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타 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 규모, 기금 총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여유자금의 효율성 활용 및 전문성 강화 등입니다. 기금현황은 관련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수입은 1억 6,700여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이사 수입, 기부금 수입입니다. 기금지출은 비융자성 사업에 사용되며 잔여액은 예치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쪽, 7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1억 6,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운영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기부금 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1억 6,700여만 원으로 1억 1,8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관련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예치금 1억 6,200여만 원 총 1억 6,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2023년 12월 기부 건수 급증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2,400만원에서 9,760만 1,000원으로 변경하고 해당 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및 답례품 배송비용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도 기부금 수익은 당초 2,4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나 2023년도 수익금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된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과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홍보비가 ’23년도에는 200만원, 230만원으로 30만원이 지금 늘은 상태고 배송비는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겼고 고향사랑위원회 운영비가 84만원에서 126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고향사랑 관련 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죠? 어떤 내용들을?
○총무과장 박성노 답례품 이런 거 선정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기금 지금 자료 제출한 사항 있잖아요. 이런 사항 같은 거 심의도 하시고요. 각종 기타 사항도 논의하시고 그럽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 9,000만원 넘게 수입이 잡혀있는데 지금 7,000만원으로 아까 전문위원도 발표를 했지만 이 부분은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이거를 증액을 시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추경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가지고 추경 때 좀 변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개정법이 국회에 2월 1일자로 통과했거든요. 이게 시행되려면 일부는 시행되지만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후 8월 달에 그게 시행령이 바뀌면 저희들도 기부 관련해가지고 퍼센테이지도 틀려지고 그다음에 답례품 구입하는 비용이 15%에서 30%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조항이 명문화됐고요. 그러니까 그쯤에서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배송비는 작년에 없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통으로 서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활용한 거고요. 지금 하면서는 세분화 시켜놓은 겁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제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면서 약간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죠?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고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너무 급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겠지만 그래도 거기 당연직, 현직 구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최근에 답례품 이슈화된 사고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그래도 당연직, 구의원 빼고 나머지 위원분들에 대해서 일부 이상은 최소한 답례품 선정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권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이해도랄까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한 명 이상은 포함이 되어서 소속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있나요? 구성원 중에?
○총무과장 박성노 특별히 답례품을 위해서 전문 그런 분은 해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위원 이선용 제가 쉽게 그냥 말씀.
○총무과장 박성노 구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상공회의소 과장님도 계시고 전문분야에 골고루 역할 하시는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위원 이선용 어차피 구성원으로 위촉되셨으면 임기 내에 충실하게 역할해 주실 거라 믿고 더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차후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좀 더 뭔가 현실적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깊이 그리고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자영업을 하셨든 아니면 사업을 하셨든 예를 들면 시장의 물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를테면 요즘에 온라인시장이 활성화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유통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관내기업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경력자분들이 나이와 여러 가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투명하게 현실감 있게 고려돼서 그런 분들이 답례품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해 주신다면 답례품이 좀 더 값지고 유용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위촉기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고려해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리고 위원선정할 때 모든 구민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공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래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금이라는 거 자체가 물론 기금액수도 중요한 거는 같아요. 기금이 얼마큼 들어왔냐에 따라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살아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태어난 곳, 고향은 버릴 수 없고 학적도 못 버리잖아요. 그거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부를 하시는 분에 대한 우리 미추홀구만의 따로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그분들의 감사라든가 그런 걸 따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번에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분들한테 감사의 글이나 문자라든가 이런 걸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그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현재는 500만원 개인이 500만원까지인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최고가 500만원이고요. 바뀌어서 이제 8월에는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될 겁니다.
○간사 김재원 2,000만원으로 올라가죠? 홍보하는 방법도 이제 바뀌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홍보도 기존에는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기부 좀 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단체나 이런 데 가서 홍보를 지금 현재는 할 수 없게끔 되어있는데 8월 달에는 가능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건의사항 같은 거를 많이 내서요. 많이 수용이 돼서 8월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어차피 기금의 시작은 지방 소멸의 보탬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런 걸로 시작하는데 어차피 기금이라는 사용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이 지역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게 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8월이면 개정이 되니까 미리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물론 잘하시겠지만 더 많이 다른 지역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다들 우리 과장님도 다른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잘하셔가지고 우리 미추홀구가 간혹 좋지 않은 소식에 선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8월이 시작이 되면 제일 앞서가는 미추홀구가 돼 주시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것도 시까지 포함해서 나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알고 있습니다. 3위인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선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총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그전에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 답례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좀 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고향사랑 답례품 제공비용 올해 756만원 하셨잖아요. 작년에 얼마였죠?
○총무과장 박성노 목표액이요?
○위원장 김영근 답례품 제공비용.
○총무과장 박성노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 합한 거 말고요. 추경에 고향사랑 답례품 제공비용 66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756만원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이 차이를 여쭤볼게요. 예산서 7페이지에 고향사랑 답례품 제공비용 관련돼서.
○총무과장 박성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9월인가 10월인가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기존보다는 금액이 약간 목표액보다 많이 올라가는 수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례품도 조금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는데 연말에 보니까 11월에 보니까 950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12월에는 한 6,400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지급할 돈이 부족해서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비비를 활용해가지고 1,800만원 정도 1월에 해서 중간에 줬고요. 부족분은 추경을 생각했었는데 고향사랑 관련법이 바뀌어서 8월에 답례품도 살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개정안에는. 그래서 그때 목표액도 상향조정시키고 답례품 비용도 모금액에서 활용할 수 있는 30%를 변경 계획을 한번 제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 금액을 답례품 금액이 조금 소폭 어쨌든 예상치가 늘어난 게.
○총무과장 박성노 이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추정치를 지금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12월에 어쨌든 기부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세제 혜택 이런 것들도 있었죠, 원인이?
○총무과장 박성노 네, 세제하고요. 답례품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세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올해 만약에 이것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경우에 기부금액이 작년 연말에 비해서 올해 연말에 많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가정치를 하면.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추정치를 알 수 없는데 연말에 세제 혜택 관련돼서도 이 정도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금액들이 늘어났으면 올해 연말을 예상을 해 보면 작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적절한 홍보를 통해서. 그러려면 답례품이나 이런 예산도 조금 더 상승되지 않을까 그러면 담당과에서도 그것까지 같이 확인을 하시고 예상치 반영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잘 알겠습니다. 8월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재무과장 박정옥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