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일 시 : 2019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총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3건과 부서 지적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철저한 확인ㆍ검토를 통하여 정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관련 지침을 적용하여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중에 있으며 급여, 복무 등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자료에 민원인, 관련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서 소관사항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인사발령 시 신규 직원과 경력직 직원의 적절한 배치를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별 정원 규정에 의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신규 직원의 동 발령의 경우 업무 적응 등의 사유로 신규 직원 비율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ㆍ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장 발령 시 재직기간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보제한 기간의 2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득이 인사 조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 획일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인사발령 시에는 전보제한 기간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장 처우개선과 결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집공고를 통해 위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불필요한 반을 폐지하여 결원 원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반장 표창을 확대 시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처우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사항에서 지적 내용 처리결과에 동장 기간 인사발령 시에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기준이 마련되어서 앞으로 전출되는 동장님들은 그 기간을 좀 준수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전보제한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저희들이 동 어떤 구청에서 요인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하게 그 2년을 못 지키고 이렇게 중간에 1년이나 1년 6개월 있다가 발령된 경우가 있거든요.
○간사 홍영희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각 동에 가시는 동장님들이 대부분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주로 동장님으로 많이 나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요.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지는 않나요?
좀 거의 보면.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 청장님 방침은.
○간사 홍영희 그런 분들이 많아서 왜 동으로 가시는 분들을 정년퇴임 앞두신 분들을 왜 동으로 많이 보내실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점이었거든요.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은 청장님께서 동이 최일선이라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젊은 분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동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임기를 앞두신 분들은 사실은 뭐 ‘조금 임기 채우면 정년퇴임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좀 활동력 있고 일할 수 있는 젊은 분들로 보내서 동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반장, 저희가 이번에 동 감사를 갔더니 반장 결원인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 반장, 누구라도 이 반장은 임무만 주어지고 많은 임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반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통장에 비해서 인센티브도 약하고 하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쓰레기봉투 20L 4장, 한 달에.
○총무과장 류창우 한 달에 80L.
○간사 홍영희 그렇게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물론 봉사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통장하고 너무나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진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이게 봉사직이기도 하고 한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셔서 결원이 나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총무과장 류창우 하여튼 지금 현재 추세가 반장이 계속 더 이상, 저희들 8개 구가 있지만은 보통 연수구 같은 데는 50%, 보통 30% 다 넘어요, 결원율이. 그리고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월부터 반장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되고 내년에는 남동구가 또 폐지될 거고요. 앞으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간사 홍영희 그러면 아예 폐지가 될 거 같으면 폐지가 되면 모르는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장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임무도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폐지를 시키든지 통장에게만 임무를 주든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반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건 좀 그런 거 같으니까, 그것도 결단이 필요할 것 같네요.
○총무과장 류창우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사항에서도 여성위원 수의 비율이 좀 저조하게 나타나거든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과장님.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이 대체적으로 30% 이상은 거의 다 넘습니다, 약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사 홍영희 30% 넘나요, 이게?
○총무과장 류창우 네, 후생복지도 11명에서 여성이 5명이고 대체로.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간사 홍영희 부서별로 다 이렇게 여성위원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여기 총무과에는 그래도 좀 많이.
○총무과장 류창우 네, 30% 이상.
○간사 홍영희 갖춰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보안심사위원회라든지 구민상 심의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비율이 조금 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류창우 보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내부 공무원들이라서 구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우선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좀 할게요.
35쪽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현황 관련되어서 운영 형태라든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최저임금 상승 관련되어서 아마 구에서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거 같은데 그러면 조정이라든지 방법론에도 관해서 과장님 지금 고민하고 계실 텐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하실 예정인지 계획 같은 거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 아마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지만은 기간제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2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기간제를 좀 줄이고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랬을 경우에 장ㆍ단점이라든지 뭔가 있을 텐데요.
○총무과장 류창우 일단 기간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시간선택제의 경우는 직원하고 똑같은 어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있고요.
○위원장 김영근 예산은 그럼.
○총무과장 류창우 예산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비슷한데 어쨌든 지금 기간제 관련되어서는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고용의 기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간선택제로 돌리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방법이겠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김영근 전반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마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하셨을 경우에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에서 조금 하셔가지고 본인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책임감 같은 것들 부여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김영근 12쪽 보니까 이제 운영위원회 예산 관련돼가지고 보니까 인사위원회는 불용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절반 이상 좀 남아있네요. 이런 거는 왜 열리지 않았는지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류창우 인사위원회 보면 지금 이게 서면 심의위원회 밑에 보면 아홉 번 해 놨거든요. 서면 심의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개최를 좀 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총무과장 류창우 대면심의도 총 27건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서면심의.
○위원장 김영근 서면심의를 많이 하게 된 그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예를 들어서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주로 서면심의를 많이 하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인원이 모여서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단한 거 같은.
○위원장 김영근 간단한 것들은 서면,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실 건가요? 급하지 않으면 상황이면 서면 질의로 하게 되면은 수당이 안 나갈 테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예산 같은 것들을 좀 잘 고민하셔가지고 측정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위원장 김영근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들 잘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른 위원회들도 과에 위원회들이 꽤 많은데.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김영근 보다 보면은 이제 운영 자체가 좀 쉽지가 않거나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명목상 운영위원회만 이렇게 존치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꼭 바람직한 것이냐 봤을 때 부정적 의견들이 있으세요, 담당 과에서도.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조정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공통사항 지적사항에 총무과만은 아니겠죠. 국장님하고 같이 여쭤볼게요.
이게 업무 관련 부서들끼리 자꾸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지적사항에 나오잖아요, 지금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협업을 잘 못해 가지고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제 저만해도 2건이 생겼어요, 이미. 큰 건이 생겼잖아요. 저희 주민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상당히 보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쨌든 총무과에서는 업무 관련 부서 연찬회를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창우 어떤 사안이 생기면은 직원들하고 과장들하고 과장실에 모여서 대화하고 이렇게 그 업무에 대해서.
○위원 김재동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모여서 간담회 수준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실제로 업무내용을 가지고 이게 서로 관련된 부서들끼리 조금 더 구체적인 회의를 해 줘야 이런 오류가 안 생기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뭐 하신다고는 하시겠지만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조금 더 업무에 깊이 있는 그런 연찬회나 이런 거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이런 거를 좀.
이게 총무과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이게 지금보다 조금 더 깊이 해서 실제로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련된 업무에만 벌써 2건이 생겨가지고 구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업무 관련된 연찬회 이런 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실제로 업무에 연관된 일을 서로 살펴보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에도 생겼고 올해도 생겼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이제 각 여러 개 국이 중복돼가지고 업무적으로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몇 번 있었고 이제 연찬회를 올해만 해도 십여 차례 정도는 했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많이 하셨네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예를 들어서 주안5동에 중고매매단지 화재 발생했었을 때도 제가 중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라든지 아니면 안전총괄과, 환경보전과 다 불러다가 해 가지고 그거 해결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적으로 이제 연찬회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 매주 화요일날 우리 일단은 실, 국, 단장님들 해서 티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개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연찬회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각 국에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업무에 있어서는 어떤 한 국장이나 아니면은 부구청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업무연찬회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거를 또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이런 우리 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피해가 발생되어서, 솔직히 잘 마무리가 되어서 구민들이 구청에 안 쫓아왔으니까 천만다행인 거죠. 만에 하나 진짜 직접적인 피해가 구민들한테 간다고 하면은 그 구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연찬회를 하실 때도 조금 더 업무를, 상호 업무를 갖다 깊이만 해 주시면은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4쪽에 보면은 44쪽 43번, 46번 의원면직하신 김동규 씨가 이게 같은 분인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43번.
○위원 김재동 같은 분이에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같은 사람입니다.
○위원 김재동 같은 사람인데 5월달, 8월달 이거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해를 제가 잘 못해서 그래요.
○총무과장 류창우 이게 아마...
○위원 김재동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두 번이나 의원면직을 하셨는데, 의원면직이 본인이 사표 내는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본인이 사직을.
○위원 김재동 그런데 왜 이렇게 5월달에 사표를 내고 8월달에 3개월 만에 또 냈는데 그러면 5월달에 사표를 내고 또 들어왔다가 또 내고, 이런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아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직급 상향에 있어서 이제 별정6급에서 직급을 별정5급으로 상향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 김재동 그럼 직급이 변동되면.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변동이 되다 보니까.
별정직은 이제 의원면직을 하고 다시 재임용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그럼 별정직에서는 그 직급이 이게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사임을 하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별도로 사임하고 다시 재임용하고 이런 절차를.
○총무과장 류창우 별정6급에 있다가 별정5급으로 이렇게.
○위원 김재동 그럼 이해되고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3개월 만에, 5월달에 그만뒀다가 8월달에 또 그만뒀기 때문에.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절차를 밟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별정직에서는 승진이 안 되는 거네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승진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승진이 안 되고 그쪽에서 별도로 사임을 하고 다시 또.
○위원 김재동 별도로 이제 6급에서는 사임을 하고.
○총무과장 류창우 다시 채용을 하고 5급으로 채용을.
○위원 김재동 다시 5급의 별정직으로.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임용을 합니다.
○위원 김재동 임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40쪽에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거 이것도 제가 재선이긴 해도 별로 그동안에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열아홉 분 중에 절반 정도가 공무원인데 이러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에 어떤 공무원, 지금 여기 보니까 공무원,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는 1명 이렇거든요. 공무원도 이제 전직 있고 현직 있고 교육공무원도 현직 있고 전 교육공무원 있고 변호사 세 분 있고 시민단체 1명 이런데 이런 비율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임의적으로.
○총무과장 류창우 비율은 없고요. 인사위원회 구성 자격에 보면은 법관, 검사, 변호사, 여러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대학교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또.
○위원 김재동 그런 자격만,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거는 이해를 했는데 비율 이런 이제.
○총무과장 류창우 비율은 없습니다, 별도로.
○위원 김재동 없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현재 전ㆍ현직해서 8명이에요, 19명 중에.
○총무과장 류창우 그런데 그 공무원이 저희들 미추홀구가 아니고 여러 분야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미추홀구에도 벌써 몇 명이에요. 국장님들 다 들어가 있고 보건소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장 류창우 여기는 당연직입니다. 14번부터 보건소장까지, 19번까지는 당연직위원으로.
○위원 김재동 당연직이에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당연직.
○위원 김재동 그러면 비율이 있는 거지 없다고 하면 안 되지. 당연직은 그 비율에 포함된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비율에 포함이, 당연직은 당연히 그냥 포함되는 거죠. 비율이라고 할 수 없죠.
○위원 김재동 당연히 포함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공무원이 이 인사위원회 중에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당연직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당연직공무원은 비율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분들은 뺄 수도 없는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그거는 비율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국이 늘어났잖아요. 그전에는 국ㆍ소장이 다섯 분 또 2개가 늘어났으니까 두 분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율이라고는 할 수 없죠.
○위원 김재동 그런데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비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열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이 공무원이에요. 현직이 열일곱 분이고 전직이 한 분이에요, 여덟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끼리만 마음만 맞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는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런데 인사위원회 할 때 열아홉 분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명하실 게 아니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열아홉 분 중에 만약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본다고 하면은 공교롭게 공무원들 8명 다 오고 다른 분들이 한 3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의결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역효과 나는 답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무원 비율이 이 인사위원회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거가 제가 궁금해서.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인사위원회가 19명이 다가 아니고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할 때.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도 8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씩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러면 지금 19명이 한 번 인사위원회 할 때 이분들 다 소집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창우 아니에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요?
○총무과장 류창우 보통 한 7명 정도.
○위원 김재동 7명만 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이 중에서 어떻게 찍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 중에 어떻게 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요?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사전에 저거를 하죠. “몇 월 며칟날 인사위원회 하는데 오실 수 있냐” 이분 중에 교수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런 거.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한쪽으로 편중될까봐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19명을 다 가지고 하면은 과반수가 약간 못 미처요, 공무원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8명이나 7명이나 9명이나, 홀수로 해야 되니까. 7명이나 9명을 한다고 하면은 공무원들 한 7명 넣고 나머지 2명 넣고 이래버리면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나.
○총무과장 류창우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않는데. 그거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게 안 하는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염려스러워서 혹시라도 어느 한쪽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치우쳐서 인사를 하지 않을까, 심의할 때 뭔가 좀 내가 원활한 의결을 누군가에 의해서 할 경우에 그런 식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 버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19명이 다 해서 무작위로 19명 다 해서 오시는 분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 의결을 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덜한데 지금처럼 여기서 일부 이게 찍어서 한다고 하면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소집할 때 외부인사 5명, 내부 4명 이렇게 9명으로 보통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비율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아니,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저는 이제 공정성에 얼마큼 치우치냐, 이거를 자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이 비율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비율인 거죠. 외부인사가 5명이라고 하면은 제가 염려하는 거는 조금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 한쪽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버리면은 인사 심의를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 이걸 제가 염려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 비율이 있냐고 했는데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외부가 5명이고 내부가 4명이면은 그 자체가 비율이잖아요. 왜냐하면 내부를 과도하게 과반수 이상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비율이지 뭐. 그렇죠?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 조금 해소는 됐는데 과장님이...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해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간사 홍영희 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지난번에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지적사항을 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미 나온 얘기고 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얘기인데. 그전에 구청장님이 지금 출타 중이시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지난번에 토요일날 같이 만찬하시는 중에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그 자리에 없어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감사고 예결위 중인데 이렇게 해외까지 출타 중이신데 이게 좀 적당하게 보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류창우 그게 공교롭게 이제 일정이 겹쳐서 그런데 꼭,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가셨는데.
○간사 홍영희 꼭 이 기간에 가셨어야 되는 건지.
○총무과장 류창우 그게 일정이 그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신 거죠.
○간사 홍영희 아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아마 이런 일정일 건데 꼭 이런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건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구의 수장인 사람은 정말 불가피한 게 우리 구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는 거는 합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 구만 가는 게 아니고 전국의 평생학습협의회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37명인가 아마 그렇게 갔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치단체장님들도 일곱 분 가시고 전체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자치단체장님들이 다 가신 거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아니요, 자치단체 분은 일곱 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37명.
○간사 홍영희 그런데 꼭 우리 구청장님은 가셨어야 되는 건지, 꼭 이런 상황에.
저희가 또 구청장님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간에는 가능하면 피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합당한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 11월에 워크숍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8년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워크숍을 갔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거기 가신 분들이 비서진들과 수행비서, 기사 포함해서 그 비서진들이 같이 간 건데 그 제목을 보면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 구현을 위한 비전 추진’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이 주제와는 다르게 내용이 참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 7명이 2박 3일간 사용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이든 답변이든 해 봐주세요.
○총무과장 류창우 하여튼 그때 11월달에 가셨는데 이제 민선7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가셨는데 그 당시에 조금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게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간사 홍영희 급해도 그건 아니죠. 그리고 구청장님이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구청장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모르고 아무리 일정이 조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합당하다, 맞는 워크숍이다, 이렇게 봐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강사진도 보면 같이 선거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런 분들로 해서 강사로 선임을 해서 그리고 강사 수당도 합당하지 않게 수당 지급도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 강사비는 지금 강사비 부분에 475만원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서OO 강사는 규정에 맞게 지급이 됐는데.
○간사 홍영희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규정이 맞다고...
○총무과장 류창우 위탁교육비에 보시면은 주 강사료하고 총 진행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게 기입이 잘못됐는데 사실은 이게 진행비예요, 진행비.
○간사 홍영희 강사 기준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강사 기준에. 이분이 이 정도의 금액을 받고, 강의료가 이 기준에 맞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서OO 강사가 받은 강사료는 지금 보시면은 68만원 정도 돼요, 이틀 동안.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강사료, 총 진행 강사료 이게 지금 강사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진행비입니다, 진행비. 2명이 진행하러 갔는데 처음에 인솔부터 시작해서.
○간사 홍영희 그런데 강사 3명이 보니까 주 강사한테 175만원이 나갔고 총 진행 강사료 300만원이 나갔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15시간에. 이게 다 이해가 가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이게 지금 강사료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진행비거든요. 두 사람이 가가지고 주 강사 이분은 이틀차에 돌아왔고 밑에서 총 진행 강사는 3일 동안 계속 같이 있었고, 거기서. 이분들이 그 행사를 하는데.
○간사 홍영희 그 진행이라는 게 어떤 진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행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보니까 시간하고 금액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총무과장 류창우 처음부터 인솔하고 진행하고 강사까지 해서 3일 동안 같이.
○간사 홍영희 식사시간까지도 강사료에 포함했다라고.
○총무과장 류창우 모든 걸 진행을 다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니, 그러니까 식사시간까지도 강사료로 포함을 해서 지급이 됐는데 어떻게 식사시간까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나요? 어느 규정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식사시간까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냐는 얘기죠. 이 시간이 안 맞아요. 식사시간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강사 강의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식사시간까지 강사료로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하여튼 위원님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간사 홍영희 자꾸 급하게, 급하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물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한 번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미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같이 얘기가 되어서 통해서 이럴 수 있지만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주민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얘기고 들을 수 있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알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수장이신 분이 남들이 봐도 이거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불신감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동에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직원들 비율 남성, 여성 비율이라 그러나 어떻게 그걸 표현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그게 어느 동에는 남성들이 좀 많은데 여성들이 거의, 남자가 없어요. 여성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니까 이 비율이 어느 적정선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 인사할 때 그건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에서 하는, 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현장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이관호 현장 나가고 또 자치단체장 만나는데 그 자치단체 참석하는데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소극적일 수도 있고 물론 그것을 어떻게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좀 인사할 때는 비율을 맞추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현재 저희들의 구에 여직원 비율이 지금 한 54% 돼요. 남성이 46%쯤 되고 이번에 9월 27일자로 지금 한 130명이 왔는데 70%가 여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에 여직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남녀 비율에서 안 쏠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 이관호 네, 좀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봐도 편중되어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동에 가보면은 어느 동에는 정말 남자분들이 귀해요. 그런 거는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류창우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 부서 지적사항 2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공통사항 3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간제근로자 처우는 2019년 미추홀구 생활임금 결정액 및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급여체계 등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감사 자료 작성 시 민원인 및 관련자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 및 개인 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관부서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불필요하거나 제한적인 부분은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CCTV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는 대면심의를 2회 실시하였고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심의위원회를 대면심의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기금운용계획 보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등 행정적으로 일정이 촉박하여 부득이 대면심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재난관리기금 계획 변경 등 심의회 개최 사유 발생 시 대면심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여름철 그늘막 설치, 겨울철 자연재난 안전대책 등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 4월 숭의역 사거리 27개소에 그늘막을 설치 완료하였고 겨울철 설해에 대비하여 강설예보 시 신속한 제설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설치가, 10쪽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여성 위원 수가 여기는 많이 부족하네요, 없는 데도 많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왜 그런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성 같은 게 좀 요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아무튼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좀 많이 낮은데요.
○간사 홍영희 오히려 여성분들이 꼼꼼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꼭 여기에 남성분들만 필요한 항목이라 그러면 여성 칸을 지웠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칸은 있는데 여성 위원의 수가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남성 위주로 해서 여성이 많이 배제된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위원들이 꼼꼼하게 더 잘 살필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히 또...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앞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을 한다든가 구성을 할 때 여성 비율을 높이는 데.
○간사 홍영희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이제 겨울 돌아오고 하면 저희 구에 눈이 온다든지 할 때 염화칼슘을 또 긴급하게 써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저희 구에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지난 22일날 제설자재를 다 배부를 했고요. 오늘하고 내일 이제 염화칼슘을 동에 다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직원이 나가있고요. 저희가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해 가지고.
○간사 홍영희 그러면 충분히 확보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더 확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1차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오늘, 내일 해 가지고 1차 배부를 하고요.
○간사 홍영희 오늘, 내일 배부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배부를 하고 또 2차적으로 이제 12월 말경에 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배부를 하는데 저희 구에서 충분히 갖춰져 있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간사 홍영희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그 염화칼슘이 쓰지 않아서 또 혹시 굳어있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다 점검해 가지고요.
○간사 홍영희 굳어있다든지 사용 못하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런 거는 저희가 다 회수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학익동에 비류하교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에 비류하교에 사용하지 않고 제고 있던 것들은, 좀 굳고 그런 거는 그쪽으로 회수조치를 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배부를.
○간사 홍영희 조치를 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하실 예정.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일부 동에서 회수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굳으면 못 쓰는 건 맞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만약에 저희 구에 앞으로 눈이 내린다든지 할 때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는지 미리 점검해서 보유 잘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6쪽에 CCTV 및 성능 개선 해서 여기 8억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왜 추진이 안 돼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이거는 불용 사유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금년 10월 22일날 자금 교부가 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뭐가 됐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요. 그 자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연내에 이제 사업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간사 홍영희 자금 교부가 늦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언제 됐던 건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10월 22일날 자금 교부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정리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홍영희 올해 10월 22일 교부가 된 거라서 그렇게 된 거군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내년에는 추진이 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 사업 추진 중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저희가 금년 상반기부터 계속 이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사업 추진계획을 8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협의 과정이라든가 조달청 계약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계약 체결해서 공사 설치 준비 중인 건가요? 계약은 체결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연내에 다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간사 홍영희 연내에 전광판 사업 완료가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아직 사업 추진 중이라서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죄송한데 아까 염화칼슘, 혹시 저희 구에서 사용할 염화칼슘 보유하고 있는 양은 얼마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총 현재 308t 확보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308t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해서 이제 내년에도 더 필요하면은 2차적으로 더 구매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충분한, 항상.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겠지만 저희 미추홀구가 항상 좀 제설작업 같은 게 늦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빠른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순옥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설작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제설작업하는 염화칼슘을 동으로 다 배치를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동으로 배부하고 이제 저희가 제설차량 15t이라든가 5t이라든가 종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고요. 우리 구에서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아니, 지금 우리가 보면은 밖에 이렇게 제설작업 통을 해 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제설함.
○위원 김순옥 거기에 적설 거기에다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 동에 얘기해 가지고요. 사전에 제설함 설치하고 거기 이제 충전시키고.
○위원 김순옥 아니,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래소 오늘하고 내일 이제 배부가 되면은요.
○위원 김순옥 오늘, 내일 아니라도 그전에도 보면은 거기에 제설작업 때 그게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저희가...
○위원 김순옥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그게 해 놓으신 가정이면 우리가 그걸 어느 주민이라도 빨리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 재작년인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날 제가 계속 전화도 드려봤고 이런 저기를 했는데 그런 데가 그게 있으면은 주민이라도 차에서 내려서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그걸 갖다가 꼭 시정하셔가지고 거기에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름에는 햇빛가리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그렇죠, 햇빛가리개를 해서 지금 보면 올해는 28개를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이게 개당 얼마 들어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160만원 정도.
○위원 김순옥 160만원이요? 그럼 시설까지 다 해서 160만원이에요, 기계만 160만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전체 다 해 가지고 설치까지.
○위원 김순옥 설치까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이걸 무슨, 다른 구에서도 다 하지만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하실 적에 동으로 분배를 해서 하십니까, 구에서 지정을 해서 가서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일단은 그늘막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요. 일단 필요지역 같은 데 동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사를 해서 현장 나가서 이제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다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어느 주민들이 이렇게 필요로 해서 해 달라 한다는 그런 장소에도 가십니까?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동에 여론 실태조사를 의뢰해 가지고요. 필요한 지역을 그러면 이제 통장님이나 자생단체나 이런 데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또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적합한지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지금 30개소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파악을 하신 상태인지, 안 하신 상태인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아직은.
○위원 김순옥 예산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예산만 확보가.
저희가 이제 12월이나 연초에 수요 조사해 가지고요. 여름철 이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네, 그래요.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면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조금 춥다고 가림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 계획이 있으신지, 내년에.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거는 이제.
○위원 김순옥 올 겨울에는 지금 할 계획이 없는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자동차관리과에서 이제 버스정류장 셸터에다가 비닐 바람막이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그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저는 지금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은 그런 곳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대부분 버스를 타는 분들은, 물론 저기는 아니지만은 어르신들이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는 그것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CCTV 있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CCTV는 우리가 그거를 지금은 주민들이 해 줘도, 해 줘도 부탁을 많이 해요. 부탁을 많이 해 가지고 여기 해 주면 여기 해 달라 여기 왜 안 해 줬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더 하셔가지고 다른 데보다도 그것도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 앞에.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여기 건널목에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거 좀 신경 쓰셔가지고 다른 데 덜 쓰시고 CCTV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설 문제 관련돼가지고 염화칼슘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이랑 재작년에 갑자기 폭설 내릴 경우에 정말 큰 도로 같은 경우에 마비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아까 염화칼슘 분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교통차량 체증이라든지 뭔가 문제 생겼을 경우에 그 근처에 염화칼슘을 좀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장소라든지 이런 거 선정 같은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런 긴급하게 이럴 때 염화칼슘을 구하려면 막상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긴급하게 해서 어디를 깐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큰 사거리라든지 갑자기 작년에 폭설 한 번 내리고 나니까 동양장이라든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길 관련되어서 사고가 한 번 나니까 이거는 쉽게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긴급할 때 가장 조금 먼저 이렇게 해결되어야 될 장소 같은 거 먼저 선정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혹시 제설차량 같은 경우도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들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미리 다 좀 해 놓으셔가지고 체크 같은 거 다 하셨나요, 확인?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지금 임차계약도 다.
○위원장 김영근 임차해 가지고 이제 제설차량이 긴급하게 막 투입이 되더라도 작년같이 폭설 내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쉽게 해결이 다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을 기억하다 보니까 그게 긴급하게 다 투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 추후에 확인하셔가지고 뭔가 매뉴얼을 정리하셔가지고 긴급하게 폭설이 내리거나 이랬을 때 바로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은 것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장 김영근 41쪽에 보니까 사고이월 관련돼가지고 방범용 CCTV라든지 재난방송 겸용 IP비상벨 관련되어서 이월 사유를 보니까 낙찰자 선정 지연 관련되어서 도급공사 같은 게 좀 지연되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되고 낙찰자 선정이 안 됐는지 여쭤볼게요, 사유 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관급자재 구매라든가 도급공사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재는 관급자재를 구매하고 그 구매한 걸 가지고 도급공사를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인데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로 해서, 이제 구입하는 과정에서 낙찰자 선정이 제때 안 이루어져가지고.
○위원장 김영근 낙찰자 선정이 제때 안 이루어진 이유를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선정이 잘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지금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영근 그거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장 김영근 아까 가림막 관련돼가지고 아마 비용이 좀 다른데 가림막 1개당 얼마라고 그러셨죠, 아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160만원.
○위원장 김영근 제 기억에 그 금액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지금 아마 장소라든지 장비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는 할 건데 관내에 가림막 관련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공사하시고 그 금액 비용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 다 제출을 해 줘보세요. 그게 일괄적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장 김영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산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유진수 마을협력센터장입니다.
이우종 골목길행복팀장입니다.
한수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럼 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5건으로 공통 권고 2건과 부서 권고 3건입니다.
처리상황은 완료 3건과 추진 중이 2건입니다.
6쪽, 처리사항별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의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들은 사후 처리 후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 권고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 시 현지조사나 주민 의견수렴 등 검토를 통해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관련하여 문자, 집합교육, 우편 등 다양한 매개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형 운영 도서관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존의 자원봉사자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원만한 해결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서직원 2명을 배치하였으며 동아리활동 지원과 더불어 자원봉사자활동 독려 및 신규 모집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운사거리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사진 액자 및 홍보용 물품 제작 등 맞춤형 지원과 간판 교체와 청년창업가들과 함께 미추마켓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맞는 창업 아이템 선정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복지분과라는 게 거의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이관호 분과별로 보면은 거의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이제 그게 주민자치회로 아직 변경은 안 됐잖아. 아직 시범 2개동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라는 게 또 있죠? 동마다 거의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동에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다 있죠. 이게 좀 거의 실질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거 같아가지고 주민자치회 분과의 복지는 사실 유명무실, 차라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다가 단일화해서 그 동에 가면 행정이 겹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글쎄 뭐 중복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서로다가 또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다가 그거를 복지분과를 완전히 이관시켜서 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두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이관호 지금 잘하고 있는데 보면은, 제가 현장 가보고 그랬는데 보통 보면은 통두레 사업이 텃밭 가꾸기라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청소하고 이런 것이 보편적이더라고요. 그거를 좀 더 다양성 있게, 예산은 보통 200만원 내외죠? 150∼200만원 정도.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거를 예산이 더 필요하면 통두레 사업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다양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통두레 사업이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누가 봐도 하는 사업답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통두레 사업이라는 게 적은 인원이, 5인 이상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제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의 한계는 있습니다. 벽화 그리기라든가 텃밭 가꾸기 이런 사업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위원 이관호 분야를 다양하게 좀 해 볼 필요도 있어요. 너무 단순하게 어떤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거 매일 그 동네 가보면 그림 그리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게 한 2, 3년짜리면 안 그린 거만 못해, 더 지저분해. 또 돈 들여야 되고.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중복, 그러니까 계속해서 차라리 나중에는 그거 그냥 하얗게 칠해 놓는 게 낫든지. 사업이라고 해 놔가지고 그림 그려놓으면 그게 나중에 색도 바래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지나가는 길에 용현4동에 보면은 한마음 새마을금고라고 있어요. 거기 벽화 그린 걸 제가 옛날에 같이 진행했는데 그건 지금 거의 8년, 10년 되어도 아직 그거는, 그래피티라고 그러나, 페인팅어링이라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거는 오랫동안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단순하게 그냥 페인트 말고 좀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게 너무 해 놓고 2, 3년 지나면 안 하니만 못하고 너무 지저분해. 그거 좀 깨끗하게 한다는 거는 좋은데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페인트로만 하지 말고 뭐죠, 락카인가 그런 걸로 하면은 좀 오래가더라고. 그런데 그거 비싸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시범동 2개동인데 준비는 다 됐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이번 주에 위원들 공개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개추첨 후에 차후 이제 위원들의 공모가 되면 그 이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위원 이관호 어차피 하는 거 과장님 힘들더라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범동, 그러니까 내년 1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좀 잘해서 모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회비 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그 회비 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운영비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려온 거만 갖고 얘기했지 그거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참석수당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구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일부 지원해 주는 구도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수당은 안 주고 운영비로만.
○위원 이관호 시범할 때만 그럽니까, 아니면 차후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제 시범할 때, 지금 전환하는 시범동만 그렇고요. 기존에 전환하기 전 나머지 19개동.
○위원 이관호 아니,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이제 시범이 끝나면 그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수당은 제외됩니다.
○위원 이관호 수당은 제외하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이관호 제가 그런 거를 자꾸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랑 그분들이 “왜 수당을 다른 구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참석했을 때 그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냐”는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대놓고 “왜 수당을 안 만듭니까”라고 말하기도 곤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한테 그것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예산에 관련된 거 추후로 내년도 예산에 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은 어떻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형평성 있게 다른 구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제가 참 못하겠더라고 뭐라고.
내년도 예산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적자가 200억, 세출이 200억 정도 더 발생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돈 나갈 데는 많고 수입은 없고,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이거는 우리 시민공동체하고는 관련 없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더 고민 좀 해 보세요.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 한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에너지자립마을 2단계 사업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시설 조성이 안 됐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몇 쪽입니까?
○위원장 김영근 24쪽.
○위원 김순옥 24쪽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에 주민생활혁신사례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이제 특별교부세로 3,000만원이 저희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위원 김순옥 지금 아직 안 하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이제 할 겁니다.
○위원 김순옥 할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해서 호미마을에 태양광을 이용한 스마트 평상이라든가 야생화 화단 설치라든가.
○위원 김순옥 지금 옥상에다 하실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아니요.
○위원 김순옥 지상에? 이게 하는 장소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호미마을 그 마을 내에다가.
○위원 김순옥 마을 내에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거를 하나도 못하셨다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25쪽에 이것도 보면은 청년복합공간 조성에서 청년드림투도 그렇고 하나도 건물 매입을 못해서 이렇게 하나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거 당초에 제운사거리 쪽에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거점공간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위원 김순옥 달리라는 게 뭐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좀 훨씬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서 한 군데는 추진을 못했고요.
○위원 김순옥 그런 그거를 먼저 알아보고 잡았을 거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런데 저희가 또 산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더 올려서 이렇게 달라고 해서 한 곳은 추진을 못했고요. 또 다른 한 곳이 나와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그거는 또 저희하고 거의 계약 단계에서 다른 분이 나타나서 자기가 조금 우리보다 더 주겠다 하니까 그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얼마나 더 주겠다 했는데 우리가 못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글쎄 하여튼 저희가 했던 거보다는 그분이 조금 더 준다 하니까 그분하고 계약을 하는 바람에 성사가 안 됐습니다.
○위원 김순옥 안 새어나가게 잘하셨어야 했는데 새어나가서 그렇지, 얼마 주겠다는 게 새어나가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부동산하고 저희만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 쪽에서 좀.
○위원 김순옥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하나도 못하니까 이게 좀 다른 데 쓸 것도 못 쓰게 되고 이걸 갖다가 꼭 하셔야, 그러면 한 군데라도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이번 4회 추경에 이거는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삭감을 해서, 하여튼 그래도 삭감을 하는 거보다도 다른 장소를 물색하면 안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물건이 그렇게,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물건이 없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걸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건 좀 그러네요.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셨어야지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못했다는 거는 과장님과 그쪽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게끔 해 주셔야 다른 부서라도 더 써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순옥 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 마을 주택관리소 운영에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수봉영산마을주택관리소 현장견학을 한 번 갔었는데 다른 구체적인 사업들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고 1층에서 제빵인가요. 제과하는 곳만 저희가 봤는데, 쑥골마을주택관리소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고 그런데 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현재까지는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받아봤어야 되는데 일단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관련되어서 좀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디에 뭐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거를 좀 알고 싶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마을주택 2개 추가로 개소 예정인데 마을주택관리소가 잘 운영이 되어서 추가로 더 필요해서 하는 건지 그냥 사업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게 지금 2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방문하셨던 영산마을하고 또 도화2ㆍ3동에 쑥골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지역별로 좀 약간 편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신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간사 홍영희 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관련해서 도배라든가 장판, 지붕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약간의 마을 환경개선에 필요한 그런 빈집에 있는 공터라든가 그런 데 좀 이렇게 환경정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다면 몇 가구 정도를 했고 또 마을 가꾸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보고 싶고 마을주택관리소가 잘 되어서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추가로 늘리는 거라야 되는데 그냥 사업 실적 뭐 이런 부분에서 늘려서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그동안 올해 10월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요. 도배, 장판 관련해서 26건 했고요. 전기보일러 수리...
○간사 홍영희 아니, 지금 숭의4동, 도화2ㆍ3동 포함해서 말씀이신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2군데.
○간사 홍영희 2군데 포함해서 도배 그게 스물...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여섯 건.
○간사 홍영희 여섯 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다음에 전기보일러가 4건, 배관수리 같은 거 2건 그다음에 또 목공이라든가 방수가 22건 했고요. 그다음에 설비, 창호 그런 수리해 준 게 65건 정도 되고요. 무인택배함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430여 건 되고요. 하여튼 이 사항들은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내역은 자료로 받아보겠고요.
1년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신 거잖아요. 1년 해 보신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3년차입니다.
○간사 홍영희 3년,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1년에.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금년도.
○간사 홍영희 이룬 실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도시 숲 정원 조성사업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 SK에서 용마루 쪽 그 아파트 가는 그 도로변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육고 그 옆.
○간사 홍영희 그 고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건 언제 끝나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미 공사는.
○간사 홍영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다 지금 끝났습니다.
○간사 홍영희 끝났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럼 다 조성이 된 상태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조성을 하고 나면 이거를 홍보를 하는 건가요, 주민들한테? 따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그걸 개관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돼지열병 그런 관계로 야외행사를 못하게 되어서 그거를 못하고 저희가 이제.
○간사 홍영희 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간사 홍영희 잘 가꾸어졌겠죠? 그 공사 중에는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기는 했는데 지금 끝났다고 하니까 잘 조성이 된 거 같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이건 하여튼 최대한 잘.
○간사 홍영희 여기서 정말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고 해서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정말 주민들이 걷고 싶고 만족할 만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고 일단 뭐 저희도 나가서 둘러보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용내역이라든지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여기 주요사업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빈집은행도 마찬가지고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이 부분들 총해서 사업 세부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빈집은행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옛 용현1ㆍ4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를 한 건데요. 거기 지금 10개 청년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간사 홍영희 총 20개로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었었나요? 빈집이 20개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빈집을 활용해서 저희가 거기에 버섯농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20개소고 빈집은행 내에 입주된 지역은 10개.
○간사 홍영희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현재로써는 잘 되고 있다고.
○간사 홍영희 주변의 얘기로는 “운영이 그다지 잘 되는 거 같지 않다. 창고로 쓰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맞는 건지는 지난번에 저희도 둘러보기는 했는데 그런 면이 보였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창고식으로 쓰는 거 같고. 개인 창고로 쓰는 건지 정말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거 사업을 벌려놨으니까 그냥그냥 끌고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좀 확 바꿔서 정말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청년들 들어와서 창업을 해서 사업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게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건 어떨지.
거기가 빈 공가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이래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용도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들리는 얘기는 “좀 잘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은 잘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 얘기로는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이제 금년 5월에 개소를 한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말씀드린 데는 다른 제운사거리 쪽이 아닌가, 지금.
○간사 홍영희 제운사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제운사거리도 정말 마찬가지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버섯농장, 버섯 키워서 판매 실적은 좋은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것도 뭐 이렇게 꼭 거기다가 수익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분들 수익을 따진다고 하면 월로 따지면 한 30, 4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간사 홍영희 어쨌든 뭐.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게 생계유지형 이런 거하고는.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어쨌든 청년창업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또 수익 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저희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여기가 빈집 공가 활용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기간이? 활용한 지.
○마을협력센터담당 유진수 용현1ㆍ4동 센터를 활용한 거는 5월달에 개소를 해서.
○간사 홍영희 올해 5월달에 개소했다는 얘기인가요?
○마을협력센터담당 유진수 네, 빈집을 다 공사해서 5월달에 개소를 하고 버섯농사하는 데는 따로 이제 빌라나 지하, 반지하라서 거기는 한 1년 정도 지금.
○간사 홍영희 기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부서에서 꼼꼼하게 잘 검토해 보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된다, 안 된다. 꼭 거기에 귀 기울여서 그럴 건 아니지만 청년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도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사업 그게 제운사거리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거기도 사실은 낮에 이렇게 가보면 잠겨있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봤을 때는 참 활용이 잘 안 된다, 청년들이 창업한다고 왔다가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있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잘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그 청년창업하는 우리 제운사거리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빈집은행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우리 구에 사는 청년들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인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거는.
○간사 홍영희 검토해 보셨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러니까 인천시에 거주를 하고요. 사업자등록증을 저희 구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그런.
○간사 홍영희 그건 기준을 잘 맞춰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거주를 기준을 잡아서 몇 개월 거주를 한다든지, 몇 년을 거주한다든지 이런 청년에 한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 줘야지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 있어서 주민등록상 여기에 거주하는 걸로 되어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선정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정 기준이 어떤지를 저희가 잘 모르겠어서 말씀을 해 봐주세요. 청년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청년에 관련된. 저희 지역주민인가요? 아니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인가요?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희망스타트 사업은 지역주도형 사업인데 인천시 거주가 행안부 지침에.
○간사 홍영희 인천시에 거주하면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왜 인천시에서 저희 지역구에 들어와서, 그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사업자등록증을 여기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러니까 사업을 저희.
○간사 홍영희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든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골목상권을 살린다든지 어떤 기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 와서 개인 사무실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청년창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뭔가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면 주로 자기 개인적으로 와서 사무실로 아니면 뭐 그냥 사업 공간으로만 쓰지 어떤 활용도가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 그런 거 좀 잘 세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청년들이 뭔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제가 이제 차후에 선정을 할 때.
○간사 홍영희 선정 기준을 좀 제대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런 거를 좀 강화를 해서 저희 구민들이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그랬으면 좋겠고 청년 네트워크 지금은 1기만 있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올해 처음, 1기입니다.
○간사 홍영희 1기죠? 2기를 그럼 언제 선발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제 토요일날 저희가 면접을 봤습니다.
○간사 홍영희 2기 면접 봤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뭐 골고루 잘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말로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런 얘기 안 들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선정 기준에 잘 맞게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가능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선정 기준이나 나중에 선정이 되면 그거 명단이나 이런 것 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봐주실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웃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보려고 해요.
두 번째 칸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잔액률 94,6이고 그 밑에, 밑에, 밑에 보면 이제 도시 숲 정원조성사업 82.3 이렇게 있어요. 뭐가 틀린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사업이요?
○위원 김재동 잔액률, 퍼센티지 뭐가 틀려요? 점과 콤마가 틀리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왜 틀린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동 오타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서 이런 걸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안 보는 거 같아도 다 봅니다,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동 오타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참고해 주시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18쪽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11월 지출 예정인데 이게 왜 11월달 지출로 해야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게 시비가 이제 같이 매칭이거든요. 그때 내려와 가지고.
○위원 김재동 이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용돈 주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장학금입니다.
○위원 김재동 11월달에 장학금 쓸 일이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위원 김재동 그건 아는데 11월달에 장학금 쓸 일이 있냐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러니까 뭐.
○위원 김재동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이게 우리가 명칭이 장학금인데 적어도 상반기에는 3월달에 우리가 내니가 1월달, 2월달에 줘야 맞는 거고 하반기에는 늦어도 7, 8월에는 줘야 맞는 것이지 11월달에 주는 게 용돈 주는 거지 장학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런 거는 좀 받는 사람들이 장학금의 용도에 쓰게끔 그 시기에 줘야 되는데 11월달에 주면 용돈 주는 거지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도 좀 이게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시기에 맞춰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이건 어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염전골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이것도 11월, 12월 지출이 이게 퍼센티지로 봐서는 11월, 12월 지출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월별로 이렇게 딱딱 관리비나 이런 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강사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월별로 쫙 배분해서 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럼 11월, 12월은 퍼센티지가 높은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보면 11월, 12월 집행이 좀 많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일단 그건 그렇고요.
운영비 예산 내년도에 세웠나요? 내년도에도, 2020년.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염전골.
○위원 김재동 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운영비는 스스로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입 대비.
○위원 김재동 그 아직까지는 언제까지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수입 대비해서 지금 한 30% 정도밖에 이렇게 좀 자립할 수 있는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해서.
○위원 김재동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실 건데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글쎄 언제까지라고.
○위원 김재동 그러면은 언제까지라고 하면 지금 자르자고요. 이제 스스로 해결하게끔.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저층주거 관리 사업을 했다가 그다음에 유정복 시장 때 애인사업으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보면 예산은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예산 그걸 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뭔가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결국은, 매칭사업도 아니죠. 시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구 예산만 계속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걸 샘플 봤을 때 40억 현재 받아오고 30억 받아오면 지금 당장 우선 보기에는 좋았더라지 실제적으로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필요한가,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따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어떻게 관리해서 더불어 사업 지금 올해도 공모를 내년에 신청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할 때 과연 진짜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건가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과장님 지금 언제까지인가를 못을 못 박잖아요. 처음에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스스로 자생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시기를 못 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아예 여기하고 그다음에 평화시장 운영비 예산은 스스로, 다만 6개월이든 1년이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기회를 줘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구에서 해 주니까 저분들은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야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면은 이건 예산 다룰 때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주민자치회 질문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시범동 2개 운영이 되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그 동에는 이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회비가 나가지만 이분들은 회비가 안 나가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그리고 이제 운영비 예산을 내년 예산은 아직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안 세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운영비요?
○위원 김재동 네, 1,500만원씩 각 동별로 주기로 했던 거 예산이 세워졌나요?
○주민협력담당 김강산 그 당시에는 내년도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시점에서 세울 수가 없어서 내년도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이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지방자치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현실적으로 왔잖아요. 내년 추경이라고 하면 내년 1월부터 통합 동은 시작이 되는데 그럼 추경이 빨라야 3, 4, 6월 이런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일단 주민자치협의회의, 주민자치회의 기존에.
○위원 김재동 너무 궁색한 답변이잖아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대답이 좀 궁색하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거기에다가 또 인원이 25명 이내면 괜찮은데 그쪽 동에 인기가 좋아가지고 주민자치 위원이 40명 가까이 거의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할 거냐고, 몇 달 동안을.
어떻게 과장님이 사비로 해서 그분들 식대라도 이렇게 대접을 하실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그쪽 동의 동장님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더니 상당한 애로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당장. 물론 추경에서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는,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 민원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오냐면 그 지역구 구의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왜 예산을 잘랐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를 못하고 예산 안 주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지방자치법이 뭔지 물론 아시겠지만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오로지 “구에서 의원들이 예산 다 잘랐다”, 이 얘기만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잖아요. 지난 회기 때 제가 과장님한테 상당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어쨌든 그 부분은 상당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또 하나 이제 저도 이건 약간 놓친 부분인데 주민자치 조례가 통합조례잖아요, 현재.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 조례하고 통합으로 된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통합조례에 보면 이제 고문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죠, 현재? 공식적으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기존의 이제 시범동에만 그렇고요. 그 나머지 19개동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범동만.
○위원 김재동 조례가 그러면은 시범동만 조례가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조례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조례를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기존에는 거기 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동만 고문으로 제외가 된 거고요. 기존의 19개.
○위원 김재동 그게 그렇게 분리하지를 않았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통합조례에 고문 제도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둘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정확하게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시범동만 구분해서 제외가 되신 거고요.
○위원 김재동 아니, 그때 우리가 조례 만들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둘 다 조례에, 이게 저도 지금 약간 미스를 한 게 과장님도 얘기하신 대로 시범동만 우선 하고 주민자치회가 되면은 그때 이렇게 조례에서 고문으로 구의원들이 빠지는 걸로 뭔가 구분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둘 다 다 적용을 해서 같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통합조례라면 같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협력담당 김강산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조례기 때문에 고문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주민협력담당 김강산 네, 맞는데 이제 우리가 2개동을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고 19개동이 기존에 남아있으니까 그걸 고문위원을 살려서 기존의 열아홉 분의 고문이 참석하셔도 크게.
○위원 김재동 아니, 그거를 원칙을 정해 줘야 돼요. 제 말이 맞다고 하면은, 통합조례에서 2개의 적용이 되는 게 맞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굳이 구의원들이 고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하고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서 그 의견이 반영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용의 묘라는 것은 양쪽의 의견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미 굳이 주민자치회에는 구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 느끼는데 여기다 운용의 묘를 살려서 구의원들이 주민자치 시범동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에는 참석을 하고 이거는 운용의 묘인데 이미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됐는데 이거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괜히 운용의 묘를 발휘했다가 일부 의원들이 “이거 통합조례에 다 제하기로 했는데 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래서 원칙은 정해 줘야 돼요, 원칙이 뭔가를 정확하게.
○주민협력담당 김강산 원칙은 참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맞는 거죠?
○주민협력담당 김강산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만 나온 게 아니고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의문점을 가진 분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원칙은 참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김순옥 맞는 거예요, 원칙은 안 참석해야 돼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우리 상임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이번 회기 때. 그다음에 저쪽에 복지건설 쪽에도 제가 물어봐서 이게 원칙은 이렇다, 지금. 원칙은 우리가 그거 만들 때, 저도 인정하잖아. 제가 그거까지 세부적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미스를 한 건데 어쨌든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원칙이 통합조례이기 때문에 통합조례에는 제외되는 게 맞다고 보면은 그걸 가지고 복지건설에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끼리 의견을 물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답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원칙대로 맞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공동체과에서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이 조례는 이렇게 적용이 됐으니까 2020년 1월부터는 구의원들이 당연직공무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시면은 일괄적으로 이제, 각자 가서 자리는 안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야 그분들이, 그렇죠? 그럼 개인적으로 가서 인사하고 그런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제 자리 만들어 놨는데 안 가버리면 우리가 어쨌든 의무를 다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의견을 우리 기획도 의견을 물어보고 복지건설도 물어봐서 답을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원칙은 팀장님이 얘기하신 그 조례가 저도 맞다고 봐요. 우리가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위원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이 좀 짧아서. 그런데 이제 이미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물어도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회의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지금. 물론 내년 4월 선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이 가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선거 지내면 또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하려면은 일관성 있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원칙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가지고 질타를 많이 드렸었는데 좀 안타깝긴 해요. 과장님이 같은 5급 동장님들도 5급 사무관이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과장님도 5급 사무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동이 됐든 우리 과장님에 대한 업무협조에 대한 지시를 받을 게 있지요? 여기서 공문 내려 보내는 게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게 밑에서 따라주지 않는 거 같아요. 저는 그동안에 과장님만 뭐라고 했는데 동장님이 과장님을 별로 이렇게 명령에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거는 국장님이 나서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부서에서 공문 하나 내려 보내면은 뭔가 이행을 해 줘야 되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행정감사에서 공통이 나온 게 대리서명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제가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행정감사를 동을 하면서 서명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대리서명의 의혹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서명은 말 그대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서명을 모르는 분들은 사인을 생각해요. 좋다 이거야, 서명이든 사인이든 좋다 이거예요. 나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나를 대표하는 게 하나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월달에는 김재동을 영어로 쫙쫙 썼어요, 멋있게 잘 썼어요. 그랬으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영어로 쓰면은 그나마 서명이 사인을 했다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월달에는 영어로 잘 썼어. 2월달에는 비가 왔어요. 뭘로 썼냐면 한글로 김재동을 썼어요. 3월달에 햇빛이 쨍쨍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또 한문으로 김재동을 써놨어요. 이런 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민공동체과에서 지시가 안 갔냐” 왔대요, 공문이. 이게 무슨 경우에요? 시민공동체과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런 경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동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은 직급이라서 이렇게 명령을 안 따르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같은 동급이라도 지위계통, 지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업무에 대한 분장에 대한 거는 동사무소는 시민공동체과에서 뭔가 업무 지시하는 거는 따라줘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요? 맞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이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시민공동체과에서 문서를 보낸다 하더라도 과장이 보내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 김재동 해야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제대로 표기 안 했던 부분은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시정을 당연히 해야 되고 전에도 지적했고 이번에도 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간 책임지고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부분이 대리서명이라는 공동, 우리 구가 아니고 인천시인가 어디서 나온 대리서명 건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대리서명이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서명이라는 게 내 서명은 영어로 김재동인데 대리서명을 똑같이 못하니까 옆 사람이 와서 김재동을 한글로 써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 선에서, 물론 아까 좀 전에 청장님 공문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 위에는 전결이니까 그냥 과장님이 보내는 거니까 적당히.
아니, 공문을 받았대요. 본인들이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았대. 받았음에도 지시를 안 따라주는 거는 이거는 행정 지위체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국장님, 그거는 한 달 내에 책임지고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또 동장들 매월 확대간부회의도 있고 해서 제가 특별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평생학습과장 차현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의 권고 2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사항에 대한 사후 처리결과를 반드시 의회와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수립 시 현지실사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에 대한 추가 발생과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소관사항 3건 중에서 2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일반 지원액이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해 줬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원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별로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인 각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타 기관 운영 프로그램과 중복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타 부서 또는 기관 간 연계하여서 프로그램 홍보와 사전협의로 중복사항이 없도록 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습편의점 운영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운영이 저조한 학습편의점 5개소를 통폐합해서 금년에는 6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수요가 많은 학습편의점 그리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도화동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에 1개소를 신규 개설해서 3개소로 이렇게 통폐합해서 내실 있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6쪽 보니까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관련돼가지고 실비보상금이랑 운영비 이렇게 하나도 지금 사용을 안 하셨네요, 잔액률이 100%인데?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학생들입니다.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모집을 상반기에 했는데 운영이 잘 안 돼서 하반기에 또 지속적으로 모집을 해서 현재 6명이 지금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11월하고 12월 초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학생들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학교 또는 지원청에 참여위원으로 할 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하면은 그전에도 사전 공지를 좀 했으면 학생들이 참여했을 거 같은데 전혀 없다가 지금 시작을,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이게 지금 평일에는 학교의 교과 일정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서 토요일날 하다 보니까 시험기간이나 이런 게 중복되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참여위원회 기존에 작년도에도 운영을 했었는데 졸업을 하고 신규를 모으다 보니까 올해는 또 하반기에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게 이런 식으로 좀 조치를 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은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학습시간 인정 같은 건 안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학생들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27쪽 보니까 목공예 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 보니까 지금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4회 추경 삭감하실 예정인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운영이 좀 잘 안 된 건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목공예 프로그램 사업은 저희가 진행을 지금 주중에는 야간에 프로그램을 학기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일날에는 일반인들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징검다리 주간보호센터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경인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한 9회차 정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었는데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되다 보니까 사업비와 강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 때 집행잔액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9쪽 보니까 지역학습센터 운영 관련되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의 잔액률이 한 68% 정도 남았는데 보니까 운영 매니저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이 사항은 지금 지역학습센터가 용마루에 조성이 올해 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학습센터에 프로그램을 저녁, 야간 프로그램을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이 사항이 집행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좀 풀로 운영할 예정으로 해서 했었었는데 조금 늦게 지원이 되어서요. 이거 집행잔액은 좀 삭감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매니저를 저희가 상반기에는 조금 운영을 할 때 1회당 딱 금액을 1만 5,000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역학습센터 운영은 잘 되고 계시나,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프로그램 이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용마루 쪽이 신혼부부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지역학습센터가 좀 없다 보니까, 평생학습관까지 가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서 그쪽에는 요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미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역학습센터 운영 관련되어서는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구민행복학습센터 운영 관련되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 강좌 개설 신청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지금 보상금도 잔액률이 좀 많이 남았는데, 관리비도 그렇고요. 혹시 대책이나 대안을 좀 강구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이게 지금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민학습센터는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과는 좀 차별화되어서 자치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노래라든가 아니면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뒀었는데요. 구민학습센터 프로그램은 그거와 약간 평생학습에다 좀 가미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올해는 신청을 했는데 다 원래는 이게 1 동, 1 구민센터 운영을 할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방식을 바꿔서 상반기에는 공모 형태로 동 행정센터에서 공모에 응하는 센터별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심어서 지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이렇게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동 행정 프로그램이랑도 중복되는 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걸 다 보고서 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근 아무래도 프로그램 강좌 개설하시고 하다 보면은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것들이 호응도가 높은지 체크하셔가지고 아마 계획하셔야 될 거 같아요.
41쪽 보니까 미추홀구온마을학교 운영 관련돼가지고 어쨌든 시ㆍ구비 지금 매칭사업인데 이 미추홀구온마을학교는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나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아마 관리 감독을 하실 텐데 이게 운영주체가 또 따로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장 김영근 사업 주체가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할 거 같은데.
그분들, 그러니까 그 사업장은 계약기간 같은 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온마을학교가 주민주체형이 있고요. 거점형이 있고요. 단체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한 온마을학교는 총 28개의 온마을학교가 되겠고요. 3인 이상 동아리로 운영하는 형태도 있고 또 어떠한 형태의 단체가 있어서 사무실이 있는 데서 등록을 하고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형태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가 달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담당 과에서 관리하는 거 말고 주체 뭔가 사업자든 사업장에서 주체를 해서 이 사업 부분 중에 일괄해서 이렇게 사업을 맡아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업체, 사업장이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거는 없고요. 이 온마을학교가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1년 동안 상반기 많게는 하반기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담당 과에서 전액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장 김영근 예산집행하고 이런 거 전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보조금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저는 여기 좀 인천역사 바로 알기 100쪽에 있는데 지금 이거 인천역사를 갖다가 강연 같은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하고 계시거든요, 탐방 같은 거.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이렇게 분기별로 나가나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이게 학교별로 연초에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전체 지금 14개 초ㆍ중학교에 지급,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가요, 이게 한꺼번에 나가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한꺼번에 나갑니다.
○위원 김순옥 1년 치를 그럼 몇 월달에 나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인천역사 바로 알기는 금년도에 아마 상반기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상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똑같이 나간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내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건 또 언젠가 한 번이고 이렇게 지적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보조금에 대한.
○위원 김순옥 보조금 내보내고 난 다음에.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학교별로 저희가 역사 바로 알기 사업은 전체 학교가 나가기 때문에, 14개 학교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서 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타 사업은 저희가 중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중간 점검하신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우리가 돈만 보내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순옥 중간 점검을 안 하게 되면은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분기별로 나가는지 안 그러면은 한 번에 다 나가는지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또, 그리고 지금 이거 29쪽에 구민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게 사무관리비는 95%가 남았잖아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이 사업은 저희가 공간을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 김순옥 장소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동에 지금.
○위원 김순옥 각 동으로 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그래서.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원래는 1개동, 1 학습센터로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해서 풀로 좀 잡았었는데 상반기 그다음에 분기별로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지원 신청을 받았었는데 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4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삭감할 예정이시라고. 이왕에 잡아놨으면은 거기의 편리성과 좀 잘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이걸 다 지원을 해 줬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주셨대요, 아꼈대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걸 좀 잘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예산 잡아놓은 거는 다 쓰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 용역 관련 사업에 보니까 이런 아이들 탐방 지원, 체험, 직업체험처 탐방 지원 이런 것들 다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용역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계약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5개 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간사 홍영희 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이 사항은 계약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직접 운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 해피-버스데이도 저희가 버스차만 임차해서 사용을 했고 행사에 대한 건 저희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용역이라고 그래서 다 용역업체에 맡겨서 용역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홍영희 전체 여기 5개 나와 있는 거 모두 다 그렇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전체 진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이거 프로그램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지금 두 번째 아까 진로 해피-버스데이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직업체험처에 대한 탐방이 학교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학생에 대한 이동을 상당히 꺼려하시는 진로교사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시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버스업체하고.
○간사 홍영희 버스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행은 저희가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게 했고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런 수의계약 내용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구비는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국비나 시비를 그때도,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 사항은 뒤에 주요 사업조서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사업조서에도 보니까 구비 사항만 나와 있고 국비, 시비란이 비어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알고 싶어서. 42쪽, 42쪽부터.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 사항은 뒤쪽에 보시면요. 1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매칭비율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 매칭이 한 20% 들어가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저희가 한 30% 정도 구비 매칭이 들어갑니다.
○간사 홍영희 지난번에도 구비만 나와 있고 다른 게 없어가지고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보통은 전액 다 시교육청에서. 이게 교육비기 때문에 전부 다 했으면 좋겠는데 매칭이 시비, 국비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매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부터.
○간사 홍영희 주로 30%만 저희 구비로 나가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21페이지까지 학교별로 나와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저희 구비가 더 인상되고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아직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이거는.
○간사 홍영희 앞으로.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일반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고요. 저소득층은 교육청에서 전액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전액 부담을 해 주시는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만든 걸로 봐서는 우리 평생학습과가 제일 열심히 하신 것 같아.
그렇게 하시고, 교육혁신지구사업 지난번에 이제 평가회인가 한 번 보고회를 했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그 이후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10월 8일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5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이후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위원님들께 세워서 지금 올려는 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위원총회 때 위원님들께 그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그 시즌2에도 같이 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시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도 내년 1월달이 협약 기간이기 때문에, 시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오픈 콘퍼런스를 다다음주인가요. 12월 9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인천에서 저희가 선두주자로 했고 또 타 구에서 저희 미추홀구의 혁신지구사업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강원도 횡성군에서 30여 명이 저희 구를 벤치마킹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구청장님이 나와서 말씀도 해 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지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될...
○위원 김재동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재동 대답이 좀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저는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대답이 시원찮은 거 같아요.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예산 자르면 안 할 거 같기도 하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아니, 그렇지 않고요.
○위원 김재동 그렇죠, 내년에 1년을 좀 편하게 지내시려고 의회에서 자르시기 바라는 눈치 같아.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아니, 지금 5년으로 끝날 단발 과정인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강력하게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즌1, 2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시즌2라는 게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시즌2 얘기를 하시는데 시즌2가 뭐예요, 정확하게? 내년도 계획이에요, 시즌2가 추가 5년 계획이에요, 3년 계획인지 뭐 시즌2에 대한 정확한 배경이 지금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시즌2나 시즌1에 대한 개념이 저희 구에서 처음 시작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 구보다도 전국적으로 시즌1에 대해서 일찍 시작한 시ㆍ도가 있습니다. 시가 있고요. 광명이나 이런 데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명명해서 시즌1, 5개년 단위로 해서 시즌2 이제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럼 시즌2가 우리 뭐냐고. 내년도 계획이에요, 아니면 몇 년 계획이에요. 시즌2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이것도 5년차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시즌2가 5년차 계획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게 뭔가 검토를,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시즌1, 2로 보자고요. 시즌1원에 지금 한 64억 정도 들어간 거 맞나요, 이게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맞죠, 64억을 써가지고 지난번에 성과발표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봤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 좋은 면만 봐서 이렇게 실적을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긴 하는데 좋은 면만 보고, 물론 벤치마킹 온 게 한두 개 왔다고 해서 그분들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년 동안 64억이면은 실제로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 정도 돈 투입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 결과 성과보고회한 그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굳이 엄청 잘했다, 저는 그렇게 엄청 잘했다까지는 평가하기가 조금 이렇게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가지고 이 정도 돈 투입해서 그 정도 성과가 안 나오면 그거 누가 해요, 다 하죠. 그런데 이제 시즌2에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은 5개년 계획에 대한 뭔가 좀 이렇게 계획이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 제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지난번에는 아마 시즌1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했고요. 앞으로 시작되는 시즌2에 대한 설명도 위원님들께 할 때 시기적으로 조금... 그래서 이번에 오픈 콘퍼런스 때, 12월 9일날 있는 그때 의회의 폭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재동 앞뒤가 안 맞잖아요. 12월 9일이면 예산이 다 끝나는데 이미.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끝나지는 않은데...
○위원 김재동 그때쯤이면 예산 거의 다, 우리가 12월 4일이 본회의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5, 6, 7. 며칠, 9일이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9일이면 거의 예산 다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상임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산에 올렸다 해도 이미 그런 게 뭔가 좀 토론이 된 다음에 예산 심의을 해야 되는데 예산 심의 다 해 놓고 그런 회의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제가 꼭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행정을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잘하라고 지적도 해야 되는 거고 잘하는 걸 칭찬도 하고 또 잘하는 걸 더 잘하라고 지적도 하고 이런 게 우리 본연의 업무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뭔가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검토하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시즌2에 대한 이런 부분의 예산은 물론 지금으로 보면은 내년도 예산이 8억 8,000만원 정도 보면은 5년이면 또 5 곱하기 9는 45, 한 50억 정도 예산 또 세워야 되고 이런 거잖아 지금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해서 과연 앞으로 비전에 대한 이런 게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데 예산을 딱 세워놓고서 예산에 따라서 계속 하겠다, 이런 거하고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5개년 계획에 대한 내년도는 어떻고 내후년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틀의 윤곽은 좀 보여주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난번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이러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그때 10월 8일날 의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때 앞으로 시작되는 시즌2에 대한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가 시즌1에 대한 설명회지 시즌2는 아니지 않냐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더 설명을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요.
교육혁신지구 시즌2가 우리 현재 김정식 청장님의 강력한 사업 추진계획이에요, 아니면은 시즌1을 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시즌2예요? 어느 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의 성과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나타난 성과라든가 또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이래서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가 계속해서 5년 동안은 혁신지구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난번에는 전에 우리 박우섭 청장님 때는 청장님이 진짜로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상임위에 오셔서 청장님이 직접 여기서 설명도 해 주시고 저하고 계속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진짜 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주었는데 이번에도 진짜 그렇다, 시즌2에 대한 게 강렬하다 그러면 다음 상임위 우리 예산할 때 청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청장님이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건지 아니면 시즌1이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냥 우리 입장대로 표현할게요. 적당한 성과를 가지고서 또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5년간의 계획, 1년에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계속 연차적으로 세워야 되는 이런 예산을 쓰는 건데 그냥 시즌1을 했기 때문에 시즌2를 따라가는, 조금의 성과를 가지고 따라가는 이런 거라고 하면은 굳이 연속적으로 할 필요 없지 않냐. 이 돈을 갖다 차라리 저는 이제, 저는 누누이 설명하는 게 이 구도심에서. 우리 구도심이잖아요. 상당한 구도심에서 이 돈으로 정말로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쾌적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결국 보면 나눠주기식 예산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혁신지구사업 이것도 각 학교별로 소위 보면 이게 나눠주기식 예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진짜로 혁신을 한다고 하면은 학교를 가는 경쟁력도 좀 갖춰서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각 학교별로 이렇게 좀 배분해 주시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이 혁신지구사업이 크게 세 가지 지표를 갖고 있는데요.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공교육혁신사업인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별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분배를 해서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독서토론이라든가 동아리 이런 걸 학교에서 신청 들어오는 걸로 해서 똑같이 나가는데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온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거버넌스 구축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거에 또 하나 축이 들어가는 게 진로교육센터사업 이렇게 세 가지 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혁신사업은 학교에다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진로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아까 해피-버스데이사업이라든가 학교에 저희가 들어가서는 비공식회담이라든가 이런 사업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하기 위해서 마을교육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올해도 그런 사업에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생각을 해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의 주축으로 해서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해서 사실상 교육혁신이라는 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는 게 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방 눈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저희가 첫해 연도, 둘째 연도에는 도입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항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반로에 섰고요. 3, 4년도부터, 저희가 ’16년서부터 ’17, ’18년도부터는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디딤이라든가 발돋움, 발넓힘 이런 사업을 기본부터 심화를 해 가지고 양성을 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한 50여 명이 저희와 인적풀이 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진로지원단도 저희가 한 30여 명 정도 계속해서 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지금 타 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저희가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런 좋은 것도 있어요. 제가 없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동아리 같은 경우, 그렇죠? 거의 다 하잖아 지금, 학교마다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학생 동아리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재동 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동아리 사업이 다 하는데요. 이 동아리가 사실상.
○위원 김재동 아니, 거의 다 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거의 다 하는데 동아리 하는 게 진짜로 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진짜 좋아서 전체가 다 하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학교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 부분은 저희가 동아리 진로교사 선생님들이라든가 동아리 교사들하고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로체험이라든가 상담교사님들이 그 동아리에 대한 실정을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10개 동아리가 있으면 지원하는 액수는 상당히 저희가 적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간에서 위기를,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동아리를 중간에서 접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동아리에 대한 사업 예산액을 좀 많이 편성해 달라고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선생님들께서요.
○위원 김재동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 과에?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제가 4월에 왔습니다.
○위원 김재동 금년 4월, 앞으로 2년간은 계시겠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누군가가 끌어가는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는 청장님이 진짜로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5년을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아까 청장님도 그렇게 강한 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청장님까지는 못해도 과장님이라도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거 비전을 보면은 과장님도 확실하게 뭔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 안 됐잖아 지금. 6개월밖에 안 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인지를 가지고서 이게 최소한 2, 3년 그러니까 우리가 5년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반 정도는 과장님이 끌어가서 뭔가 토대를 이렇게 발판을 마련해서 강하게 이게 교육혁신지구사업 시즌2의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모르겠어요,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은 과장님보다 더 유능한 과장님이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 처음에, 이제 내년에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이 얘기할 때는 올해보다는 약하게 얘기를 하겠죠, 별로. 그러나 내년에 시즌2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할 거 같으면은 아예 그냥 여기서 접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청장님이랑 과장님 생각은 시즌2로 해서 죽기 살기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럼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럼요. 내년도 1월달에 저희 구를 대표로 해서 또 나머지 군과도 포괄 협약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교육청하고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은 저희가 예산을 아마 12월 5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때 예산 다룰 때는 과장님이 시즌2, 5개년 계획에 대한 그래도 큰 틀의 아우트라인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은 저희도 예산을 다룰 때 참고가 될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알겠습니다.
미리 시즌2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같으니까 다행이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36쪽에 아까 온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관련돼가지고 수의계약 계산 용역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이거 도메인 비용이랑 홈페이지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를 블로그로 이렇게 운용을 하게 되면 도메인 비용이나 이런 게 따로 발생 안 될 거 같은데 다른 구라든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청 홈페이지를 도메인을 따로 하지 않고요. 과라든지 블로그 형태로 연계해 가지고 연동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좀 하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뭐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도메인 효용성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을 구입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보다 그냥 블로그 형태로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운용하고 정보공개해도 되거든요. 혹시 과장님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 사항은 저희가 온마을교육공동체라 그래가지고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편을 하면서 거기다가 더해서 마을 교육 자원을 더 심었습니다. 저희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리고 인천시 내에 대한학교, 대한교실에까지 마을 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을 각 과에서 받아서 문화나 아니면 예술 또 자원이라든가 환경 분야 이런 걸 포괄해서 할 수 있는 마을 교육 자원을 여기 게시를 같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항시라도 열어볼 수 있게끔 그리고 컨택을 할 수 있게끔 집어넣었기 때문에 블로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영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장 김영근 지금 홈페이지인가 어쨌든 도메인을 사가지고 그건 운영업체에다 맡기는 거고 블로그는 사실 한두 명 개인만 있으면 어떤 지금 소통 창구만 열어놓으면 나머지는 원활하게 알아서 진행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다른 과도 예전에 의견을 좀 드렸는데 이걸 무조건 도메인 홈페이지 지금 개설해서 담당 과부터 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1년에 도메인 비용이 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장 김영근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시고 블로그 운영해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일반 개인들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소통 창구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했던 인식들이 뭐냐 하면 당연히 도메인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그걸 가지고 활용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들어가야 되는 형태기 때문에요. 뭔가 관심 있어서 보면 블로그 형태로 연동해서 가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 같은 거 조금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들이 아니라서, 개인 블로그들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문제라든지 아마 또 뭔가 운용을 계속해야 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겠는데 열어놓고 그냥 뭔가 이렇게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면 굳이 도메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매년 책정할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민원여권과장 최진용입니다.
먼저 11월 1일자 우리 팀장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애 팀장입니다.
여권팀 배경화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에 함혜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 6쪽입니다.
지적사항 6건입니다. 공통사항 3건, 소관부서 해당사항 3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 지적 내용과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누락, 수치 오류 등 자료 작성이 부실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부서장들이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 누락, 수치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처우가 부서별, 직종별 차이가 있는데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도 1명의 여권 발급 안내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가 급여는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구가 공통적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감사 자료에 민원인 및 관련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보고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감사 자료에 민원인, 관련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부서 지적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변호사ㆍ법무사 등 전문상담코너 운영시간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 실적 및 민원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선호도 높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요일 및 시간 등을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민원여권과 민원실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법률 홈닥터 또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마을 세무사 상담 등의 별도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상담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장소의 경우는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조정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 지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은 보고자료 27쪽과 같이 법원, 인하대학, 주안역사와 복지센터 등 총 현재 15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민원발급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용 실적에는 유동인구수, 주민의 접근성 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률이 다소 저조하다고 바로 조정을 하면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에 대한 또 다른 민원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 후에 탄력적으로 재배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무인민발급기는 시간, 장소 등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 보완 기능으로써 현재 발급기의 위치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편리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별 민원담당 공무원 대비 각종 제증명 민원 처리현황이 과도하게 많아서 일부 동의 경우 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동의 특성,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인원 조정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직원 부담이 경감되도록 대책 및 사기앙양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2019년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노후 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민원인의 왕래가 많은 주안역사와 주안5동은 기존 실내에 있던 민원발급기를 외부에 이동 설치하였습니다. 또 근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따라서 동 민원 행정업무가 경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 신규 인력을 확충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동 인구 수, 제증명 발급 건수 등 특성을 반영하여서 인력 배치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2019년도에 친절교육을 직원 힐링교육으로 실시하였고 연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교육내용도 힐링캠프, 숲 치유프로그램, 팝페라 친절 콘서트 등으로 진행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후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친절교육 관련되어서 이제 직원분들도 그렇고 고객분들도 그렇고 뭔가 불편한 것들, 불친절 이런 것들 좀 이야기들 오가고 있는데 아마 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의견들을 나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기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동도 그렇고 불친절한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이 간혹 나올 때 사실 굉장히 대부분의 직원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어떤 불편사항이 나오면은 사실 좀 힘드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사항들이 발생된다면 이야기들을 좀 하고 고충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같이 응원도 해 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뭔가 직원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고민들 함께해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실질적인 필요에 대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말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고생한 분들한테는 조금 더 격려할 수 있고 그래서 제대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민원인들은 친절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공통된 민원 매뉴얼로는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저희 과에 접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 동에 또 연락을 해서 그런 사례도 좀 많이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담당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 상당히 사기가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힐링콘서트 같은 걸로 해서 좀 위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캠프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뉴얼대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요구에 100% 충족하고 있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말씀은 개인의 성향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간혹 뭔가 이렇게 불편사항들을 충분히 보편적 인식이나 의식 하에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혹여나 민원 같은 것들을 했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뭔가 파생되어져, 파급되어져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절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1회에 4월달에 할 때는 30명을 하셨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순옥 그다음에 2회는 264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3회에는 또다시 3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30명 하다가 6월 27일에 할 때는 264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는가 하는, 어디서 어떻게 하신 건가.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을 1년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4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4회 중에 2회는 우리가 대회실에서 공개적으로 구청의 민원담당 공무원 또 동의 기능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개 친절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30명, 40명 이 소수는 특정한 지역에 해서.
○위원 김순옥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나가서?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대표적으로.
○위원 김순옥 혹시 여기가 어딘지는, 어디에서 하시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지난번에 월미도의 월미공원사업소 안에 월미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동의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모아서 거기서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요. 숲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하루짜리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숲, 숲 체험?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숲 체험. 해설사가 이렇게 숲하고 하는 그런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인원 수가 좀 적고요.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친절교육을 할 때는 인원 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공개적으로 한 건 우리 구 대회의실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30명이고 이게 이렇게 두 번째 할 때는 숫자가 많았는데 다음번에는 그럼 50명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야 될 거 같은데 똑같은 30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짜여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쭤봤는데 또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런 친절마인드가 좀 더 강화되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왜 그러냐면은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 주면은 “이쪽, 저쪽이 아닙니다”, 가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저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그건 친절에서 벗어난 거예요. 몰라서 온 사람을 갖다 그렇게 대접을 하면은 그 사람들 되게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를 가르쳐주신다는 거는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미추홀구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