
  교육지원청 부담금.
○위원장 박향초  교육청 부담금이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래서 이미 성립전 경비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협약을 저희가 1월 15일날 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 편성 이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교육청과 저희 구와 협약을 하신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교육혁신지구사업은 매년 1월에 사업 내용을 선정해서 서로 협약을 하고 예산 분담을 결정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활동가가 몇 명이나 되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마을교육활동가는 매년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이제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계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그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온마을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지원 업무를 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전년도에 있던 활동가들은 제외하고 또 모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분들도 계속 원하면 계속할 수 있고요.
○위원장 박향초  아니면.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아니면.
○위원장 박향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관장님, 김익선 위원입니다.
  215쪽에 진로버스 운영이나 미추홀구 비공식회담 운영이나 이런 것이 신규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1월 15일 교육혁신지구 사업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 중에 교육청 부담금을 저희가 보조받아서 그것을 우리 본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진로버스는 진로교육에 직업체험센터에 가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교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을 한 다음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위원 김익선  몇 대가 가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45인승 버스, 한 학교당 1대씩.
○위원 김익선  그러면 몇 대예요, 총?
○교육혁신담당 홍 영  총 55대 중에서 학교에 5대 정도를 배정해 줍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총 우리가 중학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5대씩 배정한답니다.
○위원 김익선  한 학교에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학교가 몇 개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12개 학교입니다.
○위원 김익선  60대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받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교육청에서 왜 학교로 바로 지원 안 하고 우리에게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교육혁신담당 홍 영  모든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구와 부평구 정도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 사업은 전 구에 하는 게 아니라 부평구와 우리 구 두 개 구만 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 교부를 하고 구에서 그 진로지원센터를 우리가 직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육혁신지구사업 중에 진로지원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미추홀구 비공식회담이 있는데요.
  공식회담이 있고 비공식회담이 있어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게 진로체험 사업명입니다.
  사업명에 TV에 보면 공식회담이라는 TV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친구들이 와서 우리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TV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외국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학생들에게 체험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 사업 이름을 비공식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위원 김익선  회담이라는 용어를 아무 데나 써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회담이라는 것은 정상들만 해서 회담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데는 이렇게 쓰지는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회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간 뭐라고 그럴까?
  꼭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담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각 국의 외국인들 대표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TV에 보면 공식 아이들 회담에서 외국인 외국계 대표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나라 문화도 소개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TV프로이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하게.
○위원 김익선  외국계 학교와 우리 이제 미추홀구의 고등학교와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학교가 아니고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학교가 아니고 이걸 대행하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 유학생들이 주입니다.
  각 나라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기 나라 소개도 하고 문화도 소개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어떤 프로그램이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프로그램 내용이요?
○위원 김익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느냐고요, 어디에?
  TV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TV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 가서.
○위원 김익선  학교에 가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우리 학교는... 학교는 아니라면서요.
  외국 애들만 한다면서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아니요, 외국 아이들이... 외국의 유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각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센터 직원 직무 연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우리 미추홀구 조직입니다.
  지금 주안에 진로센터라는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지금 현재 그 건물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은 두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한 명 있고 저희가 기간제를 한 명 채용해서 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총 4명인데 어디 벤치마킹을 보내는데.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 4명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혁신지구, 교육혁신팀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포함해서 연수를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이거 이런 분들 연수시키는 연수원이 있어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주로 꼭 연수원에 간다는 것보다 각 기관단체 방문도 하고 또 교육혁신사업을 잘하는 그런 곳에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4명인데 400만원씩 들여서 이 연수를 시킨다?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전체가 시비 보조입니다.
○위원 김익선  시비 보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김익선  시비 보조면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일단 시비 보조라고는 하지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게 이제 교육혁신은 매칭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번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아까 거기에 직원이 두 분이고 공무직 한 분이고 기간제 한 분 계신다고 했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이번에 또 신규 편성을 시간선택임기제 채용 계획이 있으세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진로교육지원센터에...
  굉장히 우리 교육혁신팀 일이 많습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혁신팀 일이 많은데 그중에 또 우리 구만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직영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해서 저희가 시 교육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우리 구의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인력으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마급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저희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어쨌든 실장님은 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직영하는 곳은 지금 미추홀구만 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인력 한 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니.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진로교육지원센터 내에 그 진로 관련 사업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이 뭡니까? 채용을 하게 되면.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모집도 하고 여러 가지 진로 교육 관련된 업무를 잘 대부분 하고.
  지금 확대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이제 학년제로 확대돼서 자유학기에서 학년제로 확대되는 그런 추세가 있고 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인력...
  그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오후에도 근무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근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업무 과중이 높기 때문에 계속 우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인력을 좀 지원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업무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요청은 했으나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반영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런 경우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면 이게 꼭 시비가 아니더라도 구비로도 가능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지금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리기는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진로지원 업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구에 한정된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이렇게 같이 협업 업무가 많아서 저희가 교육청에 계속 지원을 요청했던 겁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교육혁신지구로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규 채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미 필요했을 시기가 지났고 그런데 아까 이제 답변 중에 교육혁신사업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질의를 더 구체적으로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1차년도가 2019년 금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끝나고 있고.
  그동안은 그게 이제 대책이 안 서다가 올해 이게 들어와서 어떠한 사업에 중점을 하려고 지금 임기제를 채용하는가 그게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더 확대하고 싶은 건지.
  그런데 이제 자유학기제가 학년제로 바뀌면서 그것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진로지원센터 운영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로지원 관련된 사업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일단 직원을 채용하겠다라는 계획까지는 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답변 중에 명확하게 이분이 할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두리둥실 그냥 전체적인 말씀만 하시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려면 각 학교,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면 아이들이 학교 수업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외활동, 우리 프로그램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와의 연락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일을 전담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사료를 어떻게 책정하세요? 보니까 자유학년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강사료는.
○위원 이안호  자유학년제와 관련된 강사비도 이번에 증액 요청을 2,000만원을 하신 부분이 있고,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건 강사비가 오른 게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강사비가 얼마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강사비가 오른 게 아니고 강사 채용...
○위원 이안호  더 채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강사비가 얼마죠, 지금?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강사비는 저희가 자체 강사비 규정을 가지고...
  평생학습관 전체의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익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숭의목공예센터라든지 그 여러 가지의 강사 기준을 저희가 인천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시 인재개발원에 강사 기준을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은 따르겠죠.
  그 강사가 어떤 기준에 소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판단을 하지만 그 강사비 지급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보통 15만원에서 8만원.
  주 강사는 15만원, 보조강사는 8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간당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시간을 기본으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는데 15만원에서 7만원까지?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주 강사가 15만원이고요.
  또 아이들을 통솔하려면 인원이 많으면 어려우니까 보조강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강사는 8만원 정도.
○위원 이안호  8만원이요? 2시간 기준으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이제 거기 보니까 218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프로그램 운영해서 강사비를 지금 증액을 하는 거예요, 400만원.
  그런데 이분들은 시간당 지금 2만원을 쳐주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분들은 대부분 멘토입니다. 대학생 멘토.
  멘토들이기 때문에 1회에 2만원씩 이렇게 여비 정도로 줍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위원 이안호  이것도 딱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렇죠. 네, 보통 여비로... 1일 여비 기준으로.
○위원 이안호  여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아, 여비 기준이다?
○위원 이안호  저는 그래서 어쨌든 멘토이기도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이 또 있고 하는데 이 강사비를 2만원으로 지금 책정을 1시간당밖에 안 해서 이러한 강사비가 어디 있나, 요즘. 그래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공부한다든지 할 때.
○위원 이안호  봉사 차원의 여비를 주는 거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멘토로 와서 멘토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러면 강사비라고 하지 마세요, 무슨 강사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적정하게?
  강사비 그러니까 2만원의 강사비가 어디 있나 싶잖아요.
  우리 뭐 자원봉사,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요즘은 실비 자원봉사들이 또 많이 붙어 있잖아요, 운영요원 내지.
  보면 주민센터나 등등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 시간당 실비로 해서 다 계산이 되는데 그분들과, 지금 강사라고 하면서 2만원이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실비 보상이라는 성격이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지금 기준치가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22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23쪽 보니까 상표등록 수수료, 공공조형물 설치,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해서 다 신규거든요, 맞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먼저 이제 상표등록 수수료는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 슬로건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참미추홀이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슬로건 업무표장,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75만원 정도 듭니다.
  두 번째, 공공조형물 설치는 저희 마스코트 미추캐릭터인 미추요. 미추...
  저희 구청 들어오시면서 보면 화단 쪽에 나무벤치를 설치했어요.
○간사 김진구  정문 쪽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정문 쪽 이제 경비실 쪽에서 보면 벤치는 아니지만 이제 걸터앉을 수 있게 나무로 이렇게 벤치로 했는데요.
  사람들이 거기가 벤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구청 조형물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구청 구 조형물 정도, 미추홀구의 조형물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포토 사진도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고 그래서 미추 캐릭터 인형을 두 개를 거기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단 쪽에다가요.
  화단 쪽이랑 의자 쪽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마스코트도 홍보할 수 있고 조형물 두 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저희 구 행정사무감사 시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너무 낙후된 시민게시판이 많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 115개, 지금 현재 115개 정도는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차년도 계획으로 20개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그쪽이 좀 비좁은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거기에다가 그 인형까지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괜찮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사람 크기만큼 설치할 겁니다.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미추 인형도 그렇게 앉아 있으면 포토존도 될 수 있고요.
  저희가 대표하는 게 구청 미추 마스코트가 대부분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청사 정면에 설치하는 거니까요.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23쪽에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인데요.
  이거 시민게시판이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업체가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저희가 그 게시판에 광고를 하면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익이 납니다. 그 안에 들어간 홍보물은요.
○위원 김익선  이거 대행하는 업체가 태성기업이라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아니요, 그것은 없어지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위원 김익선  이제는 우리가 게시하고 거기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저희가 15일 단위로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것 그런 개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현수막도 마찬가지고요.
○위원 김익선  현수막 같은 개념인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맞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은 대행업체가 없어졌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저희가 지금은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예전에 이제 태성이라는 데가 이제 관리하면서 자기네 돈으로 설치하고 기부체납한 거죠.
○위원 김익선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거 아주 예전 일이고요.
  그 사용기간은 끝났고요.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227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도로보수원(공무직) 인건비에서 추가 채용 인건비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한 복구는 저희 건설과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원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를 계약을 해지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걸로 하는 바람에 민원 폭주가 좀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보수원 공무직을 추가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구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인데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세히 몰라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이 도로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 특별조정금으로, 교부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크게는 이것을 나누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시와 구와 도로유지관리를 하는데.
  도로관리를 하는 구는 20m 이하 도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m 도로로 하지 말고 서로 동과 동 사이, 구와 구 사이, 이런 도로에 대한 관리를 그게 20m든 30m든 상관하지 말고 그 부분을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관리를 해라.
○간사 김진구  구에서?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성질이라든가 목표라든지 분석하고 추후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용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이번 추경과는 좀 다른 건데요.
  진행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확보한 것 중에 통학로 확보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민식  수봉공원 통학로 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진척률이 지금 거의 한 50% 정도쯤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벌써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러한 부분은 아마 국장님께도 좀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했을 때는 지역구 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상황이거나 다 되고 나서의 보고라든지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뿐이 아닙니다, 그것 좀...
○건설과장 최민식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고주시면 좋겠고요.
  인하대역 주변에 자전거가 있죠? 자전거 거치대가?
○건설과장 최민식  네,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아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자전거 거치대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기 주입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러한 부분들이 좀 설치되면 더 편리하겠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직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아까 도로 보수 언제 채용하실 건데 그리고 현재 3명 더 추가 채용하면 몇 분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지금 도로보수원이 4명이 있고요.
○위원 이안호  현재 4명.
○건설과장 최민식  네, 현재 4명이 이제 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명을 더 추가로 해서 두 팀으로 운영을 할까 했는데 저희가 인원 조정을 해서 3명으로 해서 두 팀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6월달부터...
  7월부터 이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기존, 지금 현재 네 분은 이제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다가 우리 건설과로 업무 이관이 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직원은 신규로 지금 다 이렇게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공무직입니다.
○위원 이안호  공무직으로 해서?
○건설과장 최민식  네, 기간제는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공무직.
○건설과장 최민식  공무직으로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게끔요.
  현재는 조금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그 처리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결려요.
  민원이 아무래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일 보수라든가 아니면 못해도 이틀 안에 보수를 하게끔.
  팀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해서요.
  팀도 새로 전문팀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현5동에 612번지 일대 9통, 10통 도로보수공사요.
  그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보고가 없고요.
  또 OCI와 동방여객과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장 박향초  주민들께서 청장님 면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현5동에 OCI땅 조성을 한, 택지 조성을 한 그 안에 있는 도로 보수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이제 위원장님과 김진구 위원님께서 이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셔서 저희가 동양화학 측과 실무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동양화학 측에서는 이제 기부체납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그 동양화학 측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준 바에 의하면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는 조금 기부체납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청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으셔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러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은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날짜와 면담 시간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요.
○위원장 박향초  그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청장님과.
○건설과장 최민식  4월 9일로 이렇게 잡혔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주민들이 이렇게 좀 나서서 요구를 좀 하시면 아무래도 청장님을 설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위원장 박향초  청장님이 설득이...
  설득을 한다고 우리 청장님이야 당연히 도로보수를 하려고 하겠지만 동방여객인 OCI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좀 염려스럽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게 좀 염려스러운 면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라도 문제가 좀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게 애매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기부체납을 받고 진행을 해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하시고 또 그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해결을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제가 한 4년 전부터 정창진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그 일을 추진해 왔거든요.
  하루 이틀에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 추진을 했지만 이게 잘... OCI 관계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동방여객까지 거기가 이제 또 대두가 돼서 더 어려워졌는데 과장님이 잘 좀 추진하셔서 꼭 좀 되도록 OCI나 동방여객하고 좀 상의를 잘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해요.
  가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시멘트 그런 게 다 깨져서 어르신들이나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저에게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잘 부탁합니다. 민원이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하여튼 진행을 착실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예산안 237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향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41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사업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세입까지 잡혔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네,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도시바람길숲 조성이고 이건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전액 국ㆍ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총 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금년에는 설계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억원은 내년에 산림청 국비 4억원과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을 합쳐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설계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디를 어떻게 설계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인주대로와 수봉공원에 보면 제물포역 올라오는 쪽과 가운데 주인공원 있는 쪽과 수봉육교 있는 데.
  인하순대 있는 음식점 있는 데 그쪽 사이 길을 한 700m 정도를 바람길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간은 숭의역에서 용마루 쪽에 있는 인도변 거기가 한 80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도시바람길숲이라는 타이틀은 붙어 있지만 약간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그런 좀 구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설계비가 1억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 매칭.
○위원 이안호  지금 공모해서 이거 확보하신 거예요, 뭐예요?
  국비와 시비 매칭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모도 아닌 거 같아요, 우리 구비가 없는 거 보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모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국비와 시비를 요청했는데 이게 이제 국비와 시비가 또 바로 좀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추경에 좀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향후에, 이게 설계만 하면 향후에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를 지금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4억원이고요.
  총 8억원에서 국비 4억원,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8억이라고요, 사업비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에 대한 그냥 설계용역이 지금 1억인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1억이 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2019년도는 설계용역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저희는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사업비는 아직 확보를 못 했으니까 내년에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몇 년도 사업으로 진행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산림청 4억원이 내년에 이제 배정이 될 걸로 예측이 돼서.
○위원 이안호  1개년도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업무보고 때 이게 들어왔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업무보고는 지금 저희가 이게 내시가 3월에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는 이걸 보고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 하시려고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업무보고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245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숭의8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정에 안 왔다가 연말에 오게 된 건가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된 건 사항들로 주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내시 정도 됐으면?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고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기반시설이 좀 부족한데 그게 이제 기반시설 좀 확충을 해 주고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이제 도화역 북측구역이 정비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건데 어떤 사업하시려고 하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공동체 이용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쉼터 그런 게 이제 주된 사업 내용이고요.
  안전한 길, 걷고 싶은 길 그런 데 통학로 개선이라든가 CCTV, 방음벽 환경개선, 공공디자인 그런 개선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도화역 북측구역이면 신태양 아파트 있는 그쪽인가요?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할 사항들이 어디 부분들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거기가 신태양 아파트...
  대화초등학교 옆 부근입니다.
○위원 이한형  대화초등학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거기가 그러면 이제 삼용아파트 그쪽이네요, 대화초등학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대화초등학교 뒤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양옆으로.
○위원 이한형  거기에 무슨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기반시설 학교 앞 정문으로 가서 쭉 가다 보면 그냥 도로정비인데 거기에 아까 쉼터 만드신다고 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쉼터하고요.
○위원 이한형  쉼터는 어디쯤 하시는 거예요, 거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직 그게 이제 부지 확정이 안 됐고요.
  이거 한 다음에 정비계획에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체 그분들 얘기도 듣고 해서 최적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저번에 주민들, 이 지역이 주민들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뿐만이 아니라 주민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도화구역 쪽에, 대화초등학교 있는 데.
  사업 추진에 대해서 했다가 협의체가 다시 구성된 거 아니에요, 여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는 아니고요.
  누(리고) 나(누는) 동네가 좀 그렇게 있고요.
  여기는 예그리나라고 해서 상당히 공동체 협의체가 잘 구성 운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거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만약에 숲을 구성하면 보상할 때도 지정하면 보상도 돼야 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올해 안에 다 끝내실 수 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올해는 4억이고 그러면 다음 번에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4억이고 이제 그다음에 4억을 하는 건데요.
  올해 안에 정비계획수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상이라든가 실시계획용역을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이제 시비, 구비해서 사업비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이것은 정비계획수립만 합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정비계획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 돈 들어가는 데 4억을 다 들이냐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게 이제...
○위원 이한형  4억을 어디에 쓰실 거냐는 얘기지, 저희들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용역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 이한형  용역비가 얼마 들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직 저희는 한 3억 초반 정도 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데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13만㎡
○위원 이한형  13만㎡에 용역비가 주로 드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이번 예산에.
○위원 이한형  3억... 들어가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비계획하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297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신규로 해서 숭의4동 8-14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여기 이제 위치한 지번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총 몇 면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여기가 한 100㎡로 해서 한 3면 정도 이제 나오는 건데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3면 하는데 이거 공영주차장 이렇게 조성을 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이제 저희가 주차장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했던 게 아니라 2017년도에 도시정비과에서 거기 정비사업하다가 집이 이렇게 약간...
  지하가 지하수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좀 손해 봤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화해권고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 집을 매입하고 그래서 이제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협의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매입해서 할 게 없으니까 주차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또 주민의... 여하튼 피해를 보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뭐 조그마한 소규모 쌈지... 녹지를 조성하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집을 매입을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금 이제 그분들 계약은 다 끝났고요.
  일단은 우리가 작년 12월에 계약금을 한 1억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사를 안 갔어요, 아직 집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 잔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잔금 주고 나서 설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총 우리가 그분들과 계약했을 때 지금 거의 한 2억 2,300 정도가 이 건물과 부지값으로 가기 때문에 이 주차장 공사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공영주차장 조성 3면 하는 데 6,000만원이나 들어요, 이거?
  많이 드네.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시려고 이거 6,000만원 사항들을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것은 이제 그 건물 철거하고 그런 데만...
  그리고 이제 아스팔트 깔고 그리고 이제 도색하고 그러는 데도 그렇게 듭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시를...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요새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게 많이 물가 상승돼서요.
○위원 이한형  위치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공영주차장 조성 사항들이 됐을 때 그냥 이건 뭐 시설관리공단에 내려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운영체제로 갈 수 있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무료로 그냥 개방하는 것으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25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255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생물테러 출동용 장비구입비해서 신규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당초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생물테러 대응 세부사업명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인 보호구 장비를 기존의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에서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김진구  생물테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생물테러는 이제 매년 저희가 격년제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요.
  생물테러라는 게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뭐 그런 독 물질에 의해서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한 어떤 테러에 대비하는 저기가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김진구  이런 사업은 안전관리과 쪽에서 하는 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이건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2017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저희 구가 해당이 돼서 2019년도에 이제 예산 편성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국비와 시비와 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 그거 궁금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물테러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개인보호구를 구매하겠다라는 건데 개인보호구는 어떤 게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2017년도에는 개인보호구를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저희 구에 지급을 해 줬는데요.
  개인보호구가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지 않는 그런 옷을 저희가 구입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안호  옷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안호  옷을 구입하면 이게 지급 대상은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모의훈련에 따른 질병관리본부에서 상황이 제시가 되면 저희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유관기관 저희 뭐 보건소나 경찰서, 소방 본부 이렇게 해서 그 시나리오대로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경찰서, 소방원이 그 옷을 착용을 하고 시연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아, 옷을 착용하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안호  소방 훈련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옷 구입하는 게 개인보호구 구매로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화학보호복같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는 그런 특수 장비를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261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인력 기준안이 당초에 40명으로 해서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다시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인력 조정이 되면서 34명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6명이 줄면서 1명당 4,400만원 정도 해서 6명이서 2억 8,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래서 14억 9,600만원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수도 많고 이런데 이게 34명으로 줄었다는 것이 좀 이상한데 이건 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간사 김진구  전국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256개의 지자체 보건소에 당초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노인 인구수에 맞게끔 인력이 거기에, 기준 인력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기준할 때 저희 구는 40명, 남동구, 부평구해서 40명으로 왔는데 최근에 그 부분이 다시 조정이 되면서 남동구, 부평구, 우리 구가 노인 인구수가 많아서 34명으로 재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2억 8,5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리고 난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3억 3,200.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간사 김진구  증액 사유가 뭐죠, 이게? 정확하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대상이 44세 이하의 여성이고 그리고 이제 난임 시술을 요하면서 의사 진단서가 이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부분이 최근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고 기준중위소득 130%까지 해서 1회당 시술 4회로 해서 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중위소득이라든지 횟수가 좀 적다 보니까 지원하는 게 좀 적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65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고 전국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가면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횟수도 기존에 체외수정인 경우, 체외수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선배아, 동결배아가 있는데 신선배아에 대해서 4회까지만 허용을 했었는데 동결배아를 3회 추가하고 그다음에 인공수정도 3회 추가해서 10회로 확대되면서 대상을 715명 정도 예상하면서 1회 50만원에서 전체적으로 3억 3,2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사전에 좀 궁금사항을 해소하고 들어왔으면 될 것을.
  궁금사항이에요.
  우리 흡연부스가 지금 현재 그러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현재 저희가 흡연 부스가 설치된 건 없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그 업소가 한 9,500개 되고요.
  그다음에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관리하고 있는 금연구역이 51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연,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9,500개에 대해서 흡연실이 설치가 되는...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그 안에 자체적으로 흡연실 설치하는 게 있고요.
  이번은 이제 흡연 부스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안역 주변이 굉장히 지금 간접흡연 피해라든지 담배꽁초로 굉장히 담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실 남광장과 북광장 쪽에 두 개를 설치하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당초에는 기존 제품들, 인터넷상에 있는 기존 제품들을 좀 싸게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나 저희가 이제 확인했더니 디자인이라든지 좀 크기에 변화가 생기면서 저희가 700만원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당초에 예산에 저희가 확실하게 좀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제 두 군데를 설치하는데 조금 더 나은 환경의 부스를 만들기 위해서 증액 요청을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인터넷상에 기성 제품으로 좀 하려고 했다가 디자인이라든지 좀 크기를 변경하면서 7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1개소 설치하는 게 거의...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95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들어가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기성 제품들은 한 600만원 정도로 봤었는데 디자인이라든지 크기가 좀 커지면서 95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디자인은 많이 바뀌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많이 바뀌는 것보다.
○위원 이안호  내부 저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적도 면적이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아무리 이분들이 흡연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부스에 들어가면 또 공간이 한정돼 있는 데서 하면 담배를 피우면서도 어쨌든 건강은 다 우려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나오는 연기에 대한 유해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나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완전 밀폐형으로 이번에 설치하지는 않고요.
  개방형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주안역 앞 광장 같은 데는 사실상 사람들이 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디자인 쪽으로도 좀 신경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강사료가 지금 15만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어떻게 사업을 하시죠? 이 한의사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기존의 경로당은 이제 방문간호사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월경 전후해서 대한노인회 미추홀지회에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방 진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추홀 한의사회 임원들과 대한노인회 임원 회장님과 임원들과 만나서 미팅을 몇 차례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해서 5,000명 정도 됩니다.
  158개 경로당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한방 어떤 진료라든지 아니면 한방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어르신들의 어떤 만성질환이라든지 건강관리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사실 이 부분이 본예산에 세워지는 게 맞는데 1월 초에 이게 세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좀 세워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한의사라고, 한의사 분들이 직접 나가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저희가, 여기 21개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40.
  저희가 당초에는 21개로 운영하려고 했다가 좀 확대가 돼서 42개로 확대가 됐고요.
  한의원이 21개 한의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의원 수가 지금 한 9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서 의료행위도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일단 강의로 저희가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분들, 한의사들은 본인들이 무료 진료를 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개인 상태에 맞게끔 한방, 지금 한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 행위를 그대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진료행위를 한다고 봐야 되죠? 강사료라기보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는 강사료로 해서 지급되는 거고요.
  한의사회에서는 이제 무료 진료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무료 진료가 아니지.
  15만원 그분들 나가서 진료하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것은 이제 강사료 형태로 해서.
○위원 이안호  이게 시간 어떻게 돼요? 시간당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1시간. 1시간을 이제 오버하게 되면 예산 운영 지침에 1시간에 10만원이고 시간이 넘으면 5만원이 추가돼서 15만원.
○위원 이안호  시간이 추가되면? 기본이.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제 강사료라고 해서 제가 보는 게 이제 다른 평생학습관에도 보면 강사료가 이제 15만원에서 8만원까지 이렇게 좀 편차가 있어요.
  주 강사는 15만원이고요.
  그게 이제 시간당 2시간을 잡더라고요, 2시간.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평생학습관에서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에서 8만원인데 이제 여기는 보니까 강사료라고 하면서 15만원이 지금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5만원이 1시간 정도로 잡은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일반강사 나급으로 해서 1시간에 10만원이고 그 이상이 되면, 초과가 되면 5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르신들 뭐 사실 의료행위를 한다고 하면 가면 거의 뭐 침을 맞으시려고 할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어르신들이 굉장히 한방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위원 이안호  어쨌든 어르신들이 한 경로당당 많이 모이는 분들 점심 때 월례회의 때 하면 너무 많이 모이시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30명에서 좀 많은 데는 한 50명까지도.
○위원 이안호  이게 한 분에 대한 저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그 경로당 가면.
○위원 이안호  여러 분이 나가도 그냥 시간당으로 15만원?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네.
○위원 이안호  두 분이 나가도 15만원?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한의원이 경로당 한 군데를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월 이렇게 순환하면서 지속적으로 두 달 간격 이런 형태로 해서 그 한 경로당에 한의사가 나가시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8회로 해서 두 달에 한 번 꼴로 해서 올해 한 네 번 정도 나가시는 걸로 봅니다, 한 경로당에.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어쨌든 나가면 15만원이라는 소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죠, 한 번 나가면.
○위원 이안호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든 누구 치료사든 그 한의원에 있는 인력이 같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1시간에 10만원 초과되면 15만원 뭐 이렇게 해서 활동하시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네.
○위원 이안호  그게 협약이 잘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그런 협약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한의사협회와 협약을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협약은 아직 저희가 맺지 않았고요.
  이게 이제 추경에, 이번에 여기에서 추경에 편성이 되면 그 협약식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봉사 차원 아니면 이게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이제 올해는...
○위원 이안호  사실은 강의가 아니라 거의 이제 진료와 치료와 직접...
  진료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장의 흐름이.
  어르신들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맨손체조랍시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면 한의사에서 갔으니까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의료행위가 이제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강의도 계절별로 해서 어르신들은 혈압 관련된 부분, 관절된 부분, 변비 뭐 만성질환 관련 여러 부분들을.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지금 42개소라고 그러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네.
○위원 이안호  여기 자료에는 지금 21개소인데 42개소로 확대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최근 저희가 한 3, 4일 전에 다시 대한노인회 미추홀회와 한의사회와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1개소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경로당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42개소로 확대하는 걸로.
○위원 이안호  확대하는 데도 예산 증액은 필요치 않으면서 확대하실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래서 원래는 8회로 해서 8번을.
  한 경로당을 8회 나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걸 두 달 간격으로 네 번 나가는 것으로 해서 21개소를 42개소로 두 배 늘리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것은 대한노인회 미추홀회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저희가 명단을 최근에 좀, 지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의사회에 이제 맞추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한의원을 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상황이라.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한의사들이 직접 나가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뭐 취지는 대한노인회에서 요청했던 사업이기는 하는데 요청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직접 업을 하는 건데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공급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우려도 되기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게 사실 한의사들도 이제 자기 시간을 내서 좀 나가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어르신들,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만성질환이라든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경로당 말고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네.
○위원 이안호  거기는 그냥 방문간호만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방문간호 나가면 이제 건강관리를 해 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만성질환관리인데 대부분 나가서 저희가 이제 혈압이라든지 혈당을 체크해서 이상이 있으면 병의원, 의료기관과 연계해 주고 서비스사업을 이제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이제 대한노인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로당을 가거나 노인복지관을 가거나 문화센터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나마 건강하시고 그나마 또 여유도 있으시고 좀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재가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은 그분들은 병원 한 번 가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거동이 힘드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어쨌든 생활수준이...
  좀 소득이 어려운 가정들이 받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좀 더 펼치면 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래서 올해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위원 이안호  경로당이 지금 온갖 것 다 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마다.
  보건체육과에서도 아마 경로당에 나가서 또 뭐 치료레크리에이션 등 이런 걸 이번에 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래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래서 올해는...
○위원 이안호  건강한 어르신들 케어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분들 아프면 한의원도 갈 수 있고 일반 병원도 갈 수 있고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거동 불편하고 또 생활이 어려워서 그나마 병원비 몇 천원, 약값 몇 천원도 아쉬워서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 예산 편성해 주시면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위원 이안호  이렇게 되면 150개 다 해 달라고 그러죠, 나중에.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차후에 또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체육과 소관예산안 269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안녕하세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경로당 주치의 사업 강사료 2,520만원 증액, 다음은 감액 내역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예산 중 용비도서관 BF본인증 관련 추가 공사 1,2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임시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3월 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과 김진구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박향초   김진구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